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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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보사 양산 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미디어오늘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 수행한 이의경 ...

  

  ⓒ 연합뉴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가짜약 인보사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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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열어주는 정부…‘의료민영화’ 재추진?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심장박동수 측정·건강나이 계산 사업은 가능 의사들의 진단·처방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 법 ...

• "인보사 사태는 '게이트'…첨단재생의료법 제정하면...

  

  - 시민단체·전문가, 허가·임상 과정 의구심 제기…”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필요”   [라포르시안] ”코오롱...

• ‘영리병원’ 선 그으면서…유전자 검사 등 의료 규제...

  

  미래산업 포장된 ‘의료 영리화’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위 12일 열려 ‘유전자 검사’ 전면 허용 여부 심의 국회에선 의료기기법 등 통과 유력 “안전성 ...

• 민간 건강관리 시장 확대…‘의료민영화’ 논란 또 거...

  

  정부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의료행위서 건강관리 구분해 서비스 시장 활성화 건강정보 수집 위험·불필요 지출증가 등 우려 ‘의사-환자 ...

• 진주의료원 마지막 환자, 공공병원서 다시 진료받...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발전대책 발표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줄이기 위해 70여개 지역에 책임의료기관 지정 병원 없는 곳은 공공병원 신축도 “공공...

세상으로 열린 청진기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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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케어'와 충돌하는 문재인 정부, 그거 의료민영화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①] 병원기술지주회사는 우회적인 영리병원 허용책 19.06.29 유철수(freemed)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2일...

건강나침반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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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본받으라"며 정부 압박... 국민이 위태롭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③] 인보사 사태로 본 약품 허가 간소화의 문제점 2 19.07.10. 전진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오...

참고자료 + 더 보기

• [사노연대]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없다!

  - 2019년 국고미납금(2.1조원) 미정산시,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 벌일 것 -   1.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병원을 찾아 ‘보장...

•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천억...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운영 방향은 이미 건강보험종...

• 전국민건강보험 30년...이젠 공적부담으로

    2019.06.25  - [논설] 정형준 논설위원 이제 전국민건강보험이 시작된 지 30년이 된다. 87년 민주항쟁의 여러 성과 중 하나로 88년 법안이 ...

• 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건보공단은 가입자 대리인 역할 망각하지 말고 중립적 위치에서 수가협상에 임하라- -재정균형성에 입각한 환산지수 본연의 수가조정 원칙 ...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당하다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14개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5월 21일...

•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 구의역,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 3주기에 부쳐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2019.05.28   개인이건 사회건, 삶을 살아가다...

• 파인텍 고공농성자 단식 투쟁은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 파인텍 자본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홍기탁, 박준호 스타플렉스(파인텍) 굴뚝 고공농성자가 어제(6...

• 민간병원의 영리추구가 낳은 간호사 ‘태움’ 문화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 죽음의 공장이 된 병원을 멈추자 “하루에 세네 시간의 잠과 매번 거르게 되는 끼니로 인해 점점 회...

• 왜 한국 병원은 간호사를 쥐어짜게 됐나

    최근 성심병원에서 체육대회 장기 자랑에 병원간호사들을 동원하여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한 일이 보도됐다. 이 병원은 장기자랑 준비를 하는...

• 인보사 양산 법 ‘첨단재생의료법’ 법사위 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미디어오늘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공개의견서] 제2, 제3의 인보사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중단!

  ⓒ 연합뉴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국회 ...

• 인재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

• "일본 본받으라"며 정부 압박... 국민이 위태롭다

  [바이오헬스 산업전략 해부 ③] 인보사 사태로 본 약품 허가 간소화의 문제점 2 19.07.10. 전진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오...

•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

  ⓒ 연합뉴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회는 가짜약 인보사 임상...

•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의 건강권' 초점 맞춰 대책 마련해야"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람마다 선택 이유 달라…’안전한 임신 중지’ 인프라 필요” 이은혜 기자 (eunlee@newsnjoy.o...

• [이슈논쟁] 안전한 임신중절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보건의료 관점에서 볼 때, 2016년 유엔 국제규약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변화의...

• [건치성명]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십시오.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십시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시민들의 참여로 제정된 인권헌장을 폐기한다...

• 서울시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하라

  [성명] 서울시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하라 - 성적지향 인정과 이에 따른 차별 철폐는 의학적·과학적 상식 -   &nbs...

• [기자회견문]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서대문구청의 축제 승인 철회에도 굴하지 않고 6월 7...

• 아크부대 하루빨리 철군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계약 전반을 총괄한 칼둔 행정청장의 한국 방문으로 ‘UAE 관련 의혹’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하루...

• 반민주적 반평화적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 연합뉴스     -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       ...

• 탄저균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결과는 미국 면죄부용이다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

• 美 탄저균,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탄저균 사고 책임 안 묻는 美 국방부 사건 발생 두 달을 넘겨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기자 회견을 했다...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자료집은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미국 5번재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

• 백남기 농민 ‘외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

      -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

• 한국 정부는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선제적이고 총...

  “2016 몬산토 반대 국제 시민행진의 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요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2015년 ...

• 美 탄저균,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탄저균 사고 책임 안 묻는 美 국방부 사건 발생 두 달을 넘겨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기자 회견을 했다...

•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