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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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보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 [공개의견서] 영리병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상정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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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병원 제도 개선 두고 “선순환 투자” vs “의료 영리화 첫 단계” 의견 갈려

  

  의료기술협력단·영리자회사 설립 두고 논쟁 노상우 기자 2019.10.30     29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제5회 ...

• "의사 대상 인센티브, 심각한 과잉 진료 불러와"

  

  CBS 시사자키 2019.07.26. 과잉진료 경계 애매해, 국제적으로 문제 되고 있어 미국도 30% 정도 과잉진료라는 논문도 나와 1년간 병의원 이용일...

•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열어주는 정부…‘의료민영화’ ...

  

  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영역 가이드라인 마련 심장박동수 측정·건강나이 계산 사업은 가능 의사들의 진단·처방 등은 할 수 없도록 제한 법 ...

• "인보사 사태는 '게이트'…첨단재생의료법 제정하면...

  

  - 시민단체·전문가, 허가·임상 과정 의구심 제기…”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필요”   [라포르시안] ”코오롱...

• ‘영리병원’ 선 그으면서…유전자 검사 등 의료 규제...

  

  미래산업 포장된 ‘의료 영리화’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위 12일 열려 ‘유전자 검사’ 전면 허용 여부 심의 국회에선 의료기기법 등 통과 유력 “안전성 ...

세상으로 열린 청진기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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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2019.11.12. [시민정치시평] 데이터 3법,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건강나침반 +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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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보다 주치의제 도입이 우선

  

  2019-10-30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정부가 강원도를 경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됐다...

참고자료 + 더 보기

• 서울대병원 노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의미

  (c) 헬스타파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2019.09.05   지난 3일 서울대병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서울대병원 파...

•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 보험료율 3.2% 인상 규탄한다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2%인상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와 미납지원금 납부,...

•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 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를 누군가 독점...

• [사노연대]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없다!

  - 2019년 국고미납금(2.1조원) 미정산시,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 벌일 것 -   1.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병원을 찾아 ‘보장...

• [기자회견] 건강보험료 동결하고, 미납 국고지원금 24조5천억...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 수준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운영 방향은 이미 건강보험종...

• 기후위기 대책을 촉구하는 보건의료인 400인 선언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 정부는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을 수립하라!     기후 변화는 현 시기의 가장 큰 건강...

• 톨게이트 농성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의 건강...

    -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1500명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오늘(18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점거 ...

• 서울대병원 노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합의 의미

  (c) 헬스타파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 2019.09.05   지난 3일 서울대병원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서울대병원 파...

• 사람을 치료하는 병원이어야 할 서울의료원에서 죽어나가는 ...

  - 박원순 시장은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을 사람을 살리는 병원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 -     오늘 우리는 또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 구의역,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하다 사망한 김군 3주기에 부쳐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2019.05.28   개인이건 사회건, 삶을 살아가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보법 개악...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

• 기업이 내 동의 없이 내 정보를 가져다 쓴다?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 연구위원 2019.11.12. [시민정치시평] 데이터 3법,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8일...

• [공개의견서] 영리병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상정돼 ...

• 박근혜 의료민영화 계승,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

    개인의료정보 기업에 팔아넘기고 의료비 폭등시킬,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개인의 민감한 의료정...

• 개인정보 팔아 혁신경제 하겠다는 정부, 정보인권 침해하는 ...

    오는 11월 14일(목) 개최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

• "낙태죄 폐지 이후, '여성의 건강권' 초점 맞춰 대책 마련해야"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람마다 선택 이유 달라…’안전한 임신 중지’ 인프라 필요” 이은혜 기자 (eunlee@newsnjoy.o...

• [이슈논쟁] 안전한 임신중절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보건의료 관점에서 볼 때, 2016년 유엔 국제규약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변화의...

• [건치성명]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십시오.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즉시 선포하십시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시민들의 참여로 제정된 인권헌장을 폐기한다...

• 서울시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하라

  [성명] 서울시는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서울시민인권헌장 선포하라 - 성적지향 인정과 이에 따른 차별 철폐는 의학적·과학적 상식 -   &nbs...

• [기자회견문] 퀴어퍼레이드는 계속되어야 한다. 사랑은 혐오...

  제15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환영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서대문구청의 축제 승인 철회에도 굴하지 않고 6월 7...

• 아크부대 하루빨리 철군해야 한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계약 전반을 총괄한 칼둔 행정청장의 한국 방문으로 ‘UAE 관련 의혹’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하루...

• 반민주적 반평화적 사드 배치는 철회되어야 한다.

    ⓒ 연합뉴스     - 대선 후보들과 각 정당들은 불법적인 사드 배치 행위들을 바로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       ...

• 탄저균 한미 합동실무단 조사결과는 미국 면죄부용이다

    -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진실 은폐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조사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생...

• 美 탄저균,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탄저균 사고 책임 안 묻는 美 국방부 사건 발생 두 달을 넘겨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기자 회견을 했다...

•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자료집은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 미국 5번재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

    <미국 5번째 광우병 발생 사태에 대한 입장>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의 광우병 소에 대한 전면적인 역학조사와 관련 결과가 전달되기...

• 백남기 농민 ‘외인사’에 책임 있는 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

      - 국가폭력을 종식시키고 물대포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어제(15일) 서울대병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를 ‘외인사’로 수정...

• 한국 정부는 발암물질인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선제적이고 총...

  “2016 몬산토 반대 국제 시민행진의 날”에 즈음한 시민사회의 요구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2015년 ...

• 美 탄저균,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탄저균 사고 책임 안 묻는 美 국방부 사건 발생 두 달을 넘겨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 기자 회견을 했다...

• 메르스 사태, 무엇이 문제이고 누가 책임져야 하나

  메르스 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째다. 5월 20일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고 이 글을 쓰는 오늘이 6월 19일이다. 이제 어떻게 메르스라는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