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모델을 만들어 달라.” “보건소가 예방이나 교육 등의 영역을 맡아 민간의료기관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정책워크숍’에는 서울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시민들의 요구안이 쏟아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자리에 참여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먼저 서울시 김창보 보건정책관은 그동안 서울시가 준비해온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소개하며, 보호자 없는 병원, 보건지소 확충, 감염병 대응센터 설립 등 공공의료 확대계획을 공개했다.

하지만 워크숍에 참석한 시민들은 보다 강력한 공공의료 확대 계획안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제시안으로는 시민들이 참여통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료생협연대 임종환 대표는 “서울의 보건의료 내용은 풀뿌리 사회 조직이 중심으로 골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민 참여부분이 상당부분 빠져있다”면서 “보다 공공부분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대표는 “보건지소가 5개 정도 확충되는 것으로 필요 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료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실장도 “서울시가 공공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간 것은 큰 의미이지만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최소한 일년에 보건지소 50곳과 시립병원 10곳을 지어야 시민들이 찾고,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시립병원은 한번 지어놓으면 어디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알아서 굴러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오는 2017년까지 시립병원 1곳과 2012년 보건지소 5곳, 2013년 10곳의 보건소를 늘린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서울시의회는 올해 5곳의 보건지소 설립을 위해 86억 1,400만원의 예산을 상정 처리했다.

보건소 확충계획은 의료계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보건소의 진료기능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환자와 소아환자 등이 의원보다 보건소를 찾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반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버리고,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 개편은 의료계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워크숍에 참석한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도 환영의 뜻을 밝히며 “예방과 교육 등을 공공의료에서 담당하고 안되는 것은 민간의료기관에 맡겨,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 “우수한 민간의료기관의 자원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서울시의 공공의료 정책과 관련해선 언제든지 의견의 자리를 마련한다면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확보에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의 경우 간호사 인력확충으로 설계돼 있는데 문제는 예산과 인력확보”라며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믿을 수 있는 의료형태가 될 수 있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노조대표, 의약인단체, 시립병원장, 보건소장 등 총 41명의 발언 후 박원순 시장은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채우는가는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브라질 병원 체험 일화를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이 브라질 시립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진료비가 일체 무료였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한 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 충격을 받은 것.

박 시장은 이같은 일화를 소개한 뒤 “공공의료 확대는 예산보다 철학과 원칙의 문제라고 느꼈다”면서 “앞으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사카시(大阪市) 오프셋(オフセット) 교정인쇄회사의 전직 직원이 잇따라 담관암에 걸린 문제와 관련, 후생노동성이 10일, 인쇄회사를 대상으로 전국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쿄도(東京都), 이시가와현(石川県), 시즈오카현(静岡県)의 3개 사업소에서 각각 한 명씩, 총 3명의 발병자가 확인됐다. 지금까지 오사카시와 미야기현(宮城県)에서 확인된 발병자를 합하면 총 17명(사망 8명)이다.

잉크를 세정하는 유기용제가 발병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아 후생노동성은 역(疫)학 전문팀을 편성해 상세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담관암 전용 무료 전화 상담도 진행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담관암이 확인된 3명은 모두 남성으로 시즈오카현에서 발병한 남성은 40대로 생존, 도쿄와 이시가와현에서 발병한 남성은 각각 70대, 60대로 사망했다.

오사카시에 위치한 인쇄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지금까지 총 12명이 담관암에 걸렸고 그 중 6명이 사망했다. 또한 6월 25일, 미야기현 인쇄회사의 직원 2명이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담관암이 발생한 오사카와 미야기현 두 인쇄회사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내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세정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실시한 전국 561개 인쇄회사 사업소에 대한 조사에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 안함’등 문제가 있었던 사업소는 약 70퍼센트에 해당하는 383개에 달했다. 후생노동성은 전국 약 1만 7천 개의 인쇄회사에 자주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다.

고미야마 유코(小宮山洋子) 후생노동대신은 각료회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 않은 점을 밝히고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지적된 ‘1,2디클로로프로판’과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유기용제가 세정제로 사용되고 있어 후생노동성도 “세정제가 담관암 발병의 유력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7월 1일, 오사카시 회사에 방문해 작업 현장 재현실험을 통해 화학물질 확산에 대해 조사했다.【교도통신】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2-06-13 오후 2:45:14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이 오는 7월 1일부터 일주일 간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는 질병군에 대해 입원 수술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안과의사회가 백내장 수술을 거부하기로 한 데 이어 12일에는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등이 사실상 ‘수술 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2000년 의약분업 파업 이후 가장 광범위한 의사들의 ‘집단 파업’인 셈이다.

의사들이 반발하는 포괄수가제는 일종의 ‘진료비 정액제’다. 입원 환자마다 병원에서 천차만별로 달랐던 진료비를 의료기관 규모별로 하나로 통일하는 방침이다.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잉 진료’가 줄어든다. 환자로서는 꼭 필요한 진료만 받게 돼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안에 포함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 포괄수가제 반대 기자회견을 연 대한의사협회. 의협 소속 의사들은 오늘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질병군에 대해 ‘수술 거부’를 하기로 했다. ⓒ뉴시스

포괄수가제, 미국과 유럽선 이미 보편적인 제도

의사들이 반발하는 것과는 달리, 포괄수가제는 선진국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지불제도다. 캐나다·프랑스·영국 등 거의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이미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의료비를 제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상업적인 의료 제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조차 1983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와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1인당 보건의료비 지출증가율(8.6%)은 OECD 회원국 평균(4.0%)의 2배가 넘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아무리 확대해도 그보다 더 큰 폭으로 고가의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탓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OECD는 한국도 모든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늘어나는 의료 지출을 제어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의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위기에 처한다는 경고다.

한국 71.5% 의료기관이 이미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단체들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로 “진료의 질이 떨어지고, 의사들의 수익이 떨어져 의사들이 태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든다.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사들은 백내장 수술에서 싸구려 인공수정체 재료인 중국산 및 파키스탄 수정체를 쓸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주장한 중국산과 파키스탄 수정체는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것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1984년 미국에서 처음 포괄수가제가 도입됐을 때 미국 의사들은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고 반발했다”면서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의 무수한 연구에서 포괄수가제로 의료의 질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증명됐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미 한국은 1997년부터 포괄수가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현재도 전체 의료기관의 71.5%(의원 83.5%, 병원 40.5%, 종합병원 24.7%)가 이 제도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의사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이미 포괄수가제를 도입한 의료기관에서는 7개 질병군에 대한 진료의 질이 떨어졌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포괄수가제가 도입돼 진료수가가 평균 2.7% 올랐다고 발표했다.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해 진료 수익을 인상해줬다는 얘기다. 그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수익은 98억 원가량 늘어났고, 환자 부담은 1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병원협회는 포괄수가제 도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너무 늦게 협소한 범위로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포괄수가제를 너무 늦게, 그것도 협소한 범위로 도입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가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에 제동을 걸지 않고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시행한 최소한의 방어책이 바로 포괄수가제라는 것이다.

우 정책실장은 “이번에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는 7개 질병군은 전체 질병군 중에 겨우 3%에 불과하다”며 “포괄수가제 도입 시 수가도 의사협회가 이미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진료 수익이 줄어든다고 깬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정책실장은 또한 “의사들이 응급수술인 제왕절개와 맹장수술을 거부한다면 수술 지연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며 “(응급 수술 거부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책 없이 진료를 거부하면 어쩌자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73만 원이었던 제왕절개 수술비용, 33만 원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는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키로 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들의 진료비 지불상식은 어떻게 바뀔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한 ‘비급여 진료’가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안으로 들어오거나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제왕절개 수술을 한 산모 A 씨의 진료 내역을 보자.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진료비를 따로따로 문다. 처치수술료 62만 원, 마취료 11만 원, 주사료 25만 원, 입원료 41만 원, 검사료 13만 원, 기타 24만 원 등을 따로따로 물어 총 진료비 176만 원이 나왔다. 이중 137만 원은 건강보험이 내주는 금액이다. A 씨는 39만 원만 내면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행위별수가제 아래서는 의료기관이 진료행위를 늘리려는 유인책이 생긴다. 병원에서는 A 씨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영양제, 빈혈제 등 비용 6만8000원, 특수반창고 비용 7만6000원과 자궁유착방지제 비용 20만 원을 더 청구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34만 원은 고스란히 A 씨가 더 내야하는 돈이다.

반면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치료 횟수와는 관계 없이 ‘제왕절개 진료비’에 대한 정액으로 148만 원이 책정되고, A 씨는 그 중에서 33만 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내준다. 행위별수가제에서 A씨가 낸 73만 원의 절반이 채 안 되는 셈이다.

          /김윤나영 기자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미디어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변혜진 국장 02-3675-1987)
제     목
[보도자료]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날     짜
2012. 6. 14(목) 총 2매

보 도 자 료  
<성명>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입장

  정부의 포괄수가제 부분도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자신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에 대해 반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의사협회 및 일부 의사단체들과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포괄수가제 도입은 보다 신속하고 전면적이어야 한다.
  포괄수가제 도입은 우리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오랫동안 의료개혁과제로 주장해온 제도다. 포괄수가제는 건강보험보장이 되지 않는 의료비항목을 건강보험내로 포괄하여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과잉의료를 막는 효과를 가지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의료비중 공적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55%로 OECD 평균에 비해 약 20%가 낮은 반면 의료비의 증가률은 OECD 1위를 다툴 정도이다. 이 때문에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보장성을 높이고,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97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포괄수가제가 2012년 현 시점에 전체 1800여개의 DRG 중 3~4%에 불과한 60~70여개, 7개 질병군에서 도입되는 것은 너무 협소하고 늦은 조치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이명박 정부의 포괄수가제는 여전히 건강보험 비적용(비급여)항목을 추가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군에서도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될 경우, 포괄수가제에 포함되거나 별도로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강보험 비보험적용 항목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도입된 포괄수가제가, 선택진료비나 병실료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적용에 대해서도 매우 부족한 포괄수가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의 이번 포괄수가제 도입은 협소하며 불충분하다. 포괄수가제의 신속하고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의사협회 지도부와 일부 의사들의 대응은 비상식적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해당 의료기관중 70%가 받아들이고 있는 제도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고려하여 수가문제를 포함하여 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친 끝에 그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번에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사협회의 새 지도부와 일부 의사집단이 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의사협회가 반대 이유로 드는 의료의 질 저하도 그 근거가 없다. 1990년대부터 수행된 여러 연구결과 포괄수가제가 의료의 질이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여러 차례 밝혀진 바 있다. 더욱이 의사협회와 일부 의사집단들이 포괄수가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내세우고 있는 진료거부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백내장 수술과 맹장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을 1주일간 거부하겠다는 것은 이 수술들이 대부분 응급수술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실제로 시행되면 환자들의 목숨을 곧바로 위협하기 때문이다. 병원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의 최소진료기능은 포기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의사들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의사협회가 전국적인 진료거부를 주장하면서 맹장수술이나 제왕절개수술등에 대해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그 합법성 여부를 떠나 의사들의 윤리에 비추어 그 정당성이 담보되기 힘들다.

  셋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이 포괄수가제 거부의 토양을 만들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시행을 위한 보건복지부 시행령의 고시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영리병원은 의료비의 대폭 상승을 불러올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한 한미FTA 협정을 통해 약값을 대폭 인상시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물론 의료가 산업이라며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여러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89년 전국민 건강강보험이 도입된 후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킨 정부다. 지금까지 적은 비율로나마 꾸준히 증가해왔던 건강보험 보장성이 이명박 정부들어 처음으로 후퇴하였다. 복지재정의 삭감과 정부의 의료민영화, 의료상업화 추진정책 때문이다.
  의료비절감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다는 포괄수가제 도입은 이명박 정부의 기존 의료산업화 정책과 모순된다. 이명박 정부는 포괄수가제를 통해 해당 질병의 의료비 부담이 20% 정도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의료비를 대폭인상시킬 영리병원 허용정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모순적인 정부의 정책이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 도입반대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 추진 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도입이 보다 전면적이어야 하며 종합병원까지 포함하여 보다 신속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정책부터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의사협회 지도부에게 권고한다. ‘포괄수가제 도입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료거부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의사협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 정부의 영리병원 추진 등의 의료를 상업화하려는 시도부터 반대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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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광우병 현지조사단의 문제점과 정부의 거짓말

2012. 5. 11
광우병감시전문가자문위원회

1. 정부 현지조사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해명해야 한다.

1) 정부는 캘리포니아 광우병 소 관련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제공한 자료 전체의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 일본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검역에서 대장의 혼입된 사건에 대해 미국 농무부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자 이의 원문과 번역문을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하였다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27h4e-att/2r98520000027h8l.pdf)
(米国農務省からの調査報告書（英文仮訳）미국 농무성으로부터 온 조사보고서, 영문 원본 및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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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정부 제공자료에 비추어 현지조사단의 조사내용 중 어떤 부분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① L형 비정형 확인
현지조사단은 미국의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L-형 비정형 광우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통보한 1차 및 2차 문서에 비정형 광우병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다면 미국에 가서 비정형 광우병 여부를 확인해야 했는지 필요성이 의심된다.

② 광우병 검사결과 확인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정부 보고사항 http://web.oie.int/wahis/public.php?page=single_report&pop=1&reportid=11893
을 보면 현지조사단이 무리한 일정으로 아이오와 주 소재 국립수과학연구소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을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히 광우병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4월 19일. 렌더링 공장에서 10년 7개월령 젖소에 대한 광우병검사 위해 샘플 채취.
- 해당 동물은 파행(lameness) 증상을 보여 도태시킴(culled) (미국 정부는 젖소 농장에서 다리를 절고 주저앉는 다우너 증상을 보여 안락사시켰다고 발표함.)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광우병 검사 : 4월 19일 ELISA 검사를 실시, 결과 ‘불확실’(Doubtful(uncertain))로 나옴.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는 진단을 내리지 못함)
- 미국 국립수의과학연구소(NVSL)의 광우병 검사 : 4월 21일 ELISA 검사 실시, 결과 불확실
- 4월 23일 면역조직화학검사(IHC) 실시 : 광우병 양성
- 4월 23일 웨스턴 블로팅 검사 실시 : 광우병 양성.
- 4월 26일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 발생 사례 보고.
표  국제수역사무국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 정부가 제공한 정보

표  미국 정부가 OIE에 보고한 내용중 검사결과

3) 현지조사단의 현지조사 일정 및 체크리스트를 사전준비여부 및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
- 일본 정부의 경우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현지조사 체크 리스트를 모두 공개하고 있다 http://www.mhlw.go.jp/stf/houdou/2r98520000026ogj-att/2r98520000026ok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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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현지 조사단이 졸속으로 꾸려지지 않았다면, 미국 현지조사를 출발하기 전에 현지조사 체크리스트와 조사계획이 마련되어 있었어야 한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와 조사계획에 따라 역학조사, 사료, 프리온,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조사에 참여하도록 보장했어야 한다.

4) 정부는 현지조사단 인적 구성이 농식품부 현직 공무원 6명, 전직 공무원 2명(김옥경, 유한상), 광우병 관련 전문가가 아닌 1인으로 구성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

- 특히 현지조사단장을 맡은 주이석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질병방역본부장은 지난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 당시 한국 협상단의 실무담당자였으며, 2008년 6월에는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를 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대표하여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검찰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방역부장(단장)
-조인수 검역검사본부 해외전염병 과장
-장현철 검역검사본부 위험평가과 주무관
-김승래 검역검사본부 검역검사과 주무관
-김규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무관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전 농림부 축산국장, 전 수의과학검역원장)
-서울대 유한상 교수(전 수의과학검역원 직원)
-김용상 서기관 (주워싱턴 한국대사관에 파견된 파견검역관)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장(소비자연합회 부회장)
표  캘리포니아 광우병 방미 민관합동조사단 명단

- 주이석 검역검사본부 방역부장은 2009년 9월 PD수첩 공판조서에서 “광우병의 주증상은 다우너가 아니고 신경증상이기 때문에 (…) 신경증상이 없는 소들은 광우병과는 무관하다”며 다우너와 광우병의 연관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동영상에서 물대포로 쏘고 있는데도 신경증상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광우병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였다면 신경질적인 증상을 나타냈을 텐데 그 동영상에서 그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며 광우병을 마치 외관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PD수첩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민동석 통상정책관이 “그 다우너 소는 절대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아니다”고 하자 재판장이 묻기를 “증인이 그 소를 검사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광우병소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냐”는 질문까지 받았다. 이러한 질문은 2009년 9월 PD수첩 공판조서에서 드러난 주이석의 발언에도 똑같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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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주이석은 미국 도축시스템과 인간광우병 감염 위험에 대해 “만약에 (광우병에) 오염되었더라도 종간장벽이나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비과학적 증언을 하며 30개월 이상 전면수입개방을 옹호한 바 있다.

- 나머지 농식품부 직원들도 대부분 한미FTA 협상단 실무자, 미국산 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관련 협상단 실무자 출신들이다.

5) 정부는 현지조사단이 5월 2일자 미국정부 역학조사 중간발표와 관련하여 어떤 조사를 하였는지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Update from APHIS Regarding a Detection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in the United States

1. 2개의 목장에 대해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음.
2. 캘리포니아 광우병 소가 지난 2년간 새끼 2마리를 낳았는데 한 마리는 사산(stillborn), 다른 한 마리는 다른 주의 농장에서 사육 중. 안락사후 검사. 광우병 음성.
3. 광우병 소의 출생 코호트 소(birth cohort catlle) 조사 :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상황.
4. 광우병 소가 10년 전에 사육되었던 송아지 사육장에 대한 조사 진행 중.
5. 미 식약청과 캘리포니아주 식약청은 광우병 소를 사육하였던 농장의 사료 기록, 렌더링 시설, 캘리포니아 목장을 조사하고 있음. 현재까지 10개의 사료 회사가 광우병 소가 발생한 농장에 사료를 공급했던 것으로 밝혀짐.
6. 렌러링 시설에서는 사료 조사관이 모든 육골분 사료원료의 미국내 유통이 연방 표시(라벨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표  미 농무부 동식물검역청 광우병 소 역학조사 중간 발표자료 요약 (2012.5.2)

6)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소는 결코 랜덤 샘플링에 의해 우연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명해야 한다.

- 현지조사단은 “광우병 소는 결코 랜덤 샘플링에 의해 우연히 검사를 한 것이 아니며, 미국의 광우병 예찰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을 미국방문 기간동안 주장하였음. 그러나 이 내용은 미국 언론의 보도나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임. 정부는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함.
- 렌더링 공장인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데니스 러키(Dennis Luckey) 부사장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 젖소는 국가예찰프로그램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되어 광우병 검사를 받게 되었다”고 밝힘 Lauran Neergraard & Sam Hananel(2012), 「New case of mad cow disease in California」, 《AP》,  April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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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의 역학조사 중간 발표를 전하고 있는 MSNBC는 렌더링 시설이 미국 예찰 프로그램에 자발적 참가업체라고 전하고 있음 (Baker Commodities is a voluntary participant in the testing program) http://www.msnbc.msn.com/id/47270265

- 미국 현지조사단은 미국의 렌더링 회사가 몇 개이며, 그 중 미국정부 예찰 프로그램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를 확인했어야 함. 광우병 소를 처리한 렌더링 업체인 베이커 커모디티즈에서 1년 간 처리하고 있는 소의 사체가 몇 두나 되며, 그 중 몇 마리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는지도 확인했어야 함. 렌더링 업계는 연령구분이 불가능하고 뇌와 척추제거가 비현실적이라고 밝힘 (참고자료 1 참조)
- 미국정부는 능동적 예찰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며 수동적 예찰프로그램만 운영중임. 이는 능동적 예찰을 시행하는 유럽과 일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임 http://vla.defra.gov.uk/science/sci_tse_stats_catt.htm

- 수동적 예찰중에서도 캐나다 정부가 광우병 증상을 보이는 소아 고위험군(4D, dead, dying downer, disesed)를 모두 실시하는 반면 미국은 다우너소의 10~15%만을 검사하고 있을 뿐임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전수검사 방식의 능동적 예찰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유럽연합은 2001년부터 사고소나 절박도살소 또는 도축전 검사에서 특정 이상소견을 보이는 소의 경우 24개월령,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건강한 소라면 30개월 이상은 의무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2011년 7월 1일부터는 48개월 및 72개월로 조금 완화된 기준으로 능동적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수동적 예찰(PASSIVE SURVEILLANCE) :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다우너 증상을 보이거나 갑자기 죽거나 긴급하게 도살을 한 고위험군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예찰방식.

▲능동적 예찰(ACTIVE SURVEILLANCE) : 도축장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예찰방식이다. 능동적 예찰을 실시해야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 건강한 소 중에서 비정형 광우병 또는 무증상 광우병 소를 찾아내서 인간의 식품체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음

표  유럽과 일본의 능동적 예찰과 미국정부의 수동적 예찰의 비교

7) 현지조사단의 “가축 사체에서 추출한 원료나 골분은 일절 식용으로 반출되지 않는다”주장의 진위여부가 해명되어야 한다.

- 현지조사단은 사체처리장 현장 방문에서 “가축 사체에서 추출한 원료나 골분은 일절 식용으로 반출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다”고 밝힘
-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젖소 사체를 처리했던 렌더링 공장 베이커 코모디티즈사(Baker Commodities,  Inc)의 홈페이지에는 현지조사단이 밝힌 내용과 달리 다음과 같이 자사 제품 소개에서 육골분 사료원료를 제조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음 http://bakercommodities.com/product-detail.php?pid=16 Baker Commodities,  Inc 기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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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커 커모디티즈의) 제품 : 단백질 사료원료

렌더링 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육골분 사료원료는 가금류(참고-닭, 칠면조, 오리 등 사육하는 조류를 가금류라고 함.) 및 돼지 사료의 단백질과 에너지 보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애완동물 사료를 제조하는데 구성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아울러 육골분 사료원료는 비료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고함량의 질소와 인을 포함하고 있다.
표  베이커 커모디티즈의 홈페이지 : 단백질 사료 및 비료 원료 생산

2. 한국정부가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 이유로 거론한 근거들은 사실이 아니다.

- 청와대는 4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생한 광우병은 △수입되는 육우가 아닌 젖소라는 점 △소가 30개월 이상이라는 점 △사료 감염이 아닌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수입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그러나 광우병 소 10마리 중 8마리는 젖소에서 발생했으며,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한 사례가 99.95%이다.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이 사료 감염 때문인지, 자연발생적인지, 유전자 결함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 잠복기가 긴 광우병의 특성상 대부분의 광우병 소는 젖소였다. 영국의 DEFRA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발생한 전체 광우병 소는 181,128 마리였고, 젖소는 146,124마리(80.67%)였다. http://vla.defra.gov.uk/science/docs/sci_tse_stats_gen.pdf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4마리 중 2마리(50%)가 젖소였으며,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18마리 중 10마리(55.55%)가 젖소였으며, 일본에서 발생한 광우병 소 36마리 중 32마리(88.88%)가 젖소였다.

- 영국에서 광우병 확정 진단을 받은 가장 어린 소는 20개월 령이었음. 1989년에도 21개월령 소 1마리, 24개월령 소 4마리에서도 광우병이 확인되었으며 1992년에는 20개월령, 26개월령 소에서 광우병이 확인됨. 3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기준은 과학적 기준이 아니라 상업 및 무역적 고려가 포함된 기준일 뿐이다 http://vla.defra.gov.uk/science/docs/sci_tse_stats_ag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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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형 광우병의 원인은 ① 사료오염설 ② 자연발생설 ③ 유전적 돌연변이설 등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

- 미국 농무성은 이번의 비정형 광우병이 “감염된 사료를 먹는 동물과 일반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 그러나 학계에서 프리온 질병에 관한 권위를 인정받고 있고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퇴직한 폴 브라운은 이 같은 결론은 “심하게 과장된 단순화”라고 말하면서 “(농무성은) 그 같이 주장할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를 비판함.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농무성 관료였던 린다 디튈러 박사 역시 “사료와 관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MSNBC 방송

- 농무성 동식물 건강검사국의 코울 또한 5월 1일 “이번 비정형 광우병의 기원은 아무도 모른다”고 발언하였다 http://www.kormedi.com/news/article/1203569_289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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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형 광우병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

1) 무증상 노령 소로부터 영장류에게 비정형 광우병 전염 실험적으로 확인했다.(Comoy 등)
2) 말초신경(살코기)에서 비정형 광우병 L형의 변형 프리온 단백질 검출되었다.(Yoshifumi 등)
3) 비정형 L-형(BASE) 광우병, 잠복기와 질병발생시 생존기간 더 짧다 (Lombardi 등)
4) 비정형 광우병 L형,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실험 (Vincent Béringue 등)
5) 비정형 광우병 소 살코기에도 광우병 위험물질 있다는 논문 (Surai 등)
6) 농무부가 인용한 비전형성 광우병의 비전염성 논문의 결론은 무증상 광우병이거나 개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정형 광우병의 인간 전염 가능성은 아직도 과학적 논란이 진행 중인 사안일 뿐이다. 농식품부는 비정형 광우병의 안전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적 원칙에 따라 정형 광우병과 동일하게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올바른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자료는 참고자료 3 비정형광우병에 대한 논문 개괄 참조)      

4. 한국정부는 미국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 2008년 촛불시위에 나선 국민들과 네티즌들을 허위사실과 괴담을 유포한다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100% 허위사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농식품부 누리집의 <광우병 바로알기>와 자료실의 <광우병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된 동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peKWZTn5mfs&feature=youtu.be
에서 박용호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은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로 서 특정위험물질 즉 SRM을 제거한 살코기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림  농식품부 홈페이지 동영상

  그러나 미국에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했던 것은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의 수입위생조건이다. 2008년 4월 18일 졸속으로 타결되어 전국민적인 촛불시위로 2번에 걸친 추가협상을 통해 2008년 6월 26일 관보 제16779(그2)에 고시된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이다.
  또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는 30개월 미만 내장도 수입이 가능하며, 30개월 미만의 소의 뇌, 눈, 머리, 뼈, 척수도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할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8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국내 수입 쇠고기의 검역검사를 책임지는 정부의 고위 관료인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장이  <광우병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대국민 홍보 동영상에 버젓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5. 회장끝부분 외 내장 다른부분에서 SRM검출 즉 곱창이 위험. 재협상의 필요하다.

일본 일본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전문조사회,「各国における特定危険部位（SRM）の範囲の比較」,《第５１回食品安全委員会プリオン専門調査会》, 2008.10.15
   http://www.fsc.go.jp/senmon/prion/p-dai51/prion51-siryou6.pdf#search=’特定危険部位の範囲’
이나 유럽연합에 비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상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범위가 엄청나게 축소되었다. 지난 2006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은 일본처럼 모든 연령에서 뇌, 척추, 척수 등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2008년 4월 18일 졸속협상에서 현재 미국의 기준으로 후퇴하였다.
  그러나 2011년 회장 원위부 뿐만 아니라 공장, 회맹장 연접부위에서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이 검출되었다는 실험결과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미국처럼 회장 원위부만을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할 경우 인간을 광우병 원인물질에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유럽처럼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08년 졸속협상을 그 이후 새롭게 규명된 과학적 연구결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수입조건으로 재협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줄 수 있는 과학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EU
뇌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안구(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머리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하악 제외)
혀
-
-
-
볼살
-
-
-
편도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모든 연령
삼차신경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척수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12개월령 이상
척주(등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30개월령 이상
배근신경절
30개월령 이상
모든 연령
30개월령 이상
회장원위부
모든 연령
모든 연령
모든 연령
내장
-
-
모든 연령
장간막
-
-
모든 연령
표  미국, 일본, EU의 특정위험물질(SRM) 비교

6.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즉각 수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현지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2008년 5월 2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합동 담화, 5월 7일 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의 국회 답변, 한승수 총리의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면’은 전제조건이 아니라며 광우병이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답변 http://www.youtube.com/watch?v=888yjRNRrsM
, 5월 8일 조선일보 1면을 비롯한 주요 일간신문 1면에 농식품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광고, 2008년 6월 농림수산식품부/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총리실이 합동으로 펴낸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 & A” 등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중단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미국 소비자연맹도 캘리포니아 광우병 발생과 관련하여 4월 25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다음의 3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Michael Hansen, Consumer’s Union on Announcement Today of a Confirmed Mad Cow in California Statement on BSE positive cow, Consumers Union, April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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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광우병 검사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광우병을 제대로 걸러낼 수 없다.
2) 미국 농무부에서 개인 기업이 자발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반추동물에게만 반추동물 유래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는 광우병을 막기엔 부적절한 조치다.

  블룸버그통신은 5월 10일자 기사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광우병 발생을 미국의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변경하는 계기로 삼자고 밝히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값싼 사료를 먹이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완곡한 어법으로 ‘가금류 퇴비(poultry litter)’라고 부르고 있는 양계장 쓰레기를 소의 육골분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양계장 쓰레기는 닭이 쪼아 먹다가 흘린 소의 육골분 사료 부스러기, 닭똥, 깃털, 닭 사체 등을 모두 긁어모아 렌더링 과정을 거쳐 소의 육골분 사료 원료가 된다. 미국에서는 소에게 닭, 돼지, 말 등을 원료로 만든 육골분 사료를 투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둘째, 광우병 검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3천5백만 두의 소(그중 젖소가 290만두 가량 된다)를 도축하지만, 광우병 검사는 4만 두에 불과하다. 광우병 검사는 수동적 예찰에 따라 광우병 임상증상소, 폐사소, 사고소, 절박도살 소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소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의 0.1% 미만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2001년부터 도축장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건강한 도축소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능동적 예찰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형 광우병 소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건강해보이는 무증상 광우병 소를 광우병 검사를 통해 색출해낼 수 있었다.

미국처럼 0.1% 비율로 광우병 검사를 하며, 그것도 수동적 예찰을 위주로 검사를 한다면 비정형 광우병 소나 무증상 광우병 소가 인간의 식품체계 및 가축의 사료체계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없다.
  미국의 주류 언론에서도 미국의 식품안전체계가 문제가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식품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앵무새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12.05.04 16:08 ㅣ최종 업데이트 12.05.04 16:08  정민규 (hello21)  

KTX 민영화 반대 선언

  

  
▲ 지식인·법조인·의료인 1190여명이 ‘KTX민영화 반대 선언’에 동참하고 나섰다.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참여자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정민규  KTX민영화 반대선언

지식인과 법조인·의료인 등이 KTX민영화 반대 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1시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 반대 전문가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에는 교수가 주축이 된 지식인 660명, 법조인 276명, 의료인 254명 등 총 119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불과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KTX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KTX 민영화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을 일부 재벌기업과 외국자본의 이윤확보 창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공적시스템이 사적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할 때 그 사회가 떠안아야 할 고통의 무게는 너무나 크다”며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고 이득은 소수가 챙겨가는 정부의 KTX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KTX 민영화 시도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도흠 민교협 공동대표는 “정부와 보수언론은 KTX 반대를 진보 논리라 하지만 KTX 반대는 진보 논리가 아닌 상식과 야만의 대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우리집에서 물건을 훔쳐가려는데 막지 않으면 그 주인이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X 민영화가 결국 재벌의 이익만 높여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KTX를 민영화하면 한줌도 안 되는 1%가 득을 보고, 그 1%를 위해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같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철도 민영화 실패를 사례로 들며 “정부돈을 붓고 서비스는 낮아지고 사고위험이 높아져 기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민영화로 요금인하와 경쟁, 서비스가 향상된다면 적자 노선을 넘겨줘야 하지 않겠냐”며 “왜 재벌에게 흑자노선을 넘기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재벌이 인수하면 요금을 인하시키더라도 한미FTA에 의해 ISD 제소를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직 의사인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병원의 예를 들어 KTX 민영화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이 되는 6인실은 자리가 없어 2인실을 이용해야하 듯 KTX가 민영화되면 일반실은 줄이고 특실을 늘려 특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TX 민영화는 특급열차가 아닌 특혜열차”라며 “철로 보수·교체 책임은 소유권을 가진 국가에게 있고 알짜 운영권만 민간기업이 가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9호선에 700억을 혈세로 보전해주고 최저운영수입 8.9%를 보장해 줬는데도 요금을 50% 인상하겠다고 기를 쓰지 않느냐”며 “9호선 요금 인상 시도가 KTX 민영화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등록 : 2012.05.05 13:08 수정 : 2012.05.05 15:30

외과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하어영. 일산병원./2012.4.25/한겨레21박승화

기획연재 ‘병원 OTL – 의료상업화 보고서’ ① 과잉 진료 권하는 병원]

모의 환자 체험갔던 하어영 기자,
치질 수술 강권한 병원과 필요 없다는 병원 사이에서 고민…
‘국민 수술’ 1위 질환 치질, 양극단 진단 겪으며
환자 불안 키워 수술 건수 늘이는 병원의 기술을 맛보다

만져지지 않았다.

“따뜻한 물에 담그고요. 좌변기에 앉듯 앉아서 조심스럽게 만져보면 만져질 거예요.” 의사의 말대로 조심스럽게 손을 더 깊숙이 넣어봤다. ‘의사가 분명히 만져질 만큼 크다고 했는데….’ 만져지지 않았다. “여보, 뭐해?” 욕실을 20분째 차지하고 있는 남편이 궁금했는지 아내가 밖에서 말을 걸어왔다. “큰 거 봐?” 재차 물었다. “아니, 그냥.”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어쨌거나 만져지지 않았다.

“수술은 5분밖에 안 걸려요. 변기가 빨갛게…”

모의 환자가 되려고 인터넷을 검색한 건 4월 초였다. 키워드를 ‘치질’로 했다. 순식간에 병원 20여 개가 나열됐다. ‘심한 치질, 뿌리까지 모두 제거’ ‘수술 후 걸어나가 당일 퇴원’ ‘외래 진료 21만 건’ ‘보건복지부 지정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로 고생하는 일반인들이 어떤 근심을 갖고 있는지가 병원의 선전 문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한의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수술 전문이라고 내세우고 있었다. 그 가운데 공공기관의 인증을 앞세운 병원 하나를 골랐다.

서울 강남의 5층짜리 빌딩에 있었다. 치질만이 아니라 하지정맥류, 탈장 등 수술 전문임을 앞세워 선전하고 있었다. 규모로는 2007년 기준으로 전국 5위 안에 드는 치질 수술 병원다웠다. 전날 예약을 받지 않았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진단과 입원, 수술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대기하고 있는 환자가 6명 정도 있었다. 데스크에 접수를 하고 몇 분 안 돼 의사가 호명했다. 회전수가 빠른 듯했다. 의사는 진료실로 직접 안내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의사는 피로해 보였다. 곧 점심시간이었지만 기자 뒤로 기다리는 환자가 4명 정도 더 있었다. 최근 배변 뒤 휴지에 피가 묻어나왔다고 답했다.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였고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의 횟수와 거의 일치했다. ‘배변시 혈흔이 보인 적이 과거에도 있다’ ‘이 증상이 나타난 지는 1년이 넘었다’ 등의 얘기가 오갔다. 그러고는 진찰실 한켠의 침상에 새우잠 형태로 누웠다. 의사는 손으로 진찰했다. 곧바로 진단이 나왔다.

“치열 자체가 오래됐네요. 항문 뒤쪽을 보면 찢어져 있어요. 치질이 있어서 벽이 얇아져서 찢어진 거예요. 치질이 같이 있으면 잘 찢어지거든요. 항문 질환은 흉터가 생겨서 나을 때쯤 되면 다시 변이 나오면서 찢어지죠. 찢어졌다가 나으려고 했다가를 반복하면 두꺼워져요. 그 부분이 만져졌을 텐데요.”

“글쎄요. 손으로 만져보지는 않았지만, 변을 볼 때는 잘 모르겠던데요.”

“나중에 좌약 하거나 물속에 있을 때 한번 만져보면 두껍게 만져질 거예요. 두꺼운 느낌이 만져질 거예요. 상처가 벌어지니까 아픈 거고. 상처가 생기며 점점 더 두꺼워질 거예요. 치질이 있으니까 약한 거고. 수술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술받으시고, 내일모레 퇴원하시면 돼요.” 의사가 자연스럽게 수술 일정을 말했다.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약으로는 안 되나요?”

“(수술 안 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치열 증상과 치질) 되죠. 정 안 되면 1박이라도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이번 주말에라도 하세요. 약은 임시방편이에요. 상처가 있을 때 나으려면 그 부위는 안 써야 하거든요.”

그는 말을 이었다. “수술은 5분밖에 안 걸려요. 다만 앞으로는 큰 혈관이 찢어지면 변기가 빨갛게 될 정도로 피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의 환자로 병원을 찾았다가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고 당황했다. 수술과 간단한 약물치료의 간극은 비용, 심리적 부담 등 생각보다 넓고 깊었다. 하지만 실제 고통을 느끼는 환자였다면 아마도 수술을 했을 것이다. 병원 벽을 차지하고 있던 병원윤리강령이 아직은 살아 있음을 믿는다. 아직까지는.<한겨레21> 박승화

“입가에 조금 찢어진 상처, 정도예요.”

피가 많이 날 수도 있다는 말에 시각적으로 두려움도 생겼다. 모의 환자로 온 주제에 당장이라도 수술을 해야 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치밀어올랐다. 수술 비용은 37만5천원. 7인실에 입원하면 되니 따로 입원비가 들지는 않는다고 했다. 주말을 이용해서 시간을 잡으라는 권유도 더해졌다.

같은 날 저녁, 아내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아내는 “병원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일반적인 환자 가족의 반응이려니 했다. 하지만 모의 환자인 기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만약 기자가 강남의 그 병원 앞에 살았고, 그날 피가 나왔고, 혹시나 싶어 들렀다면, 수술을 했을 것이다.

대조군을 찾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공공병원으로 갔다. 이곳에도 항문 질환을 담당하는 의사가 있다. 예약을 확인하고 접수를 마치니 간호사가 먼저 찾았다. 어디가 불편해서 왔는지, 증상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증상은 어느 정도나 지속되는지 등을 물었다. 당뇨·고혈압·결핵 등 주요 병력과 가족력을 물었다. 그리고 내시경실로 인도됐다.

대기자는 오히려 강남의 병원보다 많았다. 전문의가 치질만이 아니라 대장암 등까지 모두 맡고 있어서 그렇다는 게 간호사의 설명이었다. 예약을 하고 갔는데도 6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시경실로 안내를 받은 사람은 기자 혼자였다. 그곳에서 내시경을 통해 진단을 받았다. 의사의 말은 간단했다. “오케이, 입구가 좀 찢어졌네요. 금방 낫겠어요.” 브라운관 앞 의사가 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내시경을 보던 의사도 사무실을 나섰다.

“따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 없는 건가요?”

2박3일 동안 입원해 수술을 해야 한다는 먼젓번 의사의 소견과 너무도 달랐으니 취재를 하는 모의 환자도 당황스러웠다.

“보세요. 입가가 찢어지면 조금만 상처가 나도 아프죠. 그 정도예요. 됐죠?”

“다른 곳에서는 수술하라고 하던데요?”

얼굴을 찡그리는 듯하더니, 간호사를 보며 “다음 분 들어오시라고 해요”라고 말한 뒤 바깥으로 시선을 돌렸다.

“약을 다 먹으면 다시 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의사에게 이미 눈앞의 환자는 관심 사안이 아니었다. 무심한 눈빛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간호사가 팔을 끌어 안내데스크로 이끌었다.

“내시경을 보고 수술이 판단되면 바로 날짜를 잡으시거든요. 선생님이 대장·항문 쪽으로는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약을 먹고 바르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다만 “술을 많이 마셨거나 피곤하면 항문은 바로 반응을 한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아내는 “병원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일반적인 환자 가족의 반응이려니 했다. 하지만 모의 환자인 기자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만약 기자가 강남의 그 병원 앞에 살았고, 그날 피가 나왔고, 혹시나 싶어 들렀다면, 수술을 했을 것이다.

치질 수술 의문 제기 의사, 만나지 못해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냐, 내시경으로 보는 것이냐의 차이만은 아니었다. 하나의 증상을 두고 수술이냐, 약 처방이냐는 환자 처지에서는 큰 차이다. 일단 병원에 낸 돈은 1만3250원이었다.

병원에 다녀온 지 보름이 지났다. 결과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무렇지 않다. 정말 괜찮다. 아내는 여전히 묻는다. “정말 괜찮은 거지?” 그래도 가족의 불안은 계속된다.

같은 질환에 대한 병원의 태도가 이토록 다를까. 주승용 민주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지난해 외래 환자 718명 가운데 87명을 수술했다. 8명 가운데 1명 꼴이다. ‘치질’이라는 검색어로 무작위로 추출한 치질 관련 병원 6곳의 통계도 봤다. 수치는 널을 뛰었다. 수술 비율이 가장 낮은 곳에서는 외래 환자 3명 가운데 1명이 수술을 받았다. 수술이 가장 ‘적극적’인 곳에서는 외래 환자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고).

치질 수술도 과잉 진료를 두고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분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살펴봤다. 2000년을 전후해 치질 수술 시장은 한마디로 ‘빅뱅’을 겪었다. 1999년 6만 건이던 치질 수술은 2001년 18만4천 건으로 늘었다. 불과 2년 사이에 시장은 3배로 늘었다. 당시 보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현상’을 이렇게 해석했다. “갈수록 서구화하는 식습관의 영향도 있으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외과 병·의원들이 경쟁적으로 항문외과를 개설하고, 과잉·중복 수술을 한 것이 큰 원인이다.”

한번 팽창한 시장은 줄어들지 않았다.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는 ‘주요 수술 통계’ 자료를 보면, 치질 수술은 국내 수술 시장의 ‘왕좌’에서 오래 군림했다. 수술 건수 기준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수술을 받은 질병이었다. 2006~2009년 해마다 27만 명이 넘는 치질 환자가 수술대에 올랐다. 2010년 치질 수술 환자가 25만2천 명으로 감소해, 29만 명이 수술을 받은 백내장 수술에 처음으로 ‘왕좌’를 넘겨줬다. 그렇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 누적치만 어림잡으면 인천시의 인구(280만 명)에 육박한다.

정말 이렇게 많은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했을까? 지난해 10월18일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 의생명공학연구원에서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다. ‘한국의 의료, 과연 적정한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에서 박규주 서울대병원 대장항문외과 교수가 한 발언은 의료계의 시선을 끌었다. “우리나라 입원 진료 1~2위를 다툴 정도로 치질 수술이 흔하게 이루어지지만 과연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술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겨레21>은 박 교수를 만나려고 10여 차례 통화를 하고 한 차례 학교를 방문했지만 박 교수는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다. 문제의 발언을 한 뒤 관련 학계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의료 현실을 알려주는 씁쓸한 일화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하는 의료계

정부도 한참 뒤늦게 나섰다. 보건복지부는는 맹장·탈장·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 수술과 함께 치질 수술에 대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기로 지난 2월 결정했다.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치질 수술 1건에 대해 미리 정해진 일정액만을 병원이 부과하게 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수술 1건의 평균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미 크게 늘어난 수술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새 제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제대로 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김기태 기자 kk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