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연금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엄한 임금만 때려잡고 있다. 정부가 나서 물가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할 판에 나라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제기구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돈을 더 쓰라는데 한국 정부와 관료들은, 긴축, 긴축 오로지 긴축만 부르짖는다. 일자리 사업은 줄이고 사회복지 책임은 회피하며, 재벌에게는 특혜, 부자에게는 감세 선물 폭탄을 안겨주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 소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키기는커녕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사적 보험과 연금을 노골적으로 밀어 주며 공적 체계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과 사적 연금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기금이 고갈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연금재정에 정부가 기여하는 바는 사실상 전무하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기금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금에 대한 정부 기여는 고사하고 제도 운영 경비마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중 국고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110개 국정 과제에 단 한 구절도 없고 그나마 있는 국고 지원마저 올해 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고 지원이 끊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자, 즉 국민에게 전가되어, 18%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률의 효력이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도, 국회도, 정치권도 모두 손 놓고만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축소되면 그 자리는 실비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민간 보험이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연금 민영화, 의료 민영화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명확하게 민영화를 향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민영화를 민영화로 부르지 않는다고 민영화가 아닌 게 아니다. 민영화는 민영화다. 국민의 삶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 넘기는 것이다.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터 다 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하고 20% 이상 부담을 명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확대하는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이다. 벌써 열렸어야 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열릴 기미조차 없다. 청와대에서 내리 꽂는 예산 감축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만약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회피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노후의 삶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연금과 의료 민영화 중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장성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는 민영화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7.2일 총궐기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강력한 민영화 저지 전선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이다.

2022년 6월 30일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공공운수노조

[붙임1] 기자회견 개최 취지

국민연금-건강보험 국가책임강화와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성위원장)

코로나19 이후 전 지구적 재난상황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와 감염병 예방, 공공병원에 대한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GDP 10위인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노인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원인은 노인빈곤입니다.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선지 100일이 지났지만 국정과제 어디에도 사회보장 확충,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명칭된 K방역의 중심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국민생명을 지켜낸 건강보험의 재정은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국고에서 20%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는데 안타깝게도 해당법안 조항이 올해 말로 일몰되는 한시적 법안입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대로 정부지원 법안이 일몰이 된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20% 이상 대폭 인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이후로 경기침체와 글로벌 물가인상에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정부는 하루빨리 불투명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항구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 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를 요청합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국가 중 압도적 1위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이 노후보장에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이 노인자살율이 3년째 OECD국가중 1위라고 합니다.

노인들의 자살 이유의 첫 번째가 빈곤이고 두 번째가 고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 해야할 현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42번째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더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적연금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해야할 시점에 소득대체율이 대폭 후퇴될 우려가 있어서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먼저 45%로 고정시키고 향후 50%로 인상 시키도록 국민들과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소득이 노후보장을 제대로 지켜낼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연금개혁입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0만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노후보장을 책임지는 연금개혁이 되도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윤석열정부에 강력히 요구 합니다.

7월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에서 건강보험정책 요구안과 국민연금 정책요구안을 선전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2]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요지

경제위기와 고물가 시대, 의료복지마저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지금도 보장성이 너무 낮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다는 오해와 달리 매우 취약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출 가구가 미국보다도 많을 정도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중증질환에 걸리면 중산층도 가계가 파탄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국정과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언급도 없습니다. 오히려 후보 시절에 문재인케어를 두고 ‘비급여의 무차별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켰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케어 같은 보잘 것 없는 보장성 강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이라고는 ‘지출효율화’를 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즉 건강보험으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의료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보험료 부담을 자극해 복지축소의 명분으로 삼으려 합니다.

참 뻔뻔스럽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만 제대로 하면 건보 재정도 지키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더 지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20%도 다 지키지 않는 반면에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50%가 넘고 일본도 40% 가까이 정부가 부담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가가 재정을 쓰지 않아서 서민들이 보험료 부담에 허덕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건보 국고지원을 상시화해야 할 뿐 아니라 국고지원율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국고지원을 늘릴 뿐 아니라 기업이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노동자와 기업이 1:1로 내는 것은 한국의 특수한 제도입니다. 예를들면 프랑스는 기업이 전부 부담하고 노동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네덜란드는 기업이 노동자보다 다섯배나 더 부담합니다.

반면 한국은 기업부담도 적고 국가부담도 적고 오로지 서민들만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감당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불평등을 끝장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로 가진 자와 기업들만 살찌울 게 아니라 서민들의 삶을 돌봐야 합니다. 보험료 폭탄과 재정건전화 운운하지 말고 국가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더 약화시켜 민간보험 시장을 넓히는 것은 건강보험 민영화이자 의료민영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영화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위기와 고물가 시대 가장 기본권인 의료복지마저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정부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그리고 서민에게 복지를 요구합니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민간금융기관의 이윤을 위해 국민 노후보장을 희생하는 것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5년의 국정운영 설계도를 제시했습니다. 민간주도, 시장중심을 강조하고, 일을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며 생산적 맞춤 복지를 공헌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친시장적 감세와 재정준칙 도입 예고, 지출구조조정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회안전망이 탄탄하지 않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감염병 위기 속에서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정책은 외면하고, 민간중심 위주의 복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자면 더욱 암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이고,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하면 약 3배에 달합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는 노인이 되면 매우 빈곤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2007년 정부가 연금을 개혁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독자안을 만들고, 결국 기초노령연금법 제정과 사립학교법 빅딜로 연금개혁이 이뤄졌는데, 문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 40%까지 축소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계속해서 안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강화를 제시하기는커녕 되레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거의 유일한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이 지금보다 더 축소될 경우, 그 피해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공적연금이 축소되고 각자도생의 노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특히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률과 유지율이 매우 낮고, 퇴직연금조차 퇴직자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현실에서 사적 연금이 국민연금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정부의 사적연금활성화 방안은 민간금융기관의 숙원 해결이며,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형해화하는 것입니다. 매우 우려가 됩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단숨에 이루어질 수 없을뿐더러 전문가와 정치인 중심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모양새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노동자,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금고갈론, 세대갈등론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연금불안 정치는 당장 그만두십시오. 사적연금활성화라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당장 멈추십시오. 새정부는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의 정책을 내놓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삶은 더욱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십년 뒤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내세워 공적연금을 축소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성숙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바로 세워야 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건강보험의 위기는 곧 정권의 위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 규정 삭제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 하라

- 발언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박중호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박중호입니다.

앞서 많은 동지들이 발언해주셨지만 우리 공공운수 노동조합은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자본의 지속적인 압박 그리고 탄압 속에서도 꿋꿋하게 노동현장의 자리를 강력하게 지켜왔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딱 50일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며칠 전 공공기관 방만 경영, 호화청사 운운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라며 공공기관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파티를 한 적도 없고 파티를 본 적도 없습니다. 파티는 가진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는 최고의 기치로 민영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친재벌, 친기업, 친시장주의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공공기관을 죽여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을 죽여야 민간의료보험이 더 큰 시장과 많은 이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더 악독한 시장만능주의로 가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인 신자유주의는 그 재앙적인 부작용 때문에 미국과 유럽에서도 뒤안길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 신자유주의를 다시금 부활시키려 그야말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정치이념과 논리를 초월하여 다함께 국가적 재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일등 공신이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병원의 10%밖에 되지 않은 전국 의료원들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정책 방향과 기조로는 더 이상의 사회공공성과 공공의료확충, 건강보험재정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2020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전체 의료비 지출 3조 4천억 원 중 73.2%인 2조 5천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치료비 부담 없이 마음편히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이것은 코로나 대확산을 막고 국가 경제를 제대로 돌아가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입니다. ‘신속항원검사 한시적 수가’ 적용비용 지출 예상총액이 무려 1조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기 위한 1단계 개편에서 한시적 보험료 경감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12월까지 2,800억 원 정도를 보험재정으로 충당하였으며, 올해 9월 예정인 2단계 개편에서는 보험료 재정 변동으로 1조 7,000억 원 정도 수입이 감소될 예정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서 올해 12월말을 기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관한 법률’이 일몰됨에도 현재까지 새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부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현행법상 모호한 규정을 핑계로 실질적인 지원율은 축소되었고 매년 과소지원이 반복되었습니다. 2007~2021년 동안 과소지원금액은 32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재정 당국 인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은 국가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말과 “건강보험은 수익자 부담의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는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 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제고하여야 합니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정 지원율 20%를 확보해 국가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적립금은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생계가 절박한 서민들이 병원을 못 가서 생긴 일시적인 생계형 흑자입니다.

진료비 지출 규모를 보면 3.5개월여 분의 진료비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억제되었던 병의원 이용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금방이라도 바닥이 날 돈입니다.

현재같이 비정상적으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된다면 보험료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계층의 국민에게는 경제적 코로나19와 같은 고통을 주는 상황이 올 것이고 건강보험은 재정 파탄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새 정부가 계속하여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지연시킨다면 우리는 이것을 건강보험을 죽이고 민간의료보험을 무한확대하려는 음모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투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위기는 곧 정권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저울질하지 않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민영화를 밀고 들어오면서 재벌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을 파괴하려는 정책과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합니다.

다수당인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급한 법률제정을 촉구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낮은 국고지원율을 나타낸 것을 뼈아프게 자성해야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단결하여 투쟁할 것입니다. 투쟁!!

국민연금 국고 책임 강화 요구 발언 요지

-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 윤석열 정부는 지난 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공언.

○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2% 수준이며 평균 연금액은 50만원 수준, 전체 수급자의 60%가 월40만원 미만임.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등 미래에도 실질 수준이 이러한 저연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국가의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급여 적절성,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데도 윤정부는 내년 하반기로 논의를 미루었음.

○ 최근의 논의는 연금 개혁은 어려우니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고 있음. 막대한 국민연금 기금을 자본시장 이해관계 중심으로 구성하며, 수익률을 구실로 기금 분리 획책 등 재벌 돈벌이에 국민 노후자금을 갖다 바치려 함.

○ 윤정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사적 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는 돈 많은 사람에게 나랏돈을 지원하여 민간 금융회사 실적을 촉진하는 것임.

○ 또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사적연금을 부과대상에 제외하고 공적연금은 부과기준을 강화하여 사적연금에 큰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받지도 못할 연금에 어떤 국민이 더 내는 것을 동의할 것인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제고에 나서야 할 정부가 공적연금 논의를 미룬 채 사적연금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정부이기를 포기하고 사적연금 업계의 영업부서로 전락한 것임.

○ 국가는 제도 불신을 해소하고 노후 빈곤속에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제도 포괄성과 보장성을 높여야 함.

○ 국민연금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국고 부담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국고 부담을 늘리며, 국민연금제도 관리운영비부터 제대로 국고 부담하면서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여야 할 것임.

○ 국가는 제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음, 윤석열 정부는 공적연금 축소,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을 버리고 국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하기 바람

 [기자회견문]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국내 최초 제주영리병원 설립추진 규탄 기자회견

- 중국정부는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추진을 중단하라-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绿地集团)은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중국 국유기업에 의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현재 비영리병원으로 규제돼 있는 한국의 의료법 규제가 허물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제주도에 신청된 ‘녹지국제 영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예외이며 병원 마음대로 의료비를 비싸게 정할 수 있는 최초의 병원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영리병원을 중국정부 소유 기업이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첫째,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설립해서는 안된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이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기업이다. 2014년 포츈 500대 기업의 268위로 등재된 거대기업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다.

녹지그룹이 설립하려는 영리병원은 단지 하나의 한국 내 중국 영리병원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공성의 보루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해주지 않았고 비영리 병원제도를 유지해왔다. 또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 설립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하는 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가 가져가는 영리병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

둘째,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의 보건의료 법률을 지키도록 강제 해야한다.

제주도특별자치법 조례 15조에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의료기관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에 한국병원 운영자들이 투자해 설립한 서울리거(首尔丽格)병원과 제주영리병원 설립을 논의한 사실이 한국 보건복지부 보고서와 한·중 언론 보도로 밝혀졌다. 상해의 서울리거병원 측은 작년 2014년 10월 녹지그룹과 합작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 이하 연합리거)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어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 사항들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중국 정부는 병원 운영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에서 손을 떼도록 강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조례 15조에는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나 병원사업 경험이 전무하다. 게다가 한국에 설립하려는 그 영리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대표적 분야인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한국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녹지그룹이 이러한 영리병원사업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

고가의 상업적인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중국정부에 의한 영리병원이 일단 하나라도 만들어지면 앞으로 제주도 및 경제자유구역 8곳에 영리병원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설 것이다. 이윤 최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한국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이고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위협할 것이다. 이 물꼬를 중국 영리병원이 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 10여 년간 한국민들은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해 왔다. 인천과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영리병원 설립이 중단된 것은 이러한 한국 국민들의 반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중국 정부는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계속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국 노동자 민중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 작년 8월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우려다 승인이 취소된 천진화업그룹의 싼얼병원도 중국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제 아예 중국 국유기업이 한국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파괴할 한국 내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수많은 한국 민중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그 중국 국유기업은 병원 운영 경험도 전무하며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들어서려 하고 있다.

중국의 고사에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覆水不返盆).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경고한다.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설립은 한국인들에게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

만일 중국 정부가 이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다른 나라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이에 항의하는 국제적 항의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다. (끝)

2015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항의서한]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한국 최초 영리병원 설립에 항의합니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중국의 최대 부동산개발기업이며 2014년 포춘 500대 세계 기업 중 268위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또한 중국 녹지그룹은 한국에 약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또 한국에 거액을 투자한 거대기업으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녹지그룹이 한국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에 분노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주범으로 한국인들이 그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항의합니다.

첫째, 녹지그룹은 한국의료제도를 파괴할 한국 최초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이 설립허가 신청을 낸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은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영리병원입니다. 한국인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법인병원은 없습니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곳이라는 한국인들의 국민적 합의 때문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녹지그룹이 한국최초의 영리병원의 설립주체가 된다는 것은 녹지그룹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둘째, 녹지그룹은 한국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공사(연합리거)에 병원운영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합리거는 투자를 돕는 기업이지 병원운영 능력이 없습니다. 제주도 녹지병원의 운영은 중국 상하이의 한국투자자들이 세운 서울리거병원이 맡는 것으로 한국정부자료와 한국과 중국의 언론 보도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국내 외국인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운영 등의 관여는 제주도의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셋째, 녹지그룹은 부동산기업인데도 전문성이 없는 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북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등 여러 대륙에 걸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에 대한 투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녹지그룹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병원을 운영하려 하고 게다가 노골적인 상업적 돈벌이를 위한 미용성형 전문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중국인들과 우호적 교류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적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한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것이 우려되는 영리병원을 세우고, 한국 법률을 위반하며, 전문성도 없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覆水不返盆).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중국의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부는 한국인들의 항의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收信人: 中国政府

<抗议书函>

抗议中国国企绿地集团在韩国首次设立营利医院

中国国有企业绿地集团是中国最大房地产开发企业，并在2014位居《财富》500强企业中第268位的大企业。据悉，绿地集团即将向韩国投资大约6兆韩元。绿地集团身为中国国企，且将要向韩国投资巨大金额，应负起相关的社会责任。

但是，绿地集团在韩国的举动反而正在引发许多韩国人的愤怒。最具争议的就是绿地集团申请了在济州医疗保健社区设立在韩国第一家的营利医院。营利医院是医疗商业化的罪魁祸首，韩国人正在对此发出反对声音。我们对中国政府提出如下的抗议。

第一，绿地集团正在策划设立在韩国首次的营利医院，这可能会破坏韩国医疗制度。

绿地集团申请设立许可的在济州医疗保健社区内的营利医院是韩国第一家营利医院。韩国人反对破坏医疗公共性的营利医院的设立。目前在韩国所有的医疗法人都是非营利法人，迄今没有任何营利医院。医院不是追求利润的地方，而是要治疗人的地方，这已是韩国人的共识。若代表中国的绿地集团成为在韩国首次设立营利医院的主体，不管绿地集团本身还是中国政府都会留下历史的污点。

第二，绿地集团违反了韩国法律。

绿地集团曾表示将医院运营的部分交给北京联合丽格医疗投资有限公司(“联合丽格”)，但联合丽格是帮助投资的企业，并没具备医院运营的能力。通过韩国政府的资料以及韩中传媒的报道可以确认，济州绿地医院的运营由中国上海的韩国投资人设立的首尔丽格医院担当。但是韩国人参与国内外国人营利医院（“绿地国际医院”）的运营等，都被济州岛的法律所禁止的。

第三，绿地集团是房地产开发企业，但还强行设立未具专业性的医院。

绿地集团包括北美、欧州、澳洲、亚洲等在各大陆进行投资，但其中有关医疗的投资连一次都没有。济州医疗保健社区是以医疗为主的，但绿地集团没有医疗专业性却在试图运营医院，甚至计划设立为明目张胆赚钱的美容整形专门营利医院，这一切举动都引起了韩国人的愤怒。

韩国人希望跟中国人友好交流。但中国具代表性的国企绿地集团正在试图设立会破坏韩国医疗制度的营利医院，并违反韩国法律还强行设立未具医疗专业性的医院，这实在是不可忽视的严重的问题。这些举动恐怕会带给韩国人一个认知，即是说中国政府通过国有企业试图破坏韩国医疗制度。俗话说，覆水难收。绿地集团设立营利医院以后，来不及解决任何问题。中国绿地集团应撤回营利医院设立计划，中国政府应阻止中国国企绿地集团在济州岛设立营利医院的举动。否则，中国政府即将面临韩国人的抗议和愤怒。

2015年 5月 14日

为抵制医疗民营化及营利化和强化医疗公共性的泛国民运动本部

- 입원 본인부담률 증가는 의료복지 축소정책이다.

-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해야 한다.

- 13조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즉각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하라.

박근혜 정부는 2월 5일, 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견수렴 3월 17일까지)을 입법 예고했다. 내용은 불필요한 장기입원 유인을 줄이기 위해 입원일수가 15일이 넘어가면 현행 20%인 법정본인부담금을 30%로 올리고, 30일이 넘어가면 40%까지 올리겠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빠른 퇴원을 종용해 의료비 긴축을 하겠다는 시도이다.

한국은 입원 시 높은 비보험 비율과 급여내 법정본인부담금도 20%로 높아 장기입원이 어려운 나라다. 이번 정부의 자료만 보아도 16일에서 30일 동안 입원하는 비율은 10%,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4%수준이다. 거기다, 최근 소득감소와 경제위기로 그나마 비용이 저렴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조기 퇴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켜 적정입원일수를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시도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으며, 당장 이런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1. 입원 시 법정본인부담금 인상이 아니라 전면 인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올라가는 해외의 근거를 두 나라 들었다. 우선 예로 든 대만의 경우는 비급여 진료가 불가능한 나라이고, 입원 시 총액예산제 등의 지불제도로 사실상 법정본인부담금 외에는 의료비부담이 없다. 거기다 기본 입원본인부담금조차 10%다. 즉 대만에서는 비급여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한 달 이상 입원해야 20%로 인상되어 한국의 기본 본인부담금수준이 된다. 이외에도 총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존재하는 등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의료복지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은 쏙 빼놓고 본인부담금차등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국가인 미국도 만 65세 이상 전액 무상의료인 메디케어에서 그것도 60일 이상 입원 시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즉 찾기도 어려운 외국의 예를 들면서, 막상 기본 본인부담금 자체가 종래에 높은 문제나, 비보험 진료가 만연한 문제는 외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 거기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경우도 병원이 아니라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높여 해결하려는 것은 현 정부의 반서민 정책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지표이다. 사실 정부가 지금 추진해야 하는 것은 비급여 문제해결과 입원 법정본인부담금을 현재 20%에서 10%이하로 경감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다.

2. 정부는 자신의 공약사항에 역행하지 말고, 공약사항이라도 이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2015년까지 4대중증질환 보장성을 비급여 포함 95%까지 이루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라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그리고 비급여 진료, 법정본인부담금이 모두 포함해서 5%를 넘으면 안된다. 그러나 2013년에 발표한 누더기 공약이행으로 이런 기대는 무너졌다. 우리는 이를 비판한 바 있으나, 이제 한 술 더 떠 거꾸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이번 정부의 안대로 하면 30일만 산정특례적용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환자도 한 달 이상 입원하면 본인부담금이 40%까지 인상된다. 정부가 그나마 보장성을 올린다고 자랑했던 4대중증질환 조차도 환자부담을 높이는 괴이한 정책인 셈이다.

거기다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원래도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활치료 등으로 한 달 입원이상 입원이 가장 많은 경우이다. 박근혜 정부는 뇌졸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국가가 의료보장 100%를 해줄 것처럼 생색내고는 도리어 의료비 폭탄을 안기려 한다. 우리는 정부가 자신의 공약사항만이라도 제대로 지키길 바란다. 입원비를 올리려는 시도가 아니라 본인이 약속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라도 지켜야 도리일 것이다.

3. 정부는 복지를 축소하고,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약 13조의 누적흑자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무려 8조 6천억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야 하는 현물급여의 건강보험제도를 볼 때 정권의 의료정책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빨리 시정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런데 도리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입원비 인상정책은 뻔뻔함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거기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정책과 달리, 무려 13조나 돈이 있는데도 국민의료비를 줄이기는커녕, 올리려는 이번 시도는 근본부터 박근혜 정부가 반(反)복지 정부임도 보여준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려왔다. 즉 증세는 하면서, 복지는 축소하는 게 의료복지 영역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서민증세, 반(反)복지’임을 명확히 선언하다. 특히 정부는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빌미로 정부가 충당해야 하는 국고지원금을 2016년 이후로 축소할 요량인 듯하다. 건강보험의 국고지원 축소야 말로 진정한 복지 긴축으로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입원환자 재원 일수는 OECD 나라 중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암시하는 것처럼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 아니다. 2012년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보고서’도 행위별수가제와 민간 중심의 경쟁적 의료공급체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일본도 입원까지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다). 더구나 한국은 OECD 나라 중에 병상 수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고, 환자 대비 병상수도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한다. 이는 장기입원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또 간호 인력이 적정하게 유지되어야 입원환자 간호 및 처치가 잘 되어 빨리 쾌유할 수 있어 재원일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 한국은 병상 당 간호 인력이 OECD 평균의 1/4 수준도 안 된다. 이는 OECD 국가 중 꼴등이다.

게다가 열악한 한국의 복지제도는 그나마 있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아픈 몸을 의지하게 하는, ‘쏠림현상’까지 만들고 있다. 아픈 노인들이 건강보험의 울타리 안에서라도 보호받으려는 것을 ‘도덕적 해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다. 퇴원하고 외래로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여타 복지의 확충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병원인력 충원, 병상규제, 지불제도개선 등의 개혁과제들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복지확충이 아니라, 복지축소를 획책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축소를 재정의 문제로 치환하려 한다. 그렇다면 13조나 남는 건강보험재정을 뒤로하고 의료비를 올리려는 시도는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입원료 인상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서민증세’와 ‘반(反)복지’의 끝에 결국 국민적 ‘정권퇴진’ 요구를 마딱뜨리게 될 것이다.

<끝>

2015년 2월 2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01190

적정진료 모델을 제시해야할 국립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환자에게 위험하다.

서울대병원(병원장 오병희)이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한 후 이 비상경영이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역할 중 하나는 한국 의료사회의 표준진료, 적정진료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가중앙병원’임을 스스로 강조하는 서울대병원의 역할이 표준진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지금 서울대병원은 오히려 가장 먼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이른바 빅 5병원의 비상경영체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기업이 아니다.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액을 늘린다는 것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되거나 적정진료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중단하고 ‘정상경영’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서울대병원은 비용절감을 위한 저질 의료재료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이른바 비상경영을 선언하면서 10% 비용절감을 요구하였고 이는 저질 의료재료의 도입으로 직결되었다.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사기가 저질로 바뀌어 주사기 밀대가 주사기 뒤로 쉽게 빠져 채혈이나 약물 주입에 문제가 생기고, 수액세트 바늘의 연결부위가 헐거워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수액도관이 바뀌어 공기방울이 차기도하고, 수액 양을 조절하는 레귤레이터가 바뀌어 레귤레이터로 항암제가 새는 일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환자 기도에서 가래등을 제거하는 흡인 카테터가 값싼 의료기기로 바뀌면서(330원->295원) 카테터 끝부분에 잔여물이 붙어있는 채로 공급되기도 했다. 이 잔여물이 환자기도에 들어간다면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처치시 착용하는 장갑이 라텍스(120원)에서 비닐(85원)로 바뀌어 찢어지기까지 한다.

병원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경영행위를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서울대병원이 비상경영을 철회하고 환자를 위한 정상의료로 되돌아가야만 하는 이유다.

둘째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은 불필요한 과잉의료와 진료비 상승을 초래한다.

서울대병원 직원들에 의하면 검사파트에서는 검사실적을 5%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월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경영 실무대책’을 작성해 일선 간호사, 의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부서장들을 통해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러한 비상경영 실무대책이 발표된 이후 환자의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매주 검사 건수를 보고하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서울대병원의 비상경영체제는 기업이 매출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고 이는 ‘비상경영’이 곧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식적 진료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이며 환자를 불필요하게 방사선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셋째 서울대병원은 교수성과급에 따른 부실의료를 중단하고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는 교수 1인이 3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환자를 시간차를 두고 마취하고 1인의 교수가 3명의 환자를 돌아가면서 수술하는 이른바 3방 동시수술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수술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3명의 환자가 연쇄적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서울대병원은 교수들에 대한 의사성과급 제도를 국립대병원으로는 가장 먼저 도입했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성과급은 환자 진료량 늘리기와 연관하여 문제제기가 계속되어왔다. 부실진료, 과잉진료, 환자에게 위험한 진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1분 진료하고, 15분 동안 예약환자 13명을 받기도 하며, 오전 3시간동안 150명의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다.

환자들은 의사들에게 전문적 식견과 양심이외의 어떤 경제적 동기에도 영향을 받지않을 것을 믿고 환자의 ‘선의의 대리자’ 역할에 충실할 것을 믿으면서 자신의 몸을 맡긴다. 이 때문에 세계의사회 제네바선언은 “의사는 그/그녀에 판단이 개인적 이윤에 영향을 받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윤리규정 최우선에 두고 있다. 서울대는 비상경영이 아니라 의사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환자들의 적정진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충원으로 정상경영을 실현해야만 한다.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어 비정규직 비중이 더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사립병원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 2009말년부터 2012년 8월말까지 3년간 12개 국립대병원의 총 고용증가 인원은 4,730명이었고 이중 40%인 1,892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2012년 8월 기준으로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3.6%로 전체 고용인원의 1/4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9년말 20.5%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서울대병원도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고용인원의 23.1%로 다른 병원의 모범이 되기는커녕 전체직원의 1/4이 비정규직이다. 박근혜대통령도 “국민행복 10대 공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병원의 비정규직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낮춘다.

한국의 병상당 간호인력은 OECD 평균의 1/4에 불과할 정도로 인력부족현상이 심각하다. (OECD 평균 간호사당 병상수 0.5 한국 1.9) 이 때문에 환자들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병원노동자들은 장시간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서울대병원이 해야 할 일은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지 비상경영으로 환자와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짜는 일이 아니다.

다섯째 어린이병원 환아 급식 위탁경영을 중단하고 아이들에게 1,860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병원의 식사는 치료과정의 일부로 치료식부터 무균식까지 병원에서 가장 철저히 관리되어야할 치료내용의 일부다. 환아 급식이 위탁되면 병원식사의 질은 떨어지며 안전성도 담보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제도는 병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 식사 한끼당 620원을 더 지급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노사문제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에게 더 좋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어린이 환자들에게 식사비로 매일 1,860원을 빼앗는 꼴이다. 서울대병원은 아이들에게 매일 1,860원의 식비부터 돌려줘야 한다.

우리는 병원이 비상경영을 선언하는 것부터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비상경영을 선언할 만큼 서울대병원의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영 상태를 보면 매년 매출액이 2010년 1조1490억원 2011년 1조2659억원 2012년 1조 3507억원으로 각각 10.1%, 6.5% 증가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520억원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면 서울대병원은 사실 적자상태가 아니다. 더욱이 병원당국이 주장하는 적자내역을 보면 2010년 암센터개원, 2011년 비원호텔 매입, 공사비 750억원의 심장뇌혈관센터, 공사비 943억원의 첨단외래센터 등을 짓느라 생기는 적자다. 환자가 줄어들어 비상경영 해야 한다면서 병원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비상경영’이라면서 저질 의료재료를 들여오고 무리하게 과잉의료를 통한 매출을 늘리며, 의사성과급제와 적정진료와는 무관한 환자 수 늘리기에 나서고, 비정규직을 직원의 1/4이나 유지하고 심지어 환아 급식 위탁운영으로 아이들의 식사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행위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서울대병원은 당장 ‘비상경영’ 체제선언을 중단하고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고 병원노동자들이 정상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정상경영체제로 복귀해야만 할 것이다.

2013. 10. 17

iCOOP생협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4월 1일(인도 현지) 인도 대법원은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노바티스사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특허권 요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서 전 세계 이목을 끌었던 글리벡 특허권 소송은 노바티스사의 패배로 끝났다. 이것은 거대 제약회사의 폭리로 고통 받는 전 세계 가난한 민중들의 승리다.

이러한 역사적인 승리는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5년 노바티스사는 인도 정부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특허를 요구했지만 인도는 자국의 특허법을 근거로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인도 특허법은 제약회사가 특허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에버그리닝’ 즉 ‘제약회사들이 기존의 의약품에 사소한 변화를 가하여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약 생산을 억제하고 약값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인도 특허법 3(d)).

에버그리닝은 의약품의 효능 효과와 상관없이 특허를 지속하도록 해 각국 정부의 의약품 지출비용을 높이고 환자들에게는 높은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다. 이에 반해 인도 특허법은 모양만 살짝 바꾸거나 밀가루보다 효능이 있으면 새로운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제보다 개선된 효능이 있어야만 특허를 인정하는 진보적인 법률이다. 그동안 이 법률로 인해 인도는 거대 제약회사의 사실상의 ‘거짓 특허약’에 대해 1/10도 안되는 가격으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었다.

노바티스사는 인도 특허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인도 특허법 자체에 소송을 제기 했고, 결국 8년의 법정 다툼 끝에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거대 제약회사들도 인도 특허법은 신약 개발에 대한 의욕을 꺽는 것이라며 노바티스의 소송을 지지하고 인도 특허 당국을 압박해 왔다.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가 주장한 글리벡 특허 신청이 기존의 약물을 조금 변형한 것일 뿐 새로운 치료제라고 보기 어렵고, 노바티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체에 흡수되는 효능’ 의 차이 때문에 특허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만약 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사의 글리벡 독점 특허를 인정했다면 한 알에 23,040원 하는 글리벡만을 인도 내에서 독점 판매하게 되고, 인도 제약회사가 만든 값싼 복제약 (약 2400원)은 판매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인도 낫코사가 만든 비낫의 경우 글리벡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치료제인데 외국 환자들에게 한 알에 2달러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리벡은 한국에서도 매우 잘 알려진 약이다. 글리벡이 한국에 수입되었을 때 한국에서도 한 알에 24000원 가량을 요구하는 노바티스사 때문에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거리로 나와 약값 인하를 주장하며 3년 넘게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백혈병 환자들은 증상에 따라 하루에 적게는 4-8알까지를 먹어야 했고 한달에 약값 만으로 300- 600만원이 들었다. 결국 약값이 인하 없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현재 노바티스사는 글리벡 단일 약값만으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매해 1,000억원을 가져간다.

게다가 글리벡에 대한 치료 효과가 만성백혈병 환자에서 기스트(GIST) 환자까지 점차로 늘어나고 있고 완치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약이기에 약을 먹어야 하는 생존 환자들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어, 약값인하가 없다면 건강보험에서 노바티스로 가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전 세계 의약품 접근과 치료에 앞장서고 있는 국경없는의사회는 인도를 ‘개발도상국의 약국’ 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가난한 나라의 수 많은 환자들에게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는 치료제가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20개국이상의 개발도상국에 공급되는 에이즈치료제 90%가 인도산 복제약이며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가 인도에서 공급된다. 또 항생제, 항암제, 혈압약, 당뇨약 등 전 세계의 20%의 복제약이 인도에서 공급되고 있다. 사실상 인도는 ‘세계의 약국’인 것이다.

인도 대법원 판결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 인도 대법원의 노바티스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은 인도 민중들과 인도 암환자들의 승리만이 아니라 ‘세계의 약국’을 지켜내기 위한 전 세계 민중들의 싸움이자 초국적제약사의 특허독점에 맞선 전 세계 환자들과 보건의료활동가들의 연대 투쟁의 승리이기도 하다. 또한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들이 인도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인도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는 한미FTA 등으로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높이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인도 대법원 판결을 교훈 삼기를 바란다. (끝)

2013. 4. 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진주의료원 폐쇄 철회하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환자 부담’ 유지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인수위의 복안은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현재 200만~400만원인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수준에 따라 50만~500만원으로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됐던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지금처럼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로 남겨두고, 간병비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인수위원회의를 앞두고 위원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박 당선인 측은 3대 비급여는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원래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며 “4대 중증질환자라고 해서 모두 1인실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이 4대 중증질환 공약 소요예산으로 밝힌 1조5000억원에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보장해주기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패널조사에서 4대 중증질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집계된 비급여(간병비 제외)가 1조5000억원 정도이므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새누리당은 당초 간병비는 계산이 안되기 때문에 1조5000억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자기들이 계산한 항목까지 뒤늦게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공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소요재원의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2010년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와 ‘2010년 진료비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약 생산에 참여했던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약은 ‘선택진료비는 포함, 상급병실료는 검토,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해석도 비슷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이기효·정현진 연구원 등은 지난달 16일 보건복지 연구기관·학회가 연 정책토론회에서 박 당선인의 공약을 ‘4대 중증질환 진료비의 전액 국가부담, 간병비·상급병실료 급여화 및 선택진료제 폐지(단계적 접근)’라고 요약했다.

박 당선인 측이 대선 기간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모호함을 즐기다가 구체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약의 핵심을 수정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기존에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의료비 잡아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있었다. 병원들의 과잉진료를 제어할 전제조건이나 제도 개선 약속, 합리적인 병실비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100% 보장’ 식으로 약속했다가 뒤늦게 ‘개인 선택사항을 왜 국가가 부담하느냐’는 식으로 빠져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증세하지 않고, 국고 지원 늘리지 않고, 복지공약은 지킨다는 ‘트릴레마’(삼중고)를 피해 가려다 보니 가장 손쉬운 게 복지공약을 왜곡해 내용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라면서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 1~2위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를 뺀다면 대체 왜 공약을 한 것이냐”고 말했다.

▲ 건강보험 비급여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검사·시술·약품비.▲ 선택진료비

전문의로 10년 이상 활동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내는 본인부담금. 일명 ‘특진비’로 불린다.

▲ 상급병실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 병실료를 초과하는 4인실·2인실·1인실 병실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