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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국고지원 20퍼센트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관리자 — Mon, 27 Jul 2026 02:34:45 +0000

사진: 청와대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의 약 20%는 국가가 지원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대 민주당, 국민의힘 계통 정당들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부분 13~14퍼센트대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졌고, 이조차 일몰 규정이 있어 5년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소홀히 한 덕분에 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60퍼센트 초반대에 머물러있다. OECD 꼴찌 수준이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참석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말이 실현된다면 최초로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가 달성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제 그 자리에 있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의 답변에 즉각 토를 달며 법에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박 장관의 핑계는 역대 정부들이 반복해 온 핑계였다. 이를 핑계로 20퍼센트에 ‘상당한’ 14퍼센트대 지원으로 의무를 방기해 온 것이다.

14퍼센트는 20퍼센트에 상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법의 모호함을 핑계로 의무의 방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수준 이하이다. 이제 대통령이 그 부당함을 일정하고 시정하라고 한 만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흰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의 정책이 아닌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마냥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 7089억 원(2025년 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2조 1685억 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2조 7389억 원 등 총 8조 6163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져다 썼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져다 쓴 금액도 추가돼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고 안건으로 처리해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럴 때마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지 말라고 촉구했었다.

이제 이렇게 축난 건강보험 재정을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 초과 세수는 이렇게 사회 복지를 제대로 확충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전 국민에게 골고루 성장의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퍼센트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항구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때만 되면 우리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지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며 위협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실하라.

2026년 7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신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 기존 예산 돌려막기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신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하라!

관리자 — Fri, 24 Jul 2026 08:09:58 +0000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회계 장난질로 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현장은 한계 수위를 넘어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고, 아픈 아이를 데려갈 소아과가 사라지면서 원정 진료와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며,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이 연일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는 최대 10.39명(인구 10만 명당)에 달하고,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연간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지방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방증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는 이 참담한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 지역의료 공백 해결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싸우며, 국가가 책임지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올해 2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핵심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55% 등을 재원으로 연 1.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재원 부족으로 번번이 좌초되어 온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약지 지원에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정부 투자를 시작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수요일(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통해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은 “공공·필수의료 확장은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는 일”이라며, “의료를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 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가”라고 되묻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돈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사회’를 약속했고, 여러 차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선언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제대로 치료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가능성과 정부 책임성에 기대를 걸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정부 스스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이 재정 당국의 기만적인 회계 장난으로 짓밟힐 위기에 놓여 있다.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혁 먼저’라는 경직된 논리를 앞세워,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 규모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일반회계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특별회계로 옮겨 담는 ‘돌려막기’ 편법으로 1.2조 원을 채우려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의 꼬리표만 바꿔 장부상 특별회계로 이동시킨다는 의미다. 이런 기만적인 행태는 특별회계 장부상으로 1.2조 원이라는 숫자는 채울지 몰라도, 무너진 지역의료 현장에 새로 투입되는 돈은 사실상 단 한 푼도 없게 만드는 회계 장난질이다. 이는 겉으로는 재정 지원인 척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무늬만 확충’에 불과하며, 신설된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행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혁신하여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특별회계 예산 확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수가는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 보상’일 뿐,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애초에 보상할 진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너진 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의 일반재정, 그것도 ‘추가된 신규 일반재정’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법률에 특별회계를 못 박은 이유다. 법으로 확정된 세입을 시행도 하기 전에 삭감하려는 시도는 국회 입법권과 국민적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기획예산처와 재정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역 주민의 생명이 걸린 지역의료 현장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긴축의 잣대를 대지 말라! 정부 재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는 기만적인 회계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조 2천억 원 전액을 ‘순수 신규 사업’ 예산으로 확충·투입하라!
신설된 지역의료 특별법에 맞춰 예산 항목 역시 완전히 신규로 증액 편성해야 한다. 2027년 특별회계 첫 예산 편성에서 기존 사업 이관분과 신규 투자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회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국가책임제’ 공약 대로, 특별회계 재원을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집중 투입하라!
공공·민간 구분 없는 ‘기능별 지원’은 결국 민간 의존 구조를 고착화할 뿐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시설·장비, 운영비까지 책임지는 전면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긴축재정 논리를 철회하고, 재정 투입의 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라!
재정 당국은 재정 투입의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에 현장 노동자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특별회계가 관료의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현장의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료의 위기는 곧 생명의 위기다.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길 위에서 헤매다 죽어가는 주민들이 있고, 아픈 아이를 안고 새벽 기차에 오르는 부모들이 있다. 이런 비참함 앞에서 특별법이 정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감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는 관료주의적 긴축재정에 맞서 연 1조 2천억 원 전액이 지역의료를 살릴 신규 투자로 집행될 때까지 시민사회·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26년 7월 2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별첨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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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정책 전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 방식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크게 두가지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건강보험수가 조정 위주 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의료행위마다 얼마씩 수가를 매겨서 건강보험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가가 올라가면 수입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잉의료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또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의료 수요 부족에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별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의 병원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의 ‘센터 지정’ 국비보조사업 방식의 한계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의료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무슨 센터지정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자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외상센터 응급센타, 재활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얼마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절반가량 매칭해서 해당 병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간 센터들은 기존 병원 기능이나 다른 병원들과 별개로 운영되는 파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센터를 지정하면서 하라고 하는 사업만 할 뿐 다른 병원과 협력 연계 하는 방식은 센터를 지정받은 병원의 진료 실적 증가와 직접 연관을 갖지 못해 소홀히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원받은 센터의 인력 채용을 높이기 위해 매우 높은 의사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교수나 과장들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해서 무슨 센터를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할일을 다했다고 하여 실제 지역필수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재 이번에 청주 산모의 태아가 심박수가 안나올때 가까운 권역모자의료센터는 당직서는 의사가 없어 멀리 부산까지 가야만 했고 또한 전북대 신생아중환자실을 지키던 교수는 정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돈으로만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합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특별회계를 마중물 삼아 해당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책임자급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비어있는 서비스 내용을 채우고 연계와 협력의 주체가 되어 필요한 재정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약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재정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재정은 모두 신규 사업에 써야 합니다.

이전처럼 명확히 눈에 보이는 사업 항목이 안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도 돈을 안주려고 하고 보건복지부도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방정부 역량이 안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하고 중앙정부도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중앙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방정부가 역량이 없다고 해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일단 믿고 예산을 배분하되 그냥 주지 말고 약속 즉, 계약을 걸고 예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런 과정에서 계속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이번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실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한번도 안가본 길로 성큼 나아가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청와대는 이 예산을 전액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과거 노문현 정부때 처럼 공공의료 강화한다고 해놓고 결국 기존 예산 몇조를 모두 모아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진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을 성과 계약방식으로 지자체에 배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현재 논의 중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쓰임새와 재원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담배 개별소비세 국세분 55%의 신규 사업 전액 편성

성과계약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책임 예산으로의 집중 배정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는 곧 국민 생명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땜질식 수가 인상이나 중앙 지정 사업만으로는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에 자율과 책임 예산을 부여하고, 성과 중심의 계약 체계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바로 세우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_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산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묻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현재,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도, 아이를 치료할 소아과도 사라진 지역에서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 출산하고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의 비극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회계 1조2천 억원을 확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을 기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대체 편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닙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의 독립적인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보건복지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이 아닙니다. 기존의 예산과 정책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지역에서 완결할 수 있는 출발점을 위한 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플때 제때 치료받을 권리가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고지난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도 지역의료는 단순한 보건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지역필수의료를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했다면,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을 단 한푼도 삭감하지 말고 전액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기존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꼼수가 아니라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은 비용이 아닙니다.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예산의 논리로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특별회계 1조 2천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온전히 집행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발언 3 _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시장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복지부가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답을 빨리 자각하길 바란다. 그 답은 공공의료 공공돌봄 강화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계속 싸워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말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면서도 눈은 의료시장화를 향해 있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예산은 공공의료가 아닌 시장화와 AI 정책으로 쏠려있다.

정부정책 방향과 예산이 맞지않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필수의료위원회와 여기에 배정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다. 이는 이미 붕괴 단계에 들어간 지역과 공공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데 정부는 이 예산을 깎고 기 시행하던 사업을 끌어와 새로운 예산 배정처럼 생색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필수 예산 삭감 행태는 지긋지긋하다. 침대에 맞춰 발을 자르라는 공공기관의 예산 후려치기로 공공부문과 복지사업이 얼마나 축소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는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알짜 사업의 민자 확대, 공공기관 인력감축, 요금 인상, 안전사고 증가 등 공공부문 예산 감축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다.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하면 정책 자체가 무효화되는 소위 기재부 왕체제를 바로 잡고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하였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예산 삭감, 인력 충원 예산 불승인, 총인건비 제도,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등 공공서비스 확대와 사회정책이 재정 논리만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싸워왔다. 그러나 또다시 예산 후려치기로 정부의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 상황이다. 시민의 생명을 돈과 바꾸는 행정은 두고 볼 수 없다. 감축이 아니라 증액이 답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역공공의료 예산 보장하라.

발언 4 _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선희입니다.

올해 국회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단순 한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첫걸음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한 특별회계를 사실상 축소하거나.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옮겨 담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이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 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지금도 의료공백의 현실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만실과 소아진료 역시 의사와 간호인력 부족으로 유지 자체가 어려워 폐쇄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수년째 인력난과 경영난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고, 시설과 장비를, 교체 하고 싶어도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인력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공병원이 차입으로 운영을 버티고 있고,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 상황에까지 내몰렸 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을 바꿔 담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투자여야 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과 수련,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병원들이 협력하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를 삭감하거나 기존 예산으로 대체한다면 결국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역의료는 계속 무너지고, 지역주민들은 더 먼 도시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1조 2천억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현재 지역의료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지역의료 수요와 공공병원의 역할 확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액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예산은 비용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이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지역에서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권리, 아이를 낳고 응급치료를 받을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며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국가가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단 한 푼도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재원은 신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지역 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을 살리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도 첫해 예산부터 약속을 뒤집는다면 누가 국가의 의료개혁을 신뢰하겠습니까. 특별회계는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을 단 한 푼도 삭감 없이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주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국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국가 책임 의료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온전한 이행과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5 _ 박재만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의 최대 장애물은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 적자운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경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매년 출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예산 지원 부담을 이유 삼아 공공병원 설립을 주저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안 하려고 핑계 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편성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취약계층 진료, 지역필수의료 등 불가피한 적자로 운영난에 허덕이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 제공으로 전국민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만큼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과 운영 대전환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발언 6 _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옥란입니다. 저는 의료혁신위원회 지역·필수·공공 전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을 기존 예산을 이리저리 돌려막는 꼼수가 아니라, 온전한 신규 재정으로 전액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몇년전부터 지방병원 뿐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헤매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가 겪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 그리고 형사처벌 위험이라는 과도한 법적 부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의 분만 산부인과는 자취를 감추었고, 대도시조차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오픈런’ 대란이 벌어지면서 국민 모두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방환자들의 서울 원정진료로 인한 지방병원의 수익 악화는,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불렀습니다. 지역에서는 공공의료가 무너진 데 이어 이제는 민간의료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경상남도의 군 지역에 위치한 민간 2차병원에 임금협상을 지원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 병원장님께서 “지역의회가 바뀌어서 적자난 재정때문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러 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가 그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구걸하러 다니는 게 오늘날 지방 의료의 참담한 자화상입니다.

응급실은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다가 수도권 대형 병원보다 휠씬 더 많은 인건비를 제시해서 의사를 간신히 구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야간에 환자가 많지 않으니 혈액검사 건수가 없어 당직 직원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혈액검사를 안하고 운영을 하는 응급실 파행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방일수록 우대하는 지원과 보상체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며,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 ’27년을 약속했고, 인구감소지역 입원·진찰료 가산과 비수도권 수술·고위험분만 수가 가산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말처럼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 무너진 지역의료를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시행하려면 예산 뒷받침이 없이는 소용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의정 사태 때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충당했습니다. 이번에 상병수당을 도입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되어 있다는 핑계로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혁 먼저’라는 경직된 논리를 앞세워,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 규모마저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일반회계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특별회계로 옮겨 담는 ‘돌려막기’ 로 1조 2천억 원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겉으로는 특별회계를 말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현장의 희생으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료노련은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조 2천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이리저리 전용하는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온전한 신규 재정으로 전액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는 그간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을 떠넘겨 온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온전한 국가 재정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우리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전액 신규 투자로 집행되고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날 때 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7 _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에 ‘악역도 감당하겠다’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내년 재정이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역대급 초과세수라는데,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를 깎겠다며 말입니다. 그 돈으로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나라곳간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을 더 쥐어짜고 기업들한테는 더 퍼주고 있습니다.

악역을 감당하겠다는 그 말에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값을 칼질하겠다는 뜻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병원과 의료인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마련된 재정을 삭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할수 있는 최악의 악행일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윤석열의 긴축과 공공성 파괴, 의료민영화에 맞서 싸운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삶을 지키라는 압력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시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 했고 ‘공공병원의 꿈’을 언급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정권이 안바뀌어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부가 가장 힘이 있다는 정권 초기이고, 나라에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넘쳐나고, 특별법과 특별회계까지 마련된 이 때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있는 돈도 삭감해서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삭감하려는 재정당국을 우선 비판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부와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엊그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대통령 면전에서 제기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병원을 찾아 구급차에서 맴돌 이때 1.2조원 재정을 삭감하는 정책은 말 그대로 ‘죽음의 처방전’이고 정부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짓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재정을 전액 신규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더 강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목숨이 달린 특별회계 예산 삭감말라!

[코로나19 시기 고 정유엽 사망, 국가 손해배상 소송 1심판결 앞둔 탄원서 전달 기자회견] ‘모두가 건강하게 살 권리 침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관리자 — Thu, 21 May 2026 06:19:42 +0000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6년 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고)정유엽은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병원을 향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3월에는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을 걸으며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를 목놓아 외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1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는 고)정유엽의 아버지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체감하며 생을 다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유엽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주십시오”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여 사망한 고)정유엽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판결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정유엽 사망 등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우리사회 의료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며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우리사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역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지난 5월 7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제34조(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명시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국민의 권리 보장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1일

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

[유가족 발언]

정성재 (고 정유엽 아버지)

“열일곱 유엽이의 억울한 죽음,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오인과 의료 공백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열일곱 살 유엽이의 아버지, 정성재입니다.

우리 유엽이가 차가운 병원 마당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응급실 격리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견디다 홀로 숨을 거둔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16일, 저희 가족은 경산중앙병원과 영남대병원, 그리고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코로나로 오인받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의료기관의 과실과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유엽이는 단순 고열 증상이었음에도, 단지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시, 적정의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결국 ‘음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면 진료를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더라면, 우리 유엽이는 지금 우리 곁에서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이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응급 환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국가와 병원의 방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당시,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병원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야기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라 국가가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세우는 재판입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법의 정의뿐입니다.

우리 유엽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정유엽이 나오지 않도록,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남겨진 가족들이 비로소 유엽이를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엽이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 주신 여러 단체와 언론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엽대책위 대표 발언]

엄정애 (정유엽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정유엽 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엄정애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의료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정유엽 님이 세상을 떠난 지 2,2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17세였던 정유엽님은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멈춰 버린 일상 속에서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아버님은 항암치료를 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며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다시는 정유엽님과 같은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어머니 이지연님께서는 올해 3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흙으로 빚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며, 한 어머니 이지연님이 견뎌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정유엽 님과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른 한 시민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결국 공공의료의 공백 속에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유엽님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의료체계의 실패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0일 진행되는 1심 선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유엽희망대책위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는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한 명의 억울한 죽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정유엽님과 같은 무고한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과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제가 유엽 어머니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2020년 그 때도 5월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제 때 검사도 못 받고 코로나로 의심받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는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수건

말씀하시던 중에 손수건 이야기에 목이 메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어머니는 급하게 들고나온 게 손수건 하나라,

아이 열을 내리려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차게 해 아이 머리를 닦이고, 고열에 손수건이 데워지면, 다시 창문을 열고 손수건 내밀어, 아이를 머리를 닦이는 일만 하셨다고.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하는 쳐져 가는 유엽이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어머니의 가슴을 타도록 아프게 할지 너무 잘 알아, 마스크 뒤로 흐르는 눈물로 사회를 보는 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유엽이가 죽어야 했을까? 왜 유엽이는 고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녀야 하고,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만 14번을 받으며 치료 지연으로 세상을 떠나야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쉼없이, 아이의 죽음을 해명해 달라고,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우리가 믿은 건 국가의 지침 뿐이지 않느냐고, 의사의 진단 뿐이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을 붙들고 묻고,

거리에서 묻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어떤 날, 아마도 누군가를 붙잡고 아이의 왜 죽었는지, 묻지 못하는 그 어떤 날에는 하늘에도 묻고, 나무에도 묻고 흙에도 묻고, 손을 씻다 비누에도 묻고,

바람에도 묻고, 얼마나 묻고 또 우셨을까요

외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꼬박 6년을 쉬지 않고 묻는 일로 아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을 애도하던 기간 중에 정권은 3번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경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었었지요.

코로나19 한 복판에서는 열 일곱 살 우리 유엽이와 같은 아이가 또 발생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평소에 경산중앙병원이 경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거라고 의심없이 믿어오셨을 아버지 어머니는 경산중앙병원으로는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누구나 치료받을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셨고, 고작 6퍼센트도 안되는 가난한 공공병원들이 국가재난 감염병 환자 모두를 감당하도록 돼 있다는 불가능한 국가 지침에 분노하셨습니다.

이 지경으로 놔두면 유엽이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정유엽 대책위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력자들, 영리화된 의료를 대신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암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경북 경산에서 380킬로미터를 걸어,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의료공백 문제를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치권력이 이 문제를 돌아보았다면,

얼마전 29개월로 한 엄마의 몸을 빌어 세상에 왔던 한 아이를 우리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판부에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료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 고 정유엽의 부모님들은 이 싸움이, 사회적 재난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도 결코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얻을 그 무엇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 정유엽처럼 국가가 제대로 된 대비와 구실을 하지 못해 죽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는 정상적이지도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유가족이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재난상황일수록 국가와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벌을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인정했던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법 제도화되어야 사람들이 더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무를 묻는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우리 법에 남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는 너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법은 그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하겠다고.

부디,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재판부가 진심을 다해 헌법에 기초해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응급실 뺑뺑이의 진짜 대책은 의료공공성 강화! 2026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공공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 확립을 약속하라!

관리자 — Wed, 20 May 2026 05:05:41 +0000

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응답하라

예타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라! 좋은 공공병원을 세워라!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인 생명권과 건강권이 누락된 지방선거 공약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붕괴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라.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더욱 강화하고, 없는 곳은 신설하라. 폐업한 민간병원이나 폐업이 임박한 민간병원은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그 길을 막는 예타를 면제하라.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 후보 중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등 예타 평가 기준 때문에 설립이 좌절된 공공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공약하고, 공공의원 설립에도 나서야 한다. 나아가 공공병원과 공공의원, 보건기관의 연계 협력 체계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 지역의사제로 내년인 2027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이 입학한다. 이번 지자체장 임기 4년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을 때 지역에서 복무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준비기간이다. 지자체장에게 지역의사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일정 부분 있는 만큼, 지자체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사제 의사들의 근무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학생 때부터 지역의료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사 양성과 배치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라. 또한 지역의료를 실제로 유지하는 간호인력 확충 대책도 마련하라. 공공병원들부터 전병동 간호간병서비스를 적용하고 간호사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라.

셋째,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지역 공공의료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약속하라. 현재 각 지자체별 보건의료 분야 예산비중은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1~3% 수준으로 처참하다. 그것도 국비 예산에 대한 매칭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내 자율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기능강화를 꾸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예산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지자체장들이 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현행 보건분야 예산 비중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 특별회계를 주민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라.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공약하라. 차기 지자체장들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라. 중앙•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두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게 하라. 공공의료 정책 결정이 공무원 내부 논의로 끝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에게 위 요구 사안들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당선 이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별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시민과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매년 ‘공공보건의료 이행 백서’를 발간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도 도로 위에는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헤매고 있다. 병상수 1위 한국에서 의사가 없고 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현실, 지역의료 붕괴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문제가 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응답하라.

2026. 05.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밤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임신 29주차 산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뱃속 아이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더 큰 병원으로 산모를 옮겨야 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충청권의 큰 병원 여섯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섯 곳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문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산모는, 그 위중한 몸으로, 청주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실려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상 수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병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모가, 환자가, 갈 병원이 없어서 먼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뺑뺑이 라는 가벼운 말 뒤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깔겠다, 건물을 짓겠다, 축제를 열겠다 — 온갖 약속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왜 생명과 건강권에 관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분만과 소아, 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는 곳은 더 강화하고, 없는 곳은 새로 지어야 합니다. 문 닫은 민간병원, 문 닫을 위기의 민간병원이 있다면 그것을 사들여 공공병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줄여서 ‘예타’입니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예타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공병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하나로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만실이 무슨 수익을 냅니까. 응급실이 무슨 흑자를 냅니까. 공공병원은 원래 시장이 외면한 곳, 민간이 가지 않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병원을 ‘돈이 되느냐’는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짓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청주에서 숨진 그 아이의 생명을, 비용편익분석 표의 어느 칸에 적어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예타, 그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기 지역에 튼튼한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예타 면제와 공공병원을 경제성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병원 건물만 있다고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청주의 비극도 결국 ‘전문의가 없다’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지역의사제가 시작되어, 내년이면 의대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4년, 바로 이번 지자체장 임기가,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준비를 약속하는 후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후보자들은 당장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공공병원이 지역완결의료와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만금 충분한 의사 간호사 인력 정원을 확보하고 이 인건비를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임금이 적어서 안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력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독박쓸 것 같기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진 농촌지역은 공공의원이 생겨야 하고 이때 의사들은 공공병원 의사 인력정원을 늘여서 정기 순환근무 및 중장기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공의료에 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에 쓰이는 돈은 1퍼센트에서 3퍼센트,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들은 각 지자체 마다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예산 비중을 지금 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결정이 공무원들 내부 회의로 끝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배분의 심의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 지역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법인형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립되어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네 가지 요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이 요구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선된다면, 1년 안에 시민과 함께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도로 위에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병상 수 세계 1위의 나라에서, 의사가 없고 받아 줄 병상이 없어 사람이 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지역의료 붕괴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후보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좋은 공공병원을 세울 것입니까, 외면할 것입니까.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추진할 것입니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것입니까,

2026 지방선거 후보들은, 그리고 각 정당들은 응답하십시오.

[발언 2]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감염병 관리,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110만 명의 시민이 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격리병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이 부족하여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시기에 819명의 울산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2002년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숙원사업입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의료자원입니다. 그럼에도 예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기반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성 평가보다 비용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더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반 SOC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경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전문가는 배제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역대 중앙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선언만 있었고 실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투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책임을 방기하였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핑계대며 여러 지역의 공공병원설립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예타에 발목 잡히기도 하고, 내심 공공병원 운영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공병원 설립이 좌절되는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필수의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등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힘을 모아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것을 약속하십시오.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전국 70개의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한 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십시오.

[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출범시가 출발합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21배에 달하고,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각 후보들 모두가 적임자라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정부로부터 통합특별시에 할당될 것이라는 20조원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몇몇 진보적인 후보들을 제외한 주요 정당후보들에게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 공약에는 한참 순위가 밀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여전히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미래성장동력 구축에 80% 재정을 먼저 배정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통합특별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20조원의 1%인 2천억 원이면 광주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 두 번째,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 세 번째,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 네 번째,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 다섯 번 째,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기능강화,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로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경로당을 다니며 돌봄을 얘기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발언 4] 서이슬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

안녕하세요,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이슬입니다.

부천은 인구 79만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지만, 지역 내 다른 병원들이 돌아가며 위탁운영 중인데다, 장기요양과 노인진료 중심이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병원과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부천에서는 오랫동안 “이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다” “민간병원이 많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있다”는 논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부천에 병원, 많습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만 해도 네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민간병원이기에, 감염병 대응도, 응급의료도, 재활과 돌봄도, 결국 민간의료기관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운영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장 후보들은 민간병원이 일부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문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장 그럴듯한 핑계로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당시 부천에서는 요양병원 한 곳의 환자·직원 등 약 200명 가운데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어 불과 20일 사이 39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중 27명은 코로나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습니다. 의료인력과 치료병상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것입니다.

그 후로 부천시민들은 계속해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시민 8천 3백명의 서명으로 부천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들에게서 부천시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은 부천시가 더 이상 “의료기관이 많다”는 논리 뒤에 숨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의 문제는 병원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이 조금 더 공공적인 역할을 해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공공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재난, 응급의료, 장애와 만성질환, 돌봄과 재활 같은 영역은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 뒤로 숨지 마십시오. 주민발의로 통과된 조례를 즉각 이행하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공공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반시설이며, 좋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따지는 일반 병원과는 달라야 합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들에게 “부천에는 민간병원이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2025년, 부천시의료원설립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어낸 8천 3백 명의 시민은 단지 행정 절차상의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누구도 병상 기다리다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가 실제 공공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주요 정당 보건의료 공약 논평]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관리자 — Thu, 14 May 2026 04:59:19 +0000

고유가, 고물가, 생계비 고통 심화,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아직 정책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10대 공약이 핵심 공약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논평하려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세수 증가에 맞게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다. 우리는 유가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생계비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지역공공의료 등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참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대거 당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민주당 정부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서비스인데도 말이다.

공약은 서너 줄에 그치고 내용도 부실하다. ‘진료권별 공공 인프라 강화’ ‘지역 간 격차가 없도록 의료 인력 양성’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공허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공약에 포함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에도 벌써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참사가 크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두 건이나 있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권 여당에 걸맞는 속시원한 대안은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외치며 지역·필수·공공 의료 문제를 ’AI기본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선전하고 있다. ‘AI대전환‘에 다걸기하는 듯한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 AI는 대부분 미검증 기술이고 보조수단으로써 유용할 ’가능성‘만 보여줄 뿐이다. 지역에 의료기관과 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응급, 분만, 중증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조국혁신당 역시 10대 공약에 별도 보건의료 분야가 없다. 사각지대 노동자(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최저임금 100퍼센트로 연 최대 7일 지급한다는 게 거의 유일한 보건의료 공약이다. 이조차 대상, 금액, 지급일수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극히 시혜적으로 보인다.

진보당의 공약은 이와 대비된다. 공공 인프라 강화, 의료 인력 양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제시하고 있다.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 공공의대 신설 확대,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20퍼센트 확보, 기업부담(현재 약 3.5퍼센트)을 OECD평균(5.2퍼센트)로 확대, 어린이병원비 자기부담금 제로 등 무상의료와 무상간병 단계적 실현과 같은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 한국 의료에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만 18세 이하 아동부터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즉각 실시, 동네 주치의, 건강보험 보장성 80퍼센트 이상(입원진료비 90퍼센트 이상)과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실시 등을 내걸고 있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공약이다.

의아한 것은 전국 정책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정책자료집’에도 공공병원 확충을 지역별 공약에만 일부 포함시켰다. 반면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의료에 보완적인 역할일 뿐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공공의료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간 역할 설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노동당도 공공병원 OECD 수준 확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주치의제 도입, 보건지소 확충, 지역 무상의료 실시 등의 좋은 공약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공공의료 내용은 전혀 없는 개혁신당은 평가할 수준이 못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정책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쿠데타(‘내란’) 잔당 세력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증시가 폭등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실제 삶의 현실을 가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반도체 부문과 달리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은 급감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째 감소중이다. 대다수에게 현실은 훨씬 가혹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선거다. 거대한 주식 붐 뒤로 유가 급등, 물가 급등, 생계비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각 당은 내놓고 실행해야 한다.

2026년 5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이윤보다 생명 2026] 건강과 대안을 위한 보건의료운동 총회

관리자 — Mon, 27 Apr 2026 01:19:55 +0000

* 자료집은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관리자 — Wed, 08 Apr 2026 02:38:22 +0000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첫째,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라.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한 시민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 면제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울산에 의료원 짓는 공약을 했던가요?’라고 엉뚱하게 반문했다. 울산의료원은 물론 공공병원 없는 곳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던 자신의 공약을 잊은 듯했다. 또 공공병원 설립은 울산보다 재정 상태가 안좋은 다른 지자체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성남도 시 재정으로 지었다’며 논점을 흐렸다.

궤변이다. 가난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지자체 예산이 적고,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지역일수록 ‘경제성’평가인 예타를 통과할 수 없다. 이것이 현재 한국 의료의 가장 큰 병폐이자 공공의료 꼴찌 국가 한국의 민낯이다. 대통령 말마따나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한다 해도 예타가 있다면 이대로 전국 어디에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겠는가? 지역 주민 필요는 뒷전이고 경제성만 따지는 공공병원 예타를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 어디에도 공공병원은 설립이 불가하다. 우리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병원에 대한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예타 면제 법제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둘째, 우리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공공의료에 집중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묶어서 ‘지필공’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이에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이름부터 ‘공공’이 실종되었듯이 이 특별회계가 공공의료로 지역의료 붕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내년 3월부터 무려 연 1.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특별회계인데도, 어떤 방식으로 의료 공공성을 담보하고, 누가 책임을 가지고, 어느 영역에 지원하는 예산이 될 지 오리무중인 상태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 경로를 만들어 특별회계가 필요한 공공의료에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재명 정부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줄곧 의료영리화 산업 확장에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 심지어 최근에는 공공의료에서조차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으로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사 확충을 대체하겠다며 달성 불가능한 신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이 지역의료는 더욱 고사시켜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여전히 위협받고, 인공지능을 토대로 한 기업들만 배불릴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대로라면 이재명 정부는 정권 말기에도 꼴찌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재명 정부에 획기적인 공공의료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2026. 04. 07. 세계 보건의 날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늘은 54회 세계보건의날입니다.

자칫 잊기쉬운 건강권에 대해 시민들에게 건강할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부가 시민 건강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함을 주장하는 날로 알고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하는 건강권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많은 시민들은 공공의료 확대가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지역마다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는 지역주민 모임이 많아진 것이 그 단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공공병원 설립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공공병원 설립에 반드시 따르게 되었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문입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예산 50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수익성이 어느정도인지를 따지는 경제성 평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고 투자대비 상업적 수익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효과도 고려합니다만 지역사회 건강효과도 화폐로 계산을 합니다. 이는 자살률 감소 등을 화폐로 계산하는 다소 비정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노인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화폐가치가 낮아 수익성에 별 기여를 하지못합니다.

얼마전 울산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투자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타 제도를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보건의료 질곡이 나타난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의료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악습이 공공병원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예타 제도를 없애지 않는다면 전국 어느 곳도 규모있는 병원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지고 경제성에 입각한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야합니다.

지난 코로나19를 거치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 강화를 위해 우선 투자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 시민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였습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예산 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예산이 어떤 근거로 지역에 배정되고 있는지 공개해야합니다.

시민들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제까지 과거정부가 했던 것처럼 무원칙하게 지역의 민간병원에 배정된다면 아무 흔적없이 될 것이며 의료기관간 연계 협력보다는 경쟁속에서 싀역 완결의료는 거리가 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특별회계 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합니다.

[발언 2] 황재영 (울산건강연대)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 황재영입니다.

울산시민사회는 울산시민들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공공병원 설립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펜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 대응, 응급,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체감하였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공론화 시키며 대통령선거,지방선거,국회의원선거의 주요의제로 공약화 시켰습니다.

하지만 2004년부터 매번 공공의료 확충과 정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기획재정부의 경제성 평가에서 번번히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앞선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서 공공의료기관 비중1%라는 불명예를 씻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도 울산의료원 설립을 울산지역공약1호로 내 걸었습니다.

어쩌면 25년 가까운 울산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의료원이 설립 될 수 있을거란 기대감이 지난 울산 타운홀미팅 직전까지 한껏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나온 공공병원 설립의 주체는 지방정부와 울산시민의 몫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울산시민들은 귀를 의심했고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대선공약 뿐 아니라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으로 지역간의료격차해소와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곳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설립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 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심이라면 공공병원에 대한 예타면제를 결단하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지방정부에 떠 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책임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할 것 입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울산지역 1호 공약이다.

울산의료원 설립 공약 이행하라!

[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통합특별시의 성공, ‘생명 안전망’의 대전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늘 저는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통합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가려진 우리 지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라는 성적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에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대 핵심 정책’만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입니다. 거주지가 생사를 결정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공공의료 자원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과 감염병 위기대응, 만성질환 통합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별 필수의료제공의 법적 의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병원 중심, 상업화되고 분절적인 의료체계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뤈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을 확충 및 기능강화,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광범위한 지역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건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수준을 넘어서는 고도화된 보건행정역량과 정책기획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분산된 지원체계로는 도시·농촌·도서지역 간 의료격차와 복합적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행정조직의 확대개편과 지원조직의 통합, 그리고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하고 효능감있는 보건의료행정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으로 확대된 전남광주특별시의 지역/계층간 보건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도시와 농촌, 도시지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보건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특별시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세 번 째로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입니다.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전남 동·서부권 지역주민의 500병상급 대학병원에 대한 수요과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의과대학 신설은 기존 대학병원 기반없이 추진되는 이례적인 구조로, 정상적인 의학교육과 수련을 위한 교육수련병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전남지역 의과대학 신설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교육·수련·진료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이후 광주권 또는 수도권으로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 동·서부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가 완결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실현해야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입니다.

행정통합 이후 서로 다른 건강수준과 의료환경을 가진 지역이 하나의 행정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건강격차 문제는 핵심적인 지역 내 구조적 과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단위 정책만으로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이 직접 설계하고 실행하는 지역특화 건강정책 기획 및 실행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미 부산의 공공의료벨트 구축사업, 경남의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 경북의 경북형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과 같이 자체적인 보건의료전략을 통해 지역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이후 더욱 부각되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보건의료정책과 별도로 지역특성에 기반한 고유의 건강정책의 기획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간 건강격차를 완화하고 건강형평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입니다.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암환자, 재활환자 등은 정기적인 치료를 위해 반복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대중교통만으로는 광주권 주요 대학병원까지 빠르게 이동하기 어렵고,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골든타임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 전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응급필수의료 수요에 대해 골든타임 내 상급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고, 지역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해소해야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 공약은 단순한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통합특별시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정부는 연간 1.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우리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후보자들은 이 정책들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해야합니다.

시민의 건강권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건강한 시·도민 없이는 성공적인 통합특별시도 없습니다.

[발언 4]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발언문 개요

1.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해 국민주권정부 보건복지부는 불승인해야 합니다.

2. 공공병원 확충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사 / 2021년,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성남시의료원 건립은 주민자치와 공공의료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의 구체적 계획이 있는가? 이전 역대 정권들과 똑같이, 말만 다를 뿐 또 돈만 뿌려대려고 하는가?

▸6공화국이 시작된 1987년 이후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에 건립된 공공병원은 경북 울진의료원(2003년), 전북 진안군의료원(2015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2020년),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2023년) 네 곳뿐입니다. 40년 동안 공공병원 4곳 건립으로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최소 70개 중진료권마다, 더 나아가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 지자체마다 공공병원이 건립,운영되어야 합니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이 건립되어서 국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기본사회’입니다.

지역의사제 시행령, 공공성 담보할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

관리자 — Fri, 30 Jan 2026 02:02:41 +0000

- 지역붕괴 원인인 ‘무늬만 지역의대’ 등 사립대 증원의 명분이 되어선 안돼

- 사립대 아닌 국립대 중심 증원으로 지역의사를 교육·양성해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는 이 시행령이 지역의료 강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점을 갖는다. 지역의사제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는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곳인 만큼, 결국 공공의료를 강화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무늬만 지방대인 사립의대 문제를 방치하고선 풀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행령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수도권에 대형수련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늬만 지역의대’들에 많은 증원 배분을 하려 한다. 이들 의과대학은 대학본부는 지역에 있을지 몰라도 의과대학은 서울과 수도권에 있다. 대표적으로 울산대의대는 서울 송파구에 있고, 성균관대의대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이런 곳에 지역의사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 지역의사제 시행령은 중·고등학교도 지역에서 졸업해야 하는 조건까지 걸고 있는데,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지역을 벗어나 서울·수도권에 향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역의사제로 늘리는 증원분은 국립대 의대 중심으로 해야 한다. 지역의사제는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를 책임지고 양성해 배치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의 시행을 그간 지역 의료붕괴 원흉인 사립대들에 대부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역 국립의대가 책임지고 맡아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할 의사를 교육·양성해야 한다. 정부가 공공의대와 지역 국립의대 설립 등을 약속한 이유도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같은 이유로 지역의사를 국립대 우선으로 선발하고, 지역의료기관에서 연계 교육하는 것이 지역의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에는 병원 자체가 없거나 부족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에 의사를 배치하겠다는 제도이지만 지역에서 역할을 할 공공병원이 없는 한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다. 지역의사제가 진정으로 작동하려면 의사들이 배출될 수년 후 지역에 공공병원이 존재하도록 정부가 설립에 나서야만 한다. 지자체 책임으로 떠넘길 일이 아니다.

지역의사제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이미 우려되듯 또 다른 ‘의대 입시 꼼수’ 수단에 그치지 않으려면 공공성을 담보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이 점에서 낙제점인 시행령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또 약속대로 정부는 공공의대와 지역 국립의대를 조속히 설립하고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2025. 1. 3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건정심은 ‘애엽추출물’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결여된 급여유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관리자 — Tue, 23 Dec 2025 02:07:59 +0000

오늘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애엽추출물(스티렌 등)을 포함한 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가 “임상적 유용성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던 이 약물이 불과 4개월 만에 제약사의 이의신청과 ‘약가 인하’라는 편법을 통해 급여목록에서 생존하려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애엽추출물은 연간 처방액만 1,215억 원, 처방량이 8억 정에 달하는 거대 품목이다. 국민 1인당 연간 15정을 복용할 정도로 과다 처방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논란은 20여 년간 계속되어 왔다. 애엽추출물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건강보험 등재가 되어 있는 약제이다. 약평위가 1차 심의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제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임상연구문헌 1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4개월 만에 임상적 유용성을 불분명으로 변경했다. 여기에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하겠다고 나서자 “비용효과성이 충족되었다” 판단했고, ‘사회적 요구도’까지 높음으로 평가해 급여 유지를 시도하고 있다

임상적으로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가격만 낮춘다고 해서 환자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제약사의 이익을 보전해주려는 전형적인 본말전도 행정이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의 주범이다.

2011년, 2015년에 이어 또다시 반복되는 ‘특혜와 봐주기’ 행정

애엽추출물은 허가 과정부터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2015년 감사원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 감사에서, 개발사가 임의로 변경한 통계분석 방법을 식약처가 그대로 수용하여 애엽추출물의 허가를 내주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등재목록 정비사업 당시에도 제약사는 임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행정소송을 통한 시간 끌기와 약가인하 방법을 통해 급여를 유지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과거의 부적절한 행태가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다.

지난 8월 이후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약사가 어떤 임상적 유용성 근거 자료를 제시했는지, 제시한 근거 자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왜 갑자기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고 평가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23년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회적 요구도가 높다’라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다.

건정심은 제약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

연간 1,215억 원이다. 효과가 의심되는 약에 매년 쏟아붓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규모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약사의 편의를 봐주며 효과가 불분명한 약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이, 치료제가 절실한 중증·희귀질환 환자들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신약 혜택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건정심 위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애엽추출물 관련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이유와 관련 근거 자료의 내용과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애엽추출물 관련해 ‘사회적 요구도’을 높음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데도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하면 비용효과성을 인정해 주는 현행 급여적정성 재평가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 넷째, 여전히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는 효과가 의심되는 약의 재평가를 이어가고 퇴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을 지켜야 한다.

건강보험의 주인은 제약사가 아니라 국민이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에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단 한 푼도 낭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건정심은 이번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5년 12월 2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약가제도 개선 방안, 국민 건강권과 건보재정은 제약산업 재편의 그림자인가

관리자 — Tue, 02 Dec 2025 13:59:37 +0000

-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공공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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