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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187; 의료민영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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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민중과 국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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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건강정보 법안에서 손을 떼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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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Nov 2026 01:08:27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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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바이오데이터 관련 법안(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폐기하라 &#160; 조인철·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데이터법안(의안번호 15618)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같은 골격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563)도 발의되었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대안을 심사하고 있다. &#160; 국민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정보, 유전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 바이오데이터 관련 법안(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폐기하라</h2>
<p>&nbsp;</p>
<p>조인철·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데이터법안(의안번호 15618)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같은 골격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563)도 발의되었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대안을 심사하고 있다.</p>
<p>&nbsp;</p>
<p>국민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정보, 유전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국회의 두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은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위원회이고, 다른 한쪽은 산업과 기술 진흥을 책임지는 위원회다. 이런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다.</p>
<p>국민의 건강정보는 과학기술 진흥의 원료가 아니다. 과방위는 건강정보 법안 논의에서 손을 떼라.</p>
<p>&nbsp;</p>
<p><strong>1. 건강정보를 다룰 자격은 산업 진흥 부처에 있지 않다</strong></p>
<p>&nbsp;</p>
<p>두 법안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며,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권한을 맡긴다.</p>
<p>보건복지부는 의료 체계와 무관한 과기부 플랫폼에 진료정보를 일괄 집적하는 데 우려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될 경우 기존 보호체계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진흥하는 부처가 국민 건강정보의 수집과 제공까지 통제하는 구조는 이해 상충 그 자체다.</p>
<p>&nbsp;</p>
<p><strong>2. 같은 건강정보를 두 부처가 따로 모으게 된다</strong></p>
<p>&nbsp;</p>
<p>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중인 정부대안에도 건강보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여기에 과방위 법안까지 통과하면 같은 국민 건강정보가 두 개의 국가 시스템에 각각 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침해 위험은 두 배로 커지고, 데이터를 쓰려는 쪽은 보호 장치가 약한 경로로 몰리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주체는 흐려진다.</p>
<p>우리는 보건복지부 정부대안에 대해서도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집적의 위험을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적어도 건강정보 보호의 문제는 보건의료 법체계 안에서 따져야 한다. 과방위가 별도의 경로를 만드는 것은 그 논의마저 무력화하는 일이다.</p>
<p>&nbsp;</p>
<p><strong>3.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은 정보주체 보호를 정면으로 무너뜨린다</strong></p>
<p>&nbsp;</p>
<p>이 법안은 먼저 건강정보와 유전체 정보를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국회 전문위원조차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재식별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식별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지적했다.</p>
<p>법안은 생명윤리 심의도 우회한다. 과기부 산하 단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오히려 생명윤리 확보를 저해하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p>
<p>나아가 법안은 가족의 정보까지 담긴 유전체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명처리된 유전체 정보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가명처리만 하면 국외에서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규제 완화를 국가의 책무로 못박기까지 했다.</p>
<p>&nbsp;</p>
<p><strong>4. 김선민 의원안도 다르지 않다</strong></p>
<p>&nbsp;</p>
<p>김선민 의원안은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에 있던 생명윤리 심의 간주 조항, 유전체 정보 동의 면제 특례, 전송요구권을 삭제했다. 앞선 법안의 핵심 조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p>
<p>김선민 의원안은 오히려 과기부 경로를 명문화했다. 보건의료정보를 법률명과 정의에 명시하고, 건강보험과 공공의료기관의 정보를 과기부 시스템으로 모은 뒤, 과기부 장관이 가명처리된 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p>
<p>심의 역시 이름뿐이다. 심의의 주체와 구성을 모두 대통령령에 맡겼고, 이전 심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나 과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차 생략할 수 있게 했다.</p>
<p>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다. 상업적 이용과 차별적 활용의 금지, 유전·정신질환 정보에 대한 동의 원칙, 보안처리환경, 가명정보 결합 절차, 위반 시 감독과 제재가 모두 빠져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정부대안에 담긴 장치보다도 후퇴한 수준이다.</p>
<p>특례도 그대로 남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율을 배제하는 국외 조회 특례는 오히려 건강정보로 범위가 넓어졌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연계 조항도 유지되었다.</p>
<p>문제는 조문 몇 개가 아니라 이 법안들이 놓인 자리 자체다.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p>
<p>&nbsp;</p>
<p><strong>우리의 요구</strong></p>
<p>&nbsp;</p>
<p>1. 과방위는 조인철·최형두 의원안(15618)과 김선민 의원안(22563)을 즉각 폐기하라. 이 법안들은 부분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p>
<p>&nbsp;</p>
<p>1. 과방위는 국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에 관한 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같은 구조라면 어떤 수정안도 과방위의 심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p>
<p>&nbsp;</p>
<p>1.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보건의료 법체계 안에서 다루어야 하며, 그 논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체계를 후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 비밀 보호 유지를 위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p>
<p>&nbsp;</p>
<p>국민의 몸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산업 경쟁력의 이름으로 거래될 수 없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입법은 연구도, 산업도 지켜내지 못한다.</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1월 19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저지 공동행동</h2>
<p>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nbsp;</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nbsp;</p>
<p>(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nbsp;</p>
<p>(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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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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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Nov 2026 03:16:45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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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개인정보 유출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 조치가 미비된 법안 강행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 &#160;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추진에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며 폐기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이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라며 강력히 밀어붙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 개인정보 유출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 조치가 미비된 법안 강행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h2>
<p>&nbsp;</p>
<p>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추진에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며 폐기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다.</p>
<p>이 법안은 윤석열이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라며 강력히 밀어붙인 법안이다.</p>
<p>&nbsp;</p>
<p>이 정부는 시민사회의 절실한 요구는 냉혹하게 내팽개치면서, 윤석열이 추진하던 법안은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p>
<p>&nbsp;</p>
<p>최근 굴지의 시중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해킹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데 이어, 이들 금융기관들의 보안을 점검하는 정부 기관인 금융보안원도 해킹당했다. 어제(16일) 보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재적 가입자 192만 명의 ‘노란우산’도 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p>
<p>&nbsp;</p>
<p>문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개인정보가 털려 나가고 있다. 민간 기업, 공기업, 정부 기관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정보들이 해킹 범죄의 피해에 노출돼 있다.</p>
<p>&nbsp;</p>
<p>우리는 유출된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돼도 내 정보가 어떤 경로로 범죄 집단에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도 가려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 기관들도 우리의 소중한 정보 보호에 소홀하다.</p>
<p>&nbsp;</p>
<p>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줄줄 새 나가는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러기는커녕 한 술 더 뜨고 있다.</p>
<p>&nbsp;</p>
<p>디지털헬스케어법은 다른 정보도 아닌 우리의 가장 민감한 의료 정보, 즉 정신 질환, 성적 질환, 유전 질환, 임신 중절 등의 상담, 진료, 처방, 관리 기록을 민간 기업의 돈벌이에 넘겨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p>
<p>&nbsp;</p>
<p>만약 이 법안이 ‘디지털헬스케어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아니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표현해 주는 ‘개인 민감 의료정보 기업 돈벌이 허용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더라면, 국회 발의조차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을 것이다.</p>
<p>&nbsp;</p>
<p>기업 돈벌이 통로를 확대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최우선하는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의 본질을 숨기고, 대중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을 수 있는 것이다.</p>
<p>그리고 이미 상임위 논의까지 본격 이뤄진 데다가 상당 부분 심사가 진행되기까지 했다.</p>
<p>&nbsp;</p>
<p>이토록 중요하고 국민들 개개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의 제정 공청회를 열지 않고 있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제정법률 입법은 비민주적 졸속 입법이다.</p>
<p>&nbsp;</p>
<p>국회법 제58조⑥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이 법안 공청회를 생략할 합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청회를 거부할 이유는 오직 이 법안의 본질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투명하게 공론화되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p>
<p>&nbsp;</p>
<p>또한 공청회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공정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을 찬성측과 동수 이상 초청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중계하고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nbsp;</p>
<p>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p>
<p>조속히 공청회 일정을 정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라.</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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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1월 17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저지 공동행동</h2>
<p>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nbsp;</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nbsp;</p>
<p>(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nbsp;</p>
<p>(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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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반대!] 비대면진료 약배송은 의료민영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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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Nov 2026 03:17:53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나침반]]></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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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 발언 등 첨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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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6_031241.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751" title="KakaoTalk_20261115_152930008"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6_031241-1024x576.jpg" alt="" width="640" height="360" /></a></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6_031510.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753" title="photo_2026-11-14_15-41-22"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6_031510-682x1024.jpg" alt="" width="640" height="960" /></a></p>
<p>&nbsp;</p>
<p>* 발언 등 첨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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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영리병원 허용, 의료 규제 완화 초광역특구법 즉각 폐기하라!</title>
		<link>http://kfhr.org/?p=13373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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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Nov 2026 08:44:21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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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160;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주말 노동자대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강조했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미증유의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증유의 법안인 이유는 기존의 노동권, 건강, 안전, 환경, 건설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들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려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1_084328.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737" title="photo_2026-11-11_15-01-02"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1_084328-1024x682.jpg" alt="" width="640" height="426"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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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p>
<p>&nbsp;</p>
<p>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주말 노동자대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강조했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미증유의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증유의 법안인 이유는 기존의 노동권, 건강, 안전, 환경, 건설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들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려는 악법이기 때문이다.</p>
<p>&nbsp;</p>
<p>이재명 정부가 이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p>
<p>우리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역대 최대 세수에도 우리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복지 지출에는 냉담하기 때문이다. 역대 우파 정부들의 친기업 의제인 “성장”을 최우선한다. 역대급 양극화에 분배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우려에는 친기업 예산 29.7% 증가, 복지 예산은 평균에도 못미치는 9.2% 증가로 답했다.</p>
<p>내란 청산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법안 내용은 우파 세력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규제 철폐들로 가득하다. 오히려 공히 탄핵당한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오던 친기업 정책들, 즉 노동시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노동권 개악과 영리병원 허용, 병원 영리화 등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하다.</p>
<p>&nbsp;</p>
<p>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기업 이윤 성장을 위해 이 법안을 최우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법률에서 기업들이 걸림돌이라고 여긴 규제들을 이 법안 하나로 단칼에 제거하려는 것이다. 단일 법률 역대 최대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안의 규제 특례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p>
<p>&nbsp;</p>
<p>우리는 공공병원 설립 운동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 위험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의료 기기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최우선하는 것에 특히 분노한다.</p>
<p>&nbsp;</p>
<p>첫째, 초광역특구법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초광역특구법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비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로 이용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된 제주 싼얼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뿐 아니라, 송도 영리병원, 강원도 영리병원 시도와 같은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 압도 다수가 반대해 어떠한 영리병원 설립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명백한 의료 민영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내 자본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해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망가뜨리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허용하려 한다.</p>
<p>&nbsp;</p>
<p>둘째, 안전하지 않은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다. 윤석열은 어처구니없게도 첨단재생의료법을 개악해 기업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해 주었다. 첨단재생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우리 몸 속에서 종양 등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사례들은 이미 넘치게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엄격한 안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거꾸로 초광역특구법은 치료제의 신속 심사를 위해 지자체에게 지역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환자 안전을 엄격히 관리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도록 할 수 있을까.</p>
<p>&nbsp;</p>
<p>셋째,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허용이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외에도 시행령을 통해 병원 영리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가 추진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당시 2백만 명이 넘는 반대 서명과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초됐었다. 그렇지 않아도 영리화될 대로 영리화돼 있는 전국의 병원들을 돈벌이를 향해 더욱 더 질주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 피해는 모두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이재명 정부는 박근혜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p>
<p>&nbsp;</p>
<p>넷째, 의료기기 규제 완화다.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자료 없이 허가하고 3년 내 ‘실사용 증거’를 제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들은 이미 의료기기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최대 4년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순전히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은 이것도 모자라 임상시험조차 하지 않아도 3년 동안 환자들을 시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준다.</p>
<p>&nbsp;</p>
<p>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특구를 지정해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를 허물고 그러한 규제 밖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지역의 노동, 건강, 환경을 유린하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이다. 지역 주민들을 기업들의 냉혹한 돈벌이에 던져주는 것이다.</p>
<p>&nbsp;</p>
<p>이재명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해서 처참한 한국 의료를 살릴 수도 있다.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지역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서울의 병원에 와서 한 해 12조 원을 쓰지 않게 할 수도 있다. 5년이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방향을 틀어놓을 수는 있다. 게다가 수백조 원의 역대 최대 추가 및 초과 세수도 거두고 있다. 어느 정부도 누리지 못할 이점이다. 이중 일부만 사용해도 될 일이다.</p>
<p>&nbsp;</p>
<p>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길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극우들은 이 정부하에서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p>
<p>초광역특구법 즉시 폐기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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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1월 11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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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발언문</p>
<p>&nbsp;</p>
<p>□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p>
<p>&nbsp;</p>
<p>다시 영리병원 설립 불을 지피는 이재명 정부 규탄합니다</p>
<p>친기업, 반노동, 반환경, 의료영리화 법,</p>
<p>&#8220;초광역특구법&#8221;을 폐기하십시오</p>
<p>&nbsp;</p>
<p>정부와 여당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내세워 초광역특구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체 264개 조항 중 156개 조항이 &#8220;규제 특례&#8221;를 담고 있습니다.</p>
<p>규제 특례는 각종 규제의 효력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것입니다. 규제 특례 156개 조항은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 노동, 교육, 의료 등을 망라합니다.</p>
<p>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p>
<p>&nbsp;</p>
<p>특히, 이 더불어 민주당 박상혁의원 법안 61조는 &#8220;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8221;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국내 의료 자본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판이 돼 왔던 &#8220;외국의료기관&#8221;이 이 법안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p>
<p>&nbsp;</p>
<p>박상혁 의원안은 여기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겨 영리병원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놓았습니다</p>
<p>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 규정도 없고, 외국인 전용 약국은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p>
<p>영리병원의 설립 통로가 될 수 있는 초광역 특구법입니다</p>
<p>&nbsp;</p>
<p>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처음 영리병원을 만들자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4년의 투쟁을 거듭해 왔습니다</p>
<p>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영리병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기에</p>
<p>이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가할수 없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투쟁을 해왔고 그결과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도 막아냈고 그동안 시도했던 영리병원은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싸워 모두 실패했습니다</p>
<p>&nbsp;</p>
<p>이 초광역특구법안은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배치됩니다. 수익성 높은 진료로 인력과 자원이 쏠리면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는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누구나 필요한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입니다</p>
<p>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의 인력·운영 기반을 강화할 과제를 의료산업의 규제 특례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p>
<p>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p>
<p>초광역특구법안의 현재와 같은 방식의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특례를 철회하십시요</p>
<p>특례의 필요성과 효과, 사회적 비용을 검증할 근거를 공개하고, 국가전략산업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속에서 다시 논의하십시요</p>
<p>&nbsp;</p>
<p>노동권과 의료의 공공성은 성장전략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와 국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동의 의제를 제안하고 정책과 교섭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p>
<p>노동권과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특례로 국가전략산업과 지역의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p>
<p>&nbsp;</p>
<p>&nbsp;</p>
<p>□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p>
<p>&nbsp;</p>
<p>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p>
<p>초광역특구법,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이 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초광역특구법 폐기를 촉구하며 노동시민사회가 모두 모여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 법에 반대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다고 많은 분들이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시기도 했습니다.</p>
<p>&nbsp;</p>
<p>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말 여러 단위에서 초광역특구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p>
<p>그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대규모 산업투자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에서 만들어진 이 법안이 결국 ‘초광역특구법’이 아니라 ‘초광역특혜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p>
<p>&nbsp;</p>
<p>이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우고 지켜온 권리와 제도를 허물고, 기업에는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지주회사·금산분리 규제도, 노동·의료·주거·농업·기후·환경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의 실체입니다.</p>
<p>&nbsp;</p>
<p>특히,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것처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p>
<p>우선, 영리병원 도입의 길을 다시 열어놓았습니다.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임상시험 등 의료 규제를 완화합니다. 발의된 박상혁 의원안은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외국인 전용 약국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박상혁, 최기상 의원안 모두 의료법인 부대사업·의료광고·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p>
<p>&nbsp;</p>
<p>특히, 두 법은 외국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배제하는 규정, 외국인투자비율 요건, 요건 미충족 시 허가 취소 규정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모두 빠져 있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특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 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규제를 광범위하게 완화하는 것입니다.</p>
<p>&nbsp;</p>
<p>이미 제주도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구 설치를 명분으로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기관의 영리사업 확대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 전용 약국 설치가 왜 필요합니까. 정작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 아닙니까. 이것이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한다는 것입니까.</p>
<p>&nbsp;</p>
<p>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는 각종 특혜를 제고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 노동과 주거를 지키는 제도를 후퇴하는 방식으로는 모두의 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p>
<p>&nbsp;</p>
<p>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둔 균형정책 발전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br />
지원은 무제한으로 늘리고, 규제는 무제한으로 축소하는 초광역 특구법은 초광역 지옥법입니다. 의료민영화 지옥을 여는 법입니다.</p>
<p>&nbsp;</p>
<p>반도체와 AI를 키우겠다는 법에 왜 영리병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왜 의료 규제를 풀어야 합니까? 아무 관련 없는 의료민영화를 슬쩍 끼워 넣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첨단산업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자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법지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이 말하는 특구란 결국 법의 바깥, 이윤만 남는 땅입니다.</p>
<p>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AI가 하루가 다르게 작업 공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부가 내놓은 답은 무엇입니까? 첨단산업 육성으로 국민들은 더 잘 살게 된다는데, 그걸 위한 특구에서는 사람이 주 52시간 넘게 일해야 한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을 4년까지 늘려서 쓰겠답니다. 의료를 지금보다 더, 완전히 상품으로 파는 영리병원을 만들겠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사용해보겠답니다. 그 특별한 구역은 바로 디스토피아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초광역 지옥법입니다.</p>
<p>초광역 특구법의 반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 공공병원과 돌봄에 쓰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예외가 아니라 주 4일제를 시행해야합니다. 기계가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줄어든 노동시간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옥을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지옥을 없애야합니다. 바로 간병 지옥입니다. 초과세수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이 함께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상으로 전면 확대해야합니다. 공공병원을 만드는데 써야합니다.</p>
<p>&nbsp;</p>
<p>로봇 시대의 특구는 규제를 없애는 특구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특구여야 합니다. 영리병원 특구가 아니라 공공의료 특구여야 합니다. 초광역 특구법 저지 투쟁에 의료연대본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p>
<p>&nbsp;</p>
<p>&nbsp;</p>
<p>□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p>
<p>&nbsp;</p>
<p>이재명 정부 들어 영리병원 추진은 처음이 아닙니다.</p>
<p>올해 초 지역통합을 위해서라며 행정통합법을 추진할 때도 영리병원을 끼워넣었습니다.</p>
<p>그때도 엄청난 반발을 샀지만 이번에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p>
<p>결코 일탈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 기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p>
<p>이번엔 특히 비수도권 전역에다가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려고 합니다.</p>
<p>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 제정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p>
<p>“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p>
<p>콕 집어서 “바이오”를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 기업에 병원을 넘겨서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이 법의 핵심 중 하나인 것입니다.</p>
<p>영리병원으로 돈 벌겠다는 이 정부가 윤석열과 무엇이 다릅니까?</p>
<p>정부여당은 이렇게 하면 지역이 살아날 것처럼 말합니다. 영리병원이 돈 잘 벌면 지역이 살아납니까?</p>
<p>미국 최대 영리병원 체인 HCA healthcare 그룹은 지난해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9조 원, 순이익은 10조 원에 달했습니다.</p>
<p>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로 엄청나게 벌었습니다.</p>
<p>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익은커녕 높은 의료비와 의료 공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p>
<p>영리병원이 ‘뱀파이어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들어서도 주변 병원들을 경쟁적으로 돈벌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응급, 분만 서비스는 줄고 의료비는 오릅니다.</p>
<p>미국에서 영리병원이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한 해 1만2천명을 살릴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p>
<p>영리병원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는 지는 분명합니다.</p>
<p>정부여당은 “지방소멸” “인구감소”를 운운하면서 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그런데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짓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p>
<p>올해 심지어 초호황 예산인데도 공공의료 예산은 동결되거나 감축시켰습니다.</p>
<p>그런 정부가 지역 운운할 자격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전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주민과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p>
<p>초광역특구법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법입니다.</p>
<p>보건의료 노동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막겠습니다.</p>
<p>투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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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토론회] 디지털헬스케어법 정부대안 무엇이 문제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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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Nov 2026 06:36:34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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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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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자료집: 파일로 첨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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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bsp;</p>
<p>자료집: 파일로 첨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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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상화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태를 더욱 키울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개인 건강 정보를 기업의 먹거리로 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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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7 Oct 2026 05:21:42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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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진C: 연합뉴스 &#160; 최근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키피탈 등 금융권에 대한 동시다발적 해킹으로 수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연 소득, 대출 한도 등 민감한 금융·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 막강한 자본을 지닌 굴지의 금융기관들조차 해킹과 개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0/20261007_052124.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664" title="PYH2026100505530001300_P2"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0/20261007_052124.jpg" alt="" width="500" height="361" /></a></p>
<p>사진C: 연합뉴스</p>
<p>&nbsp;</p>
<p>최근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BNK부산은행,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현대키피탈 등 금융권에 대한 동시다발적 해킹으로 수많은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연 소득, 대출 한도 등 민감한 금융·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다. 막강한 자본을 지닌 굴지의 금융기관들조차 해킹과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금융당국이 IP주소를 알려 준 다음에야 해킹 사실을 확인했다.</p>
<p>금융권뿐 아니라 대형 교회들의 개인 정보도 유출됐다. 대형 종교단체(여의도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등)의 서버까지 해킹당해 100만 건에 육박하는 교인들의 개인정보와 헌금 내역 등이 유출됐다.</p>
<p>그야말로 한국은 개인 정보 유출이 일상화된 국가다.</p>
<p>특히 이번 금융권 해킹 사태 분석 결과,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해킹에 이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AI가 해킹 과정 자체를 자동화하거나 공격 대상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활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AI는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빠르게 결합·분석하고, 특정 개인을 겨냥한 정교한 피싱이나 사칭 범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을 높인다. 아무리 안전을 위해 가명 처리를 한다고 해도 AI의 도움을 받아 더 쉽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개인정보위원회 역시 AI의 확산과 개인정보 공격의 고도화·지능화를 함께 지적하고 있다.</p>
<p>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다이와증권, 생명보험사, 유통·모빌리티 앱, 공공 연구기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해킹과 무단 접속이 잇달아 발생하며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와 본인 확인 서류가 유출됐다고 한다.</p>
<p>전 세계가 AI 기술과 결합한 해킹의 공포에 직면한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국민의힘은 의기투합해 우리의 가장 은밀하고 민감한 생명·건강 정보인 개인 건강 정보를 영리 기업들의 손에 쥐어주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p>
<p>디지털헬스케어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과 전국의 병원에 흩어져 있는 성 질환, 정신 질환 등 민감한 환자의 진료 기록, 투약 내역, 유전자 정보 등 가장 치명적인 건강정보를 한데 모으고, 이를 상업적 기업들이 돈벌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다. 강도에게 금고를 털라고 금고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는 법이다.</p>
<p>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사태 이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긴급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행위는 무용지물이된다. 건보공단의 민감한 건강의료정보도 민간 기업에 개방해야 하기 때문이다.</p>
<p>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과 관련해 “관계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자 뒷북이다. 이미 유출된 정보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도 역대 정부들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아니 오히려 자신의 뒷북치기와는 완전히 모순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더 나쁘다.</p>
<p>그래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지난 6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최한 디지털헬스케어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해킹 우려를 안심시켜 주어도 부족할 판에, ‘해킹에서 100퍼센트 안전한 게 어디 있냐’며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옹호했다.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개인 정보 유출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 한다는 투였다. 같은 달에 이미 티빙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가 터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는데도 그렇게 태연히 쏘아 붙인 것이다.</p>
<p>이재명 정부는 성장 우선에 올인하는 친자본 정부다.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도 그중 하나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으로 AI기업 등 디지털 산업 자본의 이윤 창출을 원활히 해주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 피해 등 그 성장의 대가는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이 치르게 만드는 것이다.</p>
<p>우리는 자본의 성장을 위해 위험천만한 대가를 치를 생각이 없다.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p>
<p>&nbsp;</p>
<h3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0월 7일</h3>
<h3 style="text-align: center;"></h3>
<h3 style="text-align: center;"></h3>
<h3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3>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h3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저지 공동행동</h3>
<p style="text-align: center;">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 style="text-align: center;">(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 style="text-align: center;">(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 style="text-align: center;">(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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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 자살‧성폭력 상담 기밀 기업에 넘긴 성평등가족부 규탄한다. 정부·여당은 이런 일 정당화할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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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6 Oct 2026 04:56:11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나침반]]></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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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진: 성평등가족부 &#160; 어제(5일)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8216;청소년상담1388&#8242;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상담 기록 1만4천여 건을 민간 업체에 제공했다. 청소년들의 임신, 성매매, 자살, 자해,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상담 기록이 포함되었다. 해당 개발원은 사전 개인 동의나 사후 제공 사실 고지도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이 민감한 정보들을 기업에 제공했다고 한다. &#160; 자살, 성폭력 등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0/20261006_045528.pn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660" title="logo-sns"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0/20261006_045528.png" alt="" width="800" height="800" /></a></p>
<p>사진: 성평등가족부</p>
<p>&nbsp;</p>
<p>어제(5일) 보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8216;청소년상담1388&#8242; 운영 과정에서 수집한 상담 기록 1만4천여 건을 민간 업체에 제공했다. 청소년들의 임신, 성매매, 자살, 자해, 가출,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의 상담 기록이 포함되었다. 해당 개발원은 사전 개인 동의나 사후 제공 사실 고지도 없이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이 민감한 정보들을 기업에 제공했다고 한다.</p>
<p>&nbsp;</p>
<p>자살, 성폭력 등은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지적되다시피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일부 정보가 제거돼도 맥락정보가 있는 상담기록은 개인 재식별 위험이 크다. 이 충격적 사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8216;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8217;을 준수했다고 해명을 내놓았다. 어처구니없는 해명이다.</p>
<p>&nbsp;</p>
<p>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없는 지침일 뿐이다. 제공하지 않아도 될 민감정보를 성평등가족부가 기업에 넘긴 것이다. 또 청소년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과 자살 관련 개인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법률이 엄연히 존재한다. 게다가 최근 AI 등을 동원한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사건이 우리 사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민감한 상담 기록 등을 정부가 기업에 넘기면 해킹 위험도 급증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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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8217;1388&#8242; 같은 국가의 위기상담 창구는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안전망이다. 그 근간에는 비밀이 완전히 보장될 거라는 당연한 전제가 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상담을 회피하거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숨길 것이다. 성평등가족부의 이 같은 행태는 극단적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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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정보 제공은 경제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8216;AI 10대 프로젝트&#8217;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AI 기술개발을 위해 가장 민감한 건강정보들조차 정부가 넘겨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공적 사회안전망을 뒤흔드는 사례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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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런 일을 막기는커녕 향후 더욱 장려하려 한다. 바로 &#8216;디지털헬스케어법&#8217; 제정 시도가 그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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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올라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청소년상담 1388’ 사건과 꼭 마찬가지로, 개인 동의도 없이 가명처리만 하면 우리의 의료‧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 목적도 같다. AI 등 디지털헬스 기술 개발을 위해서라는 명분이다. 환자들은 자신들의 비밀이 완전히 보장될 거라고 믿고, 의료기관에 자신의 가장 내밀한 정보를 터놓고 진료를 받는다. 이 정보들이 손쉽게 기업에 넘어간다면 의료의 신뢰와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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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여당은 &#8216;디지털헬스케어법&#8217;이 의료‧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궤변이다. 민감정보를 무분별하게 집중시키고, 결합하고, 기업들한테 넘기면서 무슨 보호란 말인가? 국민들을 속여선 안 된다. 특히 이렇게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나라에서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규제를 푸는 짓을 해선 안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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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정부·여당뿐인가? 국민의힘도 &#8216;디지털헬스케어법&#8217; 추진에 한마음 한뜻이다. 윤석열 정권이 가장 추진하고 싶어했던 법 중 하나가 이것이다. 두 당이 이견이 없어서 이 법은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 위험천만한 법 제정에 반대한다.</p>
<p>&nbsp;</p>
<p>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 상담기록 유출에 대해 반성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라!</p>
<p>정부‧여당은 이런 사건들 합법화할 &#8216;디지털헬스케어법&#8217;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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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0월 6일</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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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3>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nbsp;</p>
<h3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저지 공동행동</h3>
<p>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nbsp;</p>
<p>(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nbsp;</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nbsp;</p>
<p>(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nbsp;</p>
<p>(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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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만 명 의료·건강정보 유출 “강남언니” 사건,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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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5 Sep 2026 07:32:45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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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 &#160; &#160; 최근 미용·성형 중개 앱 “강남언니”를 통해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역 등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어떤 병원 어떤 의사에게 어떤 시술을 상담받았는지, 실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넘어갔고, 심지어 상담 등록 사진까지 유출되었다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9/20260915_073232.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650" title="photo_2026-09-15_09-37-51"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9/20260915_073232-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p>&nbsp;</p>
<h1 style="text-align: center;">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즉각 중단하라!</h1>
<p>&nbsp;</p>
<p>&nbsp;</p>
<p>최근 미용·성형 중개 앱 “강남언니”를 통해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알려졌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지역 등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어떤 병원 어떤 의사에게 어떤 시술을 상담받았는지, 실제 어떤 시술을 받았는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결제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넘어갔고, 심지어 상담 등록 사진까지 유출되었다고 한다.</p>
<p>&nbsp;</p>
<p>많은 기업들이 비용이 많이 드는 보안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일에는 정부 책임도 크다. 쿠팡은 사고를 내기 전 정부 보안인증을 7개나 받았다. 관리체계가 부실한 것이다. 특히 의료·건강정보는 법에도 명시된 “민감정보”다. “강남언니” 사건은 그 의료정보가 얼마나 내밀한지, 그리고 정부의 제대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p>
<p>&nbsp;</p>
<p>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이 순간 정부·여당은 그 정 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 전국의 병·의원 약국 등과 건보공단, 심평원, 질병청 등에 쌓인 방대한 개인의 의료정보와 건강정보를 오히려 기업과 제3자들한테 손쉽게 넘겨주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런 내용의 이른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을 정부·여당은 내일(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p>
<p>&nbsp;</p>
<p>첫째, 이 법은 정신 질환, 성 관련 질환 등 그야말로 민감한 정보들조차도 우리 동의 없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개인정보에서 일부분을 조금 가리는 ‘가명처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조금만 결합되면 어렵지 않게 식별되는 정보다. 건강정보는 특히 그렇다. 예컨대 CT, MRI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이나 병변 위치 등 개인 식별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포함돼 있다. 유전정보는 그 자체가 식별자이므로 가명처리가 의미가 없다.</p>
<p>&nbsp;</p>
<p>둘째, &#8216;마이데이터&#8217;라는 이름으로, 방대한 실명 건강정보를 개인동의를 받고 기업에 보낼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산된 개인들의 정보를 한 데 모을 예정이다. 그러나 무심코 &#8216;동의&#8217; 한 번 했다는 이유로 한 데 집적된 민감정보들이 기업들 손에 한꺼번에 넘어가선 안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위험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들이 있다. 이 법은 그걸 허문다. ‘동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정보를 팔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8216;동의&#8217;는 사실상의 강제가 될 수도 있다.</p>
<p>&nbsp;</p>
<p>정부는 인공지능 같은 디지털헬스케어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 민감정보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안전하게 활용하면 문제 없다고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집중, 연계, 기업 개방을 하면서 어떻게 ‘보호’가 가능하겠는가? 식별, 유출, 해킹의 위험이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게다가 한국의 기업들은 그간 개인정보를 무단 결합하거나 팔아넘기는 등 오남용해 온 수많은 전력이 있다.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정보를 넘기고 사고팔게 허용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힌다는 것만큼 황당한 궤변이 또 있을까?</p>
<p>&nbsp;</p>
<p>최근 영국 ‘UK Biobank’에서 50만 명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도 보듯 가명 정보를 함부로 열면 언제든 대량 유출될 위험이 있다. 불과 몇 달 전 바로 그 위험을 드러낸 대형사고가 옆 나라에서 일어났는데도 버젓이 이런 법을 추진한단 말인가.</p>
<p>&nbsp;</p>
<p>‘보호’는 말뿐이지 정부는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 심지어 6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관료는 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시민사회에 더 잘하겠다고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해킹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이 어디 있느냐’고 뻔뻔하게 되물었다.</p>
<p>&nbsp;</p>
<p>보건의료 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회수도 무효화도 불가능하다. 비밀번호와 달리 ‘재발급’도 없다. 충격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속해서 벌어지는 지금, 국민의 민감한 의료‧건강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민간의 돈벌이를 위해 더 손쉽게 넘겨주겠다고 나서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성장지상주의와 친기업 기조를 앞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는 기업 돈벌이를 위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 건강정보까지 민영화하려 하는가?</p>
<p>&nbsp;</p>
<p>정부·여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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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9월 15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h2>
<p>(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nbsp;</p>
<p>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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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nbsp;</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nbsp;</p>
<p>(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nbsp;</p>
<p>(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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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재명 정부의 비대면진료 처방 약 배송 전면 확대 시도는 의료비를 폭등시킬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것</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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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6 Aug 2026 12:20:23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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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60;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진작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게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1 style="text-align: center;">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h1>
<p>&nbsp;</p>
<p>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진작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게 해 주는 것은 어린 아이 손에 칼을 쥐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p>
<p>그런데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후 8개월이나 지나 통과된 사유가 의문스럽다. 당시 상임위와 법사위 모두 통과한 법안이 막힐 정도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이다.</p>
<p>&nbsp;</p>
<p>그 사유는 같은 날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p>
<p>&nbsp;</p>
<p>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 배송을 모든 환자들에게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로 비대면진료 처방 약 배송을 제한했던 것을 모든 환자로 전면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장차 의료비 급등을 초래하고 공적 의료 체계를 뒤흔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p>
<p>&nbsp;</p>
<p>요컨대, 이재명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과 거래를 한 듯하다. 즉,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p>
<p>&nbsp;</p>
<p>비대면진료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올해 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런데 개정 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다시 약사법과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법을 본격 시행해 비대면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급하게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p>
<p>&nbsp;</p>
<p>물론 정부와 민주당은 오랜 시민사회의 단호한 반대를 물리치고, 그 동안 수년에 걸쳐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으니, 이 또한 능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수없이 드러나고 국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지적됐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인데도 이 정부와 여당은 환자 안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다. 바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p>
<p>&nbsp;</p>
<p>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보편화돼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그림이 펼쳐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시범사업 등에서 비대면진료는 한계가 있었다. 약물 오남용,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약 배송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 배송이 제한된 채로 법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는 애초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 즉 비대면진료가 정말 시급하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져 비대면진료가 보편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다.</p>
<p>애초에 비대면진료는 환자들의 필요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며 내세운 명분과 달리 주요 이용자는 시골 지역, 노약자와 같은 의료 취약 계층이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층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또 어차피 비대면진료로 종결되지 않고 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p>
<p>&nbsp;</p>
<p>따라서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해, 법 시행과 함께 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손쉽게 진료에서 약 배송까지 비대면진료를 대거 이용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야 비대면진료가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정착”[복지부 발표]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p>
<p>&nbsp;</p>
<p>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료부터 약 배송 과정 전체를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존 의료 체계 속에 존재하지 않던 영리 기업이 이 과정에 끼어들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 비용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배민,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횡포를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라고 해서 삼갈 것이라 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아프면 사용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횡포는 더 악랄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p>
<p>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약물 오남용, 중독, 안전 문제는 의료 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에서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그 사회적 비용은 다시 우리가 치르게 될 것이다.</p>
<p>&nbsp;</p>
<p>비대면진료 처방 약 배송 전면 확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통한 의료 민영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부담없이 양질의 공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충분한 공공 의료 기관과 충분한 의료 인력이다. 비대면진료 따위는 결코 이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 방해자일 뿐이다.</p>
<p>이재명 정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p>
<h2></h2>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8월 26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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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플랫폼 중심 의료민영화 완성하려는 약 배송 전면화 반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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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05:06:39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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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진©: 시사저널 &#160; - 정부는 지역과 야간‧주말 의료공백을 진정으로 해소할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에 투자하라. &#160; &#160;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8216;국민의 약 수령 편의&#8217;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허울일 뿐이다. 약배송 전면화는 기업 플랫폼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모두 지배하게 되는 것이 본질이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8/20260825_050604.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621" title="ê°ê¸°ì½ íë§¤ ì í ìë´ë¬¸"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8/20260825_050604.jpg" alt="" width="960" height="588" /></a></p>
<p>사진©: 시사저널</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 정부는 지역과 야간‧주말 의료공백을 진정으로 해소할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에 투자하라.</h2>
<p>&nbsp;</p>
<p>&nbsp;</p>
<p>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정부는 &#8216;국민의 약 수령 편의&#8217;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허울일 뿐이다. 약배송 전면화는 기업 플랫폼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모두 지배하게 되는 것이 본질이고, 그러면 환자들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이다. 정부 정책은 플랫폼 중심 의료영리화일 뿐이다.</p>
<p>&nbsp;</p>
<p><strong>1. 약배송 전면허용은 플랫폼 민영화를 완성시켜주려는 것이다.</strong></p>
<p>플랫폼 서비스는 편리함을 앞세운다. 그러나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카카오택시와 배달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단순한 중개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p>
<p>약배송까지 전면화되면 의료도 의료기관 선택, 진료, 처방전 발행, 약국 선택, 조제, 약배송이라는 의료의 전 과정이 기업 플랫폼 하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플랫폼은 어떤 의료기관과 약국을 환자에게 노출할지, 어떤 정보를 우선 제공할지, 어떤 방식으로 환자를 유입시킬지에 영향력을 가진다. 플랫폼이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이 그렇듯, 해당 부문의 서비스 자체를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변형시킨다.</p>
<p>이것이 요식업이나 운수업이어도 문제가 되는데,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공공적 영역이라면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의료행위가 임상적 필요가 아니라 플랫폼의 영리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p>
<p>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었다. 그나마 약배송을 도서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희귀질환 환자 등에 국한시킨 것은 플랫폼의 전면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것마저 정부가 허물려 하는 것이다.</p>
<p>&nbsp;</p>
<p><strong>2. 플랫폼 독점은 의료비 상승과 생명‧건강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다.</strong></p>
<p>기업 플랫폼은 수익을 얻어야 하므로, 이미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바 있는 과다진료나 의약품 오남용을 더 유발할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보장은 축소되거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면서 환자 주머니와 건강보험료에 빨대를 꽂아 플랫폼은 배를 불릴 것이다.</p>
<p>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불필요한 진료와 약물남용을 부추겼으며, 환자 의료정보를 팔아 돈을 벌었다. 플랫폼 기업들은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더 복잡한 질환을 가진 취약한 환자들에게 쓰일 공공자원을 고갈시켰다.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던 국가들에서도 보건의료인들이 돈벌이를 좇아 플랫폼으로 향하는 바람에 지역 응급 서비스 등은 크게 위축되었다.</p>
<p>안 그래도 지역 의료붕괴와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한국에서 플랫폼의 약배송까지 전면 허용된다면 한국 의료는 더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존립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정작 지역의 환자들은 더 위험해지고 고립될 것이다.</p>
<p>&nbsp;</p>
<p><strong>3. 필요한 것은 약배송이 아니라 지역마다 촘촘한 공공의료 인프라이고 직접 찾아가는 의사와 약사다.</strong></p>
<p>최근에 보도된 바 있듯, 정부가 51억여원을 들여 240여개 섬에 설치한 비대면진료 키오스크는 섬마을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진료 한 건당 무려 221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그보다 스무배는 더 비용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병원선 의사의 대면진료에 들어갈 재정은 정작 충분히 투자되지 않고 있다.</p>
<p>도서벽지와 산간오지에도 필요한 것은 찾아가는 의사와 약사이다. 250개 지자체 중 34곳에 응급실이 없고 77곳에 분만실이 없는데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무슨 소용인가? 지역에 살아도 응급, 중증, 외상 진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일차 의료를 제대로 제공해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돌볼 보건의료인이 필요한 것이다.</p>
<p>주말과 야간에 진료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도, 유럽 국가들이 제공하는 24시간 공공 의료상담전화, 적합한 환자에게는 공공적 비대면진료, 필요하다면 즉시 대면진료 가능한 공공의료 인프라 등이다. 의료공공성을 더 무너뜨릴 영리 플랫폼 진료가 아니다.</p>
<p>정부가 디지털헬스 산업을 육성한다며 정작 지역 의료공백의 대안도 아니고, 이를 더 악화시킬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오직 기업들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일 뿐이다. 이런 이재명 정부의 성장지상주의가 관철된다면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더욱 붕괴할 것이다.</p>
<p>&nbsp;</p>
<p><strong>- 정부는 약배송 전면화를 즉각 중단하라!</strong></p>
<p><strong>- 영리 플랫폼 비대면진료 허용한 의료법을 재개정하라!</strong></p>
<p><strong>- 지역사회 공공의료와 공공 돌봄 체계를 확립하라!</strong></p>
<p>&nbsp;</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8월 25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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