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공험공단(이하 공단)의 담배기업(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및 제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이 5월 22일 예정돼 있다. 우리는 법원이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대표적인 이해집단인 담배기업에 대해 공중보건의 책임을 분명히 겨누는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0년 서울고등법원은 1심 선고에서 담배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흡연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밝혀온 공중보건 운동과 그 역학적 연구 결과를 애써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다. 담배로 인한 공중보건 해악의 결과들은 이미 수 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법원은 막대한 이윤을 위해 건강 유해성을 은폐하려 했던 담배기업의 역사를 두둔하고 이들 편에 서서 건강권을 외면하는 판결을 해선 안된다.

담배기업들이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며 발버둥쳐온 역사는 유구하다. 1950년대 들어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자, 담배기업들은 돈으로 전문가를 매수해 이른바 ‘청부과학자’들을 동원해 담배만이 질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의 과학’을 증거해 오고, 데이터들을 조작하는 거짓 보고서들을 쏟아내며 담배의 질병생산을 감추려 해왔다. 각 국 정부의 건강을 위한 규제 부처들에 대한 로비 행위도 끊임없이 어어왔다. 전 세계 공중보건 운동의 성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통해 담배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대한 담배기업들은 국제협약을 무시하거나 우회하기 위한 활동에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공중보건의 규제를 피해가려는 담배기업의 전략 변화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을 초점화한 담배 마켓팅은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들을 향한 일종의 ‘문화정치’를 통한 흡연 조장 등 담배로 인한 글로벌 건강 불평등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접 흡연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약 6만명에 이른다. 코로나19 공식 통계 사망자의 두 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담배기업의 돈벌이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밝혀짐에 따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간접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영향에 대해서도 그 사회적 피해가 막심해 이를 위한 공중보건 정책과 공공 규제가 권고되고 있다. 각종 암을 비롯한 수많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공적인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간 수조원(23년 기준 3조8,589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흡연으로 인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추가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막대한 이윤을 위해 공중보건의 규제를 무시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암물질을 판매하고 중독시키려 안간힘을 쓰는 담배기업들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담배 소송에 임하는 재판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사회연대에 기반한 건강보험의 바람직한 쓰임을 위해서, 기업의 이윤보다 평범한 많은 이들의 건강할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25. 05. 13.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오늘 12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고 자백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를 단지 “경고” 목적의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이미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 행위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허구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극우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생과 예산을 언급한 발언은 기만에 불과하다. 의료 체계가 파탄 나는 가운데 공공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며 재난을 자초한 정권이다.

민중을 무장한 군대와 총으로 짓밟으려 한 군사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을 하루라도 저 자리에 남겨둬선 안 된다. 오늘 담화로 더 분명해졌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주범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범죄자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동시에 폭력적 만행을 저지른 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금하라.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2024년 12월 1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이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총구를 들이대는 무장한 군인을 맨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민중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2시간 30분 후 긴급하게 열린 국회는 190명이 출석해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 계엄 해제안을 가결시켰고, 윤석열은 새벽 4시경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안을 수용한다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여전히 훈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이렇게 6시간여만에 일단락됐다.

최근 윤석열은 김건희의 파렴치한 부패 범죄들과 국정 농단, 공천 개입, 명태균 스캔들 등 갈수록 커지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로 인한 생계 고통으로 노동자·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었다. 지난 5주 동안 매주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그리고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철도, 서울교통공사, 학교비정규직,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어 사면초가 상황이었다.

윤석열은 이 위기를 돌파하고 우파를 결집시키려는 목적으로 비상 계엄 선포라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폭거를 자행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여섯 시간도 안 돼 수치스럽게 패배했다.

우리는 그동안 의료 파탄 수수방관, 의료 민영화, 국민건강보험 약화,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급여 개악 등 친 자본 반 서민 정책을 추진하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비상 계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윤석열이 즉시 물러나야 하는 이유가 됐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이 퇴진할 때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위해 싸울 것이다.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비민주적 비상계엄 가담자 전원을 처벌하라.

2024년 12월 4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 공공의료 외면, 의료민영화 추진,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

오늘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공의료를 외면하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의료개혁을 외치면서 사실상 건강보험을 축소시키고, 한국 의료를 민영화시키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의료 이용에 따라 본인부담을 가중시키겠다고 하고, 가난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장벽을 두는 의료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 연대 원칙에 기반한 건강보험의 원리를 각자도생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려 한다.

국민 모두가 반대해 온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도 터주려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 의료보험과 의료기관 사이 직접 계약은 미국이 1970년대 이래 최악의 의료 제도를 가지게 된 경로와 방식을 모방한 것이다.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싸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없으며 의료불평등이 극심한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민영화 청사진이 바로 지지율 20퍼센트의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 앉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료개혁’의 실체다.

의료대란은 벌써 9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환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의료대란 사태를 축소하기에 바쁠 뿐 사태 해결의 능력도 없고, 환자들의 고통에도 관심이 없다.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해 환자 곁을 떠난 의사집단의 책임도 분명하다. 그러나 ‘2천명 의대 증원’을 오직 총선용으로 내놓았을 뿐인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애초에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이 아니다. 지역 등 의료의 붕괴는 돈벌이에 내맡겨진 시장 중심의 무계획적이고 불균형한 한국 의료제도 그 자체에 있다. 지역 의료 공백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무너진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공백에서 기인한다. 코로나 이후 정부가 했어야 하는 일은 지역에 주민이 충분히 이용 가능한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려 지역·공공의료에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했다. 또한 민영보험을 억제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 정권이 한 일은 전무했다. 공공의사나 지역의사 제도는 거부했고 팬데믹 시기 코로나 전담병원을 맡아 피폐해진 공공병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은 삭감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는 커녕 공공병원을 고사시키는 것이 이 정권의 정책이었다. 말로만 의료개혁이고 지역의료였지 실제로는 기업과 재벌 병원을 위한 건강보험 축소, 공공병원 고사, 의료민영화 추진, 즉 의료산업화가 이 정권이 해온 일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국민 생명 위협은 단지 의료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패한 정권의 위기가 커질수록 이를 ‘전쟁몰이’와 군사주의를 동원해 가리려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과 대량 살상 무기 지원을 하겠다고 나서고, 전쟁의 불씨를 끝내 한반도로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외교 전략을 서슴지 않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태원 참사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도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외압으로 가린 대통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장서 옹호한 자가 바로 이 나라 대통령 윤석열이다. 부자와 재벌기업에게 천문학적 감세를 하고, 서민에게는 복지와 삶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자가 바로 대통령 윤석열이다. 거의 매일 가난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고 다쳐도 착취율을 높이려는 자본가와 부자들의 요구만 받들어 국가를 운영하는 자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장악에 혈안이 된 정권이다. 폭력으로 노동자 서민을 탄압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한반도를 전쟁 위험지로 내몰고 있는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생명과 안전, 연대가 아니라 전쟁과 파괴, 민영화로 민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서민의 삶과 생존을 위해 부패하고 불의한 이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수많은 이들의 피맺힌 저항으로 이루어낸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 어떤 부정의하고 부패한 정권도 결코 국민의 저항에 맞서 권력을 지킨 바 없음을 준엄히 경고한다.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역사가 가르쳐준 바대로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권리를 위해 정권 퇴진을 위해 나설 것이며, 우리들은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그 뜻을 현실화하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다.

2024년 11월 28일

❐ 보건의료인 선언 명단

<간호사> 129명

강경화, 강주은, 강현주, 고희영, 곽효선, 권지은, 귄오숙, 기교린, 김경애, 김경희, 김기령, 김도영, 김도현, 김명주, 김수경, 김수련, 김언지, 김은지, 김은하, 김주희, 김지수, 김지현1, 김지현2, 김지혜, 김태현, 김현주, 김형경, 김혜경, 마영주, 민앵, 민희영, 박나래, 박라임, 박미혜, 박부실, 박소윤, 박수연, 박윤희, 박은선, 박은하, 박희옥, 박희정, 반영숙, 배다현, 배향미, 배현지, 서선희, 서윤희, 선우상, 손미영, 신동훈, 신수진, 신혜선, 안세영, 안혜경, 양신영, 양혜정, 연화자, 오명심, 오수연, 오정숙, 우세옥, 우순희, 우유경, 우지영, 위여주, 유정희, 윤영애, 윤하영, 윤혜란, 이규원, 이나연, 이다희, 이미자, 이민정, 이선영, 이소미, 이소연, 이수연, 이수진, 이안나, 이연주, 이영현, 이유라, 이유미, 이윤호, 이정연, 이정현, 이제혁, 이지연, 이지은, 이지호, 이필선, 이하경, 이하진, 이향춘, 이혜선, 이혜옥, 이혜지, 이희승, 이희진, 임연남, 장춘옥, 장희연, 정다정, 정미정, 정상은, 정선영, 정원구, 조민정, 조소현, 조은영, 주시은, 진상화, 최상미, 최유선, 최은영, 최정화, 하보애, 하수정, 한서영, 한혜연, 허영란, 현정희, 홍수화, 홍지연, 황정인, 황지영, 황채민

<약사> 266명

강경연, 강봉주, 강선남, 강연주, 강태진, 견소영, 고동환, 고안나, 고은성, 곽영순, 곽준철, 권수민, 권은숙, 김경님, 김경숙, 김경아, 김교섭, 김규관, 김규환, 김대정, 김말숙, 김문정, 김미라, 김미애, 김미영, 김미희, 김민교, 김민자, 김보철, 김상현, 김선영1, 김선영2, 김선욱, 김성옥, 김수형, 김수희, 김승욱, 김영재, 김우산, 김유리, 김은미, 김은숙, 김은영, 김은주, 김은하, 김인우, 김인현, 김정우, 김지현, 김진숙, 김진영, 김진우, 김찬임, 김창수, 김창현, 김태희, 김하영, 김현옥, 김현주, 김희선, 나미경, 남수정, 남정아, 동희경, 류귀순, 류호철, 문성희, 문정숙, 문종훈, 민세은, 민수정, 박갑수, 박기호, 박미란, 박민철, 박민혜, 박상성, 박상원, 박선자, 박소연, 박순남, 박영남, 박용호, 박유나, 박윤우, 박은숙, 박재성, 박정희, 박준용, 박지영, 박지예, 박지은, 박현진, 박형재, 박혜경1, 박혜경2, 배상수, 배윤호, 배정란1, 배정란2, 배정미, 백광남, 백승준, 백용욱, 백우혁, 백은자, 부안리, 서완석, 서은솔, 석동현, 석은미, 성일호, 소정환, 손원규, 손채윤, 송미옥, 송해진, 송혁중, 신권희, 신동숙, 신현철, 신형근, 심재갑, 안경옥, 안영섭, 안인숙, 양계숙, 양연준, 양현주,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오난희, 오성곤, 오승희, 오유미, 오정아, 오한석, 오현숙, 오현주, 우경아, 우소빈, 원남숙, 원명아, 유경숙, 유대형, 유용훈, 유우리,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윤미현, 윤선희, 윤수경, 윤영철, 이경민, 이계영, 이규화, 이동근, 이명순, 이명희, 이모세, 이미영, 이미정, 이미진, 이병도, 이상길, 이상례, 이선영, 이성미, 이소희, 이수미, 이숭령, 이슬비, 이승용, 이승은, 이연수, 이연임, 이영란, 이영주, 이영준, 이용진, 이원빈, 이유라, 이유리, 이장우, 이정원, 이주미, 이준호, 이진영, 이행미, 이현아, 이현정1, 이현정2, 이홍식, 임기숙, 임영상, 임은성, 임종철, 임현숙, 임형준, 장영혜, 장은후, 정경이, 정동만, 정소원, 정애랑, 정연, 정영철, 정용, 정이주, 정준호, 정진호, 정진환, 정현정, 조경숙, 조명제, 조문건, 조미선, 조소연, 조유라, 조인호, 조현득, 조현모, 조현옥, 조홍규, 주현옥, 주형식, 진규엽, 차희원, 천문호, 최귀년, 최덕규, 최미희, 최민규, 최소영, 최수경, 최승희, 최익준, 최인순, 최종수, 최지인, 최지혜, 최진혜, 최진희, 최홍림, 최화녕, 추경화, 하미현, 하성주, 한동수, 한민영, 한송희, 한순영, 함보영, 허증희, 허진경, 현수미, 홍경희, 황금석, 황민호, 황수영, 황순천, 황재영, 황청주, 황해평

<의사> 227명

강명근, 강병효, 강석웅, 강소라, 고경심, 고은산, 고은섬, 구서영, 권대헌, 권병기, 권윤영, 권진우, 권혁면, 김강석, 김건우, 김건종, 김결희, 김경숙, 김경아, 김기락, 김나연, 김동수, 김동은, 김미경, 김미정, 김민지1, 김민지2, 김병준, 김봉구, 김서영, 김서현, 김선구, 김선민,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세휘, 김신애, 김영수, 김영준, 김정민, 김정범, 김정은, 김종규, 김종명, 김종목, 김종서, 김지용, 김진경, 김진국, 김진우, 김찬기, 김책, 김철주, 김철환, 김태희,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화준, 김희수,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남순영, 노동현, 노태맹, 도해윤, 류달성, 문영길, 문정주, 박경남, 박기수, 박미영, 박상미, 박선영, 박율현, 박은혜, 박일성, 박장원, 박정하, 박종범, 박종화, 박준범, 박준희, 박지선, 박지영, 박지현, 박현주, 박혜경, 백남순, 백도명, 백미영, 백승종, 백재중, 서영수, 성창기, 소희성, 손경민, 손만기, 손석호, 손신, 송광익, 송관욱, 송두열, 송지혜, 송지훈, 송홍석, 신기원, 신무철, 신민호, 신영주, 신우성, 신은,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문영, 안병선, 양동석, 양선희, 어경진, 엄태범,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영진, 유태호, 유한목, 유형섭, 윤여운, 윤영란, 윤유상, 윤정원, 윤환중, 은상준, 음선형, 이가윤, 이경종, 이귀숙,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상윤, 이서영, 이수혁, 이승홍, 이영일, 이영희, 이윤수, 이의철, 이인동, 이자영, 이장욱, 이재은, 이재인, 이재호, 이정만, 이정주, 이정화, 이종우, 이행, 이현구, 이현석, 이현의, 이현재, 이형근, 이혜연, 이희원, 인승균, 임상혁, 임성미, 임성조, 임승관, 임정균, 임지혁, 장미, 장영우, 장창현, 전다혜, 전진한, 전혜숙, 전희선, 정선화, 정성택, 정수용, 정신석, 정운용, 정운진, 정은아, 정일용, 정주철, 정진관, 정태성, 정형준, 정혜진, 조규석, 조선희, 조용선, 조정진, 조진행, 조혜영, 진상화, 채동렬, 채윤태, 최나영, 최수전, 최영렬, 최영수, 최용준, 최원호, 최유열, 최진호, 추호식, 하정은, 한동로, 한승관, 한애라, 한예은, 허애령, 홍상의, 홍이승권, 홍종원, 황인식, 황찬호

<치과의사> 243명

강동진, 고광성, 고병년, 고순언, 고승석, 고영지, 고영훈, 고현정, 공형찬, 구준회, 권미정, 권미진, 권재신, 권혁용, 권혁창, 김경란,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규탁, 김기현, 김남규, 김동우, 김명규, 김명섭, 김미자, 김병재, 김성열, 김성훈, 김세은, 김세일, 김수미, 김승태, 김승희, 김신, 김신구, 김영남, 김영환, 김영희, 김완수, 김용재, 김용주,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정석, 김정선, 김정태, 김종열, 김지현, 김진1, 김진2, 김진미, 김진석, 김진희, 김한일, 김현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혜영, 김호섭, 김호성, 김회기, 김효정, 김희준, 노양균, 노은희, 류길주, 문세기, 문은영, 민병진, 박근표, 박길용, 박노진, 박상태, 박선희, 박성진, 박성표, 박수범, 박영규, 박영준, 박영칠, 박용완, 박인순, 박정훈, 박종오, 박준철, 박지은, 박지일, 박지혜, 박태식, 박한종, 박희건, 배강원, 배석기, 백경수, 백재호, 백지훈, 변강원, 서광원, 서구종, 서대선, 서성구, 서애숙, 서한영, 선기종, 송정록, 송정환, 송종운, 송필경, 신운, 신이철, 신주섭, 신호성, 심문선, 심영주, 심직현, 안재현, 안준상, 오민제, 오현, 오형진, 오효원, 위유민, 유성권, 유영재, 윤규승, 윤석채, 윤영만, 윤용식, 윤일선, 윤정훈, 윤종현, 윤헌식, 이강주, 이광섭, 이광수, 이금호, 이명곤, 이문령, 이미금, 이상복, 이상재, 이상훈, 이선영, 이선장, 이성헌, 이수근, 이영, 이원준, 이원학, 이일성, 이재용, 이정구, 이정옥, 이주연, 이준용, 이창호, 이채택, 이향희, 이현경, 이현중, 이흥수, 이희원, 임동웅, 임동진, 임상윤, 임성락, 임현대, 장기영, 장미정, 장용진, 장윤성, 장인호, 장효경,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전영찬, 전장화, 정갑천, 정경숙, 정달현, 정대훈, 정명호, 정성국, 정성호, 정성훈, 정세환, 정소운, 정승화, 정우준, 정원균, 정윤희, 정은주, 정정헌, 정제봉, 정진구, 정태술, 정태환, 정형근, 정형태, 정환영, 조관표, 조규찬,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상연, 조상호, 조재현, 주동옥, 주재환, 차두원, 차상윤, 차상조, 채민석, 최광식, 최동희, 최봉주, 최영인, 최원호, 최재욱, 최철용, 최훈, 하현석, 한기훈, 한명수, 한정우, 함성준, 함진숙, 현석환, 홍광진, 홍석준, 홍성진, 홍수정, 홍후석, 황보운, 황수정, 황혜욱

<한의사> 37명

강재훈, 권태식, 김나희, 김대현, 김미영, 김지민, 김지석, 김태후, 김한결, 김현숙, 노경호, 류지선, 박영재, 박용, 박재만, 박주석, 박주연, 송창동, 신채영, 심수민, 심희준, 안아영, 안중선, 양주원, 양진오, 윤영주, 이성윤, 이순호, 이철지, 조유정, 진주환, 채진호, 최전돈, 한이수, 한지영, 허영태, 홍학기

<보건의료노동자> 59명

강명진, 강세진, 강정선, 고경애, 고한범, 권기한, 권미경, 김기석, 김기태, 김대영, 김미선, 김미숙, 김민영, 김보현, 김봉찬, 김상민, 김영희, 김은순, 김응영, 김이화, 김자원, 김주혜, 김지은, 김창규, 김현숙, 김희진, 박신영, 박정은, 박혜미, 배수정, 배호경, 서미애, 손영일, 송직근, 신복희, 원종락, 윤태석, 이경민, 이다원, 이장우, 이하나, 이현자, 이현주, 임석영, 임춘옥, 장지수, 전지원, 정가람, 정규원, 정민설, 정순아, 정재미, 조근숙, 차지현, 최옥희, 최재진, 최중수, 현선순, 현정여

<보건의료연구자 및 활동가> 57명

강성권, 권소연, 김관욱, 김기성, 김기순, 김별샘, 김선주, 김성이, 김순천, 김재헌, 김준현, 김철중, 남선미, 류창현, 문현아, 민진옥, 박나혜, 박선희, 박철민, 방은숙, 배성준, 백승우, 변혜진, 사오리, 서종환, 송지은, 신새미, 신유나, 신태석, 안은선, 엄윤정, 원용철, 유성미, 유준현, 이가연, 이유정, 이윤근, 이종란, 이종훈, 임채영, 임채웅, 정경미, 정석주, 정성식, 정인열, 정준호, 조부활, 조인규, 조천호, 지혜준, 차승민, 최규진, 최선임, 한성규, 한정임, 홍기묵, 홍민경

<보건의료학생> 36명

고연우, 김가영, 김도현, 김민준, 김준성, 김진아, 노아진, 민규림, 박비진, 박소영, 박영아, 박진우, 송수민, 송은효, 송지은, 심효라, 우지혜, 원민영, 유민섭, 유재경, 유청빈, 윤예빈, 이보배, 이수민, 이유빈, 이유진1, 이유진2, 이현재, 장재륜, 정소희, 최시연, 최윤선, 최준서, 홍수현, 홍이수, 황아현

[여는 발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정책자문위원장

오늘 우리 보건의료인들이 시국선언에 나선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4대개혁의 하나로 의료개혁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들을 실행하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는 건강보험 강화를 목표로 내걸지 않은 유일한 정부이고 재정 절감을 목표로 내세운 정부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건강보험 축소를 목표로 내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본인부담금은 올리고 민간보험은 더 키우겠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건강보험 목표였던 병원에 많이 가는 아픈 사람은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에서 건강보험의 목표를 ‘과다의료 이용자’락 부르면서 본인부담을 올리겠디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많이 가야하지만 돈이 많이 드니 비용을 올려 병원에 못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중증질환부터 본인부담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누구나 병에 걸리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치료를 해주겠다고 만든 것이 전국민건강보험입니다. 이것을 병에 걸려도 병원에 많이 가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사회보험의 기본원리를 민영보험의 원리로 바꾸겠다는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바로 의료민영화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재정절감을 위해 민영보험회사가 병원과 직접 계약을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1970년대 닉슨 대통령 시기의 미국 의료민영화 계획과 사실 같은 것입니다. 민영보험회사가 병원 진료내용에 관여를 하고 환자에게 투여될 항생제나 수술을 빨간 펜으로 그어버려 못하게 해 재정절감을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는 정부가 바로 이 정부입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나라의 10% 밖에 안되는 공공병원들은 80%의 코로나 환자들을 보느라 기존에 있던 환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전담병원으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 병원들이 정상화되는데 정말 최소한으로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회복기 예산을 6개월 주고 끝이었습니다. 또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응급의료 분만의료가 없는 곳이 전국 지자체의 40%가 넘습니다. 이 지역에는 민간병원이 안 들어섭니다, 돈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료는 공공병원외에는 답이 없는데도 공공병원은 고사시키면서 무슨 필수의료 지역의료가 살아나겠습니까?
이 정권은 국민생명에는 아예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부자에게는 천문학적 감세를 해주면서 재정절감을 하겠다고 의료급여 정률제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막고 본인부담 감면제도 없애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나마 주어지던 본인부담 혜택도 없애겠다고 하는 정부입니다.

또 막상 지역에 갈 의사들이 모자라다면서 의대정원을 1,500명 늘려놓았지만 그 의사들이 지역에 갈 공공의사제나 지역의사제도는 전혀 마련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의 파업이 예상되는대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행하여 9개월 동안 의료대란이 생겼습니다. 물론 의사들의 잘못이 잇습니다. 그러나 대책없이 이런 정책을 추진한 윤석열 정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장 응급실에 못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의료대란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부 당장 퇴진해야 합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병원에 못가게 만들어, 그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들의 금고를 채워주겠다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퇴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선출되지 않은 사적 권력집단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을 막아도 부족할 판에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운운하고 살상 무기 지원을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을 전쟁 위협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선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정권의 퇴진에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발언 1] 간호사 선언 _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대표 최정화

윤석열 정부가 의료를 파탄낸 이후 간호사들을 비롯한 병원 노동자들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오고 있습니다. 많은 병원들이 임금을 삭감했고, 무급휴가, 강제연차, 희망퇴직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낳은 의료대란이고, 전공의에 의존해 돈벌이한 병원이 초래한 경영위기인데도 그 고통은 노동자들한테 전가됐습니다. 정부는 이런 대형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한다고 우리가 낸 건강보험 재정을 엄청난 규모로 퍼주기에 바빴지, 병원이 노동자들한테 행하는 이런 부조리한 행태는 방조했습니다.

지난 해 선언적 의미만 있던 간호법조차도 거부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는 간호법 통과를 국회에 간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가 아니라 병원 경영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는대로 부족한 의사 업무를 손쉽게 간호사에게 메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간호사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까지 도맡아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력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립대병원들이 3000명 가까운 간호사 증원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승인은 30%에 그쳤습니다. 오히려 인력 부족으로 인한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올해 8월까지 700명 넘는 국립대병원 저연차 간호사들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독립할 시기가 아닌 신규간호사들까지 혼자 중환자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자들도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 정부 하에서 환자의 안전은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란 대체 뭡니까.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의료를 지금보다 더 시장에 내맡겨서 돈벌이에 바쁜 병원들이 간호사와 노동자들을 쥐어짜도록 하는 것입니다. 긴축으로 공공병원 인력도 더욱 축소하는 것입니다. 간호사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환자들도, 간호사들도 이러한 불안과 고통, 위험 속에서 언제 헤어 나오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환자와 병원 노동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이고 인력 충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의료를 적극 파괴하는 시장만능주의자이고 의료민영화에만 혈안인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간호사들은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생명 위협하는 윤석열은 당장 물러나라!”

[발언 2] 약사 선언 _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표 전경림

안녕하십니까, 대구지역 약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사 전경림입니다.

오늘 저는 대구에서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가까이 의료파탄을 방치하고,

국민 보건의료를 돈벌이시장으로 만드는 민영화에만 골몰하느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태롭고,

대한민국의 근간이 곳곳에서 붕괴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더는 침묵할 수 없기에 보건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와 비싼 약가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 주민과.

의료대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해 하는 대구 할매 할배들을

매일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취약지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며 도입되었지만 다이어트 약 찾는 성지가 된 비대면 진료앱

대책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저렴한 약값의 필수의약품 문제를

약사들은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의료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불황을 핑계로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 해달라고

스스로 철창속에 제 몸을 가둔 하청노동자에겐 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도

명품백 수수와 각종비리의혹의 가족에겐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 대한 인식의 합리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부실 시공 의혹이 넘쳐나는 원전수명을 연장하고, 이태원 참사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정부에 우리의 안전은 맡기기 어렵습니다.

명백한 선거개입 내용이 담긴 현장의 녹취에도 해명조차 하지 못하는 이 정권에 우리의 민주주의도 맡기기 어렵습니다.

주권자 국민을 두려워 하지 않은 권력, 자기 자신과 주변사람 만을 위한 권력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 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 오십시오

[발언 3] 의사 선언 _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 이상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한 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특히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퇴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 그렇듯,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정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화하지 않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 현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새로운 고용 형태가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고용 형태별, 사업장 규모별, 성별로 더욱 심각해지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신기술과 새로운 고용 형태에 따른 문제에도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계속해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명목 아래 사실상 법정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이 정책은 국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더욱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노동자들의 건강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정책을 펴 왔습니다. 그 결과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많은 노동조합이 큰 피해를 입었고, 자발적인 건강 예방 활동은 위축되기만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허송세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정부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킵시다.

감사합니다.

[발언 4] 치과의사 선언 _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동대표 김의동

처음에 윤석렬 정부에서 의대증원을 추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의사가 더 필요한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의대증원 안에는 오로지 끼워 맞춘 듯한 ‘2천명’이라는 숫자만 강조될 뿐, 이 기회에 민간과 시장에만 내맡겨져 비틀어지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가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려는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은 누구나 예상한 것이었지만, 장기간의 대규모 의료공백사태에 대한 대비나 방책은 없었고, 그 와중에도 의사파업으로 인한 대형병원의 손실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해 주겠다는 정부의 후안무치한 발표에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혀 확대할 계획조차 없다던 정부가 대형병원이 몇 달 손실이 났다고 엄연한 공보험 재정으로 메워주겠다는 파렴치한 작태를 통해 지금의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똑똑히 알려주었습니다.

1년이 다되어가도록 사태는 해결될 조짐도 보이지 않고, 이제 현 정부에게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보편적 복지보다 약자를 위한 선별적 복지를 한다더니 우리사회 최약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만 선별해서 정률제로 개악하여 그나마 부족한 복지마저 축소, 강탈하고, 거대 민간보험사들을 위한 민간보험 활성화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채상병의 어이없는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핵 오염수 방류에도 일본 정부 입장만 대변하기 바쁜 굴욕적인 대일 외교, 전쟁도 불사하는 남북대결구도의 심화,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나는 국정농단 등 윤석렬 정부의 무도함과 무책임은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불러오고 방치한 것도 모자라 민간보험사 중심의 의료민영화를 통해 경쟁형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최악의 미국식 보건의료제도를 추진하는 정부를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힘과 국민의 뜻으로 윤석렬의 퇴진을 요구하며, 우리 보건의료인도 윤석렬의 퇴진을 위한 투쟁의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발언 5] 한의사 선언 _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회원 송창동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관악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너진 공공의료와 의료민영화의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신, 시장 논리에 의료인들을 몰아넣어 의료를 상품화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9개월 동안 이어진 의료대란은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국민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 공백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숫자놀음으로 혼란을 가중시켰고,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민간 중심의 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의료 위기는 단순히 의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료의 붕괴와 시장 의료 체계가 낳은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간 병원이 수익성을 이유로 의료취약지를 외면하고, 정부가 민영보험을 확대하고자 하는 현실속에서 국민의 건강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세우고, 의료 인력을 공공의료에 배치하며, 건강보험을 강화해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은 의료 분야를 넘어 국민의 생명을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태원 참사로 사라진 수많은 생명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권의 모습도 잊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서도 국민의 생명이 그들의 정치적 이익과 거래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전쟁,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는 행태는 국민의 안전을 가볍게 여기는 이 정권의 본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농민들은 쌀값 폭락 속에서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기업 친화 정책에 의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물가 폭등과 생활고 속에서 점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이 정권은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해야 하며, 국민을 위해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외면하고, 의료를 민영화하며, 국민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과 생명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는 대통령이라면 이제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개악안이다. 오히려 개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급자들을 무분별하게 과다 의료이용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사회적 차별과 낙인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전 사회의 보건과 복지 증진에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며,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에도 역행하는 행태다.

가난한 이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2020년 사망한 방배동 김씨는 의료급여 사각지대에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을 형편이 되지 못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을 포기하고,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급여와 선 지출할 비용이 없어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사업실과 종교 기관을 전전하며,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통증을 견디며 살아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병원조차 가지 말라는 기만적인 약자 복지에 분노한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폭력을 거부하며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변화를 요구한다. 빈곤층의 건강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사회가 다른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리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이 우리 사회 모두의 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의료급여 개악 철회 결의대회에 공동 주최로 함께한 126개 단체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의 공개 항의면담을 요구한다.

의료급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과 같은 수급자의 권익이 아니라, 단지 비용 통제와 재정 절감을 목표로 제도 개편이 진행되어 왔다. 그 결과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권리 박탈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율 바닥인 윤석열 정부도 부자 감세를 벌충하기 위해 의료급여를 더 한층 개악하려 한다.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우리는 아파서 죽거나 굶어서 죽거나 선택하라는 정부의 냉혹한 정률제 개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맞서 싸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률제 개악안을 전면 철회하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개악이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겪고 있는 미충족 의료 문제 해결이다.

2024년 10월 29일

의료급여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본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너머서울, 노년유니온,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노점노동연대,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복지재정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단법인강북주거복지센터, 사회진보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민중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옥바라지선교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정의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진보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주민사랑방,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피플퍼스트, 함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사)참누리,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2024.10.28.기준 126개단체)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약 1~2천원이던 외래진료비가 예컨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진료비의 8%까지 높아진다. 가난한 환자의 의료비가 크게 오르는 것이다. 약값도 500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정액의료비 하한선을 뒀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라면 모든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가 상승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낮아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되어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고 한다. 과다 의료이용의 증거로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1인당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건강보험 환자 대비 많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런 주장이 오류라는 점을 밝히며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몰 개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가난할수록 아프다는 사실을 은폐한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와 외래일수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빈곤층이 더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질병이 많고 특히 빈곤층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예컨대 지난해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8배 더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치매 유병률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약 2.9배 높고(2008~2016년), 파킨슨 환자 중 골절 유병률은 약 8배 높다(2009년~2013년).

게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는 의료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는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높다. 2022년 건강보험 적용대상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이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1%다. 또 2023년 전국민의 97% 이상을 점하는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집단이 장애인의 82.7%를 포괄하는 반면, 전국민의 3%도 안 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애인의 17.3%를 포괄한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단순히 1인당 의료비를 비교해서 의료급여 환자들이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병의원에 자주 간다고 밝힌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낙인찍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도 똑같은 논리로 의료급여 환자들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엉터리 통계라는 비판을 받고 정정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다시 같은 오류를 반복했다.

둘째, 의료비 인상은 빈곤층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도 의료급여 환자들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가벼운 병도 큰 병이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암의 조기발견이 늦어 발견했을 때 중증인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또 노인 의료급여 암 환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효과적 치료방법을 택하지 못하고 그 결과 더 오래 입원하며 사망률도 높다.

의료비 중 비급여가 많고 그 의료비는 전적으로 본인 부담이라는 점 등이 병원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가 그나마 있던 의료급여 혜택마저 축소한다면 빈곤층의 건강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가난하고 장애가 있어서 더 아픈 사람들, OECD 최대 노인 빈곤율로 말미암아 아픈 가난한 노인들, 중증질환으로 더 많이 고통 받는 사람들의 병원비를 높여서 재정을 아끼겠다는 이런 정부의 냉혹한 정책은 ’긴축이 사람을 죽인다’는 말의 전형을 보여준다.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감세 같은 초부자감세를 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아픈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여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은 최악의 정치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겨우 2.9%로 빈곤선 14.9%(2022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빈곤층부터라도 무상 진료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하고 혼합진료를 전면금지해 비급여를 없애야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비급여시장과 민간보험을 팽창시키고, 의료급여 뿐 아니라 전국민 건강보험 보장성도 악화시키는 정부다. 이런 정부에서 개혁을 기대하기보다 물러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2024년 7월 2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지난 21대 총선보다 의석을 더 잃었다. 대통령이 친히 관권 선거라는 비난을 받은 ‘민생토론회’라는 관권 토론회를 통해 온갖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도 이런 결과를 낸 것은 당연하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친(親)기업, 반노동자, 친미일제국주의 정책과 무엇보다 장기간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생계비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을 내팽개친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최악의 후보 4인 중,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윤희숙, 강기윤이 낙선했다. 전체적으로는 22명 중 12명(국민의힘 15명 중 8명 포함)이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정서가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지만, 이들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대표하는 후보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2000명 의대 증원도 소용없었다. 많은 이들이 공공병원 대폭 확충과 국가 책임 공공의사 양성·배치 계획 없이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지역·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난 마당에 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끝 모를 대치를 감수하면서까지 2000명 증원을 밀어부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미 총선 직전에 증원 규모 축소 의도를 내비친 바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경고해왔듯이 의협과 전공의들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수가 인상 등으로 의료 대란의 부담을 노동자·서민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시장화, 산업화 촉진에 있기 때문에 총선에 대패했다고 해서 기존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정 동력을 상실한 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압도적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계열이 적극 막지 않는다면 그대로 추진할 것인데, 민주당 역시 공공의료 강화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 왔다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노동시민사회는 결코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종말이 어떠했는지 명심해야 한다. 이번 총선 대패가 종착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늦기 전에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으라.

2024. 4. 11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 시사인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대형병원 특혜만 준다는 비판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가 없다고 비판받는 정책들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 대형병원 신증설을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수도권에 짓는 6600병상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향후 신·증설시” 통제한다고 밝혔다.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도 ‘이미 추진 중인 신증설 병상은 불허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 의사와 환자를 흡수해 지역의료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평가되는 6600병상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막을 의지가 없다.

정부는 오히려 병상관리를 한다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대형병원을 사고파는 대상으로 만들어 영리화하고 네트워크 병원을 확대할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

정부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한다고 밝혔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할지를 선택하게 한다는 이 제도는 이미 효과가 없는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하다.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지원한 의대생은 단 1명이었다.

정부는 또 지역인재 전형을 늘린다고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전형을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고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지역 출신 의대생을 늘린다고 지역에 남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마저도 자율규제라면 실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한 의미가 없다. 이미 2024년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6대4에서 5.5대4.5로 조정한 바 있는데 수도권은 정원만 줄었지 지원자가 줄지 않았고 비수도권은 정원만 늘었지 여전히 지원자가 적어 미달이었다.

정부에게는 졸업한 의대생들이 수도권 대도시에서 일하거나, 설령 지역에 남아도 미용성형 등 비급여를 주로 하는 ‘비필수 의료행위’를 막을 정책이 없다. 또 의료취약지에는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아 병원이 없는데 공공병원을 설립할 생각이 없다.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짓고 의사를 늘리되 공공적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도록 하는 정책이 없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빈수레일 뿐이다.

2024년 3월 2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