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공동주최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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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주로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약 90여명의 참가자(온라인 포함)는 가자지구의 마취과 의사이자, 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AWDA) 프로그램 디렉터인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무한나 박사는 이스라엘 점령 하 팔레스타인에서 오랜 기간 최전선에서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돌봐왔고, 2023년 이스라엘 학살 이후에는 가자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활동에 나서 온 의사다. 2023년 12월 이스라엘이 병원을 침탈해 체포, 구금된 이후 655일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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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무려 29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의료 현장에서도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재건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보건의료인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활동가이자, ‘보건의료 반전평화팀’ 팀장인 채민석 사회자는 이날 많이 모인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그만큼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에 대한 한국 보건의료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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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역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인 무관심”을 떨쳐내고 이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에 존경을 표했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대표해 먼저 김형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이 인삿말을 열었다. 그는 “전쟁은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로, 보건의료인들에게 전쟁 반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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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숙 어린이이약품지원본부 이사장도 “분노를 뛰어넘어 파괴된 팔레스타인을 위해 연대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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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은 “이 학살은 단지 네타냐후의 광기나 이스라엘군의 잔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국주의 폭력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곧이어 AWDA에서 제작한, 가자지구 병원의 현실과 의료진의 분투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오늘의 연사인 마흐마드 무한나 박사의 발언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박이랑 활동가의 통역으로 청해 들었다. 무한나 박사는 가자지구의 의료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격이 극심하다고 말했다.

“수백 명의 보건의료인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었고, 임무 수행 중 체포되어 구금된 이들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구급차, 병원 등도 폭격과 포위공격을 당했으며, 아우다 지역협회 소속 병원·보건소도 6차례에 걸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군은 저격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의해 포위‧침탈을 당한 북부 아우다병원에서 35명의 보건의료인 동료들이 순교했고, 그 중 8명은 환자를 돌보다, 임무 중에 사망했다.

그는 “전쟁 전 가자지구에서는 지역‧공공병원을 포함해 35개 병원과 70곳이 넘는 1차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의료기관 38곳을 제외하고 70%의 의료 인프라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의도적으로 병원과 태양열 발전기, 산소 탱크 연료 저장소, 의약품 창고를 타겟으로 삼아 폭격했다. 기본적 의약품이 극심하게 부족하고 전기를 돌리지 못해 수술실, 집중치료실 등 병원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부품 반입을 차단해 의료기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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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병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전례 없는 수준의 압박입니다. 응급치료실의 경우 수용 가능 역량의 200%를 넘는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전투이며, 시간과 가능성과의 싸움이고, 매 순간 구해내는 어린아이들의 목숨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는 특히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부모와 일가친척까지 잃은 아이들, 수만명의 임산부도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을 해야합니다.”

무한나 박사는 자신의 구금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약 22개월 간 극심한 모욕, 굶주림, 폭력을 겪었다. 그는 이것이 인간으로서 삶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풀려나자마자 병원에 복귀했다.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승리한다는 것이고, 두려움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연대를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학계, 언론, 활동가 등 전례 없는 세계적인 국제연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거짓말이 폭로되고, 일부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에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대한 연대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정의는 가능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유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자지구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에, 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고 있는 가자지구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표했다. 연대를 다짐하는 뜨거운 발언들이 참가자들 서로의 마음을 울렸다.

또 어떤 참가자들은 트럼프가 주도하고 네타냐후가 참여하는 ‘가자 평화이사회’는 진정한 평화와는 무관한 가자지구 식민지배 도구라며, 이재명 정부가 참여를 고려하고 최근 옵저버로 참석한 것을 규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무한나 박사와 가자지구 의료인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구호를 외쳤다.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에게 연대를!”
“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을!”
“아이들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
“Free Free Palestine!”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팔레스타인과 연대해온 인디 싱어송라이터 ‘뛰놀며’의 공연은 연대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연대의 뜻을 다지는 “한국 보건의료인들의 다짐”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

사회자는 ‘보건의료 반전평화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한국 보건의료인들의 다짐

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처음 가자지구 병원을 폭격해 5백명 넘게 죽였다는 뉴스를 봤을 때 우리의 충격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만행은 시작일 뿐이었다. 지난 2년 5개월, 이스라엘은 셀 수 없이 많은 환자와 의료인을 표적 살해했고 병원과 구급차를 폭격했다. 병원 전기를 끊어 생명 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중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인큐베이터의 신생아들을 수도 없이 죽였다. 식량과 물을 끊어서 수십만명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기아 상태로 몰아갔고, 식량과 구호품을 배급받으러 몰려든 이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했다. 굶주려 울 기운도 없어진 수많은 아이들의 심장이 절규하는 부모의 품속에서 멈췄다. 소위 ‘휴전’ 이후에도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슬픔과 분노를 느낄 여유도 주지 않고 새롭고 잔혹한 만행을 반복해 저지르며 우리가 무뎌지기를 바랐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수많은 동료를 잃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며 무너진 병원을 지키고 있다. 그런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에 대한 우리의 연대의 마음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

팔레스타인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식민지배 야욕 속에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연대도 결코 멈춰질 수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는 세계에서 정의와 윤리의 가늠자가 되고 있고, 그들의 저항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거짓과 위선에 맞선 저항과 연대의 초점이 되고 있다.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은 어쩌면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잔혹하고 위험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기려 하는 이 순간 이란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대통령 납치는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미중 간 대결 속 대만과 한반도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화약고 중 하나이며 따라서 참혹한 전쟁의 가능성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있다. 갈수록 더 호전적인 극우와 파시즘이 세를 불리거나 집권해가고 있는 오늘날은 20세기 초 세계대전을 앞둔 국제 정세와 유사한 위험천만한 세계다.

전쟁은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무기는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을 지키겠다며 군비를 늘리지만, 주변국을 위협해 군비경쟁과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짓일 뿐이다. 또 군비증강은 긴축과 복지의 축소로, 평범한 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삶을 희생양으로 삼는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 규모 대비 이 나라 군비 지출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대부분의 주요 유럽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높다. 그런데도 올해 정부는 엄청난 군비 인상을 했고 최소 2035년까지 그것을 반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극도로 열악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그리고 돌봄과 복지를 위한 재정은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위험하고 잘못된 노선을 바꿔내기 위해서도 이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

폭탄이 아니라 의료를!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이탈리아 항만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가는 군수물자를 싣지 않겠다면서 지난해 이후 계속 파업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 정부의 재무장과 긴축에 맞서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있다. 그리스, 튀르키예, 모로코 등의 항만 노동자들도 함께 싸웠다. 그 뿐인가. 가자 학살 이후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물결이 미국과 유럽과 중동과 세계 각지에서 끊이지 않았고 한국도 그 일부였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과 반전평화 운동을 키우고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6. 2. 21.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참가자 일동

사진: AP/뉴시스

-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피묻은 손 잡는 일에 반대한다.

청와대가 어제(22일)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식민지배 기구다. 트럼프가 종신 의장을 맡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과도 정부를 지휘한다는 이 ‘평화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짓밟는 것이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해제를, 하마스 완전 해체와 “어떤 형태로든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외국 군대(‘국제안정화군’)를 동원해 팔레스타인인 비무장화와 외세의 통치를 강요하려 한다. 그 외세에는 이스라엘도 포함된다. 학살자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이 구상에 찬성해왔고 ‘평화위원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가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미국,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식민 통치에 직접 가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휴전’ 이후에도 합의를 밥먹듯 어기며 학살을 계속해왔다. 휴전 이후에도 477명이 사망했다. 유니세프는 이 중 어린이만 100명이 넘는다고 보고했다. 최근에는 추위와 구호물자 부족으로 생후 3개월된 영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비극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구호반입을 차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인들을 지원하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 건물조차 철거하는 등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를 위협하면서 무장해제를 하지 않으면 ‘박살’을 내겠다고 군사 타격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의 피묻은 손을 잡고 식민지배자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인가? 이 위원회에 참여할 경우 가자지구 식민통치 지원은 물론 파병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트럼프의 이런 ‘평화 구상’을 지난 11월 유엔 안보리에서 지지한 바가 있고, 이스라엘이 학살을 계속하는 와중에도 이스라엘과 협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는 한국의 방산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비판을 사왔다.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등의 식민 지배기구인 ‘평화위원회’에까지 동참한다면 이스라엘의 학살에 분노하고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바라는 많은 이들의 염원을 철저히 배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2026년 1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재명 정부는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지난 18일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시민사회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15년 넘게 반대해 온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또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핵심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였다. 윤석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도 하지 못했던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이어받아 의료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지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 동시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를 고무하는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산업 시대에는 데이터를 쉽게 쓰게 하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이 쉽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위험천만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잰걸음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열리는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의 공적 연구와 활용을 위해서만 쓰여야 할 건강보험 개인정보가 기업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1. 무엇보다 국민 다수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저지 공동행동’이 2024년 7월 진행한 전화 설문 결과(95% 신뢰수준 오차 ±3.1%포인트), 응답자 1015명 중 75.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는 데 반대했다. 49.3%가 ‘전 국민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서’, 31.4%는 ‘개인의 의료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이용될 위험이 높아서’라고 답했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은 개인건강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영리를 위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국민주권정부’라면 주권자들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2. 민감하고 고위험 정보인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한 뒤 발생하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정히 제재”하는 것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다음이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든 보험사의 가입 거절, 보험금 지급 거부 등의 피해든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렵다. 우리 나라는 얼마 전 SKT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물지 않다. 이럴 때마다 유출 피해자들은 유출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피해를 인지해도 유출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따라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잦았음에도 유출 당사자가 처벌받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는 걸 볼 수 없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업은 성배와 같은 ‘영업 기밀’을 내세우며 피해 입증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국외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산업계의 건강정보 활용에 매우 엄격한 제약을 부과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의 경우는 아예 민간 보험사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이 뭘 몰라서 그럴까?

우리는 경험치로 이윤 극대화가 목표인 기업들이 돈벌이가 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익적이고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험사, 헬스케어 기업, 제약사 등이 우리의 개인건강정보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익적 연구나 활용에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의 목적은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를 마케팅이나 이를 위한 프로파일링, 보험사 수익 극대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등을 위해 활용하는 것일 것이다. 이들의 수익을 위해 왜 고위험 정보인 우리의 정보를 내주어야 하는가.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산업계가 우리 건강정보를 쉽게 사용하도록 해 줄 것이 아니라, 국외 수준의 엄격한 제한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기업 제공은 국민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협한다.

특히, 가장 강력하게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건강보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을 대체한다는 목표를 가진 민간 보험사들이 줄기차게 건강보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 보험사들에게 건강보험 정보를 넘겨주는 것은 경쟁사에게 ‘영업 기밀’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 보험사들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호시탐탐 노려왔고, 이미 건강관리서비스의 형태로 건강보험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건강보험 정보의 민간 보험사 제공은 민간 보험사의 영역을 넓혀 건강보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학계는 공단의 폐쇄 공간과 원격 접속으로, 산업계는 폐쇄 공간에서만 표본자료(100만 코호트)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계가 공단의 폐쇄 환경만이 아니라 온라인 원격 접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격 접속을 하면 자신의 공간에서 공단 자료를 얼마든지 촬영, 녹화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폐쇄 환경에서 빼내 올 수 없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산업계 원격 접속 요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집권 6개월도 안된 이재명 정부는 전임 민주당 정부들처럼 실손보험 도입, 규제프리존 도입, 첨단재생의료법 통과와 같은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정부들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다. 이러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할 때마다 대단한 혁신이 일어날 것처럼 말해왔지만 모두 근거 없는 과장이었다. 그것들이 우리 모두를 위한 혁신은 고사하고 어떠한 산업의 혁신을 가져 왔나? 오히려 공공의료 공백, 지역의료 공백,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이 그 결과물이었다.

이재명은 전임 민주당 정부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의료 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5년 11월 21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재정 파탄! 영리 플랫폼 전면 금지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을 올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국회에는 4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불가피할 때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예컨대 팬데믹 시기 한시적 원격의료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문제는 영리 기업인 플랫폼들이 원격의료를 빌미로 의료에 진출하려 한다는 데 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의료산업 선진화’라며 매우 오래 전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서 ‘복지부는 보건산업부’ 운운한 윤석열 정권도 그토록 원격의료에 목맸던 것이다. 애초 취약한 조건에 놓인 환자의 고통은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윤 정부는 ‘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등 기업의 새로운 이윤 추구 수단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목적임을 숨기지 않았다.

초진이냐 재진이냐 등보다 더 핵심은 민간 영리 플랫폼 진입 허용 문제이다. 이번에 여당이 법제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명확히 한다.

첫째, 영리 플랫폼 허용은 매우 위험한 의료 민영화다.

민간 기업이 의료기관과 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의료 공급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면 한국 의료 전체에 엄청난 변화와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의료 플랫폼은 운수업과 요식업 등 여타 산업이 그렇듯 일감을 결정하는 ‘갑’의 위치에 설 수 있고, 다른 산업들에서 보듯 알고리즘을 통한 지배를 통해 의료 행위의 양태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인 의료에서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가 등장했을 때의 위험과 여파는 다른 산업과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할 것이다.

수년간 이미 플랫폼들은 시범사업에서 여러 상업적·비윤리적 진료를 유발했다. 상업 플랫폼의 특성에서 비롯한 부작용이었다. 플랫폼을 법으로 묶어 놓으면 문제가 줄어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플랫폼이 제도화해 수익 추구에 나서면 의료기관들을 경쟁하게 해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제도 밖에 통제받지 않아 생기는 임시적 부작용보다도 더 클 것이다.

둘째,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낼 것이다.

지금도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수가(가격)의 130%를 받고 있다. 플랫폼은 결국 수익 모델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수가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였다. 그 결정이 이어져 130% 시범사업 수가가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결국 플랫폼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환자 의료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별다른 혁신도, 기술도 아닌 화상 앱을 활용한 지대추구 행위에 불과한 플랫폼 기업에 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의료비를 쏟아 돈벌이를 허용해 줘야 하는가. 기업 입장에선 눈독들이지 않을 리 없는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이지만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득 될 것이 없다. 비대면 진료가 정말 꼭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플랫폼의 등장은 미국식 의료제도로 이어질 것이다.

플랫폼의 등장은 실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플랫폼은 결국 관련 산업계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반적인데 의료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의료 플랫폼도 결국 대자본이, 그 중 민영보험사가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보험사들이 원격 플랫폼을 인수합병하거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랫폼은 이미 ‘건강관리서비스’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처럼 기업(민영보험사)이 건강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료기관을 사실상 통제하고 제약업까지 연결해 약 배송을 하는 수직계열화가 이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이다. 의료에서 원칙적으로 영리병원이 금지되어 있듯이, 원격의료도 영리 기업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계는 외국 사례를 운운하지만 캐나다, 영국, 미국 등도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과잉진료 등 의료의 상업성이 증가했고, 공적 시스템은 훼손됐다. 의료 인력은 영리성 짙은 영역으로 유출됐으며 공적 보험 재정은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도서벽지와 취약지 주민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과 중증 환자, 휴일과 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의료기관과 약국을 설립, 운영하고 공공적 상담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원격의료는 결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영리 플랫폼 도입은 실로 심각한 민영화다. 윤석열 정권과의 단절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영리 플랫폼 진입 금지를 분명히 해, 자신을 지지한 노동자‧서민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말아야 한다.

2025년 9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발언문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은경 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게 위한 움직임이 본격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민생안정 법안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지난 18대 국회에서부터 원격진료(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격진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진료 결과에는 누가 책임지는지 알 수가 없으며, 대형병원 쏠림을 조장하는데다가, 의료영리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 또 다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여당의 중점처리법안이 되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자 복지부가 시급히 지침으로 처방을 금지한 사례가 보여주듯 안전하지 않고, 불법적인 의료를 키우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료·광고 경쟁이 붙는 상황에서 환자 유인행위, 과잉진료가 늘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불보듯 뻔합니다.

민간 비대면 진료 중계 플랫폼 운영자가 진료 관련한 개인 정보와 의료기록을 보유, 관리해도 괜찮을지 믿기 어렵습니다. 이동통신3사의 해킹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나눠가진 비대면진료3사의 해킹 사건은 생기지 않을 것인지, 약학정보원처럼 외국 회사에 정보를 팔지는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의료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을 경우, 한국 의료의 공공성은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병원 진출은 의료를 공공재가 아닌 수익 창출의 상품으로 전락시켜 왔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둔다면, 한국 의료가 공공성을 상실하고 시장 논리에 종속되는 속도는 한층 더 빨라질 것입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16개의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영업중인 다수의 온라인플랫폼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실제로 비대면진료 중계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의 부당행위 등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무리하게 확대한 탓에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위반 시 제재할 근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작 의료가 절실한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하고 위험한 진료에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위험이 큽니다. 이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차의료의 전면적 강화가 요구됩니다. 그런데도 인력 확충은 외면한 채,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진료를 가능케 하는 법제화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히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입니다.

정부여당은 영리 플랫폼을 허용해 기업 돈벌이를 돕고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여당이 할 일은 비대면진료의 법제화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일차의료 강화에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돌봄이 결합된 미래지향적 보건의료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일차의료의 강화이고,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성주 대표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입장문

암환자의 안전과 권익은 어떤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격의료 법제화는 암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허용을 9월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원격의료는 편의성을 내세우지만, 암환자에게는 오히려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해칠 위험이 큽니다.

1. 대면 진료가 암환자의 생명을 지킵니다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합병증은 세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영상통화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암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의가 아니라 정확한 대면 진료입니다.

2. 약 배송은 환자 안전을 위협합니다

항암제와 보조약물은 복용량과 부작용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택배 배송으로는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을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치료가 중단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면 복약지도는 암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원격의료는 환자 부담을 늘립니다

원격진료 수가가 대면보다 높아(130%)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이 더 늘어납니다. 이미 높은 치료비로 고통받는 암환자에게 이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4. 필요한 것은 공공적 지원입니다

암환자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원격의료가 아니라,지역 공공 암센터 확충, 방문진료와 돌봄 서비스 확대, 교통 지원 등 현실적 대책입니다.

원격의료는 암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보다 새로운 위험을 낳을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암환자의 현실과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원격의료 법제화를 중단하며 공공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5년 9월11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 김성주

강성권 건강보험노조 중앙정책위원

건강보험재정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은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000년 의학분업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파탄 이후 2002년 건강보험재정특별화법이 재정되어 건강보험 정부지원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차례도 법에 명시된 국가책임을 완수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 국고가 아닌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고 이 또한 반납하지 않았으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에도 정부는 의사달래기용, 대형병원 적자보존을 위해 3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 시작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안정성 문제로 의사들도 반대했던 정책으로 이후 의협이 요구한 의료수가 130%가산을 전제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협은 2022년 자체보고서를 통해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이 대면수가와 비대면 수가가 동일함을 이야기하면서 유독 우리나라는 수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한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영리플랫폼업체의 시장진입으로 개인정보유출 우려와 비급여시장의 확대, 국민 진료비증가로 이어지고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끼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2030년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예측했고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생산인구 감소와 노인진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 정부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인 비급여진료를 실시하는 것도 모잘라 수가를 130% 가산하는 모순된 정책을 법제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로 인해 지출된 금액이 2조5천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목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격오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지난 8월8일 발표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비대면진료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이 격오지에 거주하는 노인세대가 아닌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대도시 젊은세대로 나타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가 아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강화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국가책임강화 정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병원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박현진입니다.

저는 정부가 의료취약지 해소책으로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지역의 의료 기반을 붕괴시킬 위험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나 산업계는 비대면 진료가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의사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25년 7월, 전국 읍·면 지역 거주자 5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사시는분의 약 60%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비스 자체를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5%, 60대 이상 응답자 중에서는 2.5%에 불과했습니다.

즉, 비대면 진료는 의료취약지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이 정작 접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는 고령층이며, 디지털 접근성 자체가 낮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률, 데이터 이용률, 앱 설치 능력 모두 떨어지며, 기술이 ‘있다’는 것과 ‘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병·의원 및 약국의 존재가 여전히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보다 지역 병의원과 약국이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병의원이나 약국이 없어져도 괜찮다”고 답한 비율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병원이 가까이 있는 것’에서 안심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에서는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지역 병·의원과 약국의 수익 악화는 불가피하고, 이는 곧 폐업과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은행 점포가 사라지면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된 사례, 디지털로 변화하는 시대 속에 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기 힘들다거나 기차를 예약하지 못해 이동권이 침해된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오히려 취약층을 더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 이 단순한 진실을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공공의료의 복원입니다.

읍면지역 거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한 것은 공공병원과 공공약국의 설립이었습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약국 설립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은 플랫폼보다 병원을 원하고, 앱보다 사람을 원합니다.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비대면 진료입니까?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병원과 약국을 무너뜨리는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난 3년간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플랫폼이 어떻게 한국의 보건의료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약사이자 아이셋을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그런 저조차도 제 아이가 새벽에 휴일에 경련을 하고 고통 받을때 필요한건 당장 찾아갈 수 있는 응급실이었지 비대면 진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사람과 공간을 원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영리형 플랫폼이 아닌,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채우겠다는 착각을 멈추고, 공공보건의 실질적 강화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원격의료를 도입하자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우리나라만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발전으로 외국은 자연스레 문제 없이 다 하는데 왜 한국만 못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합니다. 캐나다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의료를 허용했는데, 공공시스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민간에 맡겨 버렸습니다. 민간부문은 돈벌이를 위해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남발했고, 그런데도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 자원과 인력이 이 영리부문으로 몰리면서 공공의 대기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의료는 건강하고 부유한 환자들한테 집중됐고, 가난한 사람들, 디지털기술이 익숙하지 않은 취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됐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받는다는 캐나다 의료 원칙은 원격의료로 인해서 붕괴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공공시스템이 갖춰진 나라인데, 원격의료는 영리기업에게 허용을 했습니다. 이 원격 플랫폼도 젊고 건강한 환자들만 가입시켜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동안 환자의 85% 이상이 20세에서 39세였습니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환자 1인당 일정 비용을 받는 체계인데 (인두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건강한 환자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한 의료기관이 다 끌어가면서 다른 NHS 국영 의료 부분은 재정난을 겪게 됐습니다.

이미 의료민영화가 많이 진행된 미국에서도 영리 플랫폼이 원격의료를 하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플랫폼은 수익을 늘리려고 짧은 시간 더 많은 환자를 보라고 의료인을 종용했고, 플랫폼이 투자한 온라인 약국의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도 과다처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의료정보를 페이스북, 구글, 틱톡 같은 곳에 팔아넘겼습니다.

원격의료가 고도의 디지털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기술인데 사실상 자본을 이용해서 환자 중개를 독점하고 나면 배달의민족이나 카카오택시처럼 관련된 산업을 독점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이고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당장은 비윤리적이고 상업적 과다 의료행위의 증가를 낳을 것이고, 의료비 인상, 보험료인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단순히 기업이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역의료가 더 붕괴할 것입니다. 왜냐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영리부문으로 쏠리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매우 큰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민영보험사가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민영보험이 의료 공급망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체계가 위험해질 거고 이것은 결국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의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산업계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휴일과 야간에 아플때 갈수 있는 병의원 약국, 공공적인 의료상담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역 오지에 응급환자를 볼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런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섬에서 일하다 나온 의사입니다. 원격의료 약배송? 아무 쓸모 없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약국이 있는데 왜 필요하겠습니까. 작은 섬에도 간호사가 운영하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산업계가 오해를 유발하는데 대도시에 있는 전문의와 섬에 있는 의료인이 중증환자를 두고 협진하는 건 지금 의료법으로도 허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중증환자 협진이 아니라 경증을 포함한 환자 직접진료를 중개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의료공급망을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정작 필요한건 도서벽지에 응급의료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고 응급 헬기가 충원돼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환자들은 죽어가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하겠다며 도서벽지 운운하는 건 이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위해 추진되는 원격의료를 멈춰야 히고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해야 합니다

투쟁발언① 이지영(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사무장 이지영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먼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직접 만나 건강이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돌봐주시며, 조속한 고공농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기자회견으로 함께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박정혜 동지가 고공에 오른 지 530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람이 살면 안되는 곳에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버텨내며 매일매일 죽음을 밀어내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습니다.

530일, 불탄공장 옥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시간입니다. 오늘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혹시 텐트가 무너지지 않을까, 바람소리에 또 오늘은 잠도 제대로 못자겠구나 늘 걱정 뿐입니다. 작년여름을 한번 겪어본 정혜동지는 또다시 맞아야 하는 여름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합니다.

평평하지 않은 바닥 위에서 잠을자고, 낮은 텐트를 숙여서 왔다갔다 하며 허리는 다 망가졌고, 우레탄 바닥이 해를 그대로 흡수해 열기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얼음물과 아이스팩에 의지하며 버틸 수 밖에 없는 정혜 동지는 이미 몸도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본인마저 내려오게되면 우리 투쟁이 잊혀지게 될까 꾸역꾸역 하루를 더 버티고 버텨 최장기 고공농성의 기록을 매일 세우고 있습니다.

명동에 있는 고진수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8일째, 기어서 움직여야 하는 그 끔찍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망가졌고, 정신은 매일 한계에 부딪히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제는 두사람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땅으로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료진들은 고공에 있는 동지들을 하루 빨리 땅으로 내려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 당장 이들을 땅으로 내려 보내기 위해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혜, 고진수 동지를 하루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족의 품으로, 그리고 일터로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정부가 가장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고통받는 동지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박정혜가, 고진수가 땅을 밟을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발언② 허지희(세종호텔지부 자무장)

코로나시기 세종호텔은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정부에서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21년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돈벌이가 되는 코로나 감염자 격리시설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호텔의 객실은 계속 영업하되 객실청소하는 부서와 시설부를 외주화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 대양학원 주명건전이사장이 창립자인 그 부모와 고소고발이후 재단에서 물러났다가 세종호텔의 회장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소원하던 외주화를 코로나를 이용해 완성합니다. 노동조합이 오랫동안 막아온 외주화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희망퇴직을 하지 않는 우리 조합원은 식음료부서에 다 끌어모읍니다. 당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명이상 모여 식사가 어려울 정도가 되자 식음료팀은 폐업하고 우리 조합원 12명을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외주화와 정리해고로 10년전 280여명이던 직원은 21명만 남았습니다.

세종호텔은 현재 21명이 333객실을 운영하며 4성급에서 3성급으로 떨어졌고 화재발생등 위기에 취약한 위험천만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세종호텔지부는 복수노조제도에 소수노조로 전락했습니다.

다수노조가 1년에 30%씩 삭감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에 합의하여 조합원들은 저성과자가 되어 해마다 임금삭감을 못견디고 대부분 퇴사하고 2012년이후 14년동안 임금동결한 회사가 세종호텔입니다. 세종호텔은 코로나를 핑계로 숙련된 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조합원을 대부분 해고해 노조를 무력화시기기 위해 조직적인 탄압을 지속해 왔습니다.

14년동안 임금동결과 삭감을 당해 온 조합원들은

육아휴직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정년퇴임이 반년도 안남은 노동자와 한달후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것에 분노한 억울함으로 복직투쟁을 결의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법부는 세종호텔이 가지고 있는 거대부동산과 호텔보다 수입이 큰 자회사가 있음에도 코로나가 경영위기라는 것에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합니다.

해고자들은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수만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노동조합을 들어내기 위한 인사발령과 노조하면 해고한다는 자본의 폭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실제 명령권자인 주명건을 만나려하자 예배방해죄와 폭행으로 고발당하고 사법부는 주명건의 해임은 취소시켜주고 주었습니다. 판사아들 주대성은 재단 이사가 되고 딸도 서적이사에 이름을 올립니다.

소수의 노동자들의 투쟁이 123내란이후 광장에서 윤석열파면투쟁으로 시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더 다양한 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고진수지부장이 해고문제의 해결을 위해 호텔앞 지하도로 구조물에 올라12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월에는 영하9도의 추위를 걱정해야했으나 순식간에 33도로 올라 이제는 매일아침 얼린 생수와 각얼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옵티칼하이테크의 박정혜동지가 작년여름 40도의 무더위를 견뎌냈다고 하니 우리 동지를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는 간절함이 점점 커집니다.

어제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동지의 꽉 쥔 손과 악수하며 울컥하기도 하고

반드시 고진수지부장을 우리 손으로 내려야 한다는 마음을 다시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형수지회장을 마주하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다!

영리 의료 가고 공공 의료 오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는 극도로 썩어빠진 한국의 시장화된 의료시스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홈리스, 장애인, 이주민, 보건의료 노동자, 그리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은 돈벌이에 매몰된 냉혹한 의료체계에서 기본적 권리를 유린당하고 있다.

한국은 아파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픈 사람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권리가 아닌 돈벌이 상품으로 전락한 의료는 비용을 이유로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게 만든다. 그뿐인가. 비급여와 과잉진료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민간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피대상으로 여긴다.

생명과 건강의 보루인 공공병원의 비율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민간병원은 감염병 환자를 외면했고, 얼마 안 되는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이 됐다. 이로 인해 공공병원에서 치료받던 이들은 하루아침에 쫓겨나야 했다. 홈리스는 법으로 국가가 지정한 병원만 이용할 수 있고(‘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 그 병원도 당연히 공공병원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버려졌다.

가난한 우리 중 다수는 장애인이다. 더 많은 돌봄과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한국은 기본적인 장애인 이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다. 병원 접근이 어렵고, 추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받지 못해 죽어간다. 정신장애 등 심리사회적 장애 당사자는 많은 경우 강제입원되고, 폐쇄병동에 가둬지고, 반인권적인 격리 강박에 처해지다가 목숨을 잃는다. 민간병원은 강제입원‧장기입원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으로 돈벌이를 한다. 차별과 혐오로 유지되는 사회와 돈벌이로 유지되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우리 삶을 폭력적으로 옥죄고 있다.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게 해달라는 목소리는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왔다.

사람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병원은 노동자들도 쥐어짠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며,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이 일한다. 아픈 노동자가 아픈 환자를 돌본다. 그러다 과로에 쓰러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공공의료의 붕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더 큰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는 나라에 산다. 인구가 적은 지역에 민간병원은 들어서지 않는다. 암이라도 걸리면 서울 ‘환자방’을 전전해야한다.

이주민의 삶은 어떤가. 수십만의 사람들이 의료보장에서 제외돼 있다. 의료비 부담 때문에, 장시간 노동으로 병원 갈 시간도 없어서, 심지어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아파도 참는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어마어마한 흑자인 이유다. 그럼에도 이주민들은 건보 재정적자의 주범이라는 거짓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 우파들은 기업과 정부가 망가뜨린 열악한 건강보험 문제를 중국인 탓으로 돌려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

의료가 시장화된 이 현실은 역대 정부가 만들어왔지만, 윤석열 정권은 더 가차 없이 약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아픈 이들에게서 의료를 빼앗는 짓도 임기 내내 벌여왔다. ‘복지부는 보건산업부’라며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고 공공의료를 파탄냈다. 건강보험 제도를 공격해 보장성을 줄이고, 공공병원 재정지원을 중단해 경영난을 유발하고, 노동자를 임금체불로 내몰았다. 심지어 파면된 이후에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이 의료급여 개악을 밀어붙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시장주의 정책이 절망과 고통을 낳고 그 속에서 극우가 창궐하고 있다.

우리는 촉구한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이 척결되어야 하듯이, 윤석열식 의료 시장화와 공공의료 파괴정책을 끝장내야 한다. 의료 시장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의료를 상품화하고 시장화하는 정책들을 모두 중단하라.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를 없애고 누구나 평등하게 의료를 권리로서 보장받게 하라.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게 지역마다 공공병원을 늘려라. 인력충원을 법제화해 노동권을 보장하라.

가난한 사람들이 과잉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말을 멈추고,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전면 중단하라. 아파도 병원 문턱을 못 넘는 우리다. 거짓 모욕하고 낙인찍지 말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하라. 원하는 병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감히 빼앗는단 말인가. 차별적인 제도운영을 중단하라.

이주민에 대한 건강보험 차별을 중단하라. 이주민 혐오에 기반한 재정적자 주범이라는 거짓 낙인을 멈춰라. 재정 문제는 누구의 탓인가. 평범한 사람들의 등골 빼먹는 폭거를 중단하고, 부자와 기업주들한테 보험료를 제대로 걷어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법」을 전부 개정하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이동 편의를 보장하라. 재활‧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건강권을 누릴 수 있게 하라. 강제입원과 격리‧강박으로 유린당하는 정신장애 등 심리 사회적 장애 당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라.

모두의 존엄과 생명을 위해 우리는 함께 요구한다. 공공의료로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에 대한 거짓 낙인을 중단하라. 약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각자도생‧시장주의를 한층 들여오기 위한 칼이다. 그 칼끝은 서민 대중 모두를 향한다. 의료를 시장화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 불의한 정치에 함께 맞서자. 권리로서의 건강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오늘의 외침을 계속 함께해나갈 것이다!

2025년 5월 22일

의료시장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촉구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가 대중적 저항으로 실패하고 파면되면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그러나 6월 3일투표소까지 안심하고 가기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5월 7일 고등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대선 후로 변경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5월 1일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빛의 속도로 유죄 파기환송하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또한 빛의 속도로 공판 기일을 지정하고 우편 송달을 생략한 채 집행관 송달을 결정하면서 쿠데타 세력이 반격할 때만 해도 6.3 조기 대선은 불투명했다. 이번에도 사태를 바로 잡은 것은 쿠데타를 저지하고 윤석열을 파면시켰던 것처럼, 법원 앞에 모여 분노를 표출한 수만 명의 시민들과 대법원에 정면으로 맞선 수백만 명의 시민들과 이로 인한 여론이었다. 그러나 쿠데타 세력은 반격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 역시 반드시 쿠데타 세력을 모두 척결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파면 당한 윤석열은 의료 대란을 촉발하고, 공공의료를 고사시키고,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과 보건의료 기업들을 지원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리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온갖 개악을 추진했다. 미국은 채권 추심 사유 1위가 의료비 부채일 정도로 높은 의료비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다. 미국은 거대 민간보험이 지배하는 시장 지상주의 의료 체계로 악명 높다. 윤석열은 기업주들과 부유층을 위해 바로 그런 나라를 만들려 했다. 윤석열의 의료 대란으로 직접 고통을 겪고 또 그 난리를 지켜 본 국민들은 윤석열과 함께 그러한 시장주의 의료도 사라지기를 갈망한다.

의료 재난을 이제 끝장내기 위해 우리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요구한다.

1. 윤석열식 의료 민영화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민영보험 활성화 정책들이 폐기되어야 한다. 개인 의료·건강 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겨줘선 안 된다. 영리 기업들이 플랫폼을 통해 의료를 장악하려 로비 중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반대한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의약품·의료기술 안전 허가 규제 완화도 중단해야 한다. 지난주 입법예고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규칙 개정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 기술(기기)을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비급여를 무한정 늘리는 개악이다.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모두에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기기 업체 배만 불리는 개악이다.

1.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무상의료가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소방서처럼 필수적 사회서비스인 의료를 민간이 아니라 공공에서 운영한다. 또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무상의료). 이미 유럽 등지에서 사실상 존재하는 의료 체계다. 비록 오랜 신자유주의 공격으로 예전보다 퇴색했지만 말이다.

우파 언론들은 공공의료의 ‘비효율’과 ‘적자’ 등을 운운하며 공격하고 있다. 이는 악의적 가짜 뉴스다. 지역의 많은 공공병원들이 지금 적자인 원인은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노골적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한 공공병원들의 회복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해 왔다.

오히려 비효율의 극치인 것은 민간병원이다. 민간병원이 아무리 병상이 많아도 팬데믹 재난에서 봤듯이 재난 상황에서 별 소용이 없다. 코로나 환자 진료를 등한시하고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지원금을 받아 배만 불렸다.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 붕괴가 일어나는 이유도 ‘시장 실패’ 때문이다. 민간병원은 인구가 적은 지역에 병원 짓기나, 환자 생명 살리기 등이 돈이 안 된다고 여긴다.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공공의사를 늘려야 의료 재난에 살아남을 수 있다.

1.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 OECD 1위의 나라다. 노인들이 겪는 고통이 엄청나다는 지표다. 이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무상의료가 가장 시급하다. 노인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모든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아야 한다. 한 평생을 노동으로 사회에 이바지한 노인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 노인 무상의료는 노인은 물론 젊은 층에게도 환영 받을 것이다. 젊은 층이 현재 부모에 대해 지고 있는 무거운 의료비 부담을 없애 주고,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재정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얼마가 되든 이 비용은 노동자, 서민들이 아니라 기업, 부유층의 부담 확대와 정부 지원 확대(30% 지원)로 충당해야 한다. 날로 커져가는 엄청난 빈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이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에서 노동자, 서민들이 우리처럼 많은 부담을 지는 나라는 거의 없다. 의료에 대한 부담을 기업, 부유층, 정부가 더 지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해 보장성을 무상의료 수준으로 올리는 데도 필수적이다.

2008년 금융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 정부들은 국가의 경제 개입을 늘렸다. 최근 민영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종주국 영국의 노동당 스타머 총리가 브리티시 스틸을 국유화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도 경제 성장을 명목으로 수십 조 원의 감세로 기업들을 지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AI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한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부유층과 기업주, AI기업들을 위해 천문학적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국가가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구하기 위해 재정을 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평생을 일하며 나라 경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도 사회와 국가로부터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고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정을 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전대미문의 친위 군사 쿠데타 실패 후 집권한 정부는 어느 때보다 높은 사회적 진보, 내 삶의 근본적 개선을 바라는 대중적 열망을 받아 안아야 한다. 이번에 대법원 최고위 우익 엘리트 판사들이 보여 줬듯이 쿠데타 세력은 여전히 국가기관 곳곳에 똬리를 틀고 앉아 끊임 없이 반격을 시도할 것이다. 이들 쿠데타 세력을 모두 척결하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탄핵 덕택에 집권하고도 개혁 염원을 배신해 대중의 환멸을 불러와 그 반사 이익으로 윤석열이 집권하게 된 전철을 또 밟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미국,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차고 넘친다. 대표적 예가 트럼프를 이어 집권한 민주당 바이든의 개혁 실패로 트럼프가 재집권해 전 세계를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는 지금의 미국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내놓는 최소한의 대선 정책 요구를 쿠데타 정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은 수용해야 한다.

2025년 5월 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요구

1. 건강보험만으로 무상의료 실현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한국의 보장률은 전체 61%(입원 67%, 외래 57%)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2023년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0.8%p 더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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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보장성 대폭 강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 임기 전반기(~2027년) 내로 최소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인 전체 74%(입원 87%, 외래 77%)로 끌어 올린다.
○ 임기 완료(2030년 전반기)까지 비슷한 지불제도와 경로를 가진 일본의 보장률 수준인 전체 84%(입원 92%, 외래 85%)를 목표로 보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 건강보험만으로 모든 진료와 간병비, 상병수당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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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노인부터 무상의료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는 청소년과 노인들은 스스로 의료비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OECD 노인 빈곤율 1위의 나라에서 노인들은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십상이다.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무상의료는 갈수록 생계비 고통에 시달리는 가계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줄 것이다.
○ 소득원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부터 병원비 부담을 없애는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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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 진료 전면 금지로 비급여 퇴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인 비급여 진료를 퇴출하기 위해 혼합진료(병행진료)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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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병비 100% 국가 책임

○ 간병비 부담은 한 가족을 파탄 나게 할 만큼 두려운 존재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입원 치료에 전면 도입해 환자의 가족이 연좌제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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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 정부 지원 대폭 확대 및 항구적 법제화

법정 기준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가량(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조차 법 조항의 불철저함을 이용해 평균 13%대 지원에 머물고 있다.

1) 정부 지원금 30% 이상으로 대폭 증액
최소한 유사한 건강보험 제도를 가진 일본 수준(27%)으로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의 50%를 목표로 늘려가야 한다.
2)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건강보험 재정 정부 지원 한시적 조항을 폐기하고 항구적 법제화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정부 지원금 규모는 ‘결산 보험료 수입’으로 조정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원 금액이 당해 연도 담배부담금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4) 32조 원에 달하는 미지급 정부 지원금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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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부유층 보험료 부담 대폭 확대

○ 기업, 부유층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하라
한국과 비슷한 제도의 프랑스의 경우 근로 소득에 대한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이 아예 없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기업이 노동자보다 약 5배 더 많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한다. 한국은 기업과 노동자가 5:5로 부담해 노동자 부담이 너무 높다. 기업과 노동자 부담 비율을 7:3으로 해야 한다.
○ 또한 보험료 상한을 없애고 고소득, 고액 자산에 대해 누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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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병수당 충분한 수당으로 즉시 도입

코로나19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듯 한국의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가 없다. 아플 때 소득보장이 안 된다면 치료받을 수가 없다. 상병수당이 없는 건강보험은 반쪽짜리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건강보험에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한 보장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대부분 아파서 진료받는 기간 동안 기존 소득의 60~100%를 지원한다.
한국도 이제 겨우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많은 이들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였고 급여 수준도 ‘최저임금의 60%’에 불과하며, 이조차도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 2025년으로 예정된 본사업 시행을 2027년 이후로 연기했다.
상병수당을 즉시 도입해야 한다. 수당은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이전 소득과 연동해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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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중단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를 정률제로 개악하려 한다. 급여 진료비가 1천원~2천원이었던 것에서 진료비의 4~8%로 올린다고 한다. 빈곤층이라도 비급여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처럼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의료비가 비싸다. 그런데 급여 진료비마저 대폭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급여 진료비가 몇 배씩 오른다.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안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란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황당하게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의 보건복지부가 4월 25일에 ‘의료급여 개선방안’이라면서 5월부터 법령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알박기로 빈곤층 의료비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빈곤층이 의료비 ‘도덕적 해이’가 많다는 거짓 주장과 함께다.
의료비 정률제 개악은 중단되어야 한다. 비급여를 없애고 건강보험을 정액제로 바꿔 보장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이다. 빈곤층 의료비마저 올리려는 비윤리적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2. 의료민영화 중단

의료가 돈벌이 시장이 되다 보니 대형 병원들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수익 추구에 더 집중하며 과잉 진료로 몸집만 불리고 있고, 동네 의원 의사들도 팽창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시장을 활용해 돈벌이에 매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응급·중증 의료 등이 붕괴하고 있다.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 정책들은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환자를 위험하게 하고 의료비를 높이는 정책이기도 하다. 의료민영화가 중단돼야 한다.

1. 민영보험 활성화 및 미국식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

건강보험의 취약함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런 민간 보험의 존재가 과잉·왜곡 진료를 유발해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긴커녕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선전하며 민간 보험 활성화에 적극 나서 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보험사가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고 보험금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체계를 만들려 했다. 또 개인의 동의 없이 건강보험 공단에 축적된 막대한 의료·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려고도 시도했다.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 중 하나인데도, 익명 자료만이 아니라 재식별이 가능한 가명 정보 자체를 보험사에 주려고 했다. 민간 보험사들이 경증환자 대상 직접 진료를 하는 이른바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 이는 미국처럼 경증질환부터 단계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 보험사-의료기관 직계약 방식의 미국식 의료민영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 민간 보험사들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
○ 민간 보험사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영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민간보험은 더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해야 한다. 예컨대 절박한 중증환자의 고액보험금을 보험사가 부당하게 지급거절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정말 환자를 위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급해야 할 보험사의 보험금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서 민간보험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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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자본 돈벌이를 위한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중단

영리기업이 비대면 진료에 본격 뛰어들면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플랫폼의 특성상 두세 개의 기업이 과점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배민’, ‘카카오택시’의 과점으로 인한 폐해와 같은 일들(의료비 폭등 등)이 벌어질 것이다. 캐나다와 영국 등도 영리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또한 민간 보험사들이 강력한 자본력으로 이 시장이 뛰어들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미 거대 보험사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인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의료시장에 뛰어들면 보험사가 미국처럼 환자 중개를 담당하게 되고 의료기관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적 체계와 공공 플랫폼 하에서 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영리 플랫폼을 열어놓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중단해야 한다.
무제한 허용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법을 우회해 시범사업으로 사실상 비대면 진료 사업 영역을 열어주고 있다.
해법은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을 위해서 방문 진료, 공공 상담서비스, 공공 심야약국과 같은 조치를 공적 체계 하에서 도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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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 철회,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강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업들은 눈엣가시로 생각해왔다. 이 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과 효과를 평가해 검증된 기술만 의료현장에 도입하고, 의학적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기술은 걸러내는 제도다. 돈벌이만이 목적인 기업들은 미검증 기술도 판매하려 하기 때문에 이런 상식적 제도도 거부한다. 이런 기업의 태도와 정부의 규제완화는 시장의 비윤리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무모하게도 윤석열은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 부르며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려 했다.
그리고 어처구니없게도 윤석열이 파면되어 새 정부 대선을 겨우 한 달여 앞둔 4월 30일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입법예고 했다. 대선 직후인 6월 9일이 입법예고 만료일이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의료기술 검증 절차는 완전히 무력화된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이 병의원에 도입되어 환자는 실험대상이 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의 알박기 의료민영화 쿠데타라고 할 만하다. 이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의약품 규제도 점차 완화돼왔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하려는 기업들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기 국회가 ‘첨단재생바이오법’을 통과시켰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개악은 더 심해졌다. 또 바이오 기업 주식 상장 기준이 완화돼 제대로 된 기술개발보다는 바이오 거품을 통해 한탕을 노리는 기업들의 돈벌이 추구는 점차 심해졌다.
첨단재생의료법을 폐지해야 한다. 규제완화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터질 것이다. 의약품과 소위 재생의료 시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기술특례 상장된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의약품 검증과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더 강화해서 환자 안전을 지키고 무분별한 기업의 이윤추구를 막아야 한다.

4. 영리병원 등 병원 민영화 중단

(1)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윤석열 정권에서 국토부 장관을 지낸 원희룡은 제주지사 시절 제주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다. 이는 제주도민과 전 국민의 저항으로 중단되었다.
단 하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뱀파이어 효과로 영리병원이 전체로 확산된다는 것은 미국의 사례가 보여줬다. 미국 의료는 재앙적 의료비로 악명 높다.
그러나 불씨가 남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에 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는 제주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영리병원 도입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입법 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

(2) 영리자회사 도입 시도 중단
병원 영리자회사를 허용, 병원을 사실상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만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산학협
력법 개정 등도 국회에서 계속 시도됐다.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투자받고 배당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이다.
또한 병원과 임상의사·의학연구자가 영리기업과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해 환자 치료라는 공익적 가치를 사적 이익 앞에 훼손하는 이해 상충(Conflict of Interests)을 일으킨다. 그 결과 의학적 연구의 진실성이 왜곡되고, 피험자·환자 건강이 위협받고 과잉의료가 부추겨져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다.

(3) 병원 인수·합병 허용 추진 중단
공공(정부, 지자체)에서 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원 인수·합병을 금지해야 한다.
민간의 병원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등 환자들 규모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돼 병원이 더 상업화된다. 또한 병원 인수·합병은 투기 자본의 병원 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 수익(자산 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돼 의료비가 상승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지금도 심각하게 부족한 의료 인력을 더 부족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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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괄적 규제완화 중지 – 규제자유특구·규제샌드박스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중단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산물인 기업청부입법이었다. 기업들이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온갖 규제완화를 부당한 특혜로 받은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영역, 특히 보건의료 규제완화를 포함하는 위험한 내용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그것은 청산되긴커녕 ‘규제샌드박스’로 거의 이름만 바꿔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완화, 상업적 유전자검사 확대, 그리고 비대면진료 등 보건의료 민영화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이런 예외적 규제완화 하에서는 법에서 금지된 것들도 모두 허용되어 사실상 무규제 돈벌이가 가능해진다. 기업들에게는 돈벌이가 되지만 환자와 시민들에겐 위험한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복지를 삭감하고 공공부문을 민간에 팔아넘기는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서발법은 대표적인 의료 민영화 법안이다. 의료 뿐 아니라 사회공공서비스 모두를 민영화하는 이 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3. 공공의료 강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문제의 원인은 공공의료의 부재에 있다. 의사들 다수는 피·안·성·정 같은 비급여로 돈벌이하기 쉬운 진료 과목으로 개원하려 한다. 이는 의료가 전적으로 자유방임 시장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의료의 공급과 인력의 양성 및 배치가 오직 시장에 맡겨져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1. 공공의료기관 확충 – 지역 어디서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1) 공공병상 최소 30%로 확충
한국의 공공병상은 약 10% 수준으로 OECD 최저다. 미국(22%), 일본(27%)보다도 아래다. OECD 평균 71%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다. 공공병상을 최소 30%까지 늘려야 지금의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모습을 드러낼 기후 재난, 불평등과 고령화 등에 대처할 수 있다.
70개 중진료권마다 최소 1개 이상씩 공공병원이 있도록, 없는 곳은 신설하고 있는 지역도 더욱 늘려야 한다. 제대로 된 역량을 갖추도록 도단위 지자체의 경우 300병상 이상, 특광역시는 500병상 이상 규모로 공공병원을 설치 해야 한다.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를 공공병상·지방의료원 병상으로 마련하도록 공공의료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2)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병원 설립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가로막히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의 생명에 노동 가치를 근거로 가격표를 매겨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비인간적인 평가 방식이다.
이미 초·중등학교 설립과 교정 시설과 공공 청사는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이다.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공공병원 신축 및 이전신축, 매입 등의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사업 제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

3) 공공병원 민영화 금지
정부와 일부 지자체들은 긴축으로 발생한 공공병원의 경영 위기를 빌미로 민간 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이 민간에 위탁될 경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적 기능은 약화되고 수탁기관의 수익성 추구에 종속될 것이다. 민간 위탁 민영화를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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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의료기관 강화 -‘좋은 공공병원’으로 시민 건강권 보장

1)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없는 공공병원
공공병원은 지금도 비급여 진료가 민간병원보다 적다. 이제는 더 나아가 효과없고 비싸기만 한 비급여진료를 공공병원에서부터 완전히 퇴출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판이 된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공공병원을 공공돌봄의 거점으로
○ 공공병원에 광역차원의 지역 보건의료 통합돌봄 컨트롤타워 기능을 부여하여, 공공일차의료 및 공공통합돌봄의 모델로 기능하게 한다.
○ 공공병원이 인근 의료취약지에 의료진을 주기적으로 파견하여 순회 진료를 하거나 진료 자문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취약지 의료 지원 기능을 확대한다.
○ 지역사회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건강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에 공공직업환경보건과를 설치하여 지역 내 중대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기능도 강화하여, 기존 파편화되고 민간위탁되어 기능이 부진해진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와 중독센터 등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센터의 기능을 하게 하며, 필요시 병원으로의 인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 공공병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로 환자식과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친환경 병원급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3) 공공병원 운영에 민주주의 제고
공공병원마다 시민참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지역주민들과 환자의 요구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공공병원 이사장을 병원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겸직 불가능하도록 제도화하여 시민들이 병원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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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병원 재정 국가 책임

1) 불가피한 공익적 적자 국가 책임
정부는 그나마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의료원들도 지원 예산을 감축해서 고사시키고 있다.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경영 위기를 맞은 공공병원들은 정부의 긴축 공격에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다. 공공병원의 적자는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2) 공공보건의료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신설
나아가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이들이 충분한 인력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면 그때그때 적자를 보전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국가가 공공의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재정인 ‘공공보건의료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담배개별소비세의 55%를 공공병원 신설, 친환경 개보수, 불가피 적자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지자체도 재정에 충분히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시도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농특회계, 지역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자체 일반회계를 결합해 공공병원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

3) 공공보건의료 컨트롤타워 강화
정부의 제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역할이 부여된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나 그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독립성이 적고 지역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필요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시민위원 및 노동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 선출과정의 민주주의를 담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직영하는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간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지자체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계획들이 책임있게 집행되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존의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또한 시민위원과 노동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시도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지역사회 요구에 맞게 책임있게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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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 인력 확충

1) 의사 인력의 공공적 양성과 배치
지금 같은 시장 방임적 의료체계를 그냥 두고 의사를 늘려서는 지역의 필요한 곳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다.
○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병원에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지금 의사의 절대 수가 부족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대형병원들은 응급·중증 등 수익성이 비교적 낮은 과목 전문의 고용에 돈을 쓰지 않는다. 단적으로 서울아산병원에는 뇌수술 집도의가 없어서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사망했다.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전문의 3명이상, 업무특성상 필요시 그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강제해야 한다.

2) 충분한 간호 인력 고용 의무화
간호인력 부족도 의사 부족만큼 큰 문제다. 병원은 만성 인력 부족 사업장으로 지금도 간호사가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고된 노동조건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돈벌이에 골몰한 병원이 간호사를 적게 고용해서 지금도 면허간호사 중 절반만 환자 곁에서 일한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해야 한다. 대형 병원들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올린다. 그 돈은 간호사들을 쥐어짜서 번 돈이지만, 간호사를 고용하는 데 돈을 쓰지 않고 수도권에 분원을 지어 몸집을 불리는 데 쓴다. 병원이 충분한 수의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 나아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인력기준을 법제화하고, 공공병원부터 모범적 인력 고용을 실현해야 한다.
○ 간호 인력 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10년 넘게 시범사업 중이고 여전히 전체 병상의 30% 정도만 대상이며, 인력이 부족해서 가장 필요한 중증환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서비스다. 상시 인력을 늘려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서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없애고 제대로 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충분한 인력으로 간호노동자의 노동강도도 대폭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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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치의제도 도입

주치의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횡행해 왔다. 국민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는 OECD 국가들 중 1위다.
포괄적인 예방, 진료, 재활 등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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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공제약사 설립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대란으로 해열진통제, 호흡기질환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암환자 및 소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항암제 및 소아 희귀 중증질환 치료제까지 공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적절한 의약품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제약회사들은 필수 약의 원료를 저렴한 해외에 의존하여 생산하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생산을 줄이거나 늘리지 않은 결과다.
세계 여러 국가들은 현행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적인 체제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의약품 생산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제약사 설립에 나서야 한다.

1)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시장성이 아니라 필요에 기반한 의약품 생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2) 공중보건위기 및 초고가 의약품의 독점권 남용을 대비하여 의약품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견제할 요건 개선이 필요하다.

발언1.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세력과 그 잔당들은 윤석열을 옹호하며 권력연장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국힘의 대선후보가 되었고 한덕수도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조희대는 윤석열의 법관 체포 계획과 내란세력의 폭동으로 난장판이 된 서부지법 사태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대선을 30여일 앞두고 사법 쿠데타로 내란동조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발표하는 21대 대선 정책요구안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위해 싸워나가겠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 한국사회는 윤석열정권에 의해 퇴행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퇴행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시작부터 역대 정권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고 공공의료를 파괴하였으며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에는 담대한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했고 이어서 필수의료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 개방,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민영화로 가득한 의료개악 종합판이였습니다. 또한 1년 넘게 이어진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가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면서 의대증원이 의료개혁의 핵심임을 주장하며 버티더니 윤석열 파면과 함께 2026년 의대정원을 동결하겠다며 백기 투항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권이 주장한 의료개혁은 원칙도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책임을 거부하며 보건의료마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전면적인 의료민명화 정책으로 명백한 의료개악이였습니다.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함께 가짜 의료개혁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국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의료환경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진짜 의료개혁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대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에 요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건의료 대선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괴한 공공의료와 건강보험을 되돌리고 의료민영화를 끝장내는데 함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지난 4개월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 내란종식을 외치며 시민들과 함께 연대 투쟁한 정당의 의무이고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정책요구안은 이어서 발언하시는 분들의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요새는 정말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나날입니다.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지만 작년 12월 3일 계엄 쿠데타 이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사회를 정상화하는 일에 시민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핵심은 내란세력이 한국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일과 사회대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맞아 정치인들과 시민들에게 이러한 사회대개혁 과제를 계속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민영화를 끝장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는 사실 오래전 한국사회의 묵은 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정부에서 추진되지 않던 일들이 2020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심각하다고 시민들에게 인식되었고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지방소멸 및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아 의료민영화가 만연하고 공공의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윤석열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와 의료상업화 추진 및 의대증원 2천명 정책에 와서 그 모순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방의료와 일차의료 그리고 공공의료,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는 깡그리 무시하고 필수의료로 포장한 상업적 대형병원 활성화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온갖 의료상업화 조치를 일관하였습니다. 도대체 지역 공공의료 확충없이 어떻게 돌봄통합을 실현하겠는지 그리고 지역 완결의료를 하겠다는 건지 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까지 역대정부가 해왔던 공공정책수가 인상은 해왔지만 분만취약지가 해소되었다거나 지방 응급의료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만적인 정책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한국 사회의 위기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와 신종감염병위기가 한국사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이제 거스르기 힘든 현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양극화도 큰 문제입니다.

한국의 공공의료는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근본 처방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번 대선 기간동안 생활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 이런 절실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발표하는 대선 정책 과제가 중요한 길잡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부천시의 공공의료원 설립운동에서 최근 공공의료원 조례 제정 경험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는 정부나 정치인만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와 현실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나서서 공공의료 요구를 줄기차게 해야 합니다. 처음에 잘 몰라서 미숙할 수 있지만 자꾸 요구하고 부딪히다 보면 스스로도 공공의료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도 무엇이 공공의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 정책 과제를 많이 전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운동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3. 강성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중앙정책위원

소개받은 건보노조 중앙정책위원 강성권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정부 3년은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경제침체, 물가폭등, 복지·민생 축소, 친재벌·반노동 정책으로 요약되는 노동자 서민에게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포퓰리즘이라 이야기하며 보장성을 축소한 역대 최초의 정부였으며, 의대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료대란 속에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헤매다 죽어갈 때 국민의 노력으로 조성된 건강보험재정을 공공의료 지원이 아닌 대형병원 적자보존에 사용하는 최악의 정부였습니다.

보험자 노조인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이번 조기 대선을 계기로 건강보험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간병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장성을 대폭 강화해야합니다. 64.9%로 OECD회원국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보장률을 우선 OECD 평균수준인 74%로 올리고 이후 우리나라와 이웃한 일본의 보장률 수준인 84%로 끌어올려 건강보험만으로 국민들이 모든 진료와 간병비, 상병수당을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항구적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로 정하고 있지만 이마저 지켜지지 않아 년간 평균 1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은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재산이 압류되는 상황까지 겪으며 보험료 납부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원조달의 한축인 정부는 법에 정해진 보험료 과소납은 물론이고 국가책임인 의료급여 재원 또한 건강보험재정으로 전가하는 등 무임승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정부가 과소지원한 정부지원금 3조5천억 가령만 제대로 지급되어도 국민들의 간병비 급여확대와 같은 보장성 강화가 가능해집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에서 ‘전전년도 65세 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변경하여 노인의료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장성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에서 정부지원 기준과 규모를 “전전년도(2023년) 기준 65세이상 노인급여비의 50%”로 개정한다면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12조6000억에서 18조6,800억원으로 6조800억 증가합니다. 정부지원율이 14.3%에서 21.3%로 7%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노인의료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건강보험만으로 의료를 완결하는 노인의료비 안전망이 구현된다면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회피와 노인의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성공적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세 번째, 진료비 폭탄과 과잉진료의 주범인 비급여 통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혼합진료를 전면금지하고 의학적 근거가 있고 환자에게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해야 합니다.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 금지를 통한 비급여 퇴출로 국민들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착취구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OECD 회원국중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제도 시행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제도를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소득대체율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으로 국민 누구나 아프면 쉴 수 있도록 국민 기본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2026년 상반기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아직도 예산, 인력, 시설 등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3,400명이 넘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요양직 직원들이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정착과 업무수행으로 쌓아온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더불어 통합돌봄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제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기 대선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언 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이번 대선은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짓밟으려 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윤석열이 한 편으로는 군홧발을 동원했다면, 한 편으로는 의료민영화로 우리 삶을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벌여왔습니다.

새로운 사회로 나가려면 윤석열의 쿠데타 세력이 척결돼야 할 뿐 아니라, 윤석열의 시장주의 의료정책,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가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권력을 달라고 국민에게 요청하는 정당들은 그것을 우선 약속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아주 노골적인 친미 신자유주의자 답게,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미국은 의료비 문제가 가계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의료비 고통에 놓인 사회입니다.

바로 그런 미국 의료를 이식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첫째는 전국민건강보험을 망가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OECD  최저의 보장성을 가진 나라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나쳤다면서 보장 축소를 꾀했고 ‘필수의료’  프레임 같은 걸 동원해서 경증질환 보장부터 박살내려 했습니다. 그 하나가 응급실 경증질환 보장 축소였습니다.  그런 정책 결과 단 1년만에 수치상으로도 눈에 띠는 보장성 감소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도 의료급여 정률제 같은 걸로 높여서 삶을 벼랑으로 몰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망가뜨린 자리엔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소위 제3자 지불제 - 미국처럼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직계약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경증환자는 민영보험사가 직접 진료하게 하려 했는데 이것은 단계적 영리병원 도입이나 다를 바 없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전국민의 건보공단에 쌓인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각 정당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윤석열 표 의료민영화는 폐기하겠다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민영보험은 활성화하지 않겠다, 개인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넘기지 않겠단 약속을 해야합니다

윤석열이 비대면 진료에 그토록 목을 멘 이유도 의료를 시장에 넘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업들은 비대면 진료가 세계적 추세라고 하지만 캐나다와 영국 등도 영리 기업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비가 오르고 과잉 진료가 늘고 공공의료가 망가졌습니다.

거기서 이득을 보는 기업은 아마 보험사가 될것입니다. 이미 보험사들이 비대면 플랫폼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미국처럼 의료기관을 플랫폼으로 거느리고 환자 중개를 담당하게 되는 의료 만들려 하는 그림 속에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이라는 미명으로도 윤석열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혁신을 위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럴싸해 보일지 몰라도 완전히 기만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있는 기술이 나와야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의료기술과 의약품에 대한 규제완화는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허가해 달라는 것입니다. 단기 수익이나 주식 차익을 노리는 기업들한테는 돈벌이가 되겠지만 이것은 혁신도 아니고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어처구니없게도 4월 30일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 제도 도입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선 직후인 6월 9일이 입법예고 만료일입니다. 이런 제도가 시작되면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 절차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이것은 윤석열의 알박기 의료민영화 쿠데타입니다. 입법예고 만료가 새 정부에서 이뤄지는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이 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의료 재난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 가장 노골적으로 해왔듯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의료를 더 시장에 내맡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의사들더러 돈벌이 시장에 종사하라고 하면서 의사만 늘리면 뭐하겠습니까.

의료의 시장화를 중단하고, 건강보험을 강화해 비급여를 없애고, 지역마다 공공병원과 공공의사를 양성해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각 정당은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합니다) 윤석열 식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하고,

사람들의 삶을 지킬 공공의료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발언 5. 부천시 공공병원설립 시민추진위원회 서이슬 사무국장

지난 4월 29일,  부천시 최초의 주민발의조례안인 <부천시 공공의료원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지역 내 공공의료 인프라 부재를 절감한 부천 시민들이 직접 동료시민 8천 3백 명의 서명을 받아 만든 결과입니다. 부천시는 대형 상급종합병원과 몇 개의 종합병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코로나 당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민간병원들은 그렇게 많은 병상을 가지고서도 국가 지원금을 받고 병상 일부만을 한시적으로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니어도, 시민들은 현재의 민간병원 중심 의료시스템 안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을 맡아 치료해주는 곳이 없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진료를 제때 보지 못하고 응급실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시민들은 알아서 다른 곳에 있는 병원을 찾거나, 치료 지연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년 여의 시의회 공방 끝에 부천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부천시 안팎에서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와 공공병원 운영 적자를 근거로 시민사회의 압박에 못 이긴 포퓰리즘적 결정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 부천시 연구 용역 당시 도출된, 소위 B/C 값이라 불리는 편익/비용비는 0.61로, 기준치인 1을 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행 타당성 조사 기준하에서 공공병원의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그 결과값이 1을 넘기란 불가능합니다. 부천보다 공공병원 수요가 높은 울산과 광주의 B/C 값 역시 0.63에 불과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많은 부분은 인간 생명의 가치를 잔여 노동 능력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애 전주기 돌봄과 시민 모두의 건강권, 아파도 잘 살아갈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날로 높아져만 가는데,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식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생명을 앞에 두고 계산기나 두들기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수록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부천시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급여환자 입원 비중은 31.8%로, 경기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아프고, 아플수록 더 가난해지는 지금의 구조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은 가난한 이들을 치료하는 것 뿐 아니라 그간 민간병원이 외면해 온 장애인 치료와 재활, 앞으로의 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거점 역할까지 해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당연히 큰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병원이 아픈 사람을 이용해 과도하게 돈을 버는 구조인 것이 문제지, 병원이 사람을 더 살리고 잘 돌보느라 돈을 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천 시민들은 처음부터 공공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은 지자체만의 몫일 수 없으며, 국가의 책임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방의료원 예산을 삭감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헌신한 공공병원에 대한 책임 있는 보전과 함께, ‘공공보건의료기금’ 등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시급합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이, 시민의식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부천시민의 공공병원 설립 요구는 국가에 대한 엄중한 촉구입니다. 또 한 번의 조기대선을 앞둔 지금, 부천 시민의 이름으로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전국에 공공병원 확충하고 공공의사 양성하여 진정으로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천시 주민발의조례의 통과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시민의 바람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었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지 넉 달 만이다. 이 날은 윤석열의 완전한 파면이 선고되어야 하는 날이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을 소명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죽어가는 사람의 숨을 붙이고, 아픈 이의 신음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한다. 윤석열은 산 자의 숨통을 끊고,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피묻은 손으로 권력을 세우려는 자다.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수많은 생명을 학살하고 그 피 위에 권력을 다지려 했던 그 윤석열이 아직까지 대통령직을 유지하도록 방치했다. 헌재의 직무유기가 윤석열과 친위쿠데타 세력들에게 기회를 줘 왔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12월 3일, 윤석열이 잊혀진 역사의 수레에서 계엄군을 쏟아냈다. 시민에게 총구를 들이대며 군홧발로 국회를 짓밟는 계엄군을 우리는 모두 보았다. 대체 무슨 ‘숙의’가 필요했단 말인가. 윤석열과 쿠데타 세력은 야구방망이와 망치와 안대와 포승줄로 사람들을 체포하고, 최소 5백명을 ‘수거’해 학살하고, 계엄 명분을 찾아 북한과 전쟁을 하려 했다. 수많은 시민이 국회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수십년 전의 숨막히는 군사독재가 부활하고 하늘은 비명으로, 땅은 피로 물들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사람들의 소박한 상식이 붕괴하고 있다. 친위쿠데타 수괴가 대중을 선동해 폭도들이 법원을 습격했다. ‘백골단’이 부활했고, 극우가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시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극우에게 순순히 얻어맞던 경찰은 평화로운 시민 행렬에 폭력을 저질렀다. 검찰과 법원은 이 나라에서 오직 단 한 명만을 위한 법적용으로 쿠데타 수괴를 풀어줬고, 위헌판단을 받고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현행범들이 버젓이 나라를 운영해왔다. 거리에서 극우폭력이 자라고 권력기관과 지배층이 법을 초월해 ‘내란’에 복무하는 나라,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절벽 끝까지 내몰려왔다.

윤석열 파면 없이 생명, 자유, 평화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헌법재판소라면 시민들이 거부할 것이다.

보건의료인들은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다.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쿠데타 세력을 단죄한 자리에 생명의 가치를 세울 것이다.

2025년 4월 2일

❐ 보건의료인 선언자 명단

<간호사> 147명

강경화, 강세진, 강지원, 강혜진, 구민서, 권오숙, 권오숙, 권지현, 김경순, 김경애, 김경오, 김경희, 김금선, 김기령, 김다은, 김미화, 김소영, 김수련, 김수진, 김영희, 김예솔, 김예지, 김장원, 김종임, 김주원, 김주희, 김지민, 김지현1, 김지현2, 김진옥, 김진희, 김하늘, 김하은, 김한나, 김해송, 김혜란, 김혜정, 민가경, 민앵, 박누리, 박미혜, 박민숙, 박상숙, 박상은, 박소윤, 박수정, 박옥경, 박은유, 박정언, 박진옥, 박혜준, 반영숙, 반예림, 배지현, 배향미, 백민경, 백지현, 선우상, 성수진, 손미영, 송미래, 신동훈, 신미향, 신수민, 신은영, 신재민, 신혜선, 안세영, 안진희, 양성희, 양신영, 엄재혁, 오선주, 우세옥, 우순희, 우연희, 유경혜, 유미옥, 윤영경, 윤정민, 윤혜란, 윤혜진, 이가현, 이민화, 이세정, 이소연, 이수진, 이안나, 이연주, 이은영, 이정연, 이정은, 이정현, 이종찬, 이주경, 이주은, 이주현, 이지현, 이진화, 이청용, 이필선, 이향춘, 이화민, 이휘수, 이희선, 이희승, 이희은, 임세나, 장경희, 장민수, 장숙랑, 장한이, 장희연, 전경아, 전민, 정다정, 정미정, 정선영, 정세윤, 정원구, 정인서, 정진설, 정혜진, 조상연, 조수빈, 조옥화, 조유진, 조은경, 조은영, 지하영, 차수련, 최연우, 최유선, 최은령, 최은영, 최은예, 최정화, 최지민, 최하나, 최현지, 최혜선, 한성옥, 한정민, 허수정, 현정희, 홍영미, 황은영

<약사> 617명

강경연, 강나래, 강나영, 강대원, 강미나, 강민화, 강봉주, 강수연, 강시원, 강아라, 강연주, 강정선, 강정숙, 강태진, 고경희, 고동환, 고문경, 고미숙, 고안나, 고영탁, 고은성, 고은정, 고현석, 고혜정, 구경수, 구수라, 권다미, 권수민, 권연미, 권은숙, 권진원, 기란이, 길소연, 김강미, 김경규, 김경아, 김경완, 김규림, 김기숙, 김기한, 김기환, 김다연, 김도은, 김동균, 김동길, 김동훈, 김문희, 김미경, 김미선, 김미애, 김미영1, 김미영2, 김미희, 김민경, 김민교, 김민규, 김민서, 김보철, 김봉님, 김분숙, 김상진, 김선기, 김선미, 김선애, 김선영, 김선욱, 김성관, 김성숙, 김성심, 김성옥, 김성우, 김성훈, 김소영, 김송인, 김수영, 김수진, 김수철, 김수희, 김숙현, 김승욱, 김승자, 김연수, 김연우, 김영미, 김영민, 김영선, 김영아, 김영욱, 김영자, 김영화, 김영훈, 김옥희, 김우산, 김유리, 김은미, 김은숙, 김은정, 김은주, 김은즌, 김은지, 김은혜, 김은희, 김의준, 김인우, 김인현, 김자영, 김정남, 김정숙, 김정신, 김정업, 김정준, 김종금, 김종완, 김종철, 김주성, 김주영, 김주혁, 김준, 김지연, 김지향, 김창수, 김창현, 김태환, 김태희, 김해영, 김향순,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혜숙, 김효경, 김희서, 김희영, 김희정, 나경아, 나미경, 나연수, 나영, 나인주, 나행자, 남기원, 남상진, 남은호, 남정숙, 남형식, 노재권, 노미경, 노상희, 노효선, 동희경, 류기영, 류인아, 류재기, 류호철, 마현, 문경희, 문대중, 문성희, 문제호, 문종훈, 문종훈, 문지숙, 문형준, 민선숙, 민수정, 민여원, 박경아, 박근경, 박기나, 박기철, 박기호, 박나영, 박남운, 박다언, 박미란, 박민수, 박상남, 박상원, 박상흔, 박서일, 박석기, 박선아, 박선애, 박선영, 박선은, 박선자, 박선희, 박소미, 박소연, 박승록, 박신희, 박아영, 박유나, 박유선, 박윤경, 박윤우, 박은숙, 박인숙, 박재성, 박정균, 박정희, 박조영,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박현, 박현구, 박현아, 박현옥, 박현옥, 박현정, 박현진, 박혜경1, 박혜경2, 박호순, 박화신, 방소영, 배상수, 배선희, 배정란1, 배정란2, 백광남, 백숙정, 백용욱, 백은자, 백지윤, 변승유, 변지우, 봉미숙, 부안리, 서영애, 서은솔, 서혜숙, 석동현, 석은미, 선경화, 선용득, 선우윤숙, 선혜림, 성일호, 소정환, 손가희, 손득규, 손정석, 손진화, 손채윤, 손호현, 송근우, 송미옥, 송민석, 송애희, 송언주, 송하영, 송하준, 송해문, 송해영, 송해진, 신갑수, 신권희, 신동숙, 신미경, 신상철, 신서희, 신성준, 신성철, 신수정, 신순경, 신애선, 신유선, 신은옥, 신지현, 신지현, 신향순, 신현정, 신형근, 신혜란, 심범석, 안경옥, 안광열, 안미나, 안소희, 안옥기, 안은경, 안인숙, 안재철, 안정민, 안주열, 양동일, 양명희, 양성혜, 양연준, 양영진, 양은주, 양인규, 양재경, 양효정, 엄경자, 엄귀현, 염영숙, 예후남, 오경희, 오석주, 오승우, 오승탁, 오승희, 오여준, 오영석, 오유미, 오정아, 오정현, 오정효, 오지은, 오창은, 오현택, 온미라, 우경아, 우선아, 우은란, 우천주, 원남숙, 원남숙, 원남숙, 위수정, 유경숙, 유경희, 유대형, 유명순, 유용훈, 유정태, 유진경, 유혜련, 유호정, 유효성, 윤경숙, 윤미현, 윤배현, 윤서영, 윤선희, 윤소연, 윤수경, 윤승천, 윤승태, 윤연화, 윤영숙, 윤영철, 윤예빈, 윤외현, 윤정미, 윤정혜, 윤조희, 윤준수, 윤지혜, 윤진명, 윤화, 윤희정, 이경민, 이경준, 이경태, 이경호, 이경훈, 이계영, 이광민, 이권의, 이규화, 이기원, 이나경, 이다경, 이동근, 이동훈, 이명아, 이명희, 이모니카, 이모세, 이문희, 이미정, 이미진, 이병도, 이병철, 이병희, 이보배, 이상길, 이상례, 이상철, 이상휴, 이설아, 이성미, 이성봉, 이수정1, 이수정, 2, 이수하, 이수희, 이숙희, 이숭령, 이슬비, 이승경, 이승용, 이승은, 이안나, 이언주, 이연, 이연임, 이연진, 이영주, 이예슬, 이옥님, 이욱, 이유신, 이윤하, 이은순, 이은주, 이은주, 이재삼, 이재훈, 이전평, 이정란, 이정민, 이정식, 이정원, 이정하, 이종섭, 이종철, 이주미, 이주영, 이중배, 이지연, 이지영, 이지은, 이진, 이진영, 이창동, 이창석, 이채경, 이철희, 이태윤, 이필홍, 이행미, 이향이, 이현숙, 이현아, 이현정1, 이현정2, 이현주1, 이현주2, 이현희, 이혜경, 이혜민, 이효린, 이효현, 임기숙, 임남희, 임명희, 임미란, 임영상, 임정은, 임종철, 임종화, 임종훈, 임현숙, 임형준, 임호, 임환일, 장수원, 장순규, 장하영, 장현숙, 장훈화, 전경림, 전민하, 전서연, 전세계, 전유경, 정경이, 정경인, 정경화, 정규범, 정동만, 정명선, 정명희, 정문준, 정미애, 정소원, 정소희, 정수연, 정승원, 정연하, 정옥란, 정용, 정은주, 정은채, 정일영, 정재호, 정정선, 정종호, 정진섭, 정찬기, 정창주, 정하영, 정해광, 정혁준, 정형, 정희석, 조기석, 조두호, 조명자, 조명제, 조문건, 조미선, 조병철, 조선주, 조성남, 조소연, 조수연, 조순희, 조유라, 조육현, 조은, 조인호, 조정향, 조주연, 조준혁, 조진호, 조향미, 조현옥, 조현철, 조혜정, 조홍규, 조화영, 주영재, 주재현, 주현옥, 주형식, 진정탁, 차명진, 차미경, 차미경, 차승이, 차희원, 채진병, 천능수, 천문호, 최경배, 최귀년, 최대웅, 최명자, 최미소, 최미영, 최미정, 최미희, 최민규, 최복희, 최봉규, 최선아, 최선옥, 최성화, 최소영, 최수경1, 최수경2, 최순애, 최승희, 최연, 최영주, 최용선, 최원준, 최은영, 최은정, 최은희, 최익준, 최인순, 최정례, 최정윤, 최종수, 최지영, 최지혜, 최진경, 최진혜, 최진희, 최창옥, 최하람, 최하은, 최화녕, 최희, 하경아, 하미현, 하재천, 하정민, 하진, 한가람, 한동로, 한동진, 한세빈, 한송희, 한순영, 한정우, 한진주, 함보영, 허경엽, 허마린, 허옥현, 허재민, 허진경, 현수미, 홍경희, 홍미리, 홍미아, 홍성운, 홍소영, 홍순미, 홍영의, 홍은성, 홍정은, 황수진, 황은하, 황인준, 황재영, 황정혜, 황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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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81명

강대곤, 강소라, 강연수, 고경심, 고은산, 고은섬, 고재윤, 고창권, 고한석, 공수진, 권대헌, 권병기, 권성실, 권순석, 김건우, 김건종, 김경아, 김기락, 김나연, 김동수, 김동은1, 김동은2, 김동현, 김미정, 김민수, 김민지1, 김민지2, 김범, 김병준, 김보형, 김봉구, 김서영, 김선민, 김선희, 김성록, 김성아, 김수영, 김신애, 김신애, 김양중, 김영수, 김영준, 김윤, 김은경, 김일회, 김정민, 김정범, 김정은1, 김정은2, 김종규, 김종명1, 김종명2, 김종목, 김종서, 김주경, 김주연, 김준형, 김지용, 김진구, 김진국, 김진석, 김진용, 김진우, 김찬기, 김창훈, 김책, 김철주, 김태환, 김태희, 김한슬, 김해룡, 김현숙,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홍석, 나동규, 나백주, 나준식, 나해인, 남상진, 노동현, 노태맹, 문정주, 문형선, 문호진, 박경남, 박기수, 박도언, 박상미, 박상열, 박선영, 박송이, 박은혜, 박일성, 박재완, 박재찬, 박정하, 박정하, 박종범, 박지선, 박지영, 박지예, 박지현, 백도명, 백미영, 백승종, 백재중, 백진호, 변창범, 서백경, 서홍, 성창기, 소희성, 손석호, 손윤정, 손창호, 송관욱, 송광익, 송대훈, 송애경, 송지훈, 송창우, 송홍석, 신기원, 신무철, 신민호, 신영전, 신우성, 신은, 신현정, 신현정, 신효상, 심재식, 안문영, 안병선, 안주연, 양동석, 양선희, 양영모, 염석호, 예호열, 오수지, 오정원, 오현석, 우석균, 유영진, 유원섭, 유태호, 유한목, 유형섭, 윤여운, 윤유상, 윤유상, 윤정원, 윤지성, 윤환중, 은진, 음선형, 이경희, 이귀숙, 이귀숙, 이동욱, 이문희, 이미라, 이미옥, 이상윤, 이상일, 이샘나, 이서영, 이소은, 이승홍, 이영희, 이우근, 이은택, 이의철, 이인동, 이자영, 이재은, 이재인, 이재호, 이정만, 이정범, 이정우, 이정주, 이정화, 이주영, 이지연, 이행, 이현구, 이현동, 이현석1, 이현석2, 이현의, 이현주, 이형근, 이화수, 이효민, 이희석, 임상혁, 임성미, 임승관, 임재우, 임정균, 임종한, 임지혁, 임형석, 장영우, 장창현, 전다혜, 전보현, 전상은, 전영웅, 전윤경, 전진한, 전혜숙, 정광준, 정명관, 정선화, 정성택, 정수용, 정신석, 정신석, 정여진, 정영진, 정운용, 정운진, 정은경, 정은아, 정은정, 정일용, 정재오, 정지혁, 정창환, 정태성, 정한욱, 정현주, 정형준, 조규석, 조범상, 조선희, 조성식, 조수근, 조용선, 조정진, 조태진, 조혜영, 진상화, 차예지, 채동렬, 채윤태, 최규진, 최성우, 최수전, 최영수, 최예훈, 최용준, 최우식, 최원호, 최은경, 최진호, 최창수, 최철민, 최하은, 추혜인, 추호식, 하성호, 하정은, 한동로, 한동수, 한승관, 한윤주, 한윤주, 허애령, 홍상의, 홍승권, 홍종원, 홍하일, 황성일, 황인식, 황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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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281명

강동진, 강신익, 강윤구, 강윤모, 강주수, 강희준, 고대호, 고석담, 고소영, 고순언, 고승석, 고영훈, 고현정, 공형찬, 곽성순, 구정효, 구준회, 권기탁, 권재신, 김건우, 김경란, 김경수, 김경일, 김광수, 김광진, 김권수, 김기현, 김길준, 김남규, 김동근, 김동우, 김만진, 김명규, 김명섭,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자, 김민영, 김병무, 김병재, 김성민, 김성진, 김성훈, 김세은, 김송이, 김승태, 김승희, 김신구, 김언희,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진, 김욱, 김웅전, 김원희, 김유성, 김은기, 김의동, 김일, 김재식, 김정록, 김정선, 김정태, 김종민, 김주동, 김지영, 김진, 김진범, 김진학, 김한일, 김현영, 김현주, 김현철, 김형돈, 김형성, 김혜련, 김혜성, 김혜영, 김회기, 김효정, 김희준, 나욱현, 나채환, 노양균, 노은희, 도송희, 두진석, 류재인, 문세기, 문은영, 민관순, 민병진, 박걸, 박경희, 박관수, 박근표, 박길용, 박노진, 박미림, 박선아, 박선희, 박성표, 박수진, 박영준, 박용완, 박인순, 박자영, 박정훈, 박종순, 박종오, 박주희, 박준섭, 박준철, 박지은, 박태균, 박태식, 박희건, 박희정, 방민기, 배강원, 배석기, 배지영, 백현주, 변강원, 변하연, 서광원, 서대선, 서성구, 선기종, 소종섭, 송정록, 송해림, 신운, 신이철, 신희재, 심영주, 안세경, 안재현, 안준상, 안치혁, 양동일, 양민철, 양성은, 양영종, 오민제, 오영학, 오형진, 오화선, 오효원, 우승관, 위유민, 유동범, 유성권, 유영재, 유인순, 유혁, 윤규승, 윤석채, 윤영만, 윤일선, 윤정훈, 윤헌식, 이가영, 이강주, 이경섭, 이광섭, 이광수, 이금호, 이루다, 이문령, 이미금, 이병근, 이봉서, 이상복, 이상재1, 이상재2, 이상훈, 이선영, 이선장, 이성오, 이소영, 이수근, 이승열, 이영, 이영림, 이완재, 이원주, 이원준, 이재민, 이재용, 이정구, 이정원, 이정주, 이정현, 이준용, 이창욱, 이채택, 이현중, 이형구, 이효연, 이흥수, 이희원, 인영미, 임동진, 임상윤, 임현대, 임흥식, 장기영, 장미정, 장세원, 장용진, 장윤성, 장인호, 전동균, 전민용, 전성원, 전양호, 전용운, 전장화, 전정훈, 정갑천, 정달현, 정명호, 정성국, 정성훈, 정세환, 정승화, 정윤희, 정은주, 정정헌, 정제봉, 정진구, 정진석, 정진환, 정태환, 정형근, 정혜인, 정환영, 정효경, 조권, 조근희, 조기종, 조남억, 조병준, 조상연, 조용훈, 조은혜, 조재현, 조준호, 주민아, 주재환, 주현정, 진일륜, 차봉환, 차상윤, 차상조, 차재원, 채민석, 최광수, 최광식, 최덕형, 최봉주, 최세은, 최용진, 최재영, 최정미, 최정희, 최종임, 최철용, 최항문, 하현석, 한영철, 허서윤, 현석환, 현성화, 홍관석, 홍석준, 황수정, 황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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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95명

곽희용, 권태식, 길호식, 김건형, 김권희, 김길중, 김동수, 김동은, 김병수, 김상헌, 김성은, 김영남, 김용성, 김은희, 김이종, 김일권, 김재준, 김지민, 김태후, 김훈, 노경호, 류지선, 문수영, 박경남, 박용, 박재만, 박주석, 박태현, 박현우, 박혜진, 방대건, 배소연, 서알안, 석민주, 손인환, 송수민, 송창동, 신진호, 신채영, 신혁호, 심희준, 안병완, 안아영, 안준, 안중선, 양명삼, 양선호, 오춘상, 옥소윤, 우성근, 유창환, 유현준, 윤영주, 윤진원, 윤태천, 이경로, 이민정, 이병호, 이상재, 이상협, 이선미, 이윤경, 이장규, 이준혁, 이창수, 이철상, 이철진, 이현주, 임수만, 임재현, 장보형, 장재혁, 정명수, 정선영, 정양수, 정영득, 정예원, 정현종, 정현지, 지은혜, 진주환, 채진호, 최문석, 최성희, 최전돈, 최현, 한이수, 허명석, 허영태, 형양기, 홍지성, 홍지은, 홍학기, 황은미, 황창현

<보건의료노동자> 52명

강혜경, 고경애, 김귀식, 김기명, 김라원, 김명숙, 김명희, 김보람, 김상용, 김소영, 김은순, 김종학, 김주혜, 김지은, 김철중, 김호정, 노이영, 박경득, 박나혜, 백영현, 손가영, 신미진, 안지연, 여지윤, 연광흠, 오세윤, 오애리, 오주희, 오희정, 유지원, 윤세나, 윤태석, 이서연, 이아람, 이정은, 이지현, 이현자, 장예지, 장효숙, 정율아, 정재미, 정현희, 조윤정, 조은정, 조현미, 주영진, 지연주, 최선명, 최원, 최재진, 한진희, 현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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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자 및 활동가> 54명

강재구, 김관욱, 김규민, 김민경, 김별샘, 김상애, 김서연, 김선주, 김성옥, 김성이, 김소연, 김수연, 김일두, 김재헌, 김준현, 김증임, 김청아, 김태영, 문다슬, 문우종, 문현아, 박봉희, 박서단, 박승만, 배성준, 백승우, 변준수, 변혜진, 사오리, 서종환, 신유나, 신행림, 엄주현, 원용철, 이가연, 이경희, 이주연, 이지윤, 이현규, 이효정, 이효직, 임선희, 전창배, 정경희, 정우준, 정인열, 정준호, 조기원, 조인규, 주현정, 차종호, 최진호, 최홍조, 홍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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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학생> 126명

강민지, 강수민, 강지선, 강지안, 강호경, 고연우, 고은솔, 구다은, 권나경, 권하영, 김나연, 김도연, 김도윤, 김도현, 김민희, 김서한, 김소희, 김수연, 김아연, 김연주, 김연진, 김영은, 김유정, 김윤서, 김정연, 김정현, 김준성, 김준희, 김지우, 김지유, 김진아, 김채경, 김혜나, 김혜율, 김희지, 문채은, 박민경, 박선주, 박수빈, 박은빈, 박정윤, 박정은, 박진우, 박찬재, 박한희, 박현비, 박혜린, 배다연, 배상준, 백지우, 변민선, 서기연, 서지혜, 성연진, 성지민, 성지은, 손민경, 손세영, 손수민, 송민주, 송유진, 신용호, 신은수, 신현의, 신혜주, 심효라, 안별, 안서현, 안희수, 엄열음, 염희원, 원혜인, 유청빈, 윤도현, 윤예원, 윤자영, 윤혜림, 이나현, 이다나, 이보리, 이서영1, 이서영2, 이선영, 이수연, 이시흔, 이아인, 이예나, 이은세, 이정현, 이지현, 이진영, 이채민, 이채원1, 이채원2, 이태연, 이태휘, 이한비, 임다은, 임서현, 임채은, 장유진, 장은서, 장재형, 전수연, 전유정, 정다솜, 정보경, 정승혜, 정시은, 정채윤, 조선정, 조준영, 지하나, 지현정, 최윤영, 최준서, 최지민, 표건우, 하예주, 한승재, 한예림, 한예진, 허서진, 홍수현, 홍이수, 황아현

[여는 발언] 신형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건의료 단체연합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신형근이라고 합니다. 내란이 일어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 내란 수괴가 건재하고 헌법재판소는 파면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이 광장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헌법재판소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2024년 11월 28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는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인들이 의료민영화를 획책하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의 오만함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기어이 계엄을 통해 내란을 진행하였고 건강과 생명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아예 죽일려는 무도함을 보였습니다. 만약 윤석열이 파면이 안되고 돌아온다면 이것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경각이 달린 문제로 생명을 중시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2월 국회에서 윤석열이 탄핵소추된 이후에 많은 국민들은 신속히 내란 수괴를 파면하고 조속히 헌정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개월간 우리가 목도한 것은 조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여 내란세력의 지속적인 헌법 파괴행위였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법을 지켜야하는 고위공직자에게서 나오는 기이한 행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까지 무시하며 구속되어 있는 윤석열을 탈옥시킨 법원과 검찰의 행태를 보며 많은 국민들은 기득권 법조 카르텔의 존재에 대해서 피부로 절감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선고를 한다고 합니다. 헌재변론이 2월 25일 끝났음에도 아주 늦게 선고가 된 것이고 내란 세력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조속한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윤석열의 파면이 내란 사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견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윤석열에 의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퇴행과 후퇴가 반복되었고 보건의료 분야 역시 윤석열 정권하에서 철저히 망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윤석열 파면을 시발점으로 하여 회복하고 새로운 사회의 대개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4개월동안 소수의 기득권 엘리트들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붕괴되는 현실을 목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소수의 엘리트가 아닌 다수의 시민들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직접 주어야 합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권리의 출발이 윤석열 파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려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자신의 현장을 잠시 제쳐두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요구와 선언이 윤석열의 파면과 이후에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움직임에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4월 4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후퇴와 퇴행이 아니라 회복하고 시민들의 삶이 존중되는 사회로 전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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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 간호사 선언 _ 건강권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 운영위원 김혜정

4월 4일 탄핵은 너무 늦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8대0 전원일치로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운영위원 김혜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치료와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이병원, 저병원에 전화를 걸며 치료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혼란스럽고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윤석열 파면과 공공의료만이 환자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의료대란으로 병원 직원들은 임금 삭감, 무급휴가, 강제연차, 희망퇴직 등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았고, 간호사들도 의사 업무에 내몰리며 불안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의사업무를 담당하는 진료지원간호사 구인 광고는 늘어가고, 간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역대 최악입니다.

의사 업무는 간호사에게, 간호사 업무는 조무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윤석열의 의료대란에서 확대되었습니다. 가장 환자의 안전을 위해야 하는 병원이 무색할 정도로 불안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윤석열이 파면을 기다리는 가운데에도 의료민영화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주 전 정부는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를 발표했습니다. 비급여, 실손보험을 손보겠다고 했지만 민간보험사들의 민원 수리에 불과한 정책을 발표였습니다. 이 와중에 의사들 눈치를 보면서 간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일정을 늦춰가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어떻게 활용할지 궁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간호사들에게는 늘 그랬습니다. 의료현장에서 쓰다 버리면 새로 바꿔 끼우기 좋은 부품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의료인 시국선언에서 우리는 윤석열의 ‘의료개혁’이란 대체 뭐냐고 따져 물었었습니다. 윤석열의 의료개혁은 국민생명과 안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간호사들에게 절실한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료민영화에만 혈안이 되어있음을 폭로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은 당장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일 후 윤석열은 시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대었습니다. 의료민영화를 위한 의료대란으로 수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현장의 의료인들을 괴롭힌 것으로 모자라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내란 이전에 이미 의료대란으로 파면되었어야 하는 윤석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자, 대통령 윤석열. 즉각 파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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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약사 선언 _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홍보위원장 홍정은

지난해 12월의 겨울밤,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병원을 찾지 못해 거리에서 헤매는 국민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현실은 지난 몇 년 동안 반복되어 왔고, 그날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가체계를 무너뜨리는 내란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네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보건의료 분야에서 저지른 수많은 만행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특히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탈법적으로 추진된 영리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진료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얼마나 실체 없는 것이었는지는 최근 더욱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 비대면 진료 업체는 정부의 비호 속에 수년간 수백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고작 음식 배달 플랫폼을 모방한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중국의 한 스타트업은 비슷한 비용으로 세계를 뒤흔드는 AI 플랫폼 ‘딥시크(DeepSeek)’를 개발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커피 쿠폰을 뿌리며 불필요한 진료를 유도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기형적이고 전형적인 플랫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이유로 들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건의료 정책 어디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요즘 약사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은 약국 매출이 지난해보다 급격히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약국은 사치품이나 기호품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아픈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거나 지키기 위해 약을 사러 오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국민들이 그 약조차 마음 편히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약국조차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주변 점포들의 폐업 소식도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결국 제도적·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채, 한 개인의 사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수천만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기 위한 유일한 해답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뿐입니다. 잘못된 처방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대한민국의 어느 약사도 그런 처방을 그대로 방치한 채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지도자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는 수천만의 생명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국민 여러분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사명을 지닌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저희 약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더 이상 국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입니다.

[발언 3] 의사 선언 _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정형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윤석열은 즉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3일 공개방송으로 전국에 퍼져나간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는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시도는 시민들의 저항으로 실패했으나, 40여년만에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시도한 친위 쿠데타시도에 시민들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쿠데타세력 옹호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를 점령할 수준의 인파가 모여 겨우 윤석열을 국회에서 탄핵한지가 이미 넉 달이 됐습니다. 윤석열은 그 이후에도 죄를 뉘우치거나 칩거해 있기는 커녕 극우파 준동을 선동하고 체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윤석열 구속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투쟁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은 한국사회의 자정작용을 믿고 이제 조속히 윤석열이 파면될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일당과 극우파들은 서부지법 폭동을 벌이고, 윤석열은 석방이 되고, 한덕수가 복귀했습니다. 결국 자동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고 모조리 우리 시민들의 투쟁과 압박으로만 윤석열 일당을 단죄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탄핵기각이니 각하니 하는 정보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시민들이 거리로 집결하자, 이제서야 헌재가 눈치보고 시간끌다가 탄핵심판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다시 구속되고 제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벌인 우파적 의사증원안 이후 발생한 의료대란은 지금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치료비용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윤석열일당은 문제를 해결하긴 커녕 미국식 의료민영화나, 민영보험 활성화,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접근성을 악화시켰습니다.
여기다 의료대란을 해결하지 않고 비타협적 태도로 일관해서 최근까지도 윤석열 내각은 의대생을 위협하고 전공의 복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자, 그나마 현 의료대란을 해결할 정책들도 줄줄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당시 전공의와 의사들을 처단대상으로 기술하는 뒤끝을 보였는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고 자신의 앙심을 푸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본질적으로 의대증원이니 의료개혁이니 언사만 개혁적이고 내용에서는 정치적이익과 병원자본과 보험자본의 이해만 반영하는 본성 때문입니다. 의료대란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도 윤석열은 조속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탄핵되야 모든 엉망진창의 실타래를 풀 단초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든 시민들에게 군대를 동원해 총부리를 거두려는 시도를 실시간방송으로 선언한 것이나, 의료대란을 방조하는 생명 경시 윤석열의 존재가 우리 모두에게는 가장 큰 위협입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을 조속히 우리사회에서 격리하고 재기불가상태로 만드는 일은 이제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발언 4] 한의사 선언 _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지민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공동대표 김지민입니다. 저는 졸업 이후 15년째 개원을 하지 않고 봉직의로 살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공공의료가 취약할 뿐더러, 날이 갈수록 영리화되는 한국의 보건의료환경은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서 양질의 진료에 집중할 수 없고, 더 상업화된 진료 행태를 쫓아가게 내몰아왔습니다. 저는 빠르게 영리화되는 의료 현실에 깊은 회의감이 들어 개원을 하지 못하고 봉직의로만 살아왔습니다.

주치의 제도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공공 의료 부재는 대다수가 로컬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한의사들이 일차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없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국민 보건을 증진하려는 목적의 진료가 아니라, 더 고가의 진료, 필수 의료가 아닌 피부미용 등의 비급여 영역에 집중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의료인으로서 자괴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공재여야 하는 의료를 시장 논리에 맡기고 자본에 이득을 주는 방향으로 오랜기간 맡겨두었던 과오를 시정하기는 커녕 이를 더 노골화, 가속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인 마냥, 취약 지역 의사 인력 배치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책은 없이 선거용으로만 의사 증원 의제를 이용해왔습니다.

국민 1인 당 의사 수는 한의사를 다 합쳐도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공이 소유한 의료기관은 거의 전무한 한국에서 코로나와 의사 파업 등 의료 대란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들이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서 너무나 많이 죽어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촉구합니다. 계엄으로 윤석열과 정권 부역자들의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헌재는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붕괴된 민생과 정치로 몇달 째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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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 보건의료 노동자 선언 _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 겸 서울지부 지부장 윤태석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이제 곧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고 국민들의 열망은 이뤄질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탄핵되어도 여전히 윤석열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추진했던 의료시장화 정책들은 어느 것 하나도 개선되지도 폐기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의대증원으로 전공의와 의사들의 집단행동 때문에 1년 내내 국민들과 병원 노동자들은 고통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언제나 어느 때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의료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게 제때 치료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일하고 있던 병원 현장은 환자와 직원 모두를 위협하는 곳으로 바뀌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의료대란 이전부터 지역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던 공공의료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엔 의사가 없어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으며 국립대병원 조차도 경영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담당해야 할 공공병원을 강화하는 정책은 전혀 없습니다.

공공병원이 국민의 삶을 마지막까지 지켜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부터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때 확실하게 경험했기에 공공병상 확대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의료 축소는 곧 국민 건강권의 위협이고 의료를 시장에 맡겨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료를 시장에 맡기려는 윤석열 정책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었던 윤석열이 파면이 코앞인데 의료시장화 정책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의 광장에서 병원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것은 윤석열 파면을 넘어 의료시장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 노동자들은 매일 매일 탄핵의 광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아프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노후의 삶이 끝없는 노동이 아닌 세상,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를 소모적으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 세상을 여는 시작이 바로 윤석열 파면이고 내란세력 척결입니다. 병원노동자들은 윤석열 파면을 넘어 사회대개혁을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쿠데타 모의 혐의자 조규홍은 의료 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하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후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탄핵 투표가 있던 7일에는 100만 명이 모여 윤석열의 탄핵과 퇴진을 주장했다. 평일 저녁에도 매일 수만 명이 모여 윤석열 탄핵과 퇴진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일당의 쿠데타 시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의료를 전면적으로 시장화하려고 윤석열이 추진해 오던 의료 민영화 정책들은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해 쿠데타 공모, 방조 혐의가 있는 내란 범죄 수사 대상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이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는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 등 각 8명 전체 24명으로 구성)를 구성할 새로운 위원 추천을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가 포함돼 있고 가입자 단체 중에는 민간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됐다.

이는 건정심을 대폭 물갈이해 바이오산업계의 이익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윤석열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고 의대 증원 등으로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하려 한 정책 등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비침습 의료기술 전체로 확대해 안전하지도 않은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평가유예 기술 사용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12조1658억 원 중 절반 가량인 6조1158억 원을 올 회계 마감이 임박한 아직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을 공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즉각 전액 지급하라.

윤석열의 무력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의료 민영화 쿠데타는 조규홍에 의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쿠데타도 즉각 멈출 것을 경고한다.

2024년 12월 10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 삶의 권리를 박탈하는 정치로 인해 지지를 잃자 이같은 폭거를 저질렀다.

의료대란을 수수방관하면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제 국민에게 직접 총구를 겨누기까지 한 윤석열은 더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총구를 들이대는 무장한 군인을 맨 몸으로 막아서며 국회를 지킨 민중의 저항으로 계엄은 해제되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군통수권자인 윤석열이 하루라도 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한다.

보건의료인들은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삶을 지키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광장에서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