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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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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민중과 국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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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건강정보 법안에서 손을 떼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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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9 Nov 2026 01:08:27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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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바이오데이터 관련 법안(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폐기하라 &#160; 조인철·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데이터법안(의안번호 15618)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같은 골격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563)도 발의되었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대안을 심사하고 있다. &#160; 국민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정보, 유전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 바이오데이터 관련 법안(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을 즉각 폐기하라</h2>
<p>&nbsp;</p>
<p>조인철·최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데이터법안(의안번호 15618)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1월 6일에는 같은 골격의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22563)도 발의되었다. 같은 시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대안을 심사하고 있다.</p>
<p>&nbsp;</p>
<p>국민의 진료기록과 건강보험 정보, 유전체 정보를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국회의 두 상임위원회가 서로 다른 법안을 동시에 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쪽은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위원회이고, 다른 한쪽은 산업과 기술 진흥을 책임지는 위원회다. 이런 상황 자체가 비정상이다.</p>
<p>국민의 건강정보는 과학기술 진흥의 원료가 아니다. 과방위는 건강정보 법안 논의에서 손을 떼라.</p>
<p>&nbsp;</p>
<p><strong>1. 건강정보를 다룰 자격은 산업 진흥 부처에 있지 않다</strong></p>
<p>&nbsp;</p>
<p>두 법안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며, 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권한을 맡긴다.</p>
<p>보건복지부는 의료 체계와 무관한 과기부 플랫폼에 진료정보를 일괄 집적하는 데 우려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될 경우 기존 보호체계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진흥하는 부처가 국민 건강정보의 수집과 제공까지 통제하는 구조는 이해 상충 그 자체다.</p>
<p>&nbsp;</p>
<p><strong>2. 같은 건강정보를 두 부처가 따로 모으게 된다</strong></p>
<p>&nbsp;</p>
<p>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 중인 정부대안에도 건강보험 데이터를 수집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여기에 과방위 법안까지 통과하면 같은 국민 건강정보가 두 개의 국가 시스템에 각각 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침해 위험은 두 배로 커지고, 데이터를 쓰려는 쪽은 보호 장치가 약한 경로로 몰리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주체는 흐려진다.</p>
<p>우리는 보건복지부 정부대안에 대해서도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과 데이터 집적의 위험을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그러나 적어도 건강정보 보호의 문제는 보건의료 법체계 안에서 따져야 한다. 과방위가 별도의 경로를 만드는 것은 그 논의마저 무력화하는 일이다.</p>
<p>&nbsp;</p>
<p><strong>3.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은 정보주체 보호를 정면으로 무너뜨린다</strong></p>
<p>&nbsp;</p>
<p>이 법안은 먼저 건강정보와 유전체 정보를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고, 통합된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국회 전문위원조차 가명 처리를 하더라도 재식별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식별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고 지적했다.</p>
<p>법안은 생명윤리 심의도 우회한다. 과기부 산하 단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위원회(DRB)의 심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오히려 생명윤리 확보를 저해하는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p>
<p>나아가 법안은 가족의 정보까지 담긴 유전체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명처리된 유전체 정보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가명처리만 하면 국외에서도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규제 완화를 국가의 책무로 못박기까지 했다.</p>
<p>&nbsp;</p>
<p><strong>4. 김선민 의원안도 다르지 않다</strong></p>
<p>&nbsp;</p>
<p>김선민 의원안은 조인철·최형두 의원안에 있던 생명윤리 심의 간주 조항, 유전체 정보 동의 면제 특례, 전송요구권을 삭제했다. 앞선 법안의 핵심 조항을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의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p>
<p>김선민 의원안은 오히려 과기부 경로를 명문화했다. 보건의료정보를 법률명과 정의에 명시하고, 건강보험과 공공의료기관의 정보를 과기부 시스템으로 모은 뒤, 과기부 장관이 가명처리된 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p>
<p>심의 역시 이름뿐이다. 심의의 주체와 구성을 모두 대통령령에 맡겼고, 이전 심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나 과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조차 생략할 수 있게 했다.</p>
<p>최소한의 보호 장치도 없다. 상업적 이용과 차별적 활용의 금지, 유전·정신질환 정보에 대한 동의 원칙, 보안처리환경, 가명정보 결합 절차, 위반 시 감독과 제재가 모두 빠져 있어 보건복지위원회 정부대안에 담긴 장치보다도 후퇴한 수준이다.</p>
<p>특례도 그대로 남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국외 이전 규율을 배제하는 국외 조회 특례는 오히려 건강정보로 범위가 넓어졌고,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연계 조항도 유지되었다.</p>
<p>문제는 조문 몇 개가 아니라 이 법안들이 놓인 자리 자체다. 수정안을 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p>
<p>&nbsp;</p>
<p><strong>우리의 요구</strong></p>
<p>&nbsp;</p>
<p>1. 과방위는 조인철·최형두 의원안(15618)과 김선민 의원안(22563)을 즉각 폐기하라. 이 법안들은 부분 수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안이 아니다.</p>
<p>&nbsp;</p>
<p>1. 과방위는 국민 건강정보와 의료정보에 관한 입법 논의에서 손을 떼라. 같은 구조라면 어떤 수정안도 과방위의 심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p>
<p>&nbsp;</p>
<p>1. 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은 보건의료 법체계 안에서 다루어야 하며, 그 논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체계를 후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환자 비밀 보호 유지를 위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p>
<p>&nbsp;</p>
<p>국민의 몸과 질병에 관한 정보는 산업 경쟁력의 이름으로 거래될 수 없다. 신뢰를 무너뜨리는 입법은 연구도, 산업도 지켜내지 못한다.</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1월 19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저지 공동행동</h2>
<p>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nbsp;</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nbsp;</p>
<p>(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nbsp;</p>
<p>(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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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졸속 추진 중단하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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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17 Nov 2026 03:16:45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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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개인정보 유출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 조치가 미비된 법안 강행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 &#160; 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추진에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며 폐기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이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라며 강력히 밀어붙인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 개인정보 유출이 연일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 조치가 미비된 법안 강행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h2>
<p>&nbsp;</p>
<p>이재명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추진에 강력한 우려를 제기하며 폐기를 요구해 온 시민사회의 요구를 일절 수용하지 않고 있다.</p>
<p>이 법안은 윤석열이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라며 강력히 밀어붙인 법안이다.</p>
<p>&nbsp;</p>
<p>이 정부는 시민사회의 절실한 요구는 냉혹하게 내팽개치면서, 윤석열이 추진하던 법안은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p>
<p>&nbsp;</p>
<p>최근 굴지의 시중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해킹돼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데 이어, 이들 금융기관들의 보안을 점검하는 정부 기관인 금융보안원도 해킹당했다. 어제(16일) 보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재적 가입자 192만 명의 ‘노란우산’도 털렸다는 보도가 나왔다.</p>
<p>&nbsp;</p>
<p>문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의 개인정보가 털려 나가고 있다. 민간 기업, 공기업, 정부 기관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정보들이 해킹 범죄의 피해에 노출돼 있다.</p>
<p>&nbsp;</p>
<p>우리는 유출된 우리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돼도 내 정보가 어떤 경로로 범죄 집단에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도 가려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뿐 아니라 정부 기관들도 우리의 소중한 정보 보호에 소홀하다.</p>
<p>&nbsp;</p>
<p>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줄줄 새 나가는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러기는커녕 한 술 더 뜨고 있다.</p>
<p>&nbsp;</p>
<p>디지털헬스케어법은 다른 정보도 아닌 우리의 가장 민감한 의료 정보, 즉 정신 질환, 성적 질환, 유전 질환, 임신 중절 등의 상담, 진료, 처방, 관리 기록을 민간 기업의 돈벌이에 넘겨 주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p>
<p>&nbsp;</p>
<p>만약 이 법안이 ‘디지털헬스케어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이 아니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표현해 주는 ‘개인 민감 의료정보 기업 돈벌이 허용법’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더라면, 국회 발의조차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을 것이다.</p>
<p>&nbsp;</p>
<p>기업 돈벌이 통로를 확대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최우선하는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의 본질을 숨기고, 대중을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을 수 있는 것이다.</p>
<p>그리고 이미 상임위 논의까지 본격 이뤄진 데다가 상당 부분 심사가 진행되기까지 했다.</p>
<p>&nbsp;</p>
<p>이토록 중요하고 국민들 개개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의 제정 공청회를 열지 않고 있다. 공청회를 거치지 않는 제정법률 입법은 비민주적 졸속 입법이다.</p>
<p>&nbsp;</p>
<p>국회법 제58조⑥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안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이 법안 공청회를 생략할 합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청회를 거부할 이유는 오직 이 법안의 본질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투명하게 공론화되는 것을 정부와 국회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법안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p>
<p>&nbsp;</p>
<p>또한 공청회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공정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을 찬성측과 동수 이상 초청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생중계하고 언론에 보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p>&nbsp;</p>
<p>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p>
<p>조속히 공청회 일정을 정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지하라.</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1월 17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저지 공동행동</h2>
<p>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p>
<p>(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p>
<p>&nbsp;</p>
<p>(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p>
<p>&nbsp;</p>
<p>(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p>
<p>&nbsp;</p>
<p>(한국중증질환 연합회)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중증아토피연합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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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반대!] 비대면진료 약배송은 의료민영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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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Nov 2026 03:17:53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나침반]]></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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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 발언 등 첨부]]></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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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6_031241.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751" title="KakaoTalk_20261115_152930008"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6_031241-1024x576.jpg" alt="" width="640" height="360" /></a></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6_031510.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753" title="photo_2026-11-14_15-41-22"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6_031510-682x1024.jpg" alt="" width="640" height="960" /></a></p>
<p>&nbsp;</p>
<p>* 발언 등 첨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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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이란 전쟁 파병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인 선언] 트럼프의 부도덕한 전쟁을 돕지 말라!</title>
		<link>http://kfhr.org/?p=133744</link>
		<comments>http://kfhr.org/?p=133744#comments</comments>
		<pubDate>Mon, 16 Nov 2026 02:25:11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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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160; &#160; 정부가 청해부대 확대 파병을 시도하고 있다.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리들은 정부의 위험천만한 파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밝힌다. &#160; 청해부대 확대 파병은 이란 전쟁 참전이나 다름 없다. &#160;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6_022444.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745" title="photo_2026-11-16_11-10-28"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6_022444-987x1024.jpg" alt="" width="640" height="663" /></a></p>
<p>&nbsp;</p>
<h1 style="text-align: center;">전쟁이 아니라 생명을!</h1>
<p>&nbsp;</p>
<p>&nbsp;</p>
<p>정부가 청해부대 확대 파병을 시도하고 있다.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p>
<p>사람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우리들은 정부의 위험천만한 파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밝힌다.</p>
<p>&nbsp;</p>
<p><strong>청해부대 확대 파병은 이란 전쟁 참전이나 다름 없다.</strong></p>
<p>&nbsp;</p>
<p>정부가 파병하려는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650km에 불과하다. 두큼항은 이미 수차례 공격당한 바도 있다. 결코 전쟁과 무관한 해역이 아니다. 청해부대는 언제든 전쟁에 연루될 수 있다.</p>
<p>정부는 해적 대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장비, &#8216;잠수함 킬러&#8217; 해상초계기가 해적퇴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미군의 작전을 돕기 위한 것이다.</p>
<p>이란도 정부의 이번 조치를 참전으로 여긴다. 한국이 파병하려 하자 이란은 “침략 공범”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p>
<p>&nbsp;</p>
<p><strong>중동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트럼프의 부도덕한 전쟁에 참전 말라.</strong></p>
<p>&nbsp;</p>
<p>미국의 미나브 초등학생 학살로 시작된 이 피비린내 나는 침략전쟁으로 이란과 중동의 병원, 학교, 거주지들이 공격받았고 어린이를 포함한 수많은 이란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란 전쟁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종학살과도 연결돼 있다.</p>
<p>트럼프의 이 전쟁은 미국 국내에서도 심판 받았다. 이 부정의한 전쟁을 왜 한국이 도와야 하는가?</p>
<p>파병은 한국의 청년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것일뿐더러, 미국의 전쟁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하면서 중동과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이다.</p>
<p>&nbsp;</p>
<p><strong>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strong></p>
<p>&nbsp;</p>
<p>정부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 지원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릴 의료와 복지 확충에 온 힘을 다하라.</p>
<p>여전히 한국의 환자들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붕괴로 죽어가고 있다.</p>
<p>나라 경제는 역대급 호황인데, 기업과 부자만 살찐다. 추가·초과세수 200조 이상으로 나라 곳간이 넘치는데도, 정부는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예산은 동결하거나 축소하려 한다.</p>
<p>그러면서도 군비는 20년 내 가장 크게 올려 73조원이나 편성했다.</p>
<p>전쟁이 아니라 생명에, 군비가 아니라 의료와 복지에 돈을 쓰라!</p>
<p>&nbsp;</p>
<p><strong>우리는 정부가 미국의 이 명분 없고 부도덕한 전쟁을 돕는 데 반대한다.</strong></p>
<p><strong>정부는 파병 계획 철회하라!</strong></p>
<p>&nbsp;</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1월 16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보건의료계 선언자 일동</h2>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strong>❐ 보건의료인 선언자 명단</strong></p>
<p>&nbsp;</p>
<p>&lt;간호사&gt; 39명</p>
<p>&nbsp;</p>
<p>강경화 강혜진 권오숙 권지은 김경애 김수경 김수련 김영희 김옥순 김하은 김혜정 김효은 류애경 박나래 박민숙 박소리 박윤희 배지현 백선희 선우상 손미영 안세영 우순희 윤미경 이미순 이미자 이연주 이정연 이정현 이향춘 이희진 임연남 정선영 조은영 주미순 최은영 최정화 최흥식 현정희</p>
<p>&nbsp;</p>
<p>&lt;약사&gt; 85명</p>
<p>&nbsp;</p>
<p>강경연 강아라 고동환 고안나 고은성 구민주 권수민 김민교 김선영 김선욱 김승욱 김영숙 김은지 김찬임 김창수 김현주 나미경 남정아 문종훈 민진홍 박미란 박윤우 박일성 박현진 배정란 백광남 백용욱 백은자 부안리 서은솔 석동현 석은미 소정환 손정석 송미옥 송해진 신명희 신현분 신형근 심재갑 안경옥 양연준 엄귀현 오정아 원남숙 유경숙 유민섭 유용훈 유혜련 윤미현 윤영철 이권의 이규화 이동근 이명희 이미진 이상길 이성미 이수정 이슬비 이승용 이진영 이현아 이현정 임영상 전경림 전경희 정경이 조미선 조소연 조인행 조현옥 주형식 차희원 천문호 최귀년 최성화 최연 추경화 하성주 한가람 한송희 한순영 현수미 황재영</p>
<p>&nbsp;</p>
<p>&lt;의사&gt; 92명</p>
<p>&nbsp;</p>
<p>강석웅 고경심 고은섬 권민정 권성실 김건우 김경아 김규연 김동은 김명희 김미정 김병준 김서영 김선민 김선희 김성록 김일회 김정득 김정범 김정은1 김정은2 김종명 김종목 김진석 김진우 김철주 김현주 김희수 나백주 나준식 노태맹 문정주 박경남 박선영 박준범 박지영 박지현 백승종 성창기 소희성 송관욱 송지혜 송지훈 송창우 신현정 안병선 안영섭 안종호 양동석 예호열 오수지 오승명 오정원 오현석 원진호 유영진 유형섭 윤정원 이문희 이미옥 이상원 이상윤 이서영 이승홍 이재후 이정만 이정주 이정화 이현의 이형근 이화수 이효민 임성미 임정균 전진한 전희선 정선화 정신석 정운용 정형준 조규석 조진행 조혜영 최규진 최용준 최은경 추호식 하정은 한승관 한애라 홍상의 홍종원</p>
<p>&nbsp;</p>
<p>&lt;치과의사&gt; 76명</p>
<p>&nbsp;</p>
<p>강동진 강윤모 강재현 고순언 고승석 공형찬 구준회 김권수 김기현 김나영 김동현 김명섭 김승태 김승희 김언희 김영환 김영희 김옥희 김용주 김용진 김유성 김의동 김종민 김진범 김현주 김형성 김효정 김희형 류재인 박성표 박영준 박인순 박종오 박준 박태식 박한종 배강원 배석기 백경수 서대선 서성구 신운 신이철 심영주 안준상 양민철 오민제 오형진 오화선 유영재 이강주 이금호 이상복 이상재 이선영 이선장 이준용 이창욱 이흥수 이희원 임현대 장기영 장인호 전양호 정달현 정성국 정성훈 정은주 조남억 조병준 조준호 채민석 최봉주 최철용 홍석준 홍수연</p>
<p>&nbsp;</p>
<p>&lt;한의사&gt; 31명</p>
<p>&nbsp;</p>
<p>권주희 김권희 김나희 김대하 김민지 김소희 김이종 김지민 노경호 박재만 박주석 박진우 박홍찬 송수민 송창동 심희준 안아영 안중선 오춘상 옥소윤 우수민 유현준 이병삼 정경용 정명수 정선영 정예원 조소형 최전돈 허명석 홍학기</p>
<p>&nbsp;</p>
<p>&lt;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노동자&gt; 27명</p>
<p>&nbsp;</p>
<p>강명진 강현정 김기준 김명숙 김은순 김재용 김종태 김지은 김지현 김희태 박경득 박새롬 박은주 박현성 배은경 사오리 서미애 신태석 오선희 유지원 이경민 이선빈 이수현 정재미 조희국 한경애 황현섭</p>
<p>&nbsp;</p>
<p>&lt;보건의료 연구자 및 활동가&gt; 19명</p>
<p>&nbsp;</p>
<p>김기태 김선주 김재헌 문현아 박건 배성준 백승우 변혜진 서종환 신유나 엄주현 이가연 이주연 이효정 이효직 정인열 정준호 조인규 홍민경</p>
<p>&nbsp;</p>
<p>&lt;보건의료 학생&gt; 23명</p>
<p>&nbsp;</p>
<p>김나경 김나연 김안나 김정우 김준성 김찬서 박규민 박민경 서수민 손세영 송도엽 안진형 오성준 윤혜림 이두해 이세린 이은수 이정현 이진영 장우혁 정유진 최준서 황아현</p>
<p>&nbsp;</p>
<p>&lt;기타&gt; 3명</p>
<p>&nbsp;</p>
<p>김미숙(청소), 김은혜(노동과건강 활동가), 이원무(시민기자)</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46046"></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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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영리병원 허용, 의료 규제 완화 초광역특구법 즉각 폐기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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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Nov 2026 08:44:21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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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 &#160;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주말 노동자대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강조했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미증유의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증유의 법안인 이유는 기존의 노동권, 건강, 안전, 환경, 건설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들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려는 악법이기 때문이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1_084328.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737" title="photo_2026-11-11_15-01-02"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1_084328-1024x682.jpg" alt="" width="640" height="426" /></a></p>
<p>&nbsp;</p>
<p>&nbsp;</p>
<p>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초광역특구법)에 대한 반대가 빗발치고 있다.</p>
<p>&nbsp;</p>
<p>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주말 노동자대회에서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강조했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미증유의 초광역특구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미증유의 법안인 이유는 기존의 노동권, 건강, 안전, 환경, 건설 등과 관련된 필수 규제들을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려는 악법이기 때문이다.</p>
<p>&nbsp;</p>
<p>이재명 정부가 이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p>
<p>우리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역대 최대 세수에도 우리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복지 지출에는 냉담하기 때문이다. 역대 우파 정부들의 친기업 의제인 “성장”을 최우선한다. 역대급 양극화에 분배에도 신경써야 한다는 우려에는 친기업 예산 29.7% 증가, 복지 예산은 평균에도 못미치는 9.2% 증가로 답했다.</p>
<p>내란 청산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 오히려 법안 내용은 우파 세력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규제 철폐들로 가득하다. 오히려 공히 탄핵당한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오던 친기업 정책들, 즉 노동시간 연장, 파견 확대 등 노동권 개악과 영리병원 허용, 병원 영리화 등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와 같은 내용으로 가득하다.</p>
<p>&nbsp;</p>
<p>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직 기업 이윤 성장을 위해 이 법안을 최우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법률에서 기업들이 걸림돌이라고 여긴 규제들을 이 법안 하나로 단칼에 제거하려는 것이다. 단일 법률 역대 최대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를 담겠다고 한다. 그리고 이 법안의 규제 특례들은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p>
<p>&nbsp;</p>
<p>우리는 공공병원 설립 운동으로 정치에 뛰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가 아니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 위험한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 의료 기기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을 최우선하는 것에 특히 분노한다.</p>
<p>&nbsp;</p>
<p>첫째, 초광역특구법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초광역특구법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규정된 외국의료기관 개설을 비수도권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은 그동안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로 이용돼,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된 제주 싼얼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뿐 아니라, 송도 영리병원, 강원도 영리병원 시도와 같은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 압도 다수가 반대해 어떠한 영리병원 설립 시도도 성공하지 못했다. 명백한 의료 민영화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내 자본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도입해 의료 체계를 미국식으로 망가뜨리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허용하려 한다.</p>
<p>&nbsp;</p>
<p>둘째, 안전하지 않은 첨단재생의료 규제 완화다. 윤석열은 어처구니없게도 첨단재생의료법을 개악해 기업들이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치료제를 환자에게 팔 수 있게 해 주었다. 첨단재생의료라는 이름이 붙은 세포‧유전자 치료제는 우리 몸 속에서 종양 등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한 사례들은 이미 넘치게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지는 엄격한 안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거꾸로 초광역특구법은 치료제의 신속 심사를 위해 지자체에게 지역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게 할 수 있게 해 준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환자 안전을 엄격히 관리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도록 할 수 있을까.</p>
<p>&nbsp;</p>
<p>셋째,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허용이다. 의료법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외에도 시행령을 통해 병원 영리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핵당한 박근혜가 추진한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당시 2백만 명이 넘는 반대 서명과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좌초됐었다. 그렇지 않아도 영리화될 대로 영리화돼 있는 전국의 병원들을 돈벌이를 향해 더욱 더 질주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 피해는 모두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이재명 정부는 박근혜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p>
<p>&nbsp;</p>
<p>넷째, 의료기기 규제 완화다. 의료기기를 임상시험 자료 없이 허가하고 3년 내 ‘실사용 증거’를 제출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들은 이미 의료기기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고도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최대 4년간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순전히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초광역특구법은 이것도 모자라 임상시험조차 하지 않아도 3년 동안 환자들을 시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 준다.</p>
<p>&nbsp;</p>
<p>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특구를 지정해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규제를 허물고 그러한 규제 밖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지역의 노동, 건강, 환경을 유린하며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차별이다. 지역 주민들을 기업들의 냉혹한 돈벌이에 던져주는 것이다.</p>
<p>&nbsp;</p>
<p>이재명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공공의료 강화에 집중해서 처참한 한국 의료를 살릴 수도 있다.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지역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서울의 병원에 와서 한 해 12조 원을 쓰지 않게 할 수도 있다. 5년이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방향을 틀어놓을 수는 있다. 게다가 수백조 원의 역대 최대 추가 및 초과 세수도 거두고 있다. 어느 정부도 누리지 못할 이점이다. 이중 일부만 사용해도 될 일이다.</p>
<p>&nbsp;</p>
<p>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길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극우들은 이 정부하에서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다.</p>
<p>초광역특구법 즉시 폐기하라!</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1월 11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h2>
<p>&nbsp;</p>
<p>&nbsp;</p>
<p>발언문</p>
<p>&nbsp;</p>
<p>□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p>
<p>&nbsp;</p>
<p>다시 영리병원 설립 불을 지피는 이재명 정부 규탄합니다</p>
<p>친기업, 반노동, 반환경, 의료영리화 법,</p>
<p>&#8220;초광역특구법&#8221;을 폐기하십시오</p>
<p>&nbsp;</p>
<p>정부와 여당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내세워 초광역특구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전체 264개 조항 중 156개 조항이 &#8220;규제 특례&#8221;를 담고 있습니다.</p>
<p>규제 특례는 각종 규제의 효력을 배제 또는 완화하는 것입니다. 규제 특례 156개 조항은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환경, 노동, 교육, 의료 등을 망라합니다.</p>
<p>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무력화될 우려가 큽니다.</p>
<p>&nbsp;</p>
<p>특히, 이 더불어 민주당 박상혁의원 법안 61조는 &#8220;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8221;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 국내 의료 자본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판이 돼 왔던 &#8220;외국의료기관&#8221;이 이 법안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p>
<p>&nbsp;</p>
<p>박상혁 의원안은 여기에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면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인의 종류와 요건을 대통령령에 맡겨 영리병원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놓았습니다</p>
<p>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제한 규정도 없고, 외국인 전용 약국은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p>
<p>영리병원의 설립 통로가 될 수 있는 초광역 특구법입니다</p>
<p>&nbsp;</p>
<p>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02년 처음 영리병원을 만들자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4년의 투쟁을 거듭해 왔습니다</p>
<p>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무너트리는 영리병원은 결코 용납 될 수 없기에</p>
<p>이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가할수 없다는 신념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투쟁을 해왔고 그결과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도 막아냈고 그동안 시도했던 영리병원은 우리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싸워 모두 실패했습니다</p>
<p>&nbsp;</p>
<p>이 초광역특구법안은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배치됩니다. 수익성 높은 진료로 인력과 자원이 쏠리면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의료는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것은 누구나 필요한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입니다</p>
<p>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의 인력·운영 기반을 강화할 과제를 의료산업의 규제 특례로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p>
<p>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p>
<p>초광역특구법안의 현재와 같은 방식의 추진을 중단하고, 노동권과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특례를 철회하십시요</p>
<p>특례의 필요성과 효과, 사회적 비용을 검증할 근거를 공개하고, 국가전략산업과 지역발전의 방향을 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속에서 다시 논의하십시요</p>
<p>&nbsp;</p>
<p>노동권과 의료의 공공성은 성장전략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와 국민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필요한 의료와 돌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동의 의제를 제안하고 정책과 교섭을 통해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p>
<p>노동권과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특례로 국가전략산업과 지역의 미래를 만들 수 없습니다</p>
<p>&nbsp;</p>
<p>&nbsp;</p>
<p>□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p>
<p>&nbsp;</p>
<p>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은경입니다.</p>
<p>초광역특구법,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문제가 많은 이 법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어제도 초광역특구법 폐기를 촉구하며 노동시민사회가 모두 모여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이 법에 반대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다고 많은 분들이 버스를 대절해 상경하시기도 했습니다.</p>
<p>&nbsp;</p>
<p>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말 여러 단위에서 초광역특구법이 왜 문제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습니다.</p>
<p>그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대규모 산업투자와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에서 만들어진 이 법안이 결국 ‘초광역특구법’이 아니라 ‘초광역특혜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p>
<p>&nbsp;</p>
<p>이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우고 지켜온 권리와 제도를 허물고, 기업에는 수많은 특혜와 특권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지주회사·금산분리 규제도, 노동·의료·주거·농업·기후·환경을 보호하는 법적 기준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안의 실체입니다.</p>
<p>&nbsp;</p>
<p>특히, 여기 우리가 모여있는 것처럼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p>
<p>우선, 영리병원 도입의 길을 다시 열어놓았습니다.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과 임상시험 등 의료 규제를 완화합니다. 발의된 박상혁 의원안은 외국인 설립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외국인 전용 약국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며, 박상혁, 최기상 의원안 모두 의료법인 부대사업·의료광고·첨단재생의료, 임상시험·의료기기 허가·심사 등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p>
<p>&nbsp;</p>
<p>특히, 두 법은 외국의료기관을 건강보험 요양기관에서 배제하는 규정, 외국인투자비율 요건, 요건 미충족 시 허가 취소 규정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모두 빠져 있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특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의료 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 법률의 규제를 광범위하게 완화하는 것입니다.</p>
<p>&nbsp;</p>
<p>이미 제주도에서 외국계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싸고 큰 사회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특구 설치를 명분으로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기관의 영리사업 확대를 다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인 전용 약국 설치가 왜 필요합니까. 정작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확충 아닙니까. 이것이 지역 주민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한다는 것입니까.</p>
<p>&nbsp;</p>
<p>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에서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에는 각종 특혜를 제고하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 노동과 주거를 지키는 제도를 후퇴하는 방식으로는 모두의 성장은 이룰 수 없습니다.</p>
<p>&nbsp;</p>
<p>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초광역특구법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둔 균형정책 발전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br />
지원은 무제한으로 늘리고, 규제는 무제한으로 축소하는 초광역 특구법은 초광역 지옥법입니다. 의료민영화 지옥을 여는 법입니다.</p>
<p>&nbsp;</p>
<p>반도체와 AI를 키우겠다는 법에 왜 영리병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왜 의료 규제를 풀어야 합니까? 아무 관련 없는 의료민영화를 슬쩍 끼워 넣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첨단산업은 명분일 뿐, 진짜 목적은 자본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법지대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이 말하는 특구란 결국 법의 바깥, 이윤만 남는 땅입니다.</p>
<p>로봇이 공장을 돌리고, AI가 하루가 다르게 작업 공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정부가 내놓은 답은 무엇입니까? 첨단산업 육성으로 국민들은 더 잘 살게 된다는데, 그걸 위한 특구에서는 사람이 주 52시간 넘게 일해야 한답니다. 기간제 비정규직을 4년까지 늘려서 쓰겠답니다. 의료를 지금보다 더, 완전히 상품으로 파는 영리병원을 만들겠답니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사용해보겠답니다. 그 특별한 구역은 바로 디스토피아입니다. 초광역특구법은 초광역 지옥법입니다.</p>
<p>초광역 특구법의 반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지역 공공병원과 돌봄에 쓰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 52시간 예외가 아니라 주 4일제를 시행해야합니다. 기계가 일을 대신하는 시대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줄어든 노동시간은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지옥을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지옥을 없애야합니다. 바로 간병 지옥입니다. 초과세수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인력이 함께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모든 병상으로 전면 확대해야합니다. 공공병원을 만드는데 써야합니다.</p>
<p>&nbsp;</p>
<p>로봇 시대의 특구는 규제를 없애는 특구가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특구여야 합니다. 영리병원 특구가 아니라 공공의료 특구여야 합니다. 초광역 특구법 저지 투쟁에 의료연대본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p>
<p>&nbsp;</p>
<p>&nbsp;</p>
<p>□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p>
<p>&nbsp;</p>
<p>이재명 정부 들어 영리병원 추진은 처음이 아닙니다.</p>
<p>올해 초 지역통합을 위해서라며 행정통합법을 추진할 때도 영리병원을 끼워넣었습니다.</p>
<p>그때도 엄청난 반발을 샀지만 이번에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p>
<p>결코 일탈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 기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p>
<p>이번엔 특히 비수도권 전역에다가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하려고 합니다.</p>
<p>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 제정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p>
<p>“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고.</p>
<p>콕 집어서 “바이오”를 넣은 것에서 알 수 있듯, 기업에 병원을 넘겨서 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은 이 법의 핵심 중 하나인 것입니다.</p>
<p>영리병원으로 돈 벌겠다는 이 정부가 윤석열과 무엇이 다릅니까?</p>
<p>정부여당은 이렇게 하면 지역이 살아날 것처럼 말합니다. 영리병원이 돈 잘 벌면 지역이 살아납니까?</p>
<p>미국 최대 영리병원 체인 HCA healthcare 그룹은 지난해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9조 원, 순이익은 10조 원에 달했습니다.</p>
<p>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기대하는 대로 엄청나게 벌었습니다.</p>
<p>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이익은커녕 높은 의료비와 의료 공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p>
<p>영리병원이 ‘뱀파이어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들어서도 주변 병원들을 경쟁적으로 돈벌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응급, 분만 서비스는 줄고 의료비는 오릅니다.</p>
<p>미국에서 영리병원이 모두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한 해 1만2천명을 살릴 수 있다는 추산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p>
<p>영리병원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는 지는 분명합니다.</p>
<p>정부여당은 “지방소멸” “인구감소”를 운운하면서 이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p>
<p>그런데 지방이 소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짓고 인력을 충원하는 데 돈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p>
<p>올해 심지어 초호황 예산인데도 공공의료 예산은 동결되거나 감축시켰습니다.</p>
<p>그런 정부가 지역 운운할 자격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에 영리병원을 세우고,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안전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주민과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p>
<p>초광역특구법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의료민영화법입니다.</p>
<p>보건의료 노동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막겠습니다.</p>
<p>투쟁!</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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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전한 약물 임신중지, 의료기관 기반 통제보다 약의 접근권 보장 우선되어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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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11 Nov 2026 05:18:28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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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진c: 한겨레 &#160; -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발표한 약물 임신중지 표준안, 국제적 권고와 차이가 커 - 원내 투약·관찰, 24시간 상담·응급연계 요건, 추적관찰 내원, 일률적 초음파 검사 등 과도한 관리 요건,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 재검토해야 - 식약처는 안전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약 허가사항 마련해야 &#160; &#160;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안전한 임신중절윤리위원회(이하 산부인과학회 등)가 「한국형 약물 임신중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1_051703.pn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729" title="캡처"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11_051703.png" alt="" width="870" height="582" /></a></p>
<p>사진c: 한겨레</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이 발표한 약물 임신중지 표준안, 국제적 권고와 차이가 커</h2>
<h2 style="text-align: center;">- 원내 투약·관찰, 24시간 상담·응급연계 요건, 추적관찰 내원, 일률적 초음파 검사 등 과도한 관리 요건,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인지 재검토해야</h2>
<h2 style="text-align: center;">- 식약처는 안전하고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신중지약 허가사항 마련해야</h2>
<p>&nbsp;</p>
<p>&nbsp;</p>
<p>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안전한 임신중절윤리위원회(이하 산부인과학회 등)가 「한국형 약물 임신중지 안전관리 표준안」을 발표했다. 공식 진료지침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대표 학술단체의 표준안은 진료 현장에서 지침에 준하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식약처 허가사항과 위해성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향후 약물 임신중지의 이용 조건을 좌우할 수 있다.</p>
<p>&nbsp;</p>
<p>이에 의사·약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 참여하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이하 우리 단체들)는 표준안을 WHO 임신중지 진료지침, 미국산부인과학회(이하 미국 학회) 진료지침, 캐나다 임상지침 및 미프지미소(Mifegymiso) 허가사항(이하 캐나다 허가사항)과 비교·검토하였다.</p>
<p>&nbsp;</p>
<p>1. 미페프리스톤 원내 복용, 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원내 대기, 종결 확인 내원까지 최소 세 번의 방문은 약물 임신중지의 장점을 없앱니다.</p>
<p>&nbsp;</p>
<p>표준안대로라면 당사자는 미페프리스톤을 의료기관에서 복용하고, 다시 내원해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한 뒤 2~6시간 원내 관찰을 받고, 7~14일 이내에 종결 확인을 위해 또 내원해야 한다. 그러나 원내 복용과 관찰은 이미 더 안전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어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삭제된 요건이다. WHO와 미국 학회는 약을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며, 합병증이 없다면 정기적인 대면 추적관찰도 필수가 아니라고 권고한다.</p>
<p>&nbsp;</p>
<p>국내 현실에서도 실효성이 없다. 9주 이내 임신중지는 대부분 의원급에서 이뤄지는데 몇 시간씩 머물 공간도, 관찰할 인력도 없다. 결국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요일에 맞춰 휴가를 내고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고, 그 사이 임신 주수는 늘어난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 거주자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찰 시간을 늘리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울 뿐이다.</p>
<p>&nbsp;</p>
<p>우리 단체들은 다음을 제안한다.</p>
<p>- 1회 내원으로 상담과 처방을 마치고, 당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약을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p>
<p>- 원내 복용·관찰은 당사자가 원하거나 의학적 필요가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으로 두어야 한다.</p>
<p>- 종결 확인은 1~2주째 내원을 권고하되, 어려운 경우 3주째 자가 임신검사로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p>
<p>- 거주 지역을 고위험군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p>
<p>&nbsp;</p>
<p>2. 24시간 상담·응급의료 연계를 처방기관 등록 요건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필요 이상의 추적과 정보 수집은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p>
<p>&nbsp;</p>
<p>처방자 교육 이수와 등록은 도입 초기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표준안은 모든 당사자의 투약 결과와 종결 여부를 추적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생활 보호가 특히 중요한 임신중지에서 필요 이상의 추적과 정보 수집은 당사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p>
<p>&nbsp;</p>
<p>더 큰 문제는 24시간 상담과 응급의료 연계체계를 등록 자격 조건으로 삼은 것이다. 야간진료나 입원실이 없는 동네 의원이 이를 각자 갖추기는 어렵고, 미국 학회·WHO·캐나다 어디에서도 이런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분만취약지가 108개 지역에 이르고 면 지역 거주자의 55.3%가 30분 안에 분만 응급의료시설에 닿지 못하는 현실(오정원 외, 2025)에서, 이 요건은 의료취약지의 의원을 처방에서 배제할 것이다. 응급 대응은 개별 의료기관의 각자도생이 아니라 공적 체계가 책임져야 한다.</p>
<p>&nbsp;</p>
<p>우리 단체들은 다음을 제안한다.</p>
<p>- 교육 이수와 등록은 유지하되, 24시간 상담·응급의료 연계체계는 등록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p>
<p>- 기존 응급의료체계, 중앙모자의료센터 고위험 응급산모 핫라인,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공적 시스템을 활용·보완해야 한다.</p>
<p>- 약물감시는 중대한 이상사례와 안전성 평가 목적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해야 한다.</p>
<p>&nbsp;</p>
<p>3. 임신 9주까지만 허용하는 기준이 치료의 상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p>
<p>&nbsp;</p>
<p>허가사항은 업체가 제출한 임상시험 근거의 범위일 뿐, 임상적으로 근거 있는 사용 범위 전체가 아니다. 미소프로스톨도 허가초과 사용 절차를 거쳐 지난 7년간 임신중지에 사용되어 왔다. FIGO와 WHO는 9주 이후 임신중지와 자궁 내 태아사망·계류유산 처치에도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병용을 표준으로 권고하며, 9주 이후에도 미페프리스톤을 함께 쓸 때 더 안전하다.</p>
<p>&nbsp;</p>
<p>우리 단체들은 허가상 상한을 진료 현장의 사용 상한으로 오인하지 말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허가초과 사용의 여지를 인정한 임상지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p>
<p>&nbsp;</p>
<p>4. 의료인의 진료 거부권을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임신중지 접근을 더욱 제한합니다.</p>
<p>&nbsp;</p>
<p>임신중지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명시하는 것은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선례가 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낙인을 제도로 굳힌다. 지금도 수도권 밖에서는 임신중지가 가능한 기관을 찾기 어려운데, 거부권이 명시되면 의료취약지에서는 사실상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p>
<p>&nbsp;</p>
<p>우리 단체들은 거부권을 법령에 명시하지 말고,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인근 기관으로 연계할 의무와 정부의 연계체계를 마련하며, 보건의료인 교육과정에 안전한 임신중지 교육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p>
<p>&nbsp;</p>
<p>5. 모든 당사자에게 초음파 검사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이 됩니다.</p>
<p>&nbsp;</p>
<p>WHO와 미국 학회, 캐나다 허가사항은 모두 임신 주수가 불확실하거나 자궁외임신이 의심될 때 초음파를 권고할 뿐, 모든 당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일률적 초음파 요구는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진료를 제한하고, 임신 초기 임신낭이 보이지 않는 당사자의 진료를 늦추며, 불필요한 검사비 부담을 지운다.</p>
<p>&nbsp;</p>
<p>우리 단체들은 초음파를 처방의 필수 전제조건으로 두지 말고 마지막 월경일·병력·증상으로 위험을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신속히 검사로 연계하고, 다른 기관의 검사 결과를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p>
<p>&nbsp;</p>
<p>6. 결론: 안전한 약물 임신중지의 출발점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적시에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p>
<p>&nbsp;</p>
<p>진료가 지연되면 임신 주수가 늘어나고 성공률과 신체적 부담, 선택지가 모두 달라진다. 표준안의 요건들은 하나하나가 이러한 지연을 낳는 장벽이다. 표준안은 이를 &#8216;권고&#8217;라고 설명하지만, 방어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진료 현장과 의료인과 당사자 사이의 권한 차이를 생각하면 진료실에서 &#8216;권고&#8217;는 곧 &#8216;조건&#8217;이 된다.</p>
<p>&nbsp;</p>
<p>우리 단체들은 근거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안전관리가 당사자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의료기관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제인지는 구분되어야 한다. 산부인과학회 등의 표준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식약처는 기관 중심의 통제적 조치를 수용하지 말고 최신 근거와 국제 권고에 따라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p>
<p>&nbsp;</p>
<p>&nbsp;</p>
<p>2026년 11월 11일</p>
<p>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p>
<p>&nbsp;</p>
<p>&nbsp;</p>
<p>* 붙임 1‘한국형 약물 임신중지 안전관리 표준안’과 국제기준 비교표</p>
<table>
<tbody>
<tr>
<td valign="middle"></td>
<td valign="middle">미국 산부인과 학회 진료 지침</td>
<td valign="middle">WHO 임신중지 진료 지침</td>
<td valign="middle">캐나다 산부인과회(SOGC), 미프지미소 제품설명서</td>
<td valign="middle">한국형 약물 임신중지안전관리 표준안</td>
</tr>
<tr>
<td valign="middle">진료방식</td>
<td valign="middle">환자에 따라 비대면 진료 및 비대면 평가와 가정 내 복용이 안전하고 효과적임.</td>
<td valign="middle">임신 12주 미만 약물 임신중지에 대해 자기관리의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td>
<td valign="middle">대면 또는 비대면 평가 가능, 필요 시 검사 시행.</td>
<td valign="middle">등록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 투약 및 관찰 제안</td>
</tr>
<tr>
<td valign="middle">약물임신중지가능 주수</td>
<td valign="middle">(마지막 월경일 기준) 임신 70일 이하</td>
<td valign="middle">자기관리 방식의 약물임신 중지는 임신 12주 미만(WHO는 12주 미만, 12주 이상의 임신중지 방법 제시하고 있음)</td>
<td valign="middle">63일 이하(제품 허가범위)70일 이내, 63일 초과시 추가 미소프로스톨 복용 권고(SOGC 권고)</td>
<td valign="middle">63일 이하</td>
</tr>
<tr>
<td valign="middle">사전 초음파 검사(임신주수 확인,자궁외 임신 확인)</td>
<td valign="middle">규칙적인 월경, 마지막 월경일이 확실하면 임신주수 추정가능자궁외임신 임신·증상 없으면 환자에게 초음파를 불필요</td>
<td valign="middle">약물제공의 전제조건으로 초음파 검사를 요구하지 말 것을 권고함. 임상적 필요시 시행</td>
<td valign="middle">자궁외 임신 의심 또는 임신주수 불확실 시 초음파 권고. 모든 환자에게 보편적 의무화하지 않음.</td>
<td valign="middle">투약 전 초음파로 자궁내 임신 과 주수를 확인하도록 제안</td>
</tr>
<tr>
<td valign="middle">처방 기관 요건</td>
<td valign="middle">의료기관의 사전 등록, 상시 초음파 장비 보유를 보편적으로 제시하지 않음.</td>
<td valign="middle">의료기관 사전 등록제 자체에 관한 직접적 권고는 제한적.불필요한 제공자 제한·접근 장벽 제거를 강조.</td>
<td valign="middle">별도의 등록 의료기관 요건이나 상시 초음파 장비 보유 요건 없음. 제품 처방을 위한 제조사 등록 의무도 없음.</td>
<td valign="middle">요건에 맞는 기관 등록 요구, (등록 요건: 자격있는 의사 상주, 초음파 검사·즉시 판독, 24시간 대응 및 응급의료 연계 등 요건)</td>
</tr>
<tr>
<td valign="middle">처방자 요건</td>
<td valign="middle">적격성 선별과 추적관찰 역량을 갖춘 임상의료인 제공가능하다고 권고</td>
<td valign="middle">의사 외 적절히 훈련된 보건의료인력도 제공 가능, 약물 제공자 제한에 신중한 접근 권고</td>
<td valign="middle">처방자의 충분한 지식 또는 관련 교육 이수를 요구. 의무는 아님(특정 교육과정 이수 및 제조사 등록 의무는 2017년에 폐지함.)</td>
<td valign="middle">초음파 판독 등 특정 의료역량 모두 갖추었으며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한 의료인으로 처방자 등록체계에 등록된 의사</td>
</tr>
<tr>
<td valign="middle">원내 투약 및 관찰</td>
<td valign="middle">가정 내 복용 허용,원내투약 및 관찰 요구X</td>
<td valign="middle">12주 미만 시 시설 밖에서 직접 약물을 복용하는 자가관리도 권고원내투약 및 관찰 요구X</td>
<td valign="middle">가정 내 복용 가능복용 후 3시간 동안 휴식 권고,원내 투약 및 관찰 요구X</td>
<td valign="middle">의료기관 직접 교부 제안,복용 후 저위험군 2시간, 고위험군 4~6시간 원내 관찰을 제안</td>
</tr>
<tr>
<td valign="middle">환자 서면 동의 필요성</td>
<td valign="middle">FDA REMS에 따라 환자에게 서면 동의를 요구하는 것에 반대함</td>
<td valign="middle">임신중지의 충분한 설명을 기초한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함. 다만 자발성, 비밀보장을 강조함.</td>
<td valign="middle">충분한 설명(informed consent) 에 기초한 환자 동의는 필요. 의무적 서면동의는 아님.(의무적 동의는 2017년 폐지)</td>
<td valign="middle">약물임신 중지에 대한 자발적 서면동의 제안</td>
</tr>
<tr>
<td valign="middle">24시간 상담 제공 필수성</td>
<td valign="middle">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안내 중요하다고 설명하지만, 모든 처방기관의 24시간 상담센터를 요구하지 않음.</td>
<td valign="middle">필요한 경우 정확한 정보와 숙련된 지원, 의뢰·응급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td>
<td valign="middle">별도의 24시간 상담센터 설치를 요구하지 않음.응급증상에 대한 안내와 투약 후 7~14일 동안 필요한 응급의료 접근을 보장.</td>
<td valign="middle">등록기관 중심 24시간 상담·대응 및 응급의료 연계체계 제안</td>
</tr>
<tr>
<td valign="middle">사후 확인· 추적관찰</td>
<td valign="middle">합병증 없는 경우 일률적 대면 추적관찰 불필요자가평가 또는 임상적 확인 선택 가능</td>
<td valign="middle">합병증 없는 경우 정기 추적방문을 필수조건으로 삼지 않음.</td>
<td valign="middle">7~14일 내 임신중지 완료 여부를 추적평가. 대면 또는 원격 평가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hCG 검사나 초음파 등을 활용.</td>
<td valign="middle">7~14일 이내 임심중지 완료 대면으로 확인</td>
</tr>
</tbody>
</table>
<p>&nbsp;</p>
<p>&lt;참고자료&gt;</p>
<p>1) Creinin, M. D., &amp; Grossman, D. A. (2020). Medication Abortion Up to 70 Days of Gestation: ACOG Practice Bulletin, Number 225. Obstetrics &amp; Gynecology, 136(4), e31-e47.</p>
<p>2)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Abortion care guideline, second edit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p>
<p>3) Linepharma International. (2019). Mifegymiso (mifepristone / misoprostol tablets) [Product Monograph]. Health Canada</p>
<p>4) Society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of Canada (SOGC). Medical Abortion. Clinical Practice Guideline No. 332. J Obstet Gynaecol Can. 2016;38(4):366–389;</p>
<p>5) SOGC. Medical Abortion Prescriber Checklist Resource Guide. 2023.</p>
<p>&nbsp;</p>
<h2 data-hjsonver="1.0" data-jsonlen="94633"> * 상세 자료는 별첨 (첨부파일 참조)</h2>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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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부는 미국의 전쟁에 가담하려는 파병 시도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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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05 Nov 2026 06:30:08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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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청해부대 48진(왕건함)과 부대원들 (사진c: 연합뉴스) &#160; &#160; 오늘(5일)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의 내용을 담은 파병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의 추가 전력도 파병하겠다고 한다. 파견병력도 75명 늘려 395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60; ‘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아니라고 정부·여당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05_062915.pn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724" title="스크린샷 2026-11-05 152901"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05_062915.png" alt="" width="724" height="451" /></a></p>
<p>청해부대 48진(왕건함)과 부대원들 (사진c: 연합뉴스)</p>
<p>&nbsp;</p>
<p>&nbsp;</p>
<p>오늘(5일) 정부가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의 내용을 담은 파병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오만 남부 외해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의 추가 전력도 파병하겠다고 한다. 파견병력도 75명 늘려 395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p>
<p>&nbsp;</p>
<p>‘호르무즈 우회 파병’은 아니라고 정부·여당은 한사코 말하지만, 이번 작전구역 끝은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로 약 650km에 불과하다. 결코 전쟁과 무관한 안전한 해역이 아니다. 이곳 역시 이란 전쟁의 군사적 긴장의 영향권 하에 있어 오인이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가 파병할 초계기와 무인 소해 잠수정, 구축함 등이 운용하는 무기와 탐지의 범위는 작전 구역의 경계에 한정되지 않는다.</p>
<p>&nbsp;</p>
<p>분쟁지역 바로 앞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한 행위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군사 개입 준비로 볼 수밖에는 없다. 파병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조금씩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역사가 이미 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도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전투’ 파병이라며 의료 및 공병부대를 먼저 보내고, 이후 미국 요청이라며 명백히 전투병을 포함한 자이툰 부대를 추가 파병했다.</p>
<p>&nbsp;</p>
<p>정부가 이란의 기뢰 제거용 군 자산 파견을 결정한 데서 보듯이 이번 파병은 결코 해상 치안 대응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정부가 보내려는 군 자산의 성격과 임무는 미국의 목표와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새 동의안에는 &#8216;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8217;이 추가되었다. 미국의 이란 전쟁을 도우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p>
<p>&nbsp;</p>
<p>트럼프가 벌인 이란 전쟁은 중간선거에서 미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 왜 이 트럼프의 전쟁을 한국이 돕는단 말인가? 이재명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다면 한국의 청년들을 미군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지로 몰아넣는 것일뿐더러, 사실상의 ‘이란전쟁 1호 파병국’이 됨으로써 중동 정세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뿐이다.</p>
<p>&nbsp;</p>
<p>정부는 &#8216;전쟁 개입은 없다&#8217;는 기만으로 파병할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피고 복지를 강화하라.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에는 눈감고 미국의 요구에 맞춰 이 부도덕한 전쟁을 지원하려는 데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p>
<p>&nbsp;</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1월 5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h2>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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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국회토론회] 디지털헬스케어법 정부대안 무엇이 문제인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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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3 Nov 2026 06:36:34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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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자료집: 파일로 첨부]]></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03_063512.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719" title="photo_2026-10-27_17-44-51"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1/20261103_063512-812x1024.jpg" alt="" width="640" height="807" /></a></p>
<p>&nbsp;</p>
<p>자료집: 파일로 첨부</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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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중국인 건강보험 &#039;적자&#039; 보도에 대한 논평] 이주민 의료 이용에 대한 거짓 선동은 중단되어야 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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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6 Oct 2026 07:50:33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민주주의]]></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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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진c: 아시아경제 (&#8220;말 안 통해서&#8221; 병원 가기 힘든 이주민들) &#160; &#8216;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중국인 가입자 재정은 적자로 전환됐다&#8217;는 보도들이 어제(25일) 나왔다. 국민의힘 발 &#8216;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8217; 필요성을 언급한 보도들도 적지 않다. &#160; 그런데 중국인 의료 이용이 다른 국적보다 많은 이유는 단지 고령화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인의 60세 이상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0/20261026_083223.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714" title="2025052115545967678_1747810498"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0/20261026_083223.jpg" alt="" width="745" height="558" /></a></p>
<p style="text-align: right;">사진c: 아시아경제 (&#8220;말 안 통해서&#8221; 병원 가기 힘든 이주민들)</p>
<p>&nbsp;</p>
<p>&#8216;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조 원을 돌파했지만, 중국인 가입자 재정은 적자로 전환됐다&#8217;는 보도들이 어제(25일) 나왔다. 국민의힘 발 &#8216;외국인 건강보험 상호주의&#8217; 필요성을 언급한 보도들도 적지 않다.</p>
<p>&nbsp;</p>
<p>그런데 중국인 의료 이용이 다른 국적보다 많은 이유는 단지 고령화됐기 때문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인의 60세 이상 비율은 25.3%로 전체 외국인 12.9%보다 훨씬 높다. 다수가 동포인 중국 국적자들은 한국에서 수십 년간 노동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왔고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갔을 뿐이다.</p>
<p>중국인만 마치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병원에 많이 가는 사람들인 양 몰아가는 국민의힘 등의 선동은 거짓이다.</p>
<p>&nbsp;</p>
<p>그리고 이런 식의 계산이라면 내국인이 훨씬 더 &#8216;적자&#8217;다. 2024년 건보 가입자 전체 1인당 약 24만 원 적자다. 이 중 압도 다수가 내국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8216;내국인이 적자&#8217;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국고지원까지 합하면 2024년 전체 가입자 1인당 약 3만 원 &#8216;흑자&#8217;였다.</p>
<p>&nbsp;</p>
<p>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중국인은 1인당 20만 원 이상 &#8216;흑자&#8217;다. 다시 말해 중국인들은 내국인보다 더 병원 이용을 못 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 전체의 운영원리상 내국인보다 훨씬 더 재정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다.</p>
<p>&nbsp;</p>
<p>애초 이런 흑자 적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특정 집단이 낸 보험료 대비 보험 급여비를 따지는 계산을 왜 해야 하는가? 이런 식이라면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죄다 &#8216;적자&#8217;다. 사회보험은 소득과 재산 만큼 걷어서 아픈 만큼 지원하는 체계다. 특정 집단이 적자니 흑자니 하는 이런 식의 구분과 비난이 용인된다면 사회보험의 운영원리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p>
<p>&nbsp;</p>
<p>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이 돈이 될지 안될지를 따지는 건 민영의료보험이나 하는 짓이다. 즉 국민의힘의 논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영원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p>
<p>&nbsp;</p>
<p>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주민 전체가 낸 보험료 대비 병원 이용을 못해서 무려 1조 원 이상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소위 &#8216;흑자&#8217;는 매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이주민들이 점점 더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p>
<p>&nbsp;</p>
<p>차별적 제도 때문에 보험료로 내는 돈은 내국인보다 훨씬 더 많은데, 장시간 노동으로 병원에 갈 시간이 없거나, 사업주의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통번역이 되지 않는 등 차별과 억압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는 한국 사회와 한국의 의료체계가 이주민들에게 한없이 잔인하다는 걸 보여줬을 뿐이다.</p>
<p>&nbsp;</p>
<p>외국인 상호주의? 그런 식이라면 미국 사람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해 줘선 안 된다. 미국에는 전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없다. 국민의힘은 미국인들의 건강보험 자격을 아예 박탈하자고 주장하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일 뿐이다.</p>
<p>&nbsp;</p>
<p>극우들은 중국인 혐오를 자극하는 데 역겹게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이 혐오는 그 논리상 거꾸로 건강보험 제도 그 자체를 위협한다. 오히려 이주민에게 너무 가혹하고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서 누구나 아플 때 부담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p>
<p>&nbsp;</p>
<p>마지막으로, 정부 스스로가 매년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서민들에게만 보험료를 떠넘기는 짓을 중단해야 한다. 이것이 이주민 탓을 하는 우익들의 거짓 선동이 제기될 토양을 제공한다. 초과‧추가 세수가 200조 원이나 쌓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대로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p>
<p>&nbsp;</p>
<p>&nbsp;</p>
<h3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0월 26일</h3>
<h3 style="text-align: center;"></h3>
<h3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3>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26323"></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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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프랑스 의료‧복지 긴축에 맞선 청년,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title>
		<link>http://kfhr.org/?p=13369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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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at, 24 Oct 2026 01:02:13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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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교육환경 개선 요구하는 마르세이유 학생들 (사진c: AFP) 프랑스의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긴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사진c: L’HUMANITÉ) &#160; - 프랑스 정부는 군병력 투입 등 과잉진압 중단하라. &#160; &#160; 긴축에 항의하고 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프랑스 청년, 노동자들이 오늘 프랑스 전역 400여 군데에서 집중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복지와 공공부문에 쓸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0/20261024_010413.pn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701" title="스크린샷 2026-10-24 100342"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0/20261024_010413.png" alt="" width="725" height="483" /></a></p>
<p>교육환경 개선 요구하는 마르세이유 학생들 (사진c: AF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0/20261024_011535.pn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706" title="스크린샷 2026-10-24 101443"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10/20261024_011535.png" alt="" width="841" height="477" /></a></p>
<p>프랑스의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긴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사진c: L’HUMANITÉ)</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 프랑스 정부는 군병력 투입 등 과잉진압 중단하라.</h2>
<p>&nbsp;</p>
<p>&nbsp;</p>
<p>긴축에 항의하고 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프랑스 청년, 노동자들이 오늘 프랑스 전역 400여 군데에서 집중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p>
<p>프랑스 정부는 복지와 공공부문에 쓸 돈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 마크롱 집권 이후 프랑스 500대 부호의 재산은 2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백만장자 수는 200만 명에서 290만 명으로 늘었다. 지난 수십 년간 공공부채가 늘어났지만 민간의 자산은 훨씬 더 급격히 증가했다. 피케티가 “프랑스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다”고 말하는 이유다.</p>
<p>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계속해서 부자와 기업의 이익에만 헌신하며 공공부문과 서민들의 몫을 &#8220;약탈&#8221;하기 때문에, 학교에 쥐가 들끓고 병원 노동자들은 탈진 상태이며 사람들은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p>
<p>마크롱은 빚이 많아 학교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군비는 인상했다. 내년에도 군비를 65억 유로나 올려 63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0조원 규모로 편성했다.</p>
<p>그 돈은 유럽과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고, 프랑스는 이제 사우디 등 중동전쟁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시위대는 이런 &#8220;폭력&#8221;에 맞서 싸우고 있다. 프랑스 청년들은 &#8220;우리 모두 가자의 아이들&#8221;이라고 외치고 있다.</p>
<p>오늘 오를레앙 지역에서는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의 당대회에 맞선 행진도 진행될 것이다. 프랑스의 저항은 임박한 파시즘 집권에도 맞서고 있다.</p>
<p>프랑스가 이렇게 희망을 보여주자 그 물결이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고, 인도와 브라질에서도 극우에 맞선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p>
<p>우리는 이 투쟁들을 지지한다.</p>
<p>그리고 이 저항을 폭력으로 억누르려는 프랑스 정부에 반대한다.</p>
<p>프랑스 보건의료인들은 “청소년이나 어린이가 눈이나 손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프랑스 정부의 폭력진압을 반대하고 나섰다.</p>
<p>우리도 이 목소리에 함께한다. 마크롱 정부는 군대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들의 저항에 군을 투입해서는 결코 안 된다.</p>
<p>프랑스의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긴축으로 무너진 공공의료를 개선하고 낮은 임금 때문에 의료진들이 ‘투잡’을 뛰어야 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투쟁하고 있다. 이 요구들도 너무 정당하다.</p>
<p>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도 역대급 군비 인상은 있지만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은 비어 있다. 지역마다 병원이 없고 인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방치되고 있다. 무려 200조원 넘는 역대급 초과‧추가세수 걷힐 예정인데도 그에 걸맞은 공공성 강화와 복지 확대는 찾기 어렵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또 미달이고, 공공의료 신설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p>
<p>우리는 프랑스와 유럽의 저항들이 성공하길 바란다. 군비인상, 공공부문 축소, 긴축에 나서는 유럽 정부들을 규탄한다.</p>
<p>그리고 프랑스와 다를 바 없는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을 규탄한다.</p>
<p>&nbsp;</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10월 24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h2>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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