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회계 장난질로 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현장은 한계 수위를 넘어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고, 아픈 아이를 데려갈 소아과가 사라지면서 원정 진료와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며,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이 연일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는 최대 10.39명(인구 10만 명당)에 달하고,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연간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지방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방증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는 이 참담한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 지역의료 공백 해결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싸우며, 국가가 책임지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올해 2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핵심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55% 등을 재원으로 연 1.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재원 부족으로 번번이 좌초되어 온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약지 지원에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정부 투자를 시작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수요일(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통해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은 “공공·필수의료 확장은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는 일”이라며, “의료를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 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가”라고 되묻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돈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사회’를 약속했고, 여러 차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선언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제대로 치료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가능성과 정부 책임성에 기대를 걸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정부 스스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이 재정 당국의 기만적인 회계 장난으로 짓밟힐 위기에 놓여 있다.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혁 먼저’라는 경직된 논리를 앞세워,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 규모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일반회계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특별회계로 옮겨 담는 ‘돌려막기’ 편법으로 1.2조 원을 채우려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의 꼬리표만 바꿔 장부상 특별회계로 이동시킨다는 의미다. 이런 기만적인 행태는 특별회계 장부상으로 1.2조 원이라는 숫자는 채울지 몰라도, 무너진 지역의료 현장에 새로 투입되는 돈은 사실상 단 한 푼도 없게 만드는 회계 장난질이다. 이는 겉으로는 재정 지원인 척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무늬만 확충’에 불과하며, 신설된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행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혁신하여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특별회계 예산 확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수가는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 보상’일 뿐,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애초에 보상할 진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너진 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의 일반재정, 그것도 ‘추가된 신규 일반재정’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법률에 특별회계를 못 박은 이유다. 법으로 확정된 세입을 시행도 하기 전에 삭감하려는 시도는 국회 입법권과 국민적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기획예산처와 재정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역 주민의 생명이 걸린 지역의료 현장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긴축의 잣대를 대지 말라! 정부 재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는 기만적인 회계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조 2천억 원 전액을 ‘순수 신규 사업’ 예산으로 확충·투입하라!
신설된 지역의료 특별법에 맞춰 예산 항목 역시 완전히 신규로 증액 편성해야 한다. 2027년 특별회계 첫 예산 편성에서 기존 사업 이관분과 신규 투자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회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국가책임제’ 공약 대로, 특별회계 재원을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집중 투입하라!
공공·민간 구분 없는 ‘기능별 지원’은 결국 민간 의존 구조를 고착화할 뿐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시설·장비, 운영비까지 책임지는 전면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긴축재정 논리를 철회하고, 재정 투입의 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라!
재정 당국은 재정 투입의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에 현장 노동자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특별회계가 관료의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현장의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료의 위기는 곧 생명의 위기다.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길 위에서 헤매다 죽어가는 주민들이 있고, 아픈 아이를 안고 새벽 기차에 오르는 부모들이 있다. 이런 비참함 앞에서 특별법이 정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감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는 관료주의적 긴축재정에 맞서 연 1조 2천억 원 전액이 지역의료를 살릴 신규 투자로 집행될 때까지 시민사회·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26년 7월 2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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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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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정책 전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 방식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크게 두가지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건강보험수가 조정 위주 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의료행위마다 얼마씩 수가를 매겨서 건강보험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가가 올라가면 수입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잉의료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또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의료 수요 부족에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별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의 병원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의 ‘센터 지정’ 국비보조사업 방식의 한계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의료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무슨 센터지정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자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외상센터 응급센타, 재활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얼마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절반가량 매칭해서 해당 병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간 센터들은 기존 병원 기능이나 다른 병원들과 별개로 운영되는 파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센터를 지정하면서 하라고 하는 사업만 할 뿐 다른 병원과 협력 연계 하는 방식은 센터를 지정받은 병원의 진료 실적 증가와 직접 연관을 갖지 못해 소홀히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원받은 센터의 인력 채용을 높이기 위해 매우 높은 의사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교수나 과장들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해서 무슨 센터를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할일을 다했다고 하여 실제 지역필수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재 이번에 청주 산모의 태아가 심박수가 안나올때 가까운 권역모자의료센터는 당직서는 의사가 없어 멀리 부산까지 가야만 했고 또한 전북대 신생아중환자실을 지키던 교수는 정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돈으로만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합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특별회계를 마중물 삼아 해당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책임자급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비어있는 서비스 내용을 채우고 연계와 협력의 주체가 되어 필요한 재정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약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재정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재정은 모두 신규 사업에 써야 합니다.

이전처럼 명확히 눈에 보이는 사업 항목이 안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도 돈을 안주려고 하고 보건복지부도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방정부 역량이 안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하고 중앙정부도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중앙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방정부가 역량이 없다고 해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일단 믿고 예산을 배분하되 그냥 주지 말고 약속 즉, 계약을 걸고 예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런 과정에서 계속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이번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실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한번도 안가본 길로 성큼 나아가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청와대는 이 예산을 전액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과거 노문현 정부때 처럼 공공의료 강화한다고 해놓고 결국 기존 예산 몇조를 모두 모아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진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을 성과 계약방식으로 지자체에 배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현재 논의 중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쓰임새와 재원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담배 개별소비세 국세분 55%의 신규 사업 전액 편성

성과계약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책임 예산으로의 집중 배정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는 곧 국민 생명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땜질식 수가 인상이나 중앙 지정 사업만으로는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에 자율과 책임 예산을 부여하고, 성과 중심의 계약 체계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바로 세우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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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_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산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묻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현재,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도, 아이를 치료할 소아과도 사라진 지역에서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 출산하고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의 비극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회계 1조2천 억원을 확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을 기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대체 편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닙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의 독립적인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보건복지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이 아닙니다. 기존의 예산과 정책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지역에서 완결할 수 있는 출발점을 위한 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플때 제때 치료받을 권리가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고지난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도 지역의료는 단순한 보건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지역필수의료를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했다면,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을 단 한푼도 삭감하지 말고 전액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기존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꼼수가 아니라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은 비용이 아닙니다.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예산의 논리로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특별회계 1조 2천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온전히 집행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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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_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시장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복지부가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답을 빨리 자각하길 바란다. 그 답은 공공의료 공공돌봄 강화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계속 싸워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말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면서도 눈은 의료시장화를 향해 있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예산은 공공의료가 아닌 시장화와 AI 정책으로 쏠려있다.

정부정책 방향과 예산이 맞지않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필수의료위원회와 여기에 배정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다. 이는 이미 붕괴 단계에 들어간 지역과 공공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데 정부는 이 예산을 깎고 기 시행하던 사업을 끌어와 새로운 예산 배정처럼 생색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필수 예산 삭감 행태는 지긋지긋하다. 침대에 맞춰 발을 자르라는 공공기관의 예산 후려치기로 공공부문과 복지사업이 얼마나 축소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는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알짜 사업의 민자 확대, 공공기관 인력감축, 요금 인상, 안전사고 증가 등 공공부문 예산 감축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다.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하면 정책 자체가 무효화되는 소위 기재부 왕체제를 바로 잡고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하였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예산 삭감, 인력 충원 예산 불승인, 총인건비 제도,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등 공공서비스 확대와 사회정책이 재정 논리만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싸워왔다. 그러나 또다시 예산 후려치기로 정부의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 상황이다. 시민의 생명을 돈과 바꾸는 행정은 두고 볼 수 없다. 감축이 아니라 증액이 답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역공공의료 예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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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_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선희입니다.

올해 국회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단순 한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첫걸음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한 특별회계를 사실상 축소하거나.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옮겨 담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이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 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지금도 의료공백의 현실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만실과 소아진료 역시 의사와 간호인력 부족으로 유지 자체가 어려워 폐쇄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수년째 인력난과 경영난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고, 시설과 장비를, 교체 하고 싶어도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인력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공병원이 차입으로 운영을 버티고 있고,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 상황에까지 내몰렸 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을 바꿔 담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투자여야 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과 수련,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병원들이 협력하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를 삭감하거나 기존 예산으로 대체한다면 결국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역의료는 계속 무너지고, 지역주민들은 더 먼 도시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1조 2천억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현재 지역의료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지역의료 수요와 공공병원의 역할 확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액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예산은 비용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이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지역에서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권리, 아이를 낳고 응급치료를 받을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며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국가가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단 한 푼도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재원은 신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지역 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을 살리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도 첫해 예산부터 약속을 뒤집는다면 누가 국가의 의료개혁을 신뢰하겠습니까. 특별회계는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을 단 한 푼도 삭감 없이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주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국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국가 책임 의료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온전한 이행과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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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 _ 박재만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의 최대 장애물은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 적자운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경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매년 출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예산 지원 부담을 이유 삼아 공공병원 설립을 주저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안 하려고 핑계 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편성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취약계층 진료, 지역필수의료 등 불가피한 적자로 운영난에 허덕이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 제공으로 전국민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만큼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과 운영 대전환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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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_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옥란입니다. 저는 의료혁신위원회 지역·필수·공공 전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을 기존 예산을 이리저리 돌려막는 꼼수가 아니라, 온전한 신규 재정으로 전액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몇년전부터 지방병원 뿐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헤매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가 겪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 그리고 형사처벌 위험이라는 과도한 법적 부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의 분만 산부인과는 자취를 감추었고, 대도시조차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오픈런’ 대란이 벌어지면서 국민 모두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방환자들의 서울 원정진료로 인한 지방병원의 수익 악화는,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불렀습니다. 지역에서는 공공의료가 무너진 데 이어 이제는 민간의료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경상남도의 군 지역에 위치한 민간 2차병원에 임금협상을 지원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 병원장님께서 “지역의회가 바뀌어서 적자난 재정때문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러 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가 그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구걸하러 다니는 게 오늘날 지방 의료의 참담한 자화상입니다.

응급실은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다가 수도권 대형 병원보다 휠씬 더 많은 인건비를 제시해서 의사를 간신히 구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야간에 환자가 많지 않으니 혈액검사 건수가 없어 당직 직원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혈액검사를 안하고 운영을 하는 응급실 파행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방일수록 우대하는 지원과 보상체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며,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 ’27년을 약속했고, 인구감소지역 입원·진찰료 가산과 비수도권 수술·고위험분만 수가 가산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말처럼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 무너진 지역의료를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시행하려면 예산 뒷받침이 없이는 소용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의정 사태 때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충당했습니다. 이번에 상병수당을 도입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되어 있다는 핑계로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혁 먼저’라는 경직된 논리를 앞세워,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 규모마저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일반회계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특별회계로 옮겨 담는 ‘돌려막기’ 로 1조 2천억 원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겉으로는 특별회계를 말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현장의 희생으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료노련은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조 2천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이리저리 전용하는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온전한 신규 재정으로 전액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는 그간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을 떠넘겨 온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온전한 국가 재정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우리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전액 신규 투자로 집행되고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날 때 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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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 _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에 ‘악역도 감당하겠다’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내년 재정이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역대급 초과세수라는데,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를 깎겠다며 말입니다. 그 돈으로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나라곳간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을 더 쥐어짜고 기업들한테는 더 퍼주고 있습니다.

악역을 감당하겠다는 그 말에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값을 칼질하겠다는 뜻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병원과 의료인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마련된 재정을 삭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할수 있는 최악의 악행일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윤석열의 긴축과 공공성 파괴, 의료민영화에 맞서 싸운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삶을 지키라는 압력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시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 했고 ‘공공병원의 꿈’을 언급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정권이 안바뀌어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부가 가장 힘이 있다는 정권 초기이고, 나라에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넘쳐나고, 특별법과 특별회계까지 마련된 이 때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있는 돈도 삭감해서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삭감하려는 재정당국을 우선 비판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부와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엊그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대통령 면전에서 제기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병원을 찾아 구급차에서 맴돌 이때 1.2조원 재정을 삭감하는 정책은 말 그대로 ‘죽음의 처방전’이고 정부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짓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재정을 전액 신규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더 강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목숨이 달린 특별회계 예산 삭감말라!

사진C: 뉴시스

[정부 ‘AI 기본의료’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략 발표에 대한 논평]

어제(22일)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다. 임기 1년을 막 지난 이재명 정부가 의료 붕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은 자리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흡한 데다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는 환영할만한 것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공공병원 3곳 이전·신축과 10곳 신축 언급, 공공보건의료원 설립 계획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크게 부족하다. 공공병원 신축은 지방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만 하다가 임기를 다 보낼 생각이 아니라면 구체적 계획과 예산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에 경제성 잣대를 들이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럴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선 충분한 재정이 필수적이다. 기획예산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2조 원을 기존 사업으로 돌려막기하려 하는데, 이를 신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날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계 의료 현장의 보건의료인들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는데, 정부는 공공인프라를 크게 늘리고 인력을 충원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겠다면서 AI, 스마트병원, 로봇 의료 등을 결합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에 AI를 접목하겠다며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발표했다.

큰 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책은 수가 인상 등 그간의 민간의료 보상 강화 중심 정책을 재탕한 반면, 오히려 새롭고 더 강조된 발표로 느껴진 것은 인공지능(AI)이었다.

정부는 의료 위기를 해결할 대책으로 ‘AI 기본의료’를 내세웠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당황스럽다. 대표 사례로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책이라며 ‘AI 응급이송플랫폼’을 제시했다. AI가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가장 적합한 병원을 추천해 이송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 중증도 분류 미흡 때문인가? 환자 분류는 지금도 미흡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도 아니다. 병목은 병원에 환자를 받아 치료할 전문의와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기술을 앞세운 것이다. 또 정부는 영상판독 보조 AI 등을 동원하면 동네 보건소와 의원을 대학병원급 진료 수준으로 만든다는 발표도 했다. 어처구니없는 과장이다.

현재 의료 현장의 AI는 규제 완화의 산물인 ‘선진입’ 기술로, 단 하나도 검증된 것이 없다. 설령 아무리 잘 작동하는 AI라도 지역마다 병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 생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250개 시군구 중 77곳에 분만실이, 34곳에 응급실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모든 재정과 역량을 투여해야 할 정부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검증되지도 않은 ‘AI 패키지’를 나눠주겠다는 둥 헛물을 켜고 있는 것이다. 공공병원에 필요한 것도 충분한 재정과 인력 충원이지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다.

‘AI 기본의료’는 의료 영리화에 다름 아니다. 병원에 깔겠다는 AI 기술은 기업의 상업 인프라이고 검증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는 어떻게든 규제를 뚫어 시장을 창출해 주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기술들에 재정 보상을 강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또 정부는 AI 기술을 육성하겠다며 환자 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폭력 피해 정보, 임신과 출산과 유산, HIV 감염 같은 민감한 우리의 의료 정보까지 기업에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작 공공병원과 인력을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제쳐두고, AI 환상을 부추겨 왔다. 올해 보건의료 예산 증액분은 5,148억 원이었는데, 이 중 의료 AI 산업을 위해 증액된 액수만 1,189억 원 이상이었을 정도로 정부는 AI에 몰아주고 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AI에 다걸기 하는 정부 정책이, 어제 발표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부문에도 본격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내년도 예산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정으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이루려면 늘어난 예산을 적극 활용해 공공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AI를 빌미로 한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2026년 7월 2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적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사회 복지의 대대적 확충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라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2026 국가재전전략회의”에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청년과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자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100조 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에 대해 언제나 돈이 없다며 거부해 왔다. 그러나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해 주는 등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쓸 돈은 언제나 부족하지 않았다.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기업들을 돕고 그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해 왔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서민들의 복지 확대에는 쓸 생각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복지 축소로 방향을 잡은 듯한 모양새다.
기획예산처는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할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교육교부금 축소, 기초연금 지급 축소, 고용보험기금 무급휴일 지급 제외가 포함된다. 모두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지출되는 돈을 줄이는 것이다. 모두 대폭 늘려야 하는 사회복지 분야인데 거꾸로 가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기획예산처는 신설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조차 신설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게 기존 재원과 합해 1조 2천억 원이라고 우긴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의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예컨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회의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 가장 중점적 추진 정책으로 “응급실뺑뺑이” 해결이 1위,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그다음이었다. 각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 체계 구축이 96.6%, 그다음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96.4%였다.
이를 위해서는 연 1조 2천억 원이 오롯이 추가 투자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와도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렇게 사회 복지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으로 국가 대도약을 위한 투자에 쏟겠다고 한다. 노동자·서민들에게 주던 돈을 줄여 국가 대도약 투자에 사용겠다니, 국가 대도약에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도약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같은 생뚱맞은 국가 동원 선전 구호에 노동자·서민의 삶은 없다.

그래서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은 공문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미래대응기금’은 주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재벌 대기업에게는 즉각적인 혜택으로 돌아간다. 메가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엄청난 양의 토지와 물 역시 재벌 대기업 특혜다. 데이터센터용 전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렇듯 ‘청년’, ‘일자리’ 같은 상투적 문구가 등장하지만,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준하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에 올인하는 정부다. 역대 민주당 정권들이 듣기 좋으라고 내놓았던 분배조차 거의 거론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 존중’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도 겨우 380원(3.7퍼센트) 인상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 얘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380원 인상은 노동자들을 희롱한다는 느낌을 준다.
성장과 분배는 서로 상충하고 성장은 우파와 기업주들의 용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장 최우선 정책에 우파는 고무되지만, 지지층은 점점 이탈한다. 이는 우파와 극우를 더욱 성장시키는 방향이다.

AI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이 가장 첨예하고 격화된 분야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투자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를 보상해 줄 이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거품은 갑자기 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다.

유례없는 초과 세수는 지금 당장의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을 해결하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의료 공백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 도입 없이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같은 ‘지역 균형 발전’도 공문구에 그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의료 공백이 있는 지역에 누가 아이를 낳고 정주하려 하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아낌없는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 쓸 돈은 충분히 있다!

2026년 7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의안번호 15618 · 조인철·최형두 의원 대표발의(2025. 12. 24.)

— 정보 주체 보호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본 폐기 요청

Ⅰ. 의견

이 법률안은 인공지능바이오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해 온 정보주체 보호 체계를, 개별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례로 우회하는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특히 ① 생명윤리 심의를 산업 진흥 부처가 통제하는 거버넌스, ② 건강·유전체 정보의 단일 시스템 통합과 가명정보의 강행적 공개, ③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와 데이터심의(DRB)의 통합 의제, ④ 유전체 정보에 대한 동의 면제, ⑤ 규제 완화의 상시화 장치는 개별 조항으로도 문제이지만, 상호 결합할 때 환자와 시민의 권리에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을 초래한다.

이러한 우려는 시민사회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2026. 2.) 및 그에 수록된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래 쟁점 대부분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검토보고는 개별 조문의 보완을 제안하는 데 그쳤으나, 우리는 이 문제들이 상호 강화하는 구조적 결함이라는 점에서 본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한다.

Ⅱ. 의견 사유

1. 거버넌스 — 생명윤리 심의를 산업 진흥 부처가 통제하는 구조

법률안은 기본계획 수립(제5조), 국가바이오데이터통합시스템(제9조), 데이터 공개(제10조), 보안지침(제13조), 그리고 생명윤리법 특례를 통합 심의하는 「바이오데이터 연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명권(제21조)까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1조 제2항의 위원 추천권만 가질 뿐, 의사 결정 구조에서 사실상 배제된다.

개인 건강정보와 유전체정보는 본질적으로 보건의료 영역의 민감정보이며, 「의료법」·생명윤리법이 보건복지부 소관인 것은 이 정보가 환자/의료인 관계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체계 안에서 생성·유통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검토보고 과정에서, 보건의료 정보가 환자 진료 과정에서 파생되는 극히 민감한 정보이므로 의료 체계와 무관한 별도의 통합 플랫폼에 일괄 집적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였다. 전문위원 역시 제2조 정의상 보건의료 정보의 포함 범위를 동의 또는 적법한 가명처리를 거친 연구 목적 정보로 세밀하게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이 법률안 제4조는 바이오데이터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될 경우 기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훼손되고 법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전문위원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의 예를 들어, 산업적 진흥은 이 법을 우선 적용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개발 진흥을 임무로 하는 부처가 동시에 그 연구의 윤리적 적정성 심의까지 통제하는 구조는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며, 관련 부처와 국회 검토가 공히 그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 제9조·제10조 — 통합과 강행적 공개의 결합에 따른 재식별 위험

제9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진료 데이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환자 데이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바이오연구데이터 등을 단일 시스템에 통합하도록 하고, 국가R&D 데이터의 등록을 일률적으로 의무화(제9조 제6항)한다. 여기에 제10조가 통합 데이터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개방을 의무화함으로써,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민감정보가 개방되는 구조가 형성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지점에서 다음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보건의료정보나 유전체 데이터는 가명처리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재식별할 위험이 있으며, 희귀질환이나 소수 사례의 경우 사전 심의와 철저한 가명처리를 거치더라도 제3의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이 드러날 위험을 현실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개인 식별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지며, 이는 데이터 처리 환경·민감도 등을 고려하도록 한 가명정보 처리 특례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문위원은 강행적 공개 의무(“공개하여야 한다”)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유연한 형태로 조정하고, 재식별 위험이 있거나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등 비공개 사유를 법률 본문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가 이미 지적해 온 재식별 위험은 국내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데이터 분석은 45개 수준의 SNP만으로도 특정 개인의 식별이 가능함을 보였다. 또한 통합·공개 구조는 5천만 국민의 민감정보를 단일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하여, 침해 시 회복 불가능한 단일 실패점을 형성한다.

주목할 점은, 검토보고가 참조한 해외 주요국의 거버넌스가 오히려 우리 논지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유럽 보건데이터 공간(EHDS)은 2차 활용을 보건데이터 접근 기구의 사전 허가와 안전한 처리 환경 내 처리를 전제로 하고, 미국 All of Us와 영국 UK Biobank 역시 개방을 하되 엄격한 접근 심사와 통제 절차를 결합한다. 즉 국제적 흐름은 “개방과 통제의 결합”으로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인 데 반해, 이 법률안은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한 강행적 공개를 택하고 있어 방향이 배치된다.

3. 제21조 — IRB와 데이터 심의를 하나로 묶는 통합 의제

제21조 제5항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명윤리법상 심의(제15조·제16조·제18조·제36조·제38조 등)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제4항은 이를 “전부 또는 일부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일 위원회의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DRB) 심의를 일괄 통과한 것으로 보는 구조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 특례가 현행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근본 취지인 ‘기관의 자율 책임성’과 상충한다고 지적하였다. 기존 제도가 개별 연구기관의 자율적 책임 아래 연구 대상자의 안전을 현장에서 밀착 관리·감독하는 구조인 반면, 이 법률안은 산하 위원회의 통과를 일괄 승인으로 간주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속성과 간소화만을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전문성 부족으로 심의가 지연될 수 있고, 신설 위원회에 연구 관리·감독 기능이 부재하여 결국 기존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다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이중 규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기구 신설보다 현재 운영 중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이 내세우는 “행정 부담 완화”라는 명분은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검토보고에 따르면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2024년 기준 3,804건의 심의와 437건의 심의 면제를 처리하였고, 접수에서 심의까지 평균 11.5일이 소요되었으며, 개인정보 이용 및 AI 연구의 심의 면제 건은 약 80% 이상이 3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현행 체계가 이미 비교적 신속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IRB와 성격이 다른 DRB까지 하나의 산업 진흥 부처 위원회로 통합·의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IRB(연구의 윤리적·과학적 적정성)와 DRB(개인식별 위험 및 가명처리 적정성)의 분리는 검토하는 법익과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이며, 이를 형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실질적 심의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

4. 제23조·제24조 — 유전체정보의 동의 면제와 국외 이전

제23조 제1항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유전정보”를 포함한 가명 바이오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세 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 이미 과학적 연구 목적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일 내용을 반복하는 특례를 중복 신설하면 법 해석·적용의 혼란을 초래한다. 둘째, 제1항 제2호·제3호의 ‘불특정 다수에 관한 정보’는 개념상 이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인데, 이를 대상으로 ‘동의 면제’를 선언하는 것은 자기 모순적이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유전체정보 역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 이미 가명처리 대상에 해당하므로 별도 유형으로 명시할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지적은 유전체정보의 특수성에 관한 국제 학술계의 합의와도 맞닿아 있다. 가명처리된 유전체정보는 여전히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전체정보는 부모·형제·자녀 등 제3자의 정보를 포함하므로 “본인 동의”라는 틀만으로는 그 처분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제24조는 국제학술지 논문 검증을 명분으로 가명처리만을 조건으로 바이오연구데이터의 국내외 조회를 허용한다. 검토보고는 이를 국제 검증 관행의 반영으로 일부 긍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 정보의 불필요한 국외 처리를 막기 위해 검증 주체·내용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을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을 함께 기록하였다. 앞서 확인한 유전체정보의 재식별 위험을 고려하면, 이 조항은 실효적 안전장치 없이 한국인 유전체정보의 국외 조회를 일반화할 우려가 있다.

5. 제3조·제25조·제26조 — 규제 완화의 상시화

제3조 제3항은 규제 최소화를 국가의 노력 의무로 선언하고, 제25조·제26조는 규제 발굴·개선을 별도로 두어 연구자에게 규제 개선 신청권을 부여한다. 이 구조는 향후 환자 보호를 위한 입법·행정 조치를 상시적으로 “완화 대상”에 편입시켜 보호 체계의 발전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제3조 제3항에 대하여, 이 법률안이 규율하는 대상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유전 정보 등 고도의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의 책무에 ‘규제 최소화’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민감정보 영역에서 규제 완화를 국가의 상시적 책무로 못박는 접근은 유사 산업 진흥 입법례와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쟁점은 개별 조항의 부분 수정만으로 해소되기 어렵다. 통합·강행적 공개·동의 면제·심의 의제·규제 완화가 상호 강화하는 구조 자체에서 비롯되며,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식 의견 또한 그 위험성을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 진흥은 환자와 시민의 신뢰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며,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입법은 산업의 기반 또한 약화시킨다.

2026년 7월 7일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뇌전증환우회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건강보험 해체, 영리병원 도입 주창자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선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분노스럽고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인준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며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결과를 냈다. 울산 북갑, 평택 보궐선거도 패배했다. 그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실용주의’와 중도보수 확장을 내걸었다. 이는 인사에도 반영돼 이혜훈 낙마와 같은 일이 초래됐다. 서울시장, 울산 북갑과 평택 보궐선거 후보 역시 이런 인물들이 공천됐다.

또한 내란 청산을 내걸었지만 이조차 대중적 원성을 사고 있는 대표적 쿠데타 주범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이 반영돼 6.3지방선거 결과와 지지율 급락으로 나타났다. ‘실용주의‘와 중도보수 확장이 실패하고 지지층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보수 확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중기부 장관 시절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비난받고 있는 네이버 사장 출신 기술관료 한성숙을 국무총리에 임명한 것이나, 검찰과 김앤장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제는 선을 넘고 있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가슴으로 이해’하고 탄핵에도 반대했던 인요한 국민의힘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으면 내란 정당 국민의힘 의원인 한지아조차 “그런 인물을 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쿠데타에 반대하고 내란 청산을 바라는 대중이 느낄 수치심과 실망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모든 기본권과 인권을 짓밟으려 했던 윤석열을 이해하고 탄핵에 반대한 자가 “적십자의 인도주의 정신”을 들먹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인요한은 기회주의적이기도 하다.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다가 새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이 수감돼 대세가 기울자 지난해 12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당시 인요한은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업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에서 적십자사 회장직을 덥석 물었다. 그간 행적에 대한 한마디 진중한 사과도 없이 말이다.

인요한은 친윤 인사일 뿐 아니라,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을 도입을 주장한 지독한 친기업 ,시장주의자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해서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최악의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부합한단 말인가.

친윤 인사 인요한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은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결집하고 있는 윤어게인 극우를 고무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요한의 인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6년 6월 2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 ‘국민 의료정보·진료기록’을 맘대로 팔아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강행 규탄한다

오늘(22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이 디지털헬스케어법(‘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를 연다.

“보건의료 데이터 풀 겁니다. 데이터가 다 돈입니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 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겠습니까?”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이 직접 했던 말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바로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개인의 동의 없이 우리의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기업들에 넘겨주기 위해 윤석열 정권 때부터 추진되어 온 법이다.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한다던 이재명 정부 아니었나? 집권 1년 만에 이 의료민영화법이 정부여당에 의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이를 강력 규탄한다.

알츠하이머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 매개 감염, 임신과 분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 성폭력 피해 기록 같은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정보 중 민감정보다. 기업들 입장에선 가장 얻고 활용하고 싶어 하는 정보다.

정부 여당은 가명 처리한다고 한다. 그런데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재식별이 가능하다. 보건의료정보는 특히 더 쉽게 개인이 드러날 수 있다. 게다가 유전체 정보는 그 자체가 고유한 정보이기 때문에 가명 처리가 의미 없다. 유출된 후에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도 없다. 가족 대대에 걸친 차별과 배제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보가 기업에 넘어가선 당연히 안 된다. 민영보험사, 영리 건강관리회사, 민간 플랫폼 기업 등이 특히 이 정보를 노리고 있다. 최근 카카오헬스케어, 네이버헬스케어 등 15개 기업이 ‘수요자’라며 나서기도 했다.

최근 영국 UK Biobank에서 50만 명의 의료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도 보듯 가명정보를 함부로 열면 언제든 유출될 위험이 있다. 몇 달 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한국 정부는 버젓이 이런 법을 추진한다. 한국의 기업들도 그간 개인정보를 무단 결합하거나 팔아넘기는 등 오남용해 온 수많은 전력이 있다.

설령 유출과 재식별이 일어나지 않아도 문제다. 예를 들면 민영보험사는 환자들의 병력, 약물 복용, 건강정보, 유전체 정보 등을 이용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얼마나 걸릴 확률이 높은지 ‘위험평가’를 하기 위해 이 정보를 원한다. 그래야 건강한 사람들만 선별해 보험에 가입시키고 아플 예정인 사람들을 배제하며, 과거 병력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쉽다. 이처럼 의료·건강정보가 기업에게 넘어가면 그들 돈벌이에만 이롭지 평범한 사람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건강보험공단에 쌓인 방대한 정보는 건강보험 청구 목적으로만 축적된 것이다. 이것을 왜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넘겨준단 말인가? 또 의료기관 환자정보는 진료 목적으로만 수집한 것이다. 이런 전제가 무너지면 진료 시 비밀보장이라는 기본 신뢰와 의료의 근간이 붕괴한다.

물론 우리는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 법은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민감한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열어준다는 것이 문제다.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방대한 실명 의료·건강정보를 민영보험사 등 기업에 넘기는 내용도 이 법에 있다. 동의를 거친다고 하지만 무심코 한 클릭 한 번에 민감한 정보가 기업에 넘어가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의료 관련법은 이를 규제해왔다. 이 법은 그 규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시민의 의료정보를 더 잘 보호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주로 의료·건강정보로 돈벌이하려는 민영보험사 등 건강관리 기업들을 위한 의료민영화인 것이다.

‘선진입-후평가’ 방식의 위험천만한 보건의료 규제 완화를 도입하는 내용도 이 법에는 있다. 현행 법령으로는 허가될 수 없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 복약·조제 행위, 유전자 검사 등을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기술은 상식적으로도 엄격한 사전 검증 이후 허용돼야 한다.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개입하면 무슨 소용인가? 이처럼 위험천만한 전 방위적 선진입 제도는 기업 이윤에 매몰된 지독한 친기업 정책이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 안전이나 피해는 감수하겠다는 무책임한 도박일 따름이다.

정부 여당은 의료 AI 등 디지털기술 발전을 위해 이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허용하는 건 오히려 건전한 기술 개발을 방해한다. 그러면 누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대로 연구개발을 하겠는가? 이런 정책은 단기 이윤이나 주식 차익을 노리는 기업에게나 이롭다. 데이터를 더 쏟아붓는다고 의료 AI가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환상에 가깝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의료 현장에서 AI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크다. 설령 AI가 일부 발전해도 그로 인한 이익은 누가 얻으며,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누가 보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우려스럽게도 “안전이 확인된 것만 허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일단 돼’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가 있다. 사람의 생명과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에서조차 이런 기조를 관철하려는 듯하다.

그런 기조는 대다수 시민들의 염원과는 정 반대다. 시민들이 멈춰세운 윤석열 정권이 만들려던 사회와 훨씬 더 가깝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들과 별다를 바 없는 정책으로 사람들을 냉소케 하지 않길 바란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민감한 의료정보에 손대려던 정부들 결말이 좋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정부 여당은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즉각 폐기하라.

2026년 6월 22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개방 저지 공동행동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무상의료본부 가입단체 전체)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참여연대,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참여단체 전체)한국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울산건강연대,사단법인토닥토닥,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대구참여연대,대한물리치료사협회,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빈곤사회연대,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시민건강연구소,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인천공공의료포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가입단체 전체)한국여성단체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개별 공무원단체（경기광주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군위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문경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봉화군공무원직장협의회，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부산공무원노동조합，성남시청공무원노동조합，성주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안성시공무원노동조합，양평군공무원직장협의회，여주군공무원노동조합，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영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영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울진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성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인천광역시남구청공무원노동조합, 인천광역시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청도군공무원직장협의회，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해운대구공무원노동조합,관악주민연대，광주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노년유니온,노동인권회관,노후희망유니온，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동자동사랑방,문화다양성포럼, 문화연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생경제연구소,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수호공안탄압 대책회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반빈곤네트워크，복지국가소사이어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불교인권위원회，불교평화연대，빈곤사회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 철거민연합）, 새물약사회，서울복지시민연대，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예수살기，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여성 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전국우정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강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거제여성장애인연대，（사）경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느티나무부모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광주여성 장애인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광주지적장애인복지협회서구지부,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김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나래센터，나무를심는학교，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동의소리, 노들장애야간학교,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노란들판，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뇌성마비인의벗어우러기，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다사리학교，다큐인，대구대학교인권활동가모임나비，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대전장애인부모연대，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동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을공동체연구소，마포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민중의힘,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바래미야간학교,（사）부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부산반빈곤센터，（사）부산장애인부모회，빈곤과차별에저항사는인권운동연대，삶장애인자립자립생활센터，삼척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새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우원회，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수원세움센터，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순천팔마장애인자립생활센터，시흥두리센터，실로암사람들，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안산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양심과인권나무，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사）열린네트워크부산지부，영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예그리나장애인복지센터，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울산다울성장애인학교，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정부세움장애인생활센터，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천이삭센터，이현준열사추모사업회，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인천장애우원익문제연구소，인천장애인부모연대，일산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작은자야간학교，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문화공간，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장애인배움터한울야간학교，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장애인자립선언，장애인지역공동쳬，장애인푸른아우성，장애해방열사단，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남지부，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경기지부，전남장애인여성연대，전북주거복지센터，전북중증장애인자립생활연대군산시지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중구주민회，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진주참샘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참다움장애인자립생활센터，창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척수장애인자조모임인동초，청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청주노동인권센터，청주함어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춘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북여성장애인연대，충북장애인부모회，충북직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틔움장애인복지재단，평화캠프울산지부，포미에마자립생활센터，포천나눔의집장애인자립생활센터，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의회서울지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강원지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국정신장애연대，한마음장앤인자립생활센터，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함세상장애인자립생환센터, 해야장애인자립생활센터，행동하는의사회나눔과열림）,전국지방공무원노동조합，전국철도노동조합，전국학생행진，전태일재단，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경기복지시민연대，관안사회복지,광주복지공감+,광진주민연대，구로건강복지센터，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부산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사）전북희망나눔재단，참여연대，평화주민사랑방，행동하는복지연합）,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광주참여자치21,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 연대，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추모연대，통일광장，평등교육실현학부모회，학벌없는사회，학술단체협의회，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비정규센터，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주민운동정보교육원，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향린교회，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홈리스행동，흥사단교육운동본부，희망 먹거리네트워크

(아프면 쉴 권리 가입단체 전체)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권리연구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다른몸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반올림, 반월시화공단노동조합월담, 보건의료단체연합, 사람과환경연구소, (사)김용균재단,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시민건강연구소, 생명안전 시민넷,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일과건강,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전남노동권익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향남공감의원,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한국중증질환 연합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한국뇌전증환우회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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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

○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뒤 14시에 국회에서 이 법의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이 법은 이름만 디지털헬스케어 지원법으로 마치 AI와 디지털 기술로 국민에게 이로운 법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건강정보 산업화법이며 의료민영화를 촉진하는 법입니다.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보건의료 정보를 개인의 동의없이 가명 정보로 기업이 활용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의 의료정보 수집과 전송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를 혁신이라 말합니다. 개인의 질병과 치료 이력, 건강 상태 등이 담긴 가장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민간기업들이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개인의 의료정보인 만큼 안전하게 활용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AI 산업의 성장과 민감정보 보호는 결코 쉽게 양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수집과 연계, 개방이 확대될수록 정보 유출과 오남용의 위험 또한 커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환자와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각종 실증특례와 규제완화 조항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얻고 수익을 창출하겠지만, 그 위험과 비용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은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내맡기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건강은 상품이 아닙니다. 의료정보는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어떤 산업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혁신의 외피를 쓰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안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넘겨주는 입법 시도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 김현진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현진입니다.

저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과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법안의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정보를 산업 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지만 보호망은 취약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하기 보다는 기업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민감함 개인의 건강정보는 공공자산의 성격을 크다는 점에서 엄격하게 그 사용이 제한되어야 마땅합니다.

저는 단언컨대, 건강정보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장애가 있는지, 정신질환이 있는지, 암 진단을 받았는지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노동, 가족관계,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돌고 사고팔려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러한 정보를 디지털 산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말합니다. “가명정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 등 건강정보 관련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 정보전송요구권 확대, 데이터 이동성 강화, 산업 육성 지원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기술적 조치일 뿐입니다.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인공지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금융정보, 소비정보, 위치정보, 통신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전하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도 “최소화” “저위험” 등으로 표현하는걸 보면 100% 안전을 약속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는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건강정보 정책은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안한 것은 안전장치가 부실한데 산업계의 요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 목적에 엄격히 한정해야 합니다.

건강정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차별 문제를 경계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공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 보험사, 플랫폼 기업, 제약회사 역시 그들의 이익을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건강위험도가 높은 개인을 구별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정보의 주인은 정부가 아닙니다. 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은 데이터 제공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국민의 건강정보는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자산인 동시에 정보주체의 기본권입니다.

여러분.

의료정보, 건강정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사회적 자산이기도 합니다.

이 자산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정보는 상품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이며 권리입니다.

정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건강정보는 산업정책의 재료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국민의 자기정보결정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은 정보인권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민감한 보건의료 개인정보의 대규모 집적과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내미한 사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유출되어도 변경이 불가능한 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우선 제9조에서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보사업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플랫폼을 통해 연계, 집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기관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합니다. 비록 가명처리 후 제공한다고 하나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가 집적될 경우, 나아가 유전정보와 같이 가명처리 자체가 불가능한 정보 역시 결합될 경우, 개인이 재식별될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설사 공익적 목적의 업무를 위해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이 “질환별 연구 기반 조성 및 데이터 관리·보호를 위한 데이터셋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플랫폼을 통해 상시적으로 결합된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집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더구나 이 법안은 정밀의료 활성화와 같이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공익적 목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이렇게 수집된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보건의료정보사업 참여’를 통해 의료 기관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집적하는 것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킹이나 내부자를 통한 유출의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최근 SKT, 쿠팡, 티빙 등 유수의 대기업에서도 기본적인 보안조치 미비로 수천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렇게 집적된 보건의료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보안대책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건의료 개인정보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도 집적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본 법안은 보다 확실하게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조제 기록도 마이데이터를 위한 전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마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처음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정보주체에게만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 될 것입니다.

비록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의 정보 전송에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최근 다양한 다크패턴 수법들이 이용자를 기만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마이데이터에 집적된 개인정보는 가명처리된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원본이며, 이러한 개인 의료정보 원본이 대규모로 집적되면 그것이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또한, 비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험이나 금융에 있어서 오히려 취약한 개인들을 차별하는데 활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통신, 금융 등 다른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확인하였고, 법안에서도 명시적인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단 보건의료 개인정보만 집적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다른 분야 개인정보까지 모두 통합되고 분석,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헬스케어 산업은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수집, 집적하고, 상업적 목적의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의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을 폐기하고, 보건의료 개인정보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법안을 만든다면, 보건의료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오히려 엄격하게 규율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환자의 의료정보는 기업의 자산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성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료의 공공성과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육성과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환자를 위한 것인가?”
환자의 의료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암 환자의 투병 기록이고, 희귀질환 환자의 평생 치료 과정이며,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 온 삶의 흔적입니다.
그런 소중한 정보가 산업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경험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혁신과 편의를 약속하지만 결국 데이터와 시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고, 이용자들은 그 구조에 종속됩니다.
의료는 달라야 합니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이며, 환자의 정보는 산업 발전의 원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호 대상입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상업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특히 환자의 정보가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이 되거나, 국민의 건강권보다 산업 육성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희귀·중증질환 환자들의 현실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제가 없어 고통받고 있으며, 신약과 새로운 치료기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개방도, 무조건적인 활용 금지도 아닙니다.
환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도 공익적 연구는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통제와 공공적 관리체계입니다.
의료데이터는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하며, 활용이 필요하다면 엄격한 안전장치와 투명한 심사체계, 그리고 환자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환자 지원 정책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의 산업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데이터 제공자가 아니라 권리의 주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계의 요구보다 환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의료데이터 정책의 출발점은 산업 육성이 아니라 환자 주권이어야 합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앞으로도 환자의 권리와 안전,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국장

저는 얼마전까지 성수의원에서 오랫동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시시다 암투병중에 떠난 우석균 원장님과 함께 진료를 했습니다. 저는 우석균 선생님만큼 좋은 의사는 못 됐지만 그래도 하나 배운게 있다면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단 거였습니다. 많은 외로운 할머니들이 미주알고주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길 좋아했습니다. 그 얘기의 상당 부분은 그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진단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저는 의무기록지에 그걸 꼬박꼬박 적어놓고는 했습니다.
아마 진료실에만 오면 이분들이 수다쟁이가 되는 것은 여기서 한 이야기가 절대로 다른 데 유출되거나 심지어 상업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거란 기본적 신뢰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의 비밀이 기업에 함부로 넘겨지면 아마 가장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성수의원을 주로 찾았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보건의료 정보는 가장 비싼 값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미국 데이터 판매 업체는 ‘질병을 앓는 노인들’ 리스트를 판매를 했습니다. 이들은 말했습니다. “아픈 노인들은 그 누구보다 잘 속는다”고, 이들은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이 정보를 구매해서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사기를 쳐서 노인들이 평생 모든 저축을 훔쳤습니다.
가난한 노인들 뿐이겠습니까?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HIV 감염인의 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년전 미국배우 찰리 쉰은 자신이 에이즈 진단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를 입막음하기 위해 수백만달러를 지불했다고 밝힌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이런 일은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자신들을 방어할 자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평범한 우리곁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은 그럴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이 유출되면 어떨까요? 그런 질병의 가족력이, 그리고 유전자정보가 활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척들까지 직장과 사회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를 넘겨줄 뿐이지, 재식별과 유출은 금지한다고요? 최근에 영국 UK Biobank에서 50만명의 의료정보가 유출돼서 온라인 플랫폼 알리바바에 팔려나갔습니다. 가명정보는 안전하다면서 무분별하게 오픈한 것이 화를 불렀던 것입니다. 옆나라에서 이런 대형사건이 터진지 두달만에 정부여당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의료정보회사와 대형마트와 카드사와 대기업들이 그간 얼마나 많이 개인정보를 무단 결합하거나 팔아넘겼습니까? 강하게 처벌되긴커녕 심지어 이 중에 일부는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데이터는 설사 열어도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적 연구에만 활용해야지 무분별하게 기업에 넘겨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 환자비밀을 기업에 넘겨서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삶을 옥죄는 법안이 될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내 환자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결코 이 비윤리적인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을 것입니다.
환자비밀 기업에 넘기는 디지털헬스케어법 폐기하라!

(사진: 2025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린 피폭 80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한 한일 보건의료 활동가들 및 각국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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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비증강이 아니라 의료에! 전쟁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평화헌법 체제에서 유지해 온 무기 수출 규제를 폐기하고 일본 방위산업 증강을 위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위험물 제거)’로 제한해 온 규제를 폐기하고 살상용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반 민주주의적 폭정을 저질렀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국가 주도 방위산업체 증강을 위해 향후 5년 간 1조 엔(약 9조 3천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역시, 전쟁 무기 수출시장 점유율에서 세계 4위로 등극했다. 2024년 8위에서 1년만에 4위로 무기 수출이 급성장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초대형 무기 재무장을 지원하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한국 방공무기 등을 수출하며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신화를 통해 군사력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양국의 군사비 증강도 가파르다. 2026년 일본 국방비 지출은 총 10조 6천억 엔(약 99조 원)으로, 2025년 대비 9.4%나 증가했다. 2026년 한국 국방비 지출은 65조 8천억 원(약 7조 5백억 엔)으로,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는 군사력 증강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고 주장하는 등 군국주의 부활의 우려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는 취임 이후 줄곧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의 군비 증강과 무기 수출 경쟁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전쟁 위기를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원하는 무기는 유럽과 중동지역의 군사화와 전쟁 위기 심화에 일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국 정부의 군비 증강 경쟁을 통한 국익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군비 증강은 항상 복지 예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으며, 군비 증강은 의료와 복지 하방 경주와 정비례해 왔다. OECD조차 군사비 지출 증가는 단기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쟁 기업들을 위한 국가의 투자는 결국 평범한 사람에게 ‘청구서’로 되돌아오고야 만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전쟁으로 인한 유가와 생계비 상승으로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치르고 있지 않은가. 더욱이 전쟁 비용은 취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더 먼저, 더 큰 충격과 재난으로 내몬다.

우리는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이자 건강권 활동가들이다. 우리는 참혹한 전쟁에 반대한다.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손상시키는 무기 생산에 반대한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 군사적 패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살상 무기 수출을 시도하는 다카이치 정부를 반대하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쏟아붓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한다.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려라! 군비에 쓸 돈을 복지와 의료에 써라! 우리는 양국의 군사주의화에 반대하며, 무기와 군비 경쟁이 아니라 평화와 건강권을 위해 상호 연대를 공고히 하며, 함께 반전의 큰 목소리를 일구어나갈 것이다.(끝)

2026년 6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한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한국), 보건의료 반전평화팀(한국),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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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大軍拡と「軍需産業」支援に強く抗議し、
武器の製造・輸出政策の撤回を求める

2026年6月2日

　　　　　　　　　　　　　　　　　　　　　健康権実現のための保健医療団体連合（韓国）
健康と代替（韓国）
保健医療反戦平和チーム（韓国）
全日本民主医療機関連合会（日本）

日本の高市内閣はこれまで「救難・輸送・警戒・監視・掃海（危険物除去）」に限定してきた規制を撤廃し、殺傷能力のある武器の輸出を容認するという暴挙に踏み切った。「平和国家」の理念に基づいて定めていた「国是」を跡形もなく消し去り、「死の商人国家」への道を突き進もうとするもので断じて許されない。
韓国政府もまた、武器輸出市場シェアで世界第4位へと浮上した。2024年の8位からわずか1年で4位へと急成長した背景には、李在明政権がNATO加盟国である欧州諸国の大規模な再武装を支援し、米国・イスラエルーイラン戦争に韓国製防空兵器などを輸出しながら、「グローバル防衛産業4大強国」を掲げて軍事力強化を推進してきたことがある。
両国の国家支出に対する防衛費の拡大も急速に進んでいる。2026年度の日本の防衛関連予算は総額10兆6千億円(約99兆ウォン)に達し、2025年比で21.8％増加した。2026年の韓国の国防費は65兆8千億ウォン（約7兆500億円）で、前年比7.5％増となった。高市首相は軍事力増強について「国家の命運を左右する」と主張し、李在明大統領は、就任以来一貫して「急変する安全保障環境に対応するためには自主国防が不可欠だ」と述べ、両者とも、軍事大国化への並々ならぬ意欲を示している。
このような日韓両国の軍拡と武器輸出拡大は、地政学的緊張の極めて高い東アジア地域において戦争の危機を高めるものである。それだけではなく、両国が供給する武器は、欧州や中東地域における軍事化と戦争の拡大につなが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大軍拡は、市民の生活に何の助けにもならない。軍拡は医療・福祉の削減と常に表裏一体に進められるものであり、くらしと社会保障への国家予算の削減につながり市民の暮らしを圧迫する。OECDは長期的に国家財政への圧迫要因になると指摘している。
米国とイスラエルが始めたイラン戦争による原油価格と生活費の上昇によって、最も苦しめられているのは市民である。さらに戦争のコストは、とりわけ脆弱で抑圧された人々をより早く、さらに深刻な状況へと追い込むこととなる。
私たちは、命と健康を守ることを使命とする保健医療従事者であるとともに、平和な世界を求める活動家である。私たちは惨禍をもたらす戦争に反対する。私たちは、人を殺し傷つける武器の製造に反対する。私たちは、日本政府と韓国政府による軍事力の強化に反対する。私たちは、殺傷能力のある武器輸出を推進する高市政権と、福祉に使うべき資金を武器へと注ぎ込んでいる李在明政権に強く抗議し、武器の製造、輸出を推進する政策の撤回をもとめます。
武器ではなく、平和に生きる権利を！軍備に使う金を、福祉と医療に回せ！
私たちは日韓両国の戦争する国づくりに反対し、平和と健康権のために相互連帯をさらに強化し、ともに反戦の大きな運動を築き上げていく。（以上）

출처 :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전범’ 네타냐후 규탄 이재명 대통령 발언 옳다. 이제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 실질적 제재를 부과하고 무기수출을 금지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김아현(해초), 승준, 김동현 활동가가 자유선단연합(FCC) 소속 구호선에 탑승해 가자를 향해 항해하던 도중,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에 의해 납치되었다가 풀려났다.

어제 김동현, 김아현씨가 기자회견을 열어 밝혔듯 한국인 활동가들은 체포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경험했고,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 장관이 X(옛 트위터)에 스스로 올린 영상에서 보여줬듯 세계 구호 활동가들 모두 구금돼서 매우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 이에 대한 세계인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2023년 10월 이후 사망한 팔레스타인인은 7만 2천여명이며, 이중 1/4 이상이 아동이다. 현재 가자지구의 보건의료 인프라는 사실상 붕괴 직전이고, WHO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18,500명 이상의 중증 환자가 응급 의료 이송이 필요한 상태이다. 가자지구는 현재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겪고 있다. 활동가들이 항해에 나선 것은 이스라엘의 야만적인 행태를 알리고 팔레스타인인들에 연대를 호소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네타냐후는 이재명 대통령 언급대로 ‘전범’이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 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의 체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다.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라며 이스라엘의 구호선 나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도 옳고 당연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반인권적·극우적 입장의 발로일 뿐이다.

이제 한국 정부는 마땅히 대통령의 말에 걸맞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김아현, 김동현 활동가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실천해주기 바란다”며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에 가담하고 공모한 한국석유공사, 한화 등 여러 기업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전범 국가가 맞다면, 그 손에 무기를 쥐어주는 한국은 공모국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과 외교적·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런 비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말만 할 뿐 그런 일을 실질적으로 멈추지는 않고 있다. 또 한국 정부는 대통령의 말과 모순되게도 ‘신변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들어 김아현 활동가의 여권 효력을 박탈함으로써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적 연대 활동을 제한한 바 있다.

우리는 의료시설 폭격, 보건의료인 살해와 고문, 필수의약품과 구호품 반입 금지 등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규탄하며 팔레스타인인들과 변함없이 연대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올바른 규탄에 걸맞은 실질적 역할에 나서기를 강하게 촉구한다.

2026년 5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코로나19 확산 시기였던 6년 전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로 의심받아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만 17세의 나이로 고)정유엽은 사망했다.

유가족은 아들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와 병원을 향해 의료 공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1년 3월에는 암 투병 중인 유가족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천리길을 걸으며 “정유엽과 내딛는 공공의료 한걸음 더”를 목놓아 외치기도 했으나 돌아오는 건 메아리뿐이었다.

유가족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에서 안타까운 죽음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23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6월10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반복하는 고)정유엽의 아버지가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음을 체감하며 생을 다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재판부에 호소한다. “우리 사회가 유엽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공공의료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주십시오”

유가족의 간절한 소망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하여 사망한 고)정유엽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판결을 해야 한다.

지난 5월 1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고)정유엽 사망 등 의료공백으로 수많은 국민이 희생되었고 우리사회 의료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며 깨달아야 할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한 우리사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가 마주하는 지역의료의 현실은 여전히 참담하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20년 742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여, 농어촌의 의료 접근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그럼에도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병원, 우리 사회 전체가 코로나19의 교훈을 새길 수 있게 판결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지난 5월 7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제34조(인간다운 생활, 사회보장), 제10조(행복추구권)에서 명시한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하게 살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병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며, 민간병원의 이익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는 판결을 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의 취지대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국민의 권리 보장 의무를 행정부와 사법부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6년 5월 21일

건강과 대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유엽희망대책위원회

[유가족 발언]

정성재 (고 정유엽 아버지)

“열일곱 유엽이의 억울한 죽음, 이제 사법부가 답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오인과 의료 공백 속에서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열일곱 살 유엽이의 아버지, 정성재입니다.

우리 유엽이가 차가운 병원 마당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응급실 격리실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견디다 홀로 숨을 거둔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멈춰 서 있습니다.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하고, 거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 1월 16일, 저희 가족은 경산중앙병원과 영남대병원, 그리고 경산시와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지 돈 몇 푼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응급 환자가 코로나로 오인받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하기에,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핑계 뒤에 숨은 의료기관의 과실과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는 6월 10일, 길고 길었던 법적 공방 끝에 마침내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고자,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유엽이는 단순 고열 증상이었음에도, 단지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시, 적정의 치료를 거부당했습니다. 최종 검사 결과는 결국 ‘음성’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대면 진료를 받았더라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응급 조치를 취했더라면, 우리 유엽이는 지금 우리 곁에서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난 상황이었다고 해서 의료기관의 주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응급 환자의 생명을 방치하는 시스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의료가 아니라 국가와 병원의 방임이자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초기 당시,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했고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병원들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사가 야기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라 국가가 강제할 권한이 없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공공의료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누구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제받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사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내야 하는지 그 이정표를 세우는 재판입니다. 국가와 의료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때,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오직 법의 정의뿐입니다.

우리 유엽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2, 제3의 정유엽이 나오지 않도록,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남겨진 가족들이 비로소 유엽이를 가슴에 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유엽이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연대해 주신 여러 단체와 언론인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유엽대책위 대표 발언]

엄정애 (정유엽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정유엽 희망대책위 공동대표 엄정애입니다.

먼저 오늘 ‘공공의료 책임을 강화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로 정유엽 님이 세상을 떠난 지 2,26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0년 3월, 당시 17세였던 정유엽님은 코로나19로 오인되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유가족들은 멈춰 버린 일상 속에서도,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싸워왔습니다.

아버님은 항암치료를 받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며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했습니다.

다시는 정유엽님과 같은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어머니 이지연님께서는 올해 3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을 흙으로 빚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보며, 한 어머니 이지연님이 견뎌야 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을지 가늠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정유엽 님과 유가족들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른 한 시민은 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결국 공공의료의 공백 속에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선언한 조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정유엽님의 죽음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의료체계의 실패가 만들어낸 명백한 사회적 죽음입니다.

그 책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0일 진행되는 1심 선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유엽희망대책위는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판결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세우는 판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간병원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유가족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한 명의 억울한 죽음에 정의를 세우는 일은, 앞으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정유엽님과 같은 무고한 사회적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과 생명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는 정의로운 판결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발언 ]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제가 유엽 어머니와 아버지를 처음 만난 것이 벌써 6년째가 되어갑니다.

2020년 그 때도 5월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왜 제 때 검사도 못 받고 코로나로 의심받으며

치료를 거부당했는지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가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옮겨다녀야 했는지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작이었습니다.

손수건

말씀하시던 중에 손수건 이야기에 목이 메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차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동안

어머니는 급하게 들고나온 게 손수건 하나라,

아이 열을 내리려 창문을 열고 손수건을 차게 해 아이 머리를 닦이고, 고열에 손수건이 데워지면, 다시 창문을 열고 손수건 내밀어, 아이를 머리를 닦이는 일만 하셨다고.

“엄마 나 아파” “엄마 나 힘들어” 하는 쳐져 가는 유엽이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게 그게 마지막이었다고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저도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던 어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이 어떻게 어머니의 가슴을 타도록 아프게 할지 너무 잘 알아, 마스크 뒤로 흐르는 눈물로 사회를 보는 일로도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유엽이가 죽어야 했을까? 왜 유엽이는 고열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 옮겨다녀야 하고, 폐렴이 아니라 코로나 검사만 14번을 받으며 치료 지연으로 세상을 떠나야했을까?

그래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쉼없이, 아이의 죽음을 해명해 달라고, 조사를 해서 알려달라고, 우리가 믿은 건 국가의 지침 뿐이지 않느냐고, 의사의 진단 뿐이지 않느냐고 묻고 또 묻고, 이 사람에게 묻고

저 사람을 붙들고 묻고,

거리에서 묻기 시작하고,

정치인들에게 묻기 시작하고

어떤 날, 아마도 누군가를 붙잡고 아이의 왜 죽었는지, 묻지 못하는 그 어떤 날에는 하늘에도 묻고, 나무에도 묻고 흙에도 묻고, 손을 씻다 비누에도 묻고,

바람에도 묻고, 얼마나 묻고 또 우셨을까요

외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꼬박 6년을 쉬지 않고 묻는 일로 아이를 잃은 상실과 슬픔을 애도하던 기간 중에 정권은 3번 바뀌었습니다.

2020년 5월 경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물었었지요.

코로나19 한 복판에서는 열 일곱 살 우리 유엽이와 같은 아이가 또 발생해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지금 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공백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평소에 경산중앙병원이 경산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줄거라고 의심없이 믿어오셨을 아버지 어머니는 경산중앙병원으로는 감염병과 재난 상황에 누구나 치료받을수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셨고, 고작 6퍼센트도 안되는 가난한 공공병원들이 국가재난 감염병 환자 모두를 감당하도록 돼 있다는 불가능한 국가 지침에 분노하셨습니다.

이 지경으로 놔두면 유엽이 만이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온몸으로 절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곳에 올라온 정유엽 대책위는 그렇게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외면하는 정부와 정치권력자들, 영리화된 의료를 대신해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항암으로 쇠약해진 몸으로, 경북 경산에서 380킬로미터를 걸어, 우리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의료공백 문제를 우선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정치권력이 이 문제를 돌아보았다면,

얼마전 29개월로 한 엄마의 몸을 빌어 세상에 왔던 한 아이를 우리는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재판부에게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의료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든 이들이 건강하게 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우리나라 헌법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 고 정유엽의 부모님들은 이 싸움이, 사회적 재난 속에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 따스한 위로의 등불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회적 재난의 희생자도 결코 ‘부수적’ 희생자일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누군가를 죽이는 일로, 얻을 그 무엇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 정유엽처럼 국가가 제대로 된 대비와 구실을 하지 못해 죽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있는 나라는 정상적이지도 제대로 된 나라도 아닙니다.

이제 재판부가 나서서.

이 문제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유가족이 행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 재난상황일수록 국가와 의료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구실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처벌을 넘어 국정감사에서도 인정했던 의료공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 법 제도화되어야 사람들이 더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국가의 존재 의무를 묻는 이번 소송을 통해, ‘최소한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은 끝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우리 법에 남기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아들을 만나면 “우리 사회는 너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았고, 법은 그 의미를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하겠다고.

부디,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하라는 유가족의 호소를 재판부가 진심을 다해 헌법에 기초해 다루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응답하라

예타라는 이름의 족쇄를 풀어라! 좋은 공공병원을 세워라!

지난 5월 1일 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던 임신 29주차 산모의 태아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비롯해 충청권 6개 상급병원 모두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을 거절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곳곳에서 민생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인 생명권과 건강권이 누락된 지방선거 공약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붕괴 비극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보장하라.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곳은 더욱 강화하고, 없는 곳은 신설하라. 폐업한 민간병원이나 폐업이 임박한 민간병원은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그리고 그 길을 막는 예타를 면제하라.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 가운데 분만•소아•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데 광역 및 기초지자체장 후보 중 공공병원 확충을 약속하는 후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 등 예타 평가 기준 때문에 설립이 좌절된 공공병원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 역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공공병원 기능강화를 공약하고, 공공의원 설립에도 나서야 한다. 나아가 공공병원과 공공의원, 보건기관의 연계 협력 체계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 지역의사제로 내년인 2027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이 입학한다. 이번 지자체장 임기 4년은 이들이 학교를 졸업해 의사가 되었을 때 지역에서 복무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준비기간이다. 지자체장에게 지역의사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일정 부분 있는 만큼, 지자체장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사제 의사들의 근무 기반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학생 때부터 지역의료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의사 양성과 배치에 대한 내용을 약속하라. 또한 지역의료를 실제로 유지하는 간호인력 확충 대책도 마련하라. 공공병원들부터 전병동 간호간병서비스를 적용하고 간호사당 환자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라.

셋째,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지역 공공의료에 투입할 재정 확보를 약속하라. 현재 각 지자체별 보건의료 분야 예산비중은 전체 지자체 예산 대비 1~3% 수준으로 처참하다. 그것도 국비 예산에 대한 매칭예산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내 자율적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기능강화를 꾸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년부터 집행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예산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지자체장들이 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현행 보건분야 예산 비중을 2배 이상 올리겠다고 공약하고, 이 특별회계를 주민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집행하겠다고 약속하라.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공약하라. 차기 지자체장들은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이들의 목소리가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에 적극 반영되게 하라. 중앙•시도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두고,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게 하라. 공공의료 정책 결정이 공무원 내부 논의로 끝나는 시대를 끝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우리는 광역단체장 후보 전원에게 위 요구 사안들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당선 이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별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시민과 공동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매년 ‘공공보건의료 이행 백서’를 발간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도 도로 위에는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헤매고 있다. 병상수 1위 한국에서 의사가 없고 병상이 없어 환자가 거리에서 죽어나가는 현실, 지역의료 붕괴는 더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문제가 됐다. 지방선거 후보들은 응답하라.

2026. 05. 2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발언 1]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먼저, 한 가지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떠올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1일 밤이었습니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임신 29주차 산모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뱃속 아이의 심장 박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더 큰 병원으로 산모를 옮겨야 했습니다. 권역모자의료센터인 충북대병원을 포함해, 충청권의 큰 병원 여섯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섯 곳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전문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산모는, 그 위중한 몸으로, 청주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지역까지 실려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나라는 인구당 병상 수가 세계 1위인 나라입니다. 병상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산모가, 환자가, 갈 병원이 없어서 먼거리를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응급실 뺑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뺑뺑이 라는 가벼운 말 뒤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거리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깔겠다, 건물을 짓겠다, 축제를 열겠다 — 온갖 약속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민이 아프면 갈 병원이 없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분만실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왜 생명과 건강권에 관한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까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국회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전국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세우고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는 분만과 소아, 응급 기능을 제대로 갖춘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는 곳은 더 강화하고, 없는 곳은 새로 지어야 합니다. 문 닫은 민간병원, 문 닫을 위기의 민간병원이 있다면 그것을 사들여 공공병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대한 족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비타당성조사’, 줄여서 ‘예타’입니다.

울산의료원과 광주의료원이 예타 때문에 좌절했습니다. 주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공공병원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 하나로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만실이 무슨 수익을 냅니까. 응급실이 무슨 흑자를 냅니까. 공공병원은 원래 시장이 외면한 곳, 민간이 가지 않는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병원을 ‘돈이 되느냐’는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짓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청주에서 숨진 그 아이의 생명을, 비용편익분석 표의 어느 칸에 적어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적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요구합니다. 공공병원 설립을 가로막는 예타, 그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자기 지역에 튼튼한 공공병원 설립과 기능강화를 약속하고 동시에 예타 면제와 공공병원을 경제성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를 시민들에게 약속해야 합니다.

둘째, 턱없이 부족한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병원 건물만 있다고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청주의 비극도 결국 ‘전문의가 없다’는 말에서 시작됐습니다. 다행히 지역의사제가 시작되어, 내년이면 의대 신입생이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4년, 바로 이번 지자체장 임기가, 이 학생들이 의사가 되어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이 준비를 약속하는 후보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 후보자들은 당장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공공병원이 지역완결의료와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만금 충분한 의사 간호사 인력 정원을 확보하고 이 인건비를 별도의 지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임금이 적어서 안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인력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를 독박쓸 것 같기 때문에 안오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사라진 농촌지역은 공공의원이 생겨야 하고 이때 의사들은 공공병원 의사 인력정원을 늘여서 정기 순환근무 및 중장기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 공공의료에 쓸 예산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자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에 쓰이는 돈은 1퍼센트에서 3퍼센트, 정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내년부터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후보들은 각 지자체 마다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공공보건의료 투자를 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예산 비중을 지금 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올리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공공의료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의 중요한 결정이 공무원들 내부 회의로 끝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배분의 심의와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에 지역시민들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법인형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립되어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네 가지 요구입니다.

우리는 모든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이 요구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선된다면, 1년 안에 시민과 함께 ‘지역완결의료 이행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 시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도로 위에서,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병상 수 세계 1위의 나라에서, 의사가 없고 받아 줄 병상이 없어 사람이 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지역의료 붕괴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후보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좋은 공공병원을 세울 것입니까, 외면할 것입니까. 공공병원 예타 면제를 요구하고 추진할 것입니까, 시민의 생명을 책임질 것입니까,

2026 지방선거 후보들은, 그리고 각 정당들은 응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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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감염병 관리, 국가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110만 명의 시민이 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격리병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기반이 취약합니다. 또 감염병 위기 대응 기반이 부족하여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시기에 819명의 울산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2002년부터 줄곧 제기되어 온 숙원사업입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 때문입니다. 공공병원은 경제성을 뛰어넘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의료자원입니다. 그럼에도 예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기반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정책성 평가보다 비용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더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반 SOC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설립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위원들이 대부분 경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보건의료전문가는 배제되었습니다.

울산의료원을 비롯하여 각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원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중앙정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역대 중앙정부는 공공병원 확충 선언만 있었고 실행 의지가 없었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투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수적임에도 책임을 방기하였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핑계대며 여러 지역의 공공병원설립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보니 예타에 발목 잡히기도 하고, 내심 공공병원 운영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울산시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공병원 설립이 좌절되는 가운데 울산을 비롯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필수의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장 등 각 지자체장 후보들은 힘을 모아 공공의료 확충에 나설 것을 약속하십시오.

공공병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중앙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전국 70개의 진료권에 공공병원이 한 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앞장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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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서종환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운동본부)

저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서종환입니다.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출범시가 출발합니다. 면적은 서울특별시의 약 21배에 달하고,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 각 후보들 모두가 적임자라며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정부로부터 통합특별시에 할당될 것이라는 20조원에 대한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몇몇 진보적인 후보들을 제외한 주요 정당후보들에게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이야기는 주요 공약에는 한참 순위가 밀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대수명 격차는 여전히 3.5세에 달하고, 전남의 장애인 사망비는 전국 1위입니다. 지금의 이런 현실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미래성장동력 구축에 80% 재정을 먼저 배정하고 성장시키는 것이 통합특별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운영비는 차치하더라도 20조원의 1%인 2천억 원이면 광주의료원을 설립 할 수 있습니다.

광주건강포럼과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운동본부는 지방선거 후보자들과 정부를 향해, 통합특별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5대 핵심 정책과 15개 세부 공약’을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광역 공공의료 통합망 구축’ 두 번째, ‘더 촘촘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 행정 체계 마련’ 세 번째, ‘누구나 차별 없이, 대학병원급 필수의료 보장’ 네 번째, ‘사는 곳이 달라도 평등하게, 건강 격차 완전 해소’ 다섯 번 째, ‘병원 가는 길은 가깝게, 의료 이동권 보장’이 그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광주전남의 취약한 의료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광주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기능강화, 네트워크 기반 연계협력체계로 지역과 상관없이 필수의료 및 중증치료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합니다.

또한, 행정통합 이후에도 상급병원과 필수의료역량이 광주권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의료접근성의 격차와 건강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남광주특별시의 경우 광역의 규모와 27개 시군구간 건강격차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지역고유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남은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이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응급환자가 상급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 각 지역과 광주권 상급병원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전용 교통체계가 필요합니다. 광주권 핵심 의료기관과 전남 각 시군을 연결하는 공공형 필수의료 이동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된 이동권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어버이날에 경로당을 다니며 돌봄을 얘기하고, 시장 상인들에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허울뿐인 말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진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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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서이슬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

안녕하세요, 부천시의료원설립 시민공동행동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이슬입니다.

부천은 인구 79만 도시입니다. 하지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지만, 지역 내 다른 병원들이 돌아가며 위탁운영 중인데다, 장기요양과 노인진료 중심이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 공공병원과는 역할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부천에서는 오랫동안 “이미 시립노인전문병원이 있다” “민간병원이 많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있다”는 논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 부천에 병원, 많습니다. 응급실 있는 병원만 해도 네 곳입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민간병원이기에, 감염병 대응도, 응급의료도, 재활과 돌봄도, 결국 민간의료기관이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면 운영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장 후보들은 민간병원이 일부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지자체 예산 문제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가장 그럴듯한 핑계로 대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의료를 시장에만 맡겨서는 사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당시 부천에서는 요양병원 한 곳의 환자·직원 등 약 200명 가운데 15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어 불과 20일 사이 39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중 27명은 코로나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사망했습니다. 의료인력과 치료병상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방치된 것입니다.

그 후로 부천시민들은 계속해서 공공병원 필요성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시민 8천 3백명의 서명으로 부천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주민발의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시장 후보, 시의원 후보들에게서  부천시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은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천시민들은 부천시가 더 이상 “의료기관이 많다”는 논리 뒤에 숨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의 문제는 병원 숫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공의료는 “민간병원이 조금 더 공공적인 역할을 해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공공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 재난, 응급의료, 장애와 만성질환, 돌봄과 재활 같은 영역은 시장 논리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 뒤로 숨지 마십시오. 주민발의로 통과된 조례를 즉각 이행하고,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공공병원은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사회의 기반시설이며, 좋은 공공병원은 적자를 따지는 일반 병원과는 달라야 합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진 사람들에게 “부천에는 민간병원이 많다”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2025년, 부천시의료원설립 조례를 주민발의로 만들어낸 8천 3백 명의 시민은 단지 행정 절차상의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에는 누구도 병상 기다리다 죽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가 실제 공공병원 설립으로 이어질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