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 경향신문

- 초호황‧역대급 세수에 건강보험 재정긴축,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4%로 발표했다. 이는 노동자‧서민들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했었다. 국고로 20%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역대 정부는 매년 어기며 서민들 부담만 높여 왔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언급한 새 대통령‧정부가 이제 문제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집권 초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다.

그런데 첫해(2026년)부터 약속을 어겼다. 국고지원율을 14.2%로,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5년 14.4%보다도 오히려 줄여 버렸다.

그래도 내년엔 다를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한달 여 전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직접 언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도체 초호황 아닌가? 실제 내년 세금이 약 170조원 더 걷힐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소위 ‘첨단 전략산업’과 ‘AI‧반도체’ 등에 62조원 이상을 쓰고, 돈이 남아 104조원은 여유로 적립한다고도 발표했다.

결국 그런데도 내년도 국고지원은 14.4% 그대로다. 나라 곳간에 넘치도록 쌓인 돈을 기업에 퍼주고도 다 쓰지 못해 남겨 뒀는데, 건강보험에 쓸 돈은 없다고 선언한 셈이다.

정부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안 하면 노동자‧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메우는 수밖에는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적자 전환되고 고령화 등으로 점차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결국 의료비 보장이 줄거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거나, 고통스런 선택지만 전가될 뿐이다.

그러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체납하기라도 하면 정부는 어떻게 하는가? 연체금을 붙이고, 건강보험 자격을 박탈하며,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하기도 한다. 서민들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추징하고 미납자를 벌하면서, 정부 자신이 수조원씩 매년 대놓고 미납하는 이런 일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것도 역대 최대의 초호황이자, 역대급 세수 증가라는 지금 말이다. 이토록 부조리한 일이 있을까?

얼마 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료율은 가능하면 안 올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우리도 서민 부담을 늘리는 데 반대한다. 그런데 그러려면 정부가 국고지원 의무를 다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인가?

지난 5년 간 의료비로 파산한 사람이 1만5천명에 달하고 가계 의료비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정말 양극화 해소 의지가 있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OECD 최저의 의료 보장성을 높여야만 한다. 지금 같은 건강보험 재정긴축으로는 언감생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책이 없다는 비판을 받자, 오늘도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까지 성장했는데도 분배하지 않으면, 그 과실은 대체 언제 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말인가? 이런 친기업‧반서민적 기조가 계속되기 때문에, 기업 이윤은 최고를 경신하는 데 그 온기는 전혀 내려오지 않고 정부가 가혹한 긴축을 계속하는 탓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내년도 국고지원을 또다시 미납하는 예산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약속대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책임을 다 하라.

2026년 9월 2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라는 거창한 슬로건으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번 예산은 오롯이 이재명 정부가 짠 첫 예산안이다. 그런데 정부가 첫 예산부터 우리를 우롱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가 법에서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참석자의 지적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었다.

그날로부터 불과 41일이 지난 오늘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대통령의 말을 뒤집으며 우리를 배신하고 우롱하는 것이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14.4%로 발표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지원한 14.3%에서 겨우 0.1%포인트 증가했다. 윤석열의 2024년 14.5%보다는 오히려 더 적다.

법정 국고지원 기준 20%에는 한참 못 미친다. 당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법에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대통령의 약속을 물타기하려 했지만, 14.4%는 ‘상당한’에도 상당히 못 미친다.

당장 나라에 돈이 없어서 미래를 기약하는 것일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총수입은 880조 8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675조 2천억 원보다 205조 6천억 원(30.4%) 증가한다. 그러니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돈은 그 어느 때보다 많고 얼마든지 당장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친기업 성장 예산은 펑펑 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 예산은 29.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다. 반면 우리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겨우 10.3% 증가한다. 친기업 성장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에 가깝게 늘리면서, 노동자·서민들을 위한 분배 예산은 총수입 증가율의 절반 정도만 늘린 것이다.

내년 미래대응기금 수입도 애초 예상했던 100조를 훨신 뛰어넘는 162조 3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104조 4천억 원은 당장 사업에 쓰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적립한다고 한다. 어이없게도 100조가 넘는 돈을 차후 기업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기 위해 적입해 두려는 것이다. 이중 아주 일부만 써도 의료취약지역 공공병원 수십 개를 당장 지을 수 있다.

또 이 여유 자금의 한 해 이자만 해도 3조 원이 넘는다. 이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써도 약 18.6퍼센트에 달해 박홍근 장관이 말한 ‘상당한’ 지원이 된다.

그런데도 이 정도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그저 허언이었다는 뜻이다. 아니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레임덕이 시작됐던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이제 30%대로 떨어져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조차 대거 떨어져 나갔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배신 때문이다. ‘억강부약’ ‘대동세상’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빈부 격차는 더 커졌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그랬듯이 남은 4년 동안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 1년만 지켜보면 대개 판단이 서는 것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지배층에 환심을 사려는 중도보수 확장과 친기업 기조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개각에서 육사 출신들을 다시 중용하고 친기업 의원인 이소영 의원과 이해민 의원을 기용한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역대 최대의 세수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도 지키지 않는 정부는 노동자·서민 대중의 저항을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지원 약속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배신한 이재명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당장 20% 지원 약속을 이행하라.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2026년 9월 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인준 거부하라

어제(26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임 인준 재고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4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약 한 달 전 미뤘던 심사를 벌여 인요한의 적십자사 회장 취업에 대해 ‘취업 가능’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얼마나 비윤리적 기구인지를 보여 주는 결정이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백 명을 ‘수거’할 계획을 세웠던 윤석열의 내란을 공공연히 옹호하고 윤석열 탄핵 표결을 거부한 최악의 비윤리적 인사를 ‘윤리위원회’의 이름으로 사기업도 아닌 공공성이 강한 적십자사 회장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으니,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제라도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러한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한 것은 다행이다. 지난 6월 22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인요한을 회장으로 선출한 후 두 달이 넘도록 민주당은 비겁하게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지지층 이반이 심상치 않자 이제야 인준 재고를 요청한 것이다.

인요한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선출과 즉각적인 인준 거부 미결정은 이재명 정부가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일부를 끌어들여 대자본을 비롯한 이 나라의 전통 지배층에게 환심을 사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행위 중 하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친기업 우경화 행보는 날로 악화되는 생활고 등과 겹쳐 6.3 지방선거 실패와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당권을 둘러싼 권력 다툼으로 두 달을 보내며 환멸을 더 키웠다. 이 때문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컨벤션효과는커녕 더 한층의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갓 들어선 김민석 지도부가 지지층의 이반을 붙잡으려는 일환으로 인요한의 적십자사 회장 인준 재고를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법하다.

그러나 김민석 지도부가 재고를 요청한 후 검토해 보겠다던 청와대는 이틀이 지나도록 인준 거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즉각 인준 거부가 아니라 검토해 보겠다는 청와대의 반응도 불충분한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인준 거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내란 옹호 극우 인사 인준 거부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인준 거부하라!

2026년 8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에 의한 의료 민영화 완성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진작에 국회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전격 보류됐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게 해 주는 것은 어린 아이 손에 칼을 쥐여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후 8개월이나 지나 통과된 사유가 의문스럽다. 당시 상임위와 법사위 모두 통과한 법안이 막힐 정도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매우 강경했기 때문이다.

그 사유는 같은 날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비대면진료 처방약 약 배송을 모든 환자들에게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존 섬·벽지 주민과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로 비대면진료 처방 약 배송을 제한했던 것을 모든 환자로 전면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장차 의료비 급등을 초래하고 공적 의료 체계를 뒤흔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과 거래를 한 듯하다. 즉, ‘닥터나우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비대면진료 약 배송 전면 확대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지난해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올해 12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런데 개정 법이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해 다시 약사법과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 법을 본격 시행해 비대면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의 문제점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급하게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정부와 민주당은 오랜 시민사회의 단호한 반대를 물리치고, 그 동안 수년에 걸쳐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으니, 이 또한 능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나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수없이 드러나고 국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 지적됐을 정도로 문제투성이인데도 이 정부와 여당은 환자 안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다. 바로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육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는 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보편화돼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이용하는 그림이 펼쳐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시범사업 등에서 비대면진료는 한계가 있었다. 약물 오남용,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등으로 약 배송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 배송이 제한된 채로 법이 시행되면 비대면진료 이용자 수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는 애초부터 제기돼 왔던 문제, 즉 비대면진료가 정말 시급하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인가 하는 문제로 이어져 비대면진료가 보편적으로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다.

애초에 비대면진료는 환자들의 필요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해 제도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이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며 내세운 명분과 달리 주요 이용자는 시골 지역, 노약자와 같은 의료 취약 계층이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층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또 어차피 비대면진료로 종결되지 않고 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개 플랫폼 기업들은 법 시행 전에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해, 법 시행과 함께 도시에 거주하는 대다수가 손쉽게 진료에서 약 배송까지 비대면진료를 대거 이용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야 비대면진료가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정착”[복지부 발표]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진료부터 약 배송 과정 전체를 장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기존 의료 체계 속에 존재하지 않던 영리 기업이 이 과정에 끼어들면 당연히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 비용은 대폭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들이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다. 배민, 카카오택시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횡포를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이라고 해서 삼갈 것이라 믿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아프면 사용해야 하는 필수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횡포는 더 악랄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건강보험 재정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약물 오남용, 중독, 안전 문제는 의료 민영화의 천국인 미국에서처럼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그 사회적 비용은 다시 우리가 치르게 될 것이다.

비대면진료 처방 약 배송 전면 확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통한 의료 민영화를 완성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부담없이 양질의 공적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충분한 공공 의료 기관과 충분한 의료 인력이다. 비대면진료 따위는 결코 이를 대신해 줄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 방해자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8월 2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 시사저널

- 정부는 지역과 야간‧주말 의료공백을 진정으로 해소할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에 투자하라.

정부가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허울일 뿐이다. 약배송 전면화는 기업 플랫폼이 진료부터 약 배송까지 모두 지배하게 되는 것이 본질이고, 그러면 환자들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것이다. 정부 정책은 플랫폼 중심 의료영리화일 뿐이다.

1. 약배송 전면허용은 플랫폼 민영화를 완성시켜주려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는 편리함을 앞세운다. 그러나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카카오택시와 배달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단순한 중개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약배송까지 전면화되면 의료도 의료기관 선택, 진료, 처방전 발행, 약국 선택, 조제, 약배송이라는 의료의 전 과정이 기업 플랫폼 하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플랫폼은 어떤 의료기관과 약국을 환자에게 노출할지, 어떤 정보를 우선 제공할지, 어떤 방식으로 환자를 유입시킬지에 영향력을 가진다. 플랫폼이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들이 그렇듯, 해당 부문의 서비스 자체를 플랫폼의 이익을 위해 변형시킨다.

이것이 요식업이나 운수업이어도 문제가 되는데,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공공적 영역이라면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의료행위가 임상적 필요가 아니라 플랫폼의 영리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었다. 그나마 약배송을 도서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 희귀질환 환자 등에 국한시킨 것은 플랫폼의 전면적 지배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것마저 정부가 허물려 하는 것이다.

2. 플랫폼 독점은 의료비 상승과 생명‧건강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업 플랫폼은 수익을 얻어야 하므로, 이미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바 있는 과다진료나 의약품 오남용을 더 유발할 것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정작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보장은 축소되거나,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의료 체계를 왜곡시키면서 환자 주머니와 건강보험료에 빨대를 꽂아 플랫폼은 배를 불릴 것이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불필요한 진료와 약물남용을 부추겼으며, 환자 의료정보를 팔아 돈을 벌었다. 플랫폼 기업들은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면서, 더 복잡한 질환을 가진 취약한 환자들에게 쓰일 공공자원을 고갈시켰다.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었던 국가들에서도 보건의료인들이 돈벌이를 좇아 플랫폼으로 향하는 바람에 지역 응급 서비스 등은 크게 위축되었다.

안 그래도 지역 의료붕괴와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한 한국에서 플랫폼의 약배송까지 전면 허용된다면 한국 의료는 더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존립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정작 지역의 환자들은 더 위험해지고 고립될 것이다.

3. 필요한 것은 약배송이 아니라 지역마다 촘촘한 공공의료 인프라이고 직접 찾아가는 의사와 약사다.

최근에 보도된 바 있듯, 정부가 51억여원을 들여 240여개 섬에 설치한 비대면진료 키오스크는 섬마을에서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가 됐다. 진료 한 건당 무려 221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 그보다 스무배는 더 비용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병원선 의사의 대면진료에 들어갈 재정은 정작 충분히 투자되지 않고 있다.

도서벽지와 산간오지에도 필요한 것은 찾아가는 의사와 약사이다. 250개 지자체 중 34곳에 응급실이 없고 77곳에 분만실이 없는데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이 무슨 소용인가? 지역에 살아도 응급, 중증, 외상 진료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일차 의료를 제대로 제공해 아프기 전에 예방하고 돌볼 보건의료인이 필요한 것이다.

주말과 야간에 진료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안도, 유럽 국가들이 제공하는 24시간 공공 의료상담전화, 적합한 환자에게는 공공적 비대면진료, 필요하다면 즉시 대면진료 가능한 공공의료 인프라 등이다. 의료공공성을 더 무너뜨릴 영리 플랫폼 진료가 아니다.

정부가 디지털헬스 산업을 육성한다며 정작 지역 의료공백의 대안도 아니고, 이를 더 악화시킬 비대면진료와 약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오직 기업들 돈벌이를 위한 의료민영화일 뿐이다. 이런 이재명 정부의 성장지상주의가 관철된다면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는 더욱 붕괴할 것이다.

- 정부는 약배송 전면화를 즉각 중단하라!

- 영리 플랫폼 비대면진료 허용한 의료법을 재개정하라!

- 지역사회 공공의료와 공공 돌봄 체계를 확립하라!

2026년 8월 2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사진C: MBC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인요한 후보 취업심사 연기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쿠데타 미수범을 ‘가슴으로 이해’한 인요한 공직자 윤리 심사가 그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 적십자사 중앙위 스스로 회장 선출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라.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적절성 여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연기했다. 심사 안건은 차기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직자 윤리 상 부적격임이 명백한 인요한의 취업 제한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 탱크와 군홧발로 반대자들을 짓밟고 유혈낭자한 폭력 위에 권력을 세우려던 자다. 그 윤석열의 계엄을 인요한은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런 자의 공직자 윤리를 심사하는 명백한 사안에 그토록 시간이 걸린단 말인가?

대한적십자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혈액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를 공급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다. 그와 정 반대인 피비린내 나는 독재 시도를 옹호하던 인물이 생명과 인도주의의 상징인 기관에 수장으로 앉는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희화화되겠는가?

인요한은 적십자사의 정신과 가장 동떨어진 인사다.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인요한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야 어떻게 되는 말든 기업 이윤과 돈벌이가 우선이라는 천박한 인식을 보여왔다. 그는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국민의 생명의 보루인 건강보험제도에도 붉은 칠 공격을 하는 저열한 수준을 보였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이기는커녕 OECD 국가들 중 보장성이 가장 낮은, 가장 시장주의적인 체계다. 그의 발언은 얼마나 그가 극도로 시장 만능주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동떨어진 냉혹한 엘리트주의자인지만을 보여줬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도 기용하는 것이 통합이고 협치이고 실용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그것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을 환멸나게 할 뿐이다.

이미 이런 류의 인사였던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태가 5.18 조롱 행위를 옹호해 물의를 일으켰다. 청와대는 애초에 그런 자를 중책에 앉혀 놓고는 그럴 줄을 몰랐단 말인가? 인요한이라고 다를까? 국민들이 왜 또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긴축을 옹호했던 이혜훈을 기획처 장관으로 임명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며 지명을 철회했었다. 인요한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나. 헌혈자들의 공개적 반대와 많은 이들의 헌혈 거부와 적십자 회비 납부 거부, 후원 탈퇴의 조짐이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임을 청와대는 보지 못하는가?

정부가 이런 썩은 자들을 떠받들고 정부의 요직과 중책에 앉히니 극우가 어깨를 펴고 역사왜곡과 혐오를 당당히 하는 것이다. 배재고 학생들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

더 이상 국민 여론 간 보기를 하지 말길 바란다. 다음 윤리위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십자사 중앙위 스스로 회장 선출을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6년 7월 29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사진: 청와대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의 약 20%는 국가가 지원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대 민주당, 국민의힘 계통 정당들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부분 13~14퍼센트대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졌고, 이조차 일몰 규정이 있어 5년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소홀히 한 덕분에 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60퍼센트 초반대에 머물러있다. OECD 꼴찌 수준이다.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가 법에서 정한 국고 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참석자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의무를 안 지켰다는 지적은 타당하다“며 “그 문제는 수정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 말이 실현된다면 최초로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가 달성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어제 그 자리에 있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의 답변에 즉각 토를 달며 법에 ‘상당한’이라는 표현이 있다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박 장관의 핑계는 역대 정부들이 반복해 온 핑계였다. 이를 핑계로 20퍼센트에 ‘상당한’ 14퍼센트대 지원으로 의무를 방기해 온 것이다.

14퍼센트는 20퍼센트에 상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법의 모호함을 핑계로 의무의 방기를 정당화하는 것은 수준 이하이다. 이제 대통령이 그 부당함을 일정하고 시정하라고 한 만큼 기획예산처 장관은 대통령의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흰소리나 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의 정책이 아닌 곳에 건강보험 재정을 쌈짓돈마냥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3조 7089억 원(2025년 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에 2조 1685억 원,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2조 7389억 원 등 총 8조 6163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져다 썼다.

여기에 코로나19 시기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가져다 쓴 금액도 추가돼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대부분 보고 안건으로 처리해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게 대부분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럴 때마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지 말라고 촉구했었다.

이제 이렇게 축난 건강보험 재정을 모두 원상 복구해야 한다. 초과 세수는 이렇게 사회 복지를 제대로 확충하는 데 써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한 전 국민에게 골고루 성장의 성과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20퍼센트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국고지원 일몰 규정을 폐지하고 국고지원을 항구화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때만 되면 우리에게 보험료 인상 부담을 지우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며 위협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충실하라.

2026년 7월 2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회계 장난질로 지역 주민을 기만하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의료 현장은 한계 수위를 넘어 붕괴 직전에 몰려 있다.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고, 아픈 아이를 데려갈 소아과가 사라지면서 원정 진료와 원정 출산을 떠나야 하며,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비극이 연일 되풀이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간 치료가능사망률 격차는 최대 10.39명(인구 10만 명당)에 달하고,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연간 4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추가 비용이 지방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참한 방증이다. 지역의료 공백은 생명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우리는 이 참담한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 지역의료 공백 해결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싸우며, 국가가 책임지는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해 왔다. 그리고 올해 2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의 핵심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55% 등을 재원으로 연 1.2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재원 부족으로 번번이 좌초되어 온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약지 지원에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정부 투자를 시작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 믿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수요일(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를 통해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 추진 전략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은 “공공·필수의료 확장은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하는 일”이라며, “의료를 돈을 버는 영역으로 남겨 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유효한가”라고 되묻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돈보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본사회’를 약속했고, 여러 차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선언했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는 곳과 관계없이 제대로 치료받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가능성과 정부 책임성에 기대를 걸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정부 스스로 “지역필수의료 투자 본격화”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이 재정 당국의 기만적인 회계 장난으로 짓밟힐 위기에 놓여 있다.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혁 먼저’라는 경직된 논리를 앞세워,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 규모를 삭감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 일반회계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특별회계로 옮겨 담는 ‘돌려막기’ 편법으로 1.2조 원을 채우려 하고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존 보건복지부 사업의 꼬리표만 바꿔 장부상 특별회계로 이동시킨다는 의미다. 이런 기만적인 행태는 특별회계 장부상으로 1.2조 원이라는 숫자는 채울지 몰라도, 무너진 지역의료 현장에 새로 투입되는 돈은 사실상 단 한 푼도 없게 만드는 회계 장난질이다. 이는 겉으로는 재정 지원인 척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속이는 ‘무늬만 확충’에 불과하며, 신설된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행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혁신하여 지역·필수의료에 연 3.6조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특별회계 예산 확충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수가는 진료행위에 대한 ‘사후 보상’일 뿐, 의사가 없고 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애초에 보상할 진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너진 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해 배치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운영비를 지원하고,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국가의 일반재정, 그것도 ‘추가된 신규 일반재정’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국회가 법률에 특별회계를 못 박은 이유다. 법으로 확정된 세입을 시행도 하기 전에 삭감하려는 시도는 국회 입법권과 국민적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는 기획예산처와 재정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지역 주민의 생명이 걸린 지역의료 현장에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긴축의 잣대를 대지 말라! 정부 재정은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기획예산처는 기만적인 회계 돌려막기를 중단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조 2천억 원 전액을 ‘순수 신규 사업’ 예산으로 확충·투입하라!
신설된 지역의료 특별법에 맞춰 예산 항목 역시 완전히 신규로 증액 편성해야 한다. 2027년 특별회계 첫 예산 편성에서 기존 사업 이관분과 신규 투자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국회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료 국가책임제’ 공약 대로, 특별회계 재원을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집중 투입하라!
공공·민간 구분 없는 ‘기능별 지원’은 결국 민간 의존 구조를 고착화할 뿐이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시설·장비, 운영비까지 책임지는 전면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긴축재정 논리를 철회하고, 재정 투입의 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라!
재정 당국은 재정 투입의 결정 과정에 지역 주민과 보건의료 노동자의 참여를 민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에 현장 노동자와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특별회계가 관료의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지역 현장의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료의 위기는 곧 생명의 위기다. 이 순간에도 응급실을 찾아 길 위에서 헤매다 죽어가는 주민들이 있고, 아픈 아이를 안고 새벽 기차에 오르는 부모들이 있다. 이런 비참함 앞에서 특별법이 정한 최소한의 예산마저 삭감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우리는 관료주의적 긴축재정에 맞서 연 1조 2천억 원 전액이 지역의료를 살릴 신규 투자로 집행될 때까지 시민사회·노동조합의 모든 역량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끝)

2026년 7월 24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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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발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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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_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나백주입니다.

오늘 저는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 정책 전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 방식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크게 두가지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첫번째는 건강보험수가 조정 위주 정책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모든 의료행위마다 얼마씩 수가를 매겨서 건강보험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가가 올라가면 수입을 높이기 위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잉의료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또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지역의료 수요 부족에서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행위별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는 지역 보건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의 병원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방식은 중앙정부 주도의 ‘센터 지정’ 국비보조사업 방식의 한계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의료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공공병원이나 민간병원을 막론하고 무슨 센터지정 방식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자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외상센터 응급센타, 재활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얼마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절반가량 매칭해서 해당 병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간 센터들은 기존 병원 기능이나 다른 병원들과 별개로 운영되는 파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센터를 지정하면서 하라고 하는 사업만 할 뿐 다른 병원과 협력 연계 하는 방식은 센터를 지정받은 병원의 진료 실적 증가와 직접 연관을 갖지 못해 소홀히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이렇게 지원받은 센터의 인력 채용을 높이기 위해 매우 높은 의사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교수나 과장들과 위화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에 지방비 매칭을 해서 무슨 센터를 도입했다는 것만으로 자신의 할일을 다했다고 하여 실제 지역필수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방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재 이번에 청주 산모의 태아가 심박수가 안나올때 가까운 권역모자의료센터는 당직서는 의사가 없어 멀리 부산까지 가야만 했고 또한 전북대 신생아중환자실을 지키던 교수는 정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돈으로만 지역필수공공보건의료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국 실패합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기존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특별회계를 마중물 삼아 해당 지역의 필수공공의료를 담당하는 책임자급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비어있는 서비스 내용을 채우고 연계와 협력의 주체가 되어 필요한 재정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약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 재정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재정은 모두 신규 사업에 써야 합니다.

이전처럼 명확히 눈에 보이는 사업 항목이 안보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도 돈을 안주려고 하고 보건복지부도 설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방정부 역량이 안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하고 중앙정부도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중앙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지방정부가 역량이 없다고 해도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하겠습니까? 일단 믿고 예산을 배분하되 그냥 주지 말고 약속 즉, 계약을 걸고 예산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런 과정에서 계속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이번에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는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실제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까지 한번도 안가본 길로 성큼 나아가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그리고 청와대는 이 예산을 전액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과거 노문현 정부때 처럼 공공의료 강화한다고 해놓고 결국 기존 예산 몇조를 모두 모아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진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을 성과 계약방식으로 지자체에 배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현재 논의 중인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쓰임새와 재원이 대대적으로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및 운용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담배 개별소비세 국세분 55%의 신규 사업 전액 편성

성과계약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책임 예산으로의 집중 배정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는 곧 국민 생명의 위기입니다.

더 이상 중앙집권적인 땜질식 수가 인상이나 중앙 지정 사업만으로는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 의료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지방정부에 자율과 책임 예산을 부여하고, 성과 중심의 계약 체계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바로 세우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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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 _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오늘 우리는 단순히 예산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묻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현재,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도, 아이를 치료할 소아과도 사라진 지역에서 주민들은 지역을 떠나 출산하고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의 비극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지역필수의료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어느 지역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특별회계 1조2천 억원을 확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특별회계 예산을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 추진해야 할 신규 사업을 기존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대체 편성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닙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회계의 독립적인 역할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보건복지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한 재원이 아닙니다. 기존의 예산과 정책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필수의료의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를 지역에서 완결할 수 있는 출발점을 위한 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플때 제때 치료받을 권리가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해 왔고지난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도 지역의료는 단순한 보건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지역필수의료를 국가의 책임으로 선언했다면,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을 단 한푼도 삭감하지 말고 전액 편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재원을 기존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꼼수가 아니라 지역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투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은 비용이 아닙니다. 생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예산의 논리로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노동·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특별회계 1조 2천억원을 전액 편성하고 온전히 집행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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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 _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시장화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복지부가 한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답을 빨리 자각하길 바란다. 그 답은 공공의료 공공돌봄 강화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계속 싸워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부터 말은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면서도 눈은 의료시장화를 향해 있었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예산은 공공의료가 아닌 시장화와 AI 정책으로 쏠려있다.

정부정책 방향과 예산이 맞지않다.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필수의료위원회와 여기에 배정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다. 이는 이미 붕괴 단계에 들어간 지역과 공공의료를 회생시키기 위한,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조치다.

그런데 정부는 이 예산을 깎고 기 시행하던 사업을 끌어와 새로운 예산 배정처럼 생색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의 이러한 필수 예산 삭감 행태는 지긋지긋하다. 침대에 맞춰 발을 자르라는 공공기관의 예산 후려치기로 공공부문과 복지사업이 얼마나 축소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악화되고 있는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알짜 사업의 민자 확대, 공공기관 인력감축, 요금 인상, 안전사고 증가 등 공공부문 예산 감축에 따른 폐해는 심각하다.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하면 정책 자체가 무효화되는 소위 기재부 왕체제를 바로 잡고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분리하였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 예산 삭감, 인력 충원 예산 불승인, 총인건비 제도, 공공기관 효율화 정책 등 공공서비스 확대와 사회정책이 재정 논리만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싸워왔다. 그러나 또다시 예산 후려치기로 정부의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이 물거품이 될 위기 상황이다. 시민의 생명을 돈과 바꾸는 행정은 두고 볼 수 없다. 감축이 아니라 증액이 답이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역공공의료 예산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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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 _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이선희입니다.

올해 국회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특별법이 대한민국 의료를 바꾸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단순 한 예산이 아니라, 국가가 지역의료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첫걸음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한 특별회계를 사실상 축소하거나. 새로운 투자가 아니라 기존 사업을 옮겨 담는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면, 이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면 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료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지금도 의료공백의 현실을 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만실과 소아진료 역시 의사와 간호인력 부족으로 유지 자체가 어려워 폐쇄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은 수년째 인력난과 경영난을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재원이 부족하고, 시설과 장비를, 교체 하고 싶어도 투자 여력이 없습니다. 의정갈등 이후 의료환경은 더욱 악화되었고, 의료인력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공공병원이 차입으로 운영을 버티고 있고, 일부 의료원은 임금 체불 상황에까지 내몰렸 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만든 것이 바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존 예산을 바꿔 담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투자여야 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과 수련,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병원들이 협력하는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취약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에서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를 삭감하거나 기존 예산으로 대체한다면 결국 달라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역의료는 계속 무너지고, 지역주민들은 더 먼 도시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1조 2천억 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현재 지역의료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지역의료 수요와 공공병원의 역할 확대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액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의료를 살리는 예산은 비용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자이고,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지역에서 아플 때 제때 치료받을 권리, 아이를 낳고 응급치료를 받을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며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국가가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예산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단 한 푼도 삭감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재원은 신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지역 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역을 살리는 데 우선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도 첫해 예산부터 약속을 뒤집는다면 누가 국가의 의료개혁을 신뢰하겠습니까. 특별회계는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약속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을 단 한 푼도 삭감 없이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주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과 국회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며, 국가 책임 의료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병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의 온전한 이행과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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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5 _ 박재만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질병을 치료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의 최대 장애물은 수익성 위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또 다른 장애물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병원 적자운영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공공병원 설립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 경우 예산의 상당 부분을 매년 출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예산 지원 부담을 이유 삼아 공공병원 설립을 주저하고, 공공병원 설립을 안 하려고 핑계 삼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편성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취약계층 진료, 지역필수의료 등 불가피한 적자로 운영난에 허덕이는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일정 금액이 지속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 제공으로 전국민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는 만큼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과 운영 대전환을 불러오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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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 _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김옥란입니다. 저는 의료혁신위원회 지역·필수·공공 전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을 기존 예산을 이리저리 돌려막는 꼼수가 아니라, 온전한 신규 재정으로 전액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역·필수·공공의료 현장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몇년전부터 지방병원 뿐아니라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헤매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들이 일상화되었습니다. 2022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고난도 필수의료 분야가 겪는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상, 그리고 형사처벌 위험이라는 과도한 법적 부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의 분만 산부인과는 자취를 감추었고, 대도시조차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 ‘오픈런’ 대란이 벌어지면서 국민 모두가 지역·필수의료의 붕괴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방환자들의 서울 원정진료로 인한 지방병원의 수익 악화는, 의료자원의 양극화를 불렀습니다. 지역에서는 공공의료가 무너진 데 이어 이제는 민간의료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경상남도의 군 지역에 위치한 민간 2차병원에 임금협상을 지원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 병원장님께서 “지역의회가 바뀌어서 적자난 재정때문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러 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가 그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지자체에 예산 지원을 구걸하러 다니는 게 오늘날 지방 의료의 참담한 자화상입니다.

응급실은 의사가 없어서 운영을 못하다가 수도권 대형 병원보다 휠씬 더 많은 인건비를 제시해서 의사를 간신히 구해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야간에 환자가 많지 않으니 혈액검사 건수가 없어 당직 직원 인건비라도 아끼려고 혈액검사를 안하고 운영을 하는 응급실 파행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방일수록 우대하는 지원과 보상체계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며, 공공의료기관에 우선 투자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2조 원, ’27년을 약속했고, 인구감소지역 입원·진찰료 가산과 비수도권 수술·고위험분만 수가 가산도 발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말처럼 하나의 아이디어만으로 무너진 지역의료를 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시행하려면 예산 뒷받침이 없이는 소용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의정 사태 때의 비상진료체계 유지 비용도 건강보험에서 충당했습니다. 이번에 상병수당을 도입하면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부가급여로 상병수당 명시되어 있다는 핑계로 오롯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다 쓰겠다고 합니다.

지금 기획예산처 등 재정 당국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혁 먼저’라는 경직된 논리를 앞세워,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 규모마저 삭감하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일반회계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특별회계로 옮겨 담는 ‘돌려막기’ 로 1조 2천억 원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겉으로는 특별회계를 말하면서, 그 부담을 고스란히 현장의 희생으로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의료노련은 정부를 향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연 1조 2천억 원은 기존 예산을 이리저리 전용하는 꼼수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온전한 신규 재정으로 전액 투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가는 그간 건강보험 재정에 책임을 떠넘겨 온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온전한 국가 재정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우리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전액 신규 투자로 집행되고 지역필수의료가 살아날 때 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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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 _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최근에 ‘악역도 감당하겠다’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하겠다 했습니다.

내년 재정이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역대급 초과세수라는데,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를 깎겠다며 말입니다. 그 돈으로 반도체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제 나라곳간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을 더 쥐어짜고 기업들한테는 더 퍼주고 있습니다.

악역을 감당하겠다는 그 말에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목숨값을 칼질하겠다는 뜻도 포함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 병원과 의료인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마련된 재정을 삭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할수 있는 최악의 악행일 것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윤석열의 긴축과 공공성 파괴, 의료민영화에 맞서 싸운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마련한 돈입니다. 우리 생명과 안전을, 삶을 지키라는 압력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시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 했고 ‘공공병원의 꿈’을 언급했던 대통령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정권이 안바뀌어서, 나라에 돈이 없어서, 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부가 가장 힘이 있다는 정권 초기이고, 나라에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이 넘쳐나고, 특별법과 특별회계까지 마련된 이 때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있는 돈도 삭감해서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돈을 삭감하려는 재정당국을 우선 비판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부와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엊그제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도 이런 우려를 대통령 면전에서 제기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병원을 찾아 구급차에서 맴돌 이때 1.2조원 재정을 삭감하는 정책은 말 그대로 ‘죽음의 처방전’이고 정부의 존재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짓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재정을 전액 신규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욱 더 강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목숨이 달린 특별회계 예산 삭감말라!

사진C: 뉴시스

[정부 ‘AI 기본의료’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략 발표에 대한 논평]

어제(22일)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과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다. 임기 1년을 막 지난 이재명 정부가 의료 붕괴에 대한 나름의 해법을 내놓은 자리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미흡한 데다 우려스러운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는 환영할만한 것도 있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공공병원 3곳 이전·신축과 10곳 신축 언급, 공공보건의료원 설립 계획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크게 부족하다. 공공병원 신축은 지방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협의’만 하다가 임기를 다 보낼 생각이 아니라면 구체적 계획과 예산으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에 경제성 잣대를 들이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럴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선 충분한 재정이 필수적이다. 기획예산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2조 원을 기존 사업으로 돌려막기하려 하는데, 이를 신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날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계 의료 현장의 보건의료인들이 인력 부족을 호소했는데, 정부는 공공인프라를 크게 늘리고 인력을 충원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겠다면서 AI, 스마트병원, 로봇 의료 등을 결합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에 AI를 접목하겠다며 잿밥에만 눈독을 들이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발표했다.

큰 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책은 수가 인상 등 그간의 민간의료 보상 강화 중심 정책을 재탕한 반면, 오히려 새롭고 더 강조된 발표로 느껴진 것은 인공지능(AI)이었다.

정부는 의료 위기를 해결할 대책으로 ‘AI 기본의료’를 내세웠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당황스럽다. 대표 사례로 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책이라며 ‘AI 응급이송플랫폼’을 제시했다. AI가 환자의 중증도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가장 적합한 병원을 추천해 이송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이 중증도 분류 미흡 때문인가? 환자 분류는 지금도 미흡하지 않고, 문제의 원인도 아니다. 병목은 병원에 환자를 받아 치료할 전문의와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데에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엉뚱한 기술을 앞세운 것이다. 또 정부는 영상판독 보조 AI 등을 동원하면 동네 보건소와 의원을 대학병원급 진료 수준으로 만든다는 발표도 했다. 어처구니없는 과장이다.

현재 의료 현장의 AI는 규제 완화의 산물인 ‘선진입’ 기술로, 단 하나도 검증된 것이 없다. 설령 아무리 잘 작동하는 AI라도 지역마다 병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 생기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250개 시군구 중 77곳에 분만실이, 34곳에 응급실이 하나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모든 재정과 역량을 투여해야 할 정부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검증되지도 않은 ‘AI 패키지’를 나눠주겠다는 둥 헛물을 켜고 있는 것이다. 공공병원에 필요한 것도 충분한 재정과 인력 충원이지 ‘인공지능 전환’이 아니다.

‘AI 기본의료’는 의료 영리화에 다름 아니다. 병원에 깔겠다는 AI 기술은 기업의 상업 인프라이고 검증도 되어 있지 않은데 정부는 어떻게든 규제를 뚫어 시장을 창출해 주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기술들에 재정 보상을 강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또 정부는 AI 기술을 육성하겠다며 환자 정보를 기업에 넘겨주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 성폭력 피해 정보, 임신과 출산과 유산, HIV 감염 같은 민감한 우리의 의료 정보까지 기업에 넘어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정작 공공병원과 인력을 늘리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제쳐두고, AI 환상을 부추겨 왔다. 올해 보건의료 예산 증액분은 5,148억 원이었는데, 이 중 의료 AI 산업을 위해 증액된 액수만 1,189억 원 이상이었을 정도로 정부는 AI에 몰아주고 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AI에 다걸기 하는 정부 정책이, 어제 발표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부문에도 본격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내년도 예산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정으로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을 이루려면 늘어난 예산을 적극 활용해 공공병원과 인력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정부가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AI를 빌미로 한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2026년 7월 23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이재명 정부의 친기업적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 사회 복지의 대대적 확충에 최우선으로 투자하라

이재명 정부는 지난 13일 “2026 국가재전전략회의”에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청년과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 자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보다 10% 이상 확대해 80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인한 100조 원가량의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이러한 발표가 나온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라는 요구에 대해 언제나 돈이 없다며 거부해 왔다. 그러나 건설사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해 주는 등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쓸 돈은 언제나 부족하지 않았다.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기업들을 돕고 그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해 왔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1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서민들의 복지 확대에는 쓸 생각이 없는 듯하다. 오히려 복지 축소로 방향을 잡은 듯한 모양새다.
기획예산처는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 감축할 방침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교육교부금 축소, 기초연금 지급 축소, 고용보험기금 무급휴일 지급 제외가 포함된다. 모두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지출되는 돈을 줄이는 것이다. 모두 대폭 늘려야 하는 사회복지 분야인데 거꾸로 가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도 마찬가지다. 기획예산처는 신설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1조 2천억 원조차 신설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게 기존 재원과 합해 1조 2천억 원이라고 우긴다. 이는 평범한 시민들의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예컨대,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회의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 결과, 가장 중점적 추진 정책으로 “응급실뺑뺑이” 해결이 1위,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그다음이었다. 각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도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 체계 구축이 96.6%, 그다음이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이 96.4%였다.
이를 위해서는 연 1조 2천억 원이 오롯이 추가 투자되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와도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이렇게 사회 복지 지출을 줄여 확보한 재원으로 국가 대도약을 위한 투자에 쏟겠다고 한다. 노동자·서민들에게 주던 돈을 줄여 국가 대도약 투자에 사용겠다니, 국가 대도약에 노동자·서민들의 삶의 도약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같은 생뚱맞은 국가 동원 선전 구호에 노동자·서민의 삶은 없다.

그래서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짐은 공문구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미래대응기금’은 주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재벌 대기업에게는 즉각적인 혜택으로 돌아간다. 메가프로젝트에 지원되는 엄청난 양의 토지와 물 역시 재벌 대기업 특혜다. 데이터센터용 전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그렇듯 ‘청년’, ‘일자리’ 같은 상투적 문구가 등장하지만, 재벌 대기업들에 대한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에 준하는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에 올인하는 정부다. 역대 민주당 정권들이 듣기 좋으라고 내놓았던 분배조차 거의 거론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동 존중’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도 겨우 380원(3.7퍼센트) 인상했다.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수십조, 수백조, 수천조 얘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380원 인상은 노동자들을 희롱한다는 느낌을 준다.
성장과 분배는 서로 상충하고 성장은 우파와 기업주들의 용어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장 최우선 정책에 우파는 고무되지만, 지지층은 점점 이탈한다. 이는 우파와 극우를 더욱 성장시키는 방향이다.

AI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이 가장 첨예하고 격화된 분야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투자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를 보상해 줄 이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면 거품은 갑자기 꺼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 불확실한 미래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부으려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다.

유례없는 초과 세수는 지금 당장의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을 해결하고 지역·공공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의료 공백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 도입 없이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같은 ‘지역 균형 발전’도 공문구에 그칠 것이다. 이런 심각한 의료 공백이 있는 지역에 누가 아이를 낳고 정주하려 하겠는가.
이재명 정부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인력 확충에 아낌없는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 여기에 쓸 돈은 충분히 있다!

2026년 7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