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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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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민중과 국민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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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책의 브레이크 없는 과속은 탈선을 부른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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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30 Mar 2026 08:24:47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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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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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 의약품 등재와 평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한다 &#160; 2026년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8216;신속 등재&#8217;와, 실사용 자료(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사후 평가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신약 등재 방식과 약가 결정 구조 전반에서 의약품 등재 및 평가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160; 의약품 급여 등재는 충분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 의약품 등재와 평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가제도 개편을 규탄한다</h2>
<p>&nbsp;</p>
<p>2026년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약품의 &#8216;신속 등재&#8217;와, 실사용 자료(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사후 평가를 골자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신약 등재 방식과 약가 결정 구조 전반에서 의약품 등재 및 평가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p>
<p>&nbsp;</p>
<p>의약품 급여 등재는 충분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재를 우선 허용하는 이번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환자 안전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한다.</p>
<p>&nbsp;</p>
<p>첫째, 미완성된 제도의 무리한 추진이다. 희귀질환 치료제부터 시작하여 소위 ‘혁신신약’이라고 하는 약들의 ‘신속 등재’는 사실상 ‘거름망 없는 등재’를 허용하는 구조로, 효과가 불확실한 의약품의 대량 진입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럼에도 사후 평가 방법, 평가 시점, 약가 조정 기준 등 핵심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등재 이후 적정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고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없이 제도만 앞세운 채 추진되고 있다.</p>
<p>&nbsp;</p>
<p>둘째, 불확실함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환자에게 전가한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사용은 환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거나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이번 개편안은 제약사의 수익은 보장하면서, 그 위험은 환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p>
<p>&nbsp;</p>
<p>셋째, 사후 통제의 실효성 부재이다. 설령 사후 평가를 통해 급여 중단이나 약가 인하가 결정되더라도, 제약사가 이를 수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나 제네릭 약가 인하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소송과 반발 사례는, 일단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사후 조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다.</p>
<p>&nbsp;</p>
<p>넷째, ‘혁신신약’ 개념의 자의성이다. 혁신의 정의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이라는 이름은 산업 육성을 위한 수단으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환자 중심이 아닌 산업 중심의 제도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p>
<p>&nbsp;</p>
<p>다섯째, 정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이다. 수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정 추계는 제시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복지부는 건정심 의결 이전에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실상 정책을 기정사실화하였고, 핵심 결정 과정은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 이는 건정심을 형식적 의결 기구, 즉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p>
<p>&nbsp;</p>
<p>이번 약가제도 개편은 환자 접근성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육성 정책에 가깝다. 사후 평가 체계조차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약을 먼저 등재시키는 방식은 국제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환자 안전과 치료의 적정성은 후순위로 밀리고, 건강보험 재정은 제약산업을 위한 재원으로 전용될 위험에 놓여 있다. 특히 ‘혁신신약’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근거로 &#8216;신속 등재&#8217;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제도는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p>
<p>&nbsp;</p>
<p>올해 약제비 청구액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약품 등재의 원칙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도, 복지부 장관은 책임 있는 설명과 약속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p>
<p>&nbsp;</p>
<p>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자원이어야 하며, 결코 제약산업을 키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은경 장관은 지금이라도 약가제도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또한 환자 안전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가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3월 30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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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효과도 검증 안 된 의약품 ‘신속등재’,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제약사만 배불리는 ‘프리패스’등재 반대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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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Mar 2026 05:29:51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의료민영화]]></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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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160; 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3/20260324_052817.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504" title="IMG_0221"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3/20260324_052817-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p>&nbsp;</p>
<p>이재명 정부는 2026년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라는 명목 아래, 약제급여 등재의 핵심 원칙인 평가를 통한 선별등재 시스템을 사실상 포기하려 하고 있다. 급여를 신청하면 사실상 모두 등재해 주는 2006년 이전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다.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대신, 환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약인지 검증하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비용효과성 평가는 모두 생략하겠다고 한다. 희귀약에서 시작하지만 2028년부터 ‘혁신 신약’까지 확대할 방침이다.</p>
<p>&nbsp;</p>
<p>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효과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개발 단계에서 3상 임상시험을 생략하거나 임상적 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약제 중 40%는 최종 단계에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퇴출된다. 그럼에도 제약 기업은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한다. 신속등재 개편안 대로라면, 효과가 불분명한 약이 검증 없이 건강보험에 오르고 제약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된다. 이후 효과 부재나 부작용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다.</p>
<p>&nbsp;</p>
<p>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신속등재는 환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 희망은 기약이 없다. 효과가 불분명한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다른 치료 옵션을 포기하게 된다.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심사 면제의 논리적 방패로 삼는 것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위협받는다. 신속등재로 평균 수억 원짜리 희귀질환치료제 약 50여 개가 급여에 오를 경우 수조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p>
<p>&nbsp;</p>
<p>가장 심각한 것은 사후 통제 방안의 부재다.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효과 없는 약을 퇴출하거나 약가를 적정 가격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연구를 시작해 내년에 방법을 정하겠다고 한다. 사후 통제 방안도 없이 등재부터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 운영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p>
<p>&nbsp;</p>
<p>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약의 비용효과성 평가에 사용되는 ICER 값을 상향해 전반적인 신약 가격을 높이고, 약가유연계약제라는 이름으로 대부분의 의약품을 비밀 가격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담겨 있다. 이는 환자의 접근성 개선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건강을 마중물로 삼아 제약산업을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선언이다.</p>
<p>&nbsp;</p>
<p>우리는 환자의 희망을 볼모로 검증도 책임도 없는 ‘프리패스’ 신속등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묻지마식 희귀질환 신속등재 시행을 중단하고, 국제 연대를 통한 경제성 평가 강화, 투명한 약가 결정체계 마련을 통한 약가 인하, 제약기업의 독점이윤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먼저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p>
<p>&nbsp;</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3월 24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h3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h3>
<p>&nbsp;</p>
<p>&nbsp;</p>
<p>&lt;발언&gt;</p>
<p>&nbsp;</p>
<p>[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p>
<p>&nbsp;</p>
<p>오늘 우리는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명분으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를 추진하며 실질적으로는 제약사의 이익만을 확대하는 이재명 정부의 반국민적 정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p>
<p>&nbsp;</p>
<p>그동안 건강보험 등재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해당 약제가 환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 효과가 가격에 비해 타당한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습니다.</p>
<p>&nbsp;</p>
<p>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이러한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는 것입니다. 신속 등재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효과와 비용에 대한 검증 없이 고가 의약품을 건강보험에 등재하겠다는 것입니다.</p>
<p>&nbsp;</p>
<p>희귀질환 치료제는 환자 한 명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효과에 대한 충분한 입증 없이 대거 등재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증가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입니다.</p>
<p>&nbsp;</p>
<p>더 큰 문제는 사후 통제의 부재입니다. 한번 등재된 약은 현실적으로 퇴출하거나 약가를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후평가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제 장치마저 문턱을 없엔다면 결국 고가 의약품의 무분별한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의 구조적 악화를 초래하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p>
<p>&nbsp;</p>
<p>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환자의 안전 문제입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고 사용될 경우, 그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p>
<p>&nbsp;</p>
<p>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중대한 정책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 이후 공청회나 공개적인 토론마저 생략한채 3/26일 건정심에서 확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p>
<p>&nbsp;</p>
<p>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신속’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결코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이며, 국민건강과 공공보험의 기반을 흔드는 반공공적 조치입니다.</p>
<p>&nbsp;</p>
<p>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성급한 등재가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기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를 먼저 확립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p>
<p>&nbsp;</p>
<p>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는 신속등재를 앞세워 제약사만을 위한 희귀질환 치료제의 졸속 등재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p>
<p>&nbsp;</p>
<p>&nbsp;</p>
<p>&nbsp;</p>
<p>[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p>
<p>&nbsp;</p>
<p>우리는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강화운동을 해온 단체들입니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는 사회를 바라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이 &#8216;신속등재&#8217;를 반대합니다.</p>
<p>&nbsp;</p>
<p>&#8216;신속등재&#8217;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치 효과가 증명된 의약품을 환자를 위해 빠르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p>
<p>&nbsp;</p>
<p>‘신속등재’라는 말 뒤에 정부가 숨긴 진실은, 실제로는 의약품이 환자한테 유용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도 생략하는 ‘졸속등재’를 한다는 것입니다.</p>
<p>&nbsp;</p>
<p>정부는 환자의 &#8216;치료접근성&#8217;을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접근성은 효과가 입증된 약에 대한 접근성이어야 합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가진 최소한의 과학적 기준에 따르면, 단지 밀가루보다 낫다고 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약보다 열등하지 않다는 최소한의 검증이 돼야 등재를 시켜왔습니다.</p>
<p>&nbsp;</p>
<p>그러한 검증 없는 약을 정부가 건강보험에 등재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약사는 검증되지 않은 약을 건보 재정을 이용해 돈벌이 할 수 있게 되지만, 환자는 실험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8216;열등한 신약&#8217;이 판을 치면 환자는 오히려 양질의 치료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증환자의 경우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p>
<p>&nbsp;</p>
<p>정부는 의약품 전반으로 이런 퇴행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 &#8216;혁신 신약&#8217;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혁신신약이 무언지 제대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8216;혁신 신약&#8217;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것입니다.</p>
<p>&nbsp;</p>
<p>의약품 검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들려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면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접근성을 운운하면서 제도개악의 물꼬를 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정부가 하려는 일은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고, 희귀 중증질환에 고통받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p>
<p>&nbsp;</p>
<p>이재명 정부는 윤석열과 다른 정치를 하라는 사람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이 청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후에 기업 이윤을 위해서라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것도 &#8216;일단 돼&#8217;라는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위험한 규제완화를 하고 있습니다.</p>
<p>&nbsp;</p>
<p>이번 약가제도 개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하려다가 미처 못하고 쫓겨난 정책이기도 합니다.</p>
<p>&nbsp;</p>
<p>정부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의약품과 의료기술의 검증을 더 철저히 해서 환자를 보호하고, 효과가 있는 의약품을 걱정없이 치료받도록 보장하며, 근본적으로 제약산업을 공공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의료영리화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것입니다.</p>
<p>&nbsp;</p>
<p>정부는 제약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 중단하라!</p>
<p>&nbsp;</p>
<p>&nbsp;</p>
<p>&nbsp;</p>
<p>[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회장]</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nbsp;</p>
<p>[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회장]</p>
<p>&nbsp;</p>
<p>한국은 과거에 제약사가 약을 허가받기만 하면, 별다른 심사 없이 바로 등재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제약사들은 전략적으로 외국의 효과를 알 수 없는 약을 국내에 출시했고, 매년 2천여 품목이 무분별하게 보험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2006년에 노무현 정부는 약제비 급증 문제를 바로잡고자 약의 치료 효과와 경제적 가치를 깐깐하게 따져 묻는 ‘선별등재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는 급여의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습니다.</p>
<p>&nbsp;</p>
<p>그러나 진짜 비극은 2006년 이전에 이미 무혈입성한 의약품이 었습니다.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나 되어가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등재된 약들이 여전히 망령처럼 처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약이 10년 가까이 퇴출을 요구해온 뇌 영양제 ‘콜린알포세레이트’가 대표적입니다. 연간 10억 정 넘게 팔리며 제약사의 배를 불리고 있지만, 2020년에 시작된 임상 재평가 결과는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한번 급여권에 진입한 약을 퇴출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p>
<p>&nbsp;</p>
<p>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는 바로 이 구조를 다시 열어젖히는 짓입니다. 겉으로는 환자의 절박함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제약기업이 국민건강보험에 빨대를 마음대로 꽂을 수 있는 통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추가 재정소요액만 어림잡아도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p>
<p>&nbsp;</p>
<p>일각에서는 제네릭 약가 인하를 통해 신속등재로 발생하는 추가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p>
<p>&nbsp;</p>
<p>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혁신형에 준하는 기업, 수급안정 선도기업 등 특정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약가인하를 유예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출액 2천억원이 넘는 상장 제약기업 37개가 있는데 이 세 범주 덕분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이 34곳에 달합니다. 결국 중형 이상의 제약기업 대부분이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특혜를 받게 되며,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개편의 진짜 속셈은 약제비 절감이 아니라 제약산업 재편이라는이른바 ‘대기업 밀어주기’에 불과합니다.</p>
<p>&nbsp;</p>
<p>약가제도는 매년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가 오가는 중차대한 룰입니다.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국민들에게 효과없는 약을 강요하거나 벼락같은 약값 폭탄을 안길 것입니다. 정부의 약가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제약산업 육성에 몰두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값을 지불하게 된 미국의 참담한 현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꿈꾸는 한국의 미래입니까? 국민이 낸 피같은 건강보험 재정을 눈먼 돈 취급하며,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대형 제약사의 배만 불려주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p>
<p>&nbsp;</p>
<p>&nbsp;</p>
<p>건강보험 재정 파탄, 국민 건보료 인상, 또는 다른 환자들의 보장성 축소로 귀결될 신속등재 제도 추진을 여기서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수십조원의 약제비가 걸려있는 약가 정책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이 개편안이 이대로 강행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은경 장관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그들의 선택이 국민들의 건강권에 어떤 파국을 가져오는지, 우리는 두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고 심판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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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재명 정부는 중동 파병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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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16 Mar 2026 05:40:31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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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 . . -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160; &#16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2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3/20260316_053940.pn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499" title="캡처"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3/20260316_053940.png" alt="" width="726" height="481" /></a></h2>
<p>사진C: 테헤란/AP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각) 이란 테헤란에서 한 여성이 미·이스라엘 공습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앞 잔해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다. )</p>
<p>.</p>
<p>.</p>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 침략 전쟁에 한국군 파병은 이재명 정부의 위기를 부르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h2>
<p>&nbsp;</p>
<p>&nbsp;</p>
<p>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이란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등 5개국이 군함을 파병할 것을 요구했다. 드디어 ‘청구서’가 도착한 것이다.</p>
<p>미국과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쟁을 시작한지 보름이 지나면서 이란과 레바논에서 최소 2,200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고, 40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다.</p>
<p>특히 공습 첫 날 미군은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 여자초등학교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날려 초등학생을 비롯한 182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은 학교와 병원, 주거지를 비롯하여 민간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가하고 있다.</p>
<p>이미 한국은 UAE 등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에 방공망인 천궁-2를 수출하면서 미국의 이 명분없는 전쟁에 발을 들여 놓았다. 이에 더해 원유의 수송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 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형상 이란 혁명수비대의 드론, 미사일, 기뢰 등의 공격에 대한 방어가 쉽지 않은 곳이라 ‘킬 박스(kill box), 집중 공격 구역’으로 평가받는 위험 지역이다. 자칫하면 전쟁을 게임이나 스포츠로 여기는 자들을 위해 우리 청년들을 이런 위험한 사지로 몰아넣는 꼴이 된다.</p>
<p>청와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긴밀히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때에도 미국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파병을 했던 전례가 있다. ‘재건과 평화’라는 위선적인 임무를 띄고 공병부대나 의료지원부대 등의 파병을 거듭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무고한 희생만 발생하였고, 지금 그곳에는 재건도 평화도 없고 전쟁 이후의 극심한 혼란만 있을 뿐이다.</p>
<p>이재명 정부는 절대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병해서는 안된다. 아덴만에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변경·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는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한 학살 전쟁에 가담하는 것이고, 한국에서 팔레스타인과 중동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신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편승해 파병하는 것은 평범한 시민들의 힘으로 불법 계엄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이재명 정부에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p>
<p>&nbsp;</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3월 16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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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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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Mar 2026 03:55:49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반전평화]]></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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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사진C : AP연합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 부모들이 울부짖으며 자식을 찾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 . - 가자지구에 이어 병원과 학교 또다시 폭격한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 규탄한다 &#160; 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상호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휩싸일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3/20260302_035347.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486" title="다운로드"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3/20260302_035347.jpg" alt="" width="658" height="438" /></a></p>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C : AP연합 (이스라엘과 미국이 폭격한 이란 남부 미나브의 한 여자 초등학교. 부모들이 울부짖으며 자식을 찾고,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p>
<h1></h1>
<h2 style="text-align: center;">- 가자지구에 이어 병원과 학교 또다시 폭격한 전쟁광 트럼프와 네타냐후 규탄한다</h2>
<p>&nbsp;</p>
<p>미국과 이스라엘이 28일 이란을 공격한 이래 상호 폭격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휩싸일 위험도 커지고 있다.</p>
<p>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초등학교를 폭격해 165명을 죽였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수업을 듣던 여자 아이들이었다. 96명은 부상을 입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이 전쟁광들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던 학살을 반복, 확대시키고 있다.</p>
<p>지금까지 이란인 2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최소 700명 이상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테헤란 시내 최대 병원도 폭격했다. 이 역시 이들이 가자지구에서 수없이 벌여온 비인도적 만행의 반복이다.</p>
<p>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것만 미군도 3명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쟁광 트럼프가 이들을 사지로 몰았다. 트럼프는 전쟁을 일으키며 &#8220;미군이 희생될 수 있&#8221;고 &#8220;전쟁에서는 흔한 일&#8221;이라고 냉혹하게 말했다.</p>
<p>이 모든 일의 책임은 트럼프와 네타냐후에 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개발 탓을 하지만, 중동 유일의 핵무기 보유국 이스라엘을 문제 삼지 않는다. 또 트럼프는 이란 정권의 자국민 학살을 문제시 하지만 트럼프와 네타냐후 자신이 가자지구에서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이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자국민을 죽이는 친미 독재 정권들을 비호하고, 미국 내에서도 스스로 자국민을 살해했다.</p>
<p>이들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는 하메네이 정권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이기 때문이다. 이란 민중의 삶이나 민주주의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p>
<p>하메네이는 이란 민중의 투쟁으로 끌어내려져 법정에 세워졌어야 했다. 이란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는 오로지 이란 민중에게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개입과 폭격과 학살은 이란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p>
<p>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전 세계와 중동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이야말로 오늘날 평화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p>
<p>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공격 즉각 중단하라!</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3월 2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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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쟁 반대는 생명 지키는 의료인의 의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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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25 Feb 2026 01:39:20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건강권 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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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안은선 기자, 2026.02.24 보건연합‧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건강과대안, 지난 21일 ‘팔레스타인 의료인들과의 대화’ 개최 가자지구 알아우다협회 병원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 증언 청취…국제 연대‧후원 등 재차 다짐 &#8216;팔레스타인 의료인들과의 대화&#8217; 행사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과 온라인 Zoom 등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했다. 이 전쟁,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으로 가자지구 주거 지역과 주요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 style="text-align: right;"> 안은선 기자, 2026.02.24</p>
<h2 id="article-view-content-div"></h2>
<h2>보건연합‧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건강과대안, 지난 21일 ‘팔레스타인 의료인들과의 대화’ 개최<br />
가자지구 알아우다협회 병원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 증언 청취…국제 연대‧후원 등 재차 다짐</h2>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5_014117.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477" title="69516_78071_131"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5_014117.jpg" alt="" width="600" height="450" /></a></p>
<div>
<section>
<article>
<div id="article-view-content-div">
<div>
<figure data-idxno="78071" data-type="photo">
<div>&#8216;팔레스타인 의료인들과의 대화&#8217; 행사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과 온라인 Zoom 등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div>
</figure>
<div></div>
</div>
<p>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격했다. 이 전쟁,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으로 가자지구 주거 지역과 주요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7만여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죽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었으며, 60만 명의 아이들과 6만 명의 임산부 대다수가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보고된다.</p>
<p>아울러 이스라엘 점령군은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90%가 넘는 190만 명을 안전하지도 않고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강제 이주시키고, 필수 서비스와 물품의 공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가자지구 주민들의 식량, 물, 의료서비스를 박탈하고 기아와 질병, 사망을 일부러 방치하는 등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p>
<p>국제엠네스티가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팔레스타인 희생자와 목격자, 가자지구 당국, 의료진 등을 인터뷰하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141명을 포함해 최소 334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15건의 공습에 군사적 목표가 없음을 확인했다. 오히려 민간인과 주요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과 고의적인 무차별 공격이 반복되는 패턴을 폭넓게 발견됐다고 밝히고 있다.</p>
<p>올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휴전이 이뤄졌지만, 실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평화위원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을 묵인하고, 강대국에 의한 가자지구 식민 지배를 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지도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우려는 시도에 다름아니다</p>
<p>한국에서도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 조직이 모여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을 규탄하고 목소리를 내 왔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반전평화팀 2기를 발족하고, 팔레스타인 등 국제 연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p>
<div>
<figure data-idxno="78073" data-type="photo">
<div><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602/69516_78073_1311.jpg" alt="피켓을 들고 가자지구 의료인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참석자들" /></div>
<figcaption>피켓을 들고 가자지구 의료인들에게 연대를 표하는 참석자들</figcaption>
</figure>
</div>
<p>“가자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연대를 확장하자”</p>
<p>보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은 공동으로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과 온라인 Zoom으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가자지구의 의료 상황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듣고 한 층 더 깊은 연대와 후원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온‧오프라인으로 80여 명이 참석해 귀를 집중했다.</p>
<p>보건연합 김형성 운영위원은 “전쟁은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로, 특히 여성과 어린이 약자들에게 가혹하다. 직접적인 사망과 부상뿐 아니라 식량, 주거, 교육, 의료와 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무너뜨려 더 길고 깊은 고통을 남긴다”며 “보건의료인들에게 전쟁 반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가자지구 의료인들의 활동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넘어 평화의 토대를 넓히고, 사실 왜곡을 막고 저항을 조직하는 국제 연대를 지지하고 평화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p>
<p>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유경숙 이사장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팔레스타인 어린이에 필수 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하고, 노력해 왔다”면서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팔레스타인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많이 슬퍼하고 분노했다. 이제는 분노를 뛰어넘어 파괴된 팔레스타인을 위해 연대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p>
<p>건강과대안 유형섭 운영위원은 “이 전쟁의 비극을 단지 네타냐후의 광기나 이스라엘군의 잔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시오니즘과 이스라엘 극우 내각에 대한 서구 열강의 정치적 군사적 지원 속에 강화돼 온 구조적 문제”라며 “생명의 가치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의 한복판에서 진료를 이어가며 가자지구의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의료인들의 노력은, 절망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불빛이며 지난한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아울러 그는 “우리는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한다”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적 폭력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p>
<p>반전평화팀 채민석 팀장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의료시설이 붕괴하고 의료인에 대한 표적살해가 일어나고, 수많은 부상자들이 나오고, 오랜 봉쇄로 어린아이들이 얼어죽고 있다”며 “현지 의료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료인들이 연대와 후원을 보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연사인 아흐마드 무한나 선생님이 소속된 알아우다병원의 ‘알아우다’는 귀환이란 뜻이다. 타인의 무력과 강제에 의해 지워지지 않고, 의료진들이 알아우다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p>
<p>여성과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가자지구 병원 70% 중단</p>
<div>
<figure data-idxno="78076" data-type="photo">
<div><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602/69516_78076_1553.jpg" alt="아흐마드 무한나 박사" /></div>
<figcaption>아흐마드 무한나 박사</figcaption>
</figure>
</div>
<p>이번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는 가자지구 알아우다협회 병원 병원장이자 마취과 의사인 아흐마드 무한나(Ahmed Muhanna) 박사가 증언을, 팔레스타인과연대하는사람들 박이랑 활동가가 통역을 맡아 진행됐다.</p>
<p>가자지구의 ‘알아우다협회 병원’은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의 폭격 이후 즉시 응급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바로 그날부터 부상자를 받기 시작했다. 같은해 11월 9일 알아우다 병원이 폭격을 당해 수십명의 병원 직원들과 시민들이 다치고, 병원 차와 건물까지 훼손됐다. 이스라엘군은 의도적으로 병원과 태양열 발전기, 산소탱크 연료 저장소, 의약품 창고를 타겟으로 삼아 폭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의료기기 가동을 위한 최소한의 부품 반입조차 금지했다.</p>
<p>이스라엘 점령군은 같은 해 12월 알몸으로 의료진을 내쫓고 무한나 박사 등 4명의 의료진을 체포했고, 가자지구의 모든 1차의료시설과 알아우다협회 소속 보건소를 파괴했다.</p>
<p>그로 인해 의료진이 줄었지만, 3개 수술실을 가동했고, 16개 병상의 야전병원을 만들고 4개과 진료를 이어갔다. 왜냐하면 가자지구에서 정형외과 수술이 가능한 곳은 알아우다협회 병원밖에 없기 때문이었다.</p>
<p>무한나 박사는 “팔레스타인은 지난 1948년부터 전쟁과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정형외과 수술 역량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며 “10여차례에 걸친 전쟁으로 속출한 부상자를 치료하면서, 자랑스러우리만큼 다들 뛰어나다”고 설명했다.</p>
<p>그는 “전쟁 전 가자지구에서는 지역‧공공병원을 포함해 35개 병원과 70곳이 넘는 1차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의료기관 38곳을 제외하고 70%의 의료 인프라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라며 “알아우다협회 소속 병원과 보건소를 6번에 걸쳐 포위 공격과 폭격을 받았다”고 말했다.</p>
<p>그러다보니 알아우다 병원을 포함한 가자지구의 의료체계는 말 그대로 붕괴된 상태다. 무한나 박사는 “전례없는 수준의 압박을 받으며 치료에 임하고 있다. 응급치료실은 수용가능한 역량을 넘어선 200%로 가동 중이다”라며 “공공의료기관은 전쟁 중 집중 공격을 당해 거의 불능 상태고, 우리 알아우다협회 같은 지역사회 의료시설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돕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p>
<p>이어 그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포위‧침탈을 당한 북부 아우다병원 35명의 보건의료인 동료들이 순교했다. 그 중 8명은 환자를 돌보다, 임무 중에 사망했다”며 “의사, 간호사, 환자라는 이유로 저격당하고 살해당했다”며 “특히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부모와 일가친척까지 잃은 아이들, 수만명의 임산부도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을 해야한다. 여기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목숨 뿐 아니라 아이의 미래까지도 잃게 되는 거라, 매분매초 시간과 가능성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우다협회는 비정부기구로서, 가자지구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소외계층인 여성과 어린이를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다. 부족하고 부족한 필수의약품과 식량으로 인해 산모와 신생아는 영양실조의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어, 알아우다협회는 이들을 위한 30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25년 가자지구 신생아의 3분의 1이 알아우다협회 병원에서 태어났다.</p>
<p>아울러 알아우다협회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밀려든 피난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등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성폭력피해와 정신질환이 악화된 환자, 그리고 고아가 된 수많은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돌보고 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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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602/69516_78072_136.jpg" alt="'팔레스타인 의료인들과의 대화' 행사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과 온라인 Zoom 등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 /></div>
<figcaption>&#8216;팔레스타인 의료인들과의 대화&#8217; 행사가 지난 21일 서울 성북구 마이원 커뮤니케이션홀과 온라인 Zoom 등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됐다.</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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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두려움이 승리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p>
<p>아흐마드 무한나 박사 지난 수십년 간 이스라엘 점령하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건강을 돌봐왔고, 최전선에서 부상자와 환자를 치료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12월 병원을 습격한 이스라엘군에 의해 잡혀간 후 655일, 22개월 간 수용‧감금됐다가, 지난해 말 풀려났다.</p>
<p>그는 “구금기간 동안 극심한 모욕과 굶주림과 폭력을 겪었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모든 걸 박탈당한 시간이었다”며 “22개월 동안 체중이 30kg 줄었다. 극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이스라엘군이 우리의 몸은 구속할 수 있을지언정 영혼은 구속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고난은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담담히 말했다.</p>
<p>석방되자마자 무한나 박사가 향한 곳은 다름아닌, 알아우다협회 병원이었다. 그는 “감옥에서 많은 동료들이 점령자들의 고의적인 치료거부로 목숨을 잃는 것을 많이 봤다. 구금에서 풀려난 뒤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던 건 이러한 동료들에 대한 생각과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며 “복귀 후 동료들과 직원들의 환대와지지, 응원을 받으며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고, 계속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인도적이고 의료적인 지원을 해야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p>
<p>이어 무한나 박사는 국제사회, 특히 한국의 보건의료인 동료들에게 국제연대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해방의 대의는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적이고 도덕적인 대의”라며 “이스라엘 점령군이 벌이는 의료시설에 대한 폭격과 봉쇄, 주민들을 의도적으로 굶주림에 방치하고, 국제법을 위반해 필수의약품과 구호품을 막는 등 이러한 범죄에 침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를 지속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공모다”라고 지적했다.</p>
<p>무한나 박사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일일 반입물량을 기존 트럭 600대에서 200대로 줄였다. 600대 분량의 식료품은 가자지구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이다. 게다가 공공구호품의 40%를 감당하는 UN, 세계보건기구(WHO),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은 국제 NGO단체의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단체의 활동까지 막히면 이미 붕괴될대로 된 의료체계는 또 한번 무너질 것이 자명하다.</p>
<p>그러면서 그는 “정의는 가능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유가 가능하다고 믿는다. 연민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을 내고, 가자지구와 주민들을, 대의를 지지하는 실질적인 지원이야말로 국제연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당부했다.</p>
<p>무한나 박사는 “우리는 인도적인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내기 위해, 병원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여전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분만실에서 손전등에 의지해 출산을 돕고, 제한적인 자원 속에서 어린이를, 제한 없는 의지로 치료하고 있다”며 “여러분도 침묵을 깨고, 가자지구로 필수 의약품이 반입되고, 의료진이 표적 살해당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도록 연대해 달라”고 호소했다.</p>
<p>아울러 그는 “아직 이스라엘 점령군에게 붙잡힌 동료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며 “그들이 있을 곳은 철창 감옥이 아니라 수술실과 진료실이다. 의사를 보호하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읍소했다.</p>
<p>또한 무한나 박사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방법으로 SNS를 추천했다. 그는 “멀리 떨어져 있고, 전쟁이라는 상황 때문에 무력감과 제약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고, 충분히 이해한다”며 “SNS를 통해 가자지구의 의료상황을 알리는 의료진이 많다. 이들의 계정을 팔로우하고 연대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상당한 응원이 된다”고 말했다.</p>
<p>그는 “2023년 10월 7일 이후 학계, 언론, 활동가 등 전례 없는 세계적인 국제연대가 벌어지고 있다. 이들이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거짓말이 폭로되고, 일부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본다”며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연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p>
<p>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무한나 박사를 향해 존경과 감사 그리고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며 대의에 동의하며 후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연대의 뜻을 다지는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고, “폭탄이 아니라 의료품을!”,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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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602/69516_78074_1316.jpg" alt="선언문 낭독" /></div>
<figcaption>선언문 낭독</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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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s://www.gunchinews.com/news/photo/202602/69516_78075_1321.jpg" alt="싱어송라이트 '뛰놀며'님의 공연" /></div>
<figcaption>싱어송라이터 &#8216;뛰놀며&#8217;님의 공연</p>
<p>.</p>
<p>.</p>
<p>원문출처 : https://www.gunch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9516</p>
</figcaptio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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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태풍의 눈, 한가운데로부터 팔레스타인 의료인과 연대하는 우리!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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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Feb 2026 12:46:54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건강나침반]]></category>
		<category><![CDATA[반전평화]]></category>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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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공동주최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 . 이 날 주로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약 90여명의 참가자(온라인 포함)는 가자지구의 마취과 의사이자, 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AWDA) 프로그램 디렉터인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160; &#160; 무한나 박사는 이스라엘 점령 하 팔레스타인에서 오랜 기간 최전선에서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돌봐왔고,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5803.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66" title="photo_2026-02-22_18-40-07 (3)"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5803-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3723.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43" title="photo_2026-02-12_21-14-57"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3723-724x1024.jpg" alt="" width="640" height="905" /></a><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3723.jpg"><br />
</a></p>
<p>2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공동주최한 ‘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 행사가 열렸다.</p>
<p>.<br />
이 날 주로 보건의료인들로 구성된 약 90여명의 참가자(온라인 포함)는 가자지구의 마취과 의사이자, 아우다 보건 및 지역사회협회(AWDA) 프로그램 디렉터인 아흐마드 무한나 박사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었다.</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3738.jpg"><img title="photo_2026-02-12_21-14-58"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3738-724x1024.jpg" alt="" width="640" height="905" /></a></p>
<p>&nbsp;</p>
<p>무한나 박사는 이스라엘 점령 하 팔레스타인에서 오랜 기간 최전선에서 부상자들과 환자들을 돌봐왔고, 2023년 이스라엘 학살 이후에는 가자의 의료시스템과 의료인들을 표적으로 삼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활동에 나서 온 의사다. 2023년 12월 이스라엘이 병원을 침탈해 체포, 구금된 이후 655일만에 풀려나기도 했다.</p>
<p>.<br />
이날 행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이 무려 29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폭격으로 폐허가 된 의료 현장에서도 생명을 구하고 의료체계를 재건하기 위해 분투하는 가자지구 보건의료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보건의료인들과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3922.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45" title="photo_2026-02-22_11-44-25"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3922-1024x576.jpg" alt="" width="640" height="360" /></a></p>
<p>&nbsp;</p>
<p>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활동가이자, &#8216;보건의료 반전평화팀&#8217; 팀장인 채민석 사회자는 이날 많이 모인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8220;그만큼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극에 대한 한국 보건의료인들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8221;고 말했다.</p>
<p>.</p>
<p>그러면서 이탈리아 혁명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8220;역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인 무관심&#8221;을 떨쳐내고 이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에 존경을 표했다.</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3940.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46" title="photo_2026-02-22_18-40-04"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3940-768x1024.jpg" alt="" width="640" height="853" /></a></p>
<p>&nbsp;</p>
<p>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대표해 먼저 김형성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운영위원이 인삿말을 열었다. 그는 &#8220;전쟁은 중대한 보건의료 위기로, 보건의료인들에게 전쟁 반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8221;라고 말했다.</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110.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48" title="photo_2026-02-22_18-40-04 (2)"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110-768x1024.jpg" alt="" width="640" height="853" /></a></p>
<p>.</p>
<p>유경숙 어린이이약품지원본부 이사장도 &#8220;분노를 뛰어넘어 파괴된 팔레스타인을 위해 연대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후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121.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49" title="photo_2026-02-22_18-40-04 (3)"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121-768x1024.jpg" alt="" width="640" height="853" /></a></p>
<p>.</p>
<p>유형섭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은 &#8220;이 학살은 단지 네타냐후의 광기나 이스라엘군의 잔혹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8221;라고 지적하며 &#8220;제국주의 폭력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가자&#8221;고 강조했다.</p>
<p>&nbsp;</p>
<p>곧이어 AWDA에서 제작한, 가자지구 병원의 현실과 의료진의 분투를 담은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다.</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018.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47" title="photo_2026-02-22_11-44-25 (2)"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018-1024x576.jpg" alt="" width="640" height="360" /></a></p>
<p>&nbsp;</p>
<p>이후 오늘의 연사인 마흐마드 무한나 박사의 발언을, &#8216;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8217; 박이랑 활동가의 통역으로 청해 들었다. 무한나 박사는 가자지구의 의료인들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격이 극심하다고 말했다.</p>
<p>&nbsp;</p>
<p>&#8220;수백 명의 보건의료인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었고, 임무 수행 중 체포되어 구금된 이들도 수십 명에 달합니다. 구급차, 병원 등도 폭격과 포위공격을 당했으며, 아우다 지역협회 소속 병원·보건소도 6차례에 걸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군은 저격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8221;</p>
<p>&nbsp;</p>
<p>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의해 포위‧침탈을 당한 북부 아우다병원에서 35명의 보건의료인 동료들이 순교했고, 그 중 8명은 환자를 돌보다, 임무 중에 사망했다.</p>
<p>&nbsp;</p>
<p>그는 “전쟁 전 가자지구에서는 지역‧공공병원을 포함해 35개 병원과 70곳이 넘는 1차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의료기관 38곳을 제외하고 70%의 의료 인프라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의도적으로 병원과 태양열 발전기, 산소 탱크 연료 저장소, 의약품 창고를 타겟으로 삼아 폭격했다. 기본적 의약품이 극심하게 부족하고 전기를 돌리지 못해 수술실, 집중치료실 등 병원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부품 반입을 차단해 의료기기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p>
<p>.</p>
<p>&#8220;가자지구 병원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전례 없는 수준의 압박입니다. 응급치료실의 경우 수용 가능 역량의 200%를 넘는 상황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이 전투이며, 시간과 가능성과의 싸움이고, 매 순간 구해내는 어린아이들의 목숨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8221;</p>
<p>&nbsp;</p>
<p>그는 특히 전쟁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8220;부모와 일가친척까지 잃은 아이들, 수만명의 임산부도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을 해야합니다.&#8221;</p>
<p>&nbsp;</p>
<p>무한나 박사는 자신의 구금 경험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약 22개월 간 극심한 모욕, 굶주림, 폭력을 겪었다. 그는 이것이 인간으로서 삶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풀려나자마자 병원에 복귀했다. &#8220;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승리한다는 것이고, 두려움이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8221;</p>
<p>&nbsp;</p>
<p>그는 연대를 호소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학계, 언론, 활동가 등 전례 없는 세계적인 국제연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거짓말이 폭로되고, 일부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에 압박을 가하고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대한 연대가 계속해서 중요합니다.”</p>
<p>&nbsp;</p>
<p>&#8220;정의는 가능하고, 팔레스타인의 자유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가자지구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지원입니다.&#8221;</p>
<p>&nbsp;</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228.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50" title="photo_2026-02-22_18-40-06"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228-768x1024.jpg" alt="" width="640" height="853" /></a></p>
<p><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51" title="photo_2026-02-22_18-40-07"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240-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p>
<p>&nbsp;</p>
<p>이후 이어진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에, 참가자들은 무엇보다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지키고 있는 가자지구 의료인들에게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표했다. 연대를 다짐하는 뜨거운 발언들이 참가자들 서로의 마음을 울렸다.</p>
<p>&nbsp;</p>
<p>또 어떤 참가자들은 트럼프가 주도하고 네타냐후가 참여하는 &#8216;가자 평화이사회&#8217;는 진정한 평화와는 무관한 가자지구 식민지배 도구라며, 이재명 정부가 참여를 고려하고 최근 옵저버로 참석한 것을 규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533.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53" title="photo_2026-02-22_18-40-07 (2)"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533-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p><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54" title="photo_2026-02-22_11-44-26 (2)"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550-1024x576.jpg" alt="" width="640" height="360" /></p>
<p>&nbsp;</p>
<p>참가자들은 무한나 박사와 가자지구 의료인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담아 구호를 외쳤다.</p>
<p>&nbsp;</p>
<p>&#8220;팔레스타인 의료인들에게 연대를!&#8221;<br />
&#8220;폭탄이 아니라 의약품을!&#8221;<br />
&#8220;아이들을 더이상 죽이지 말라!&#8221;<br />
&#8220;Free Free Palestine!&#8221;<br />
&#8220;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8221;</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335.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52" title="photo_2026-02-22_18-40-08"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335-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p>&nbsp;</p>
<p>팔레스타인과 연대해온 인디 싱어송라이터 &#8216;뛰놀며&#8217;의 공연은 연대의 마음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p>
<p>&nbsp;</p>
<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920.jpg"><img class="aligncenter size-large wp-image-133457" title="photo_2026-02-22_18-40-09"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24920-1024x768.jpg" alt="" width="640" height="480" /></a></p>
<p>&nbsp;</p>
<p>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연대의 뜻을 다지는 &#8220;한국 보건의료인들의 다짐&#8221; 선언문을 함께 낭독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이다.)</p>
<p>&nbsp;</p>
<p>사회자는 &#8216;보건의료 반전평화팀&#8217;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는 점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자고 호소했다.</p>
<p>&nbsp;</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한국 보건의료인들의 다짐</h2>
<p>&nbsp;</p>
<p>2023년 10월, 이스라엘이 처음 가자지구 병원을 폭격해 5백명 넘게 죽였다는 뉴스를 봤을 때 우리의 충격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만행은 시작일 뿐이었다. 지난 2년 5개월, 이스라엘은 셀 수 없이 많은 환자와 의료인을 표적 살해했고 병원과 구급차를 폭격했다. 병원 전기를 끊어 생명 유지장치에 의존하는 중환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인큐베이터의 신생아들을 수도 없이 죽였다. 식량과 물을 끊어서 수십만명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기아 상태로 몰아갔고, 식량과 구호품을 배급받으러 몰려든 이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했다. 굶주려 울 기운도 없어진 수많은 아이들의 심장이 절규하는 부모의 품속에서 멈췄다. 소위 &#8216;휴전&#8217; 이후에도 학살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p>
<p>&nbsp;</p>
<p>이스라엘은 슬픔과 분노를 느낄 여유도 주지 않고 새롭고 잔혹한 만행을 반복해 저지르며 우리가 무뎌지기를 바랐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실제로 수많은 동료를 잃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며 무너진 병원을 지키고 있다. 그런 팔레스타인 의료인들에 대한 우리의 연대의 마음도 결코 사그라들지 않는다.</p>
<p>&nbsp;</p>
<p>팔레스타인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우려는 네타냐후와 트럼프의 식민지배 야욕 속에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연대도 결코 멈춰질 수 없다.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연대는 세계에서 정의와 윤리의 가늠자가 되고 있고, 그들의 저항은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거짓과 위선에 맞선 저항과 연대의 초점이 되고 있다.</p>
<p>&nbsp;</p>
<p>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은 어쩌면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점점 더 잔혹하고 위험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넘기려 하는 이 순간 이란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대통령 납치는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미중 간 대결 속 대만과 한반도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화약고 중 하나이며 따라서 참혹한 전쟁의 가능성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있다. 갈수록 더 호전적인 극우와 파시즘이 세를 불리거나 집권해가고 있는 오늘날은 20세기 초 세계대전을 앞둔 국제 정세와 유사한 위험천만한 세계다.</p>
<p>&nbsp;</p>
<p>전쟁은 생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무기는 결코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세계 각국이 자국을 지키겠다며 군비를 늘리지만, 주변국을 위협해 군비경쟁과 전쟁의 위험을 높이는 위험천만한 짓일 뿐이다. 또 군비증강은 긴축과 복지의 축소로, 평범한 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삶을 희생양으로 삼는다.</p>
<p>&nbsp;</p>
<p>한국도 마찬가지다. 경제 규모 대비 이 나라 군비 지출은 동아시아 최고 수준이고, 대부분의 주요 유럽국가들보다도 월등히 높다. 그런데도 올해 정부는 엄청난 군비 인상을 했고 최소 2035년까지 그것을 반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극도로 열악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그리고 돌봄과 복지를 위한 재정은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축소하고 있다.</p>
<p>&nbsp;</p>
<p>그래서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위험하고 잘못된 노선을 바꿔내기 위해서도 이 구호를 외치지 않을 수 없다.</p>
<p>&nbsp;</p>
<p>폭탄이 아니라 의료를!</p>
<p>전쟁이 아니라 생명을!</p>
<p>&nbsp;</p>
<p>이탈리아 항만 노동자들은 이스라엘로 가는 군수물자를 싣지 않겠다면서 지난해 이후 계속 파업하고 있다. 이들은 자국 정부의 재무장과 긴축에 맞서며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고 있다. 그리스, 튀르키예, 모로코 등의 항만 노동자들도 함께 싸웠다. 그 뿐인가. 가자 학살 이후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연대운동의 물결이 미국과 유럽과 중동과 세계 각지에서 끊이지 않았고 한국도 그 일부였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우리는 함께 이 자리에서 다짐한다. 팔레스타인 연대운동과 반전평화 운동을 키우고 생명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 2. 21.</h2>
<h2 style="text-align: center;">&#8216;가자지구 의료인들과의 대화&#8217; 참가자 일동</h2>
<p>&nbsp;</p>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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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충분한 숙의 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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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4 Feb 2026 10:53:34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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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h3><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05113.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439" title="55113396313_358a34f2c4_b"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24_105113.jpg" alt="" width="1023" height="490" /></a></h3>
<div></div>
<p>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이른바 ‘행정통합 특별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4일)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9일 한 차례 공청회에 이어 12일 상임위 통과, 24일 본회의 상정 및 처리까지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숙의는 실종된 채, 행정통합 논의가 각종 특례와 권한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행정통합 졸속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p>
<p>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즉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재정 분권 확대, 정치 시스템 개혁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는 권한 이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안에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환경·노동·교육·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 중심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담고 있다. 이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는커녕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일부 조항이 12일 행안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되었지만, 여전히 과도한 특례 규정이 남아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p>
<p>먼저,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환경파괴 난개발 면허증에 다름없다. 특별법은 개발사업 시 41개에 달하는 법률의 인가·허가·승인·협의를 모두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환경, 기후변화, 건강영향평가의 협의권까지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고 있다. 보호구역과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도 시장의 권한이 된다. 무소불위의 난개발 셀프평가 법률에 다름아니다. 개발사업 환경부담금 면제와 원자력 산업의 지원확대는 미래세대에게 막대한 위험을 떠넘기는 폭력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를 단순 행정절차로 전락시킬 특별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p>
<p>또 이 법안은 지방교육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충남·대전의 경우, 현행 법령상 교육감에게 있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특권학교 설립으로 이어져 공교육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p>
<p>3개 지역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모두 영리병원 설립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영리병원을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안 그래도 열악한 지역 공공의료는 더욱 붕괴할 것이다. 게다가 영리병원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여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규제완화다. 의료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문제다.</p>
<p>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선심성 재정지원과 세제 특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통합시에 대한 연간 5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국유재산·공유재산 수의매각 허용 등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어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p>
<p>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행정통합 논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각종 특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와 지역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단체 통합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충분한 절차 없이, 임기 말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행정이다. 이는 단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형해화하는 일이다.</p>
<p>마지막으로 양당 독점 구조 속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추진되는 행정통합은 일당 독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미 권한이 집중된 광역단체장에게 인구·예산·권한까지 확대된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불보듯 뻔하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이 지방의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견제 장치가 취약한 현실에서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p>
<p>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성급히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공공성과 주민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하며 충분한 검토와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p>
<p>우리는 졸속적인 행정통합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중단을 요구한다. 우리의 중단요구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이대로 통과될 경우 향후 법 개정 운동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다.</p>
<p>행정통합 졸속 추진 반대한다!<br />
행정통합 특별법안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br />
졸속통합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br />
졸속통합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진행하라!</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2월 24일<br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h2>
<p>&nbsp;</p>
<p>&nbsp;</p>
<blockquote><p>기자회견 개요</p></blockquote>
<ul>
<li>기자회견 제목: 충분한 숙의과정 없는 행정통합 졸속추진 규탄한다.</li>
<li>일시 및 장소 : 2026. 02. 24. 화 11:00 국회 본청 앞 계단</li>
<li>주최 : 지역·노동·환경·교육·보건의료 등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li>
<li>발언
<ul>
<li>사회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li>
<li>발언1. 대전충남 /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li>
<li>발언2. 전남광주 /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li>
<li>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li>
<li>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li>
<li>발언3. 환경분야 /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li>
<li>발언4. 보건의료 /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li>
<li>발언5. 노동분야 /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li>
<li>발언6. 교육분야 /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li>
<li>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li>
<li>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li>
<li>발언7. 지방재정 /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li>
<li>발언8. 정치개혁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li>
<li>기자회견문 낭독</li>
</ul>
</li>
</ul>
<div></div>
<div>
<p dir="ltr">▣ 붙임2 : 참가자 발언문</p>
<ul>
<li dir="ltr">
<p dir="ltr">발언1.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p>
</li>
</ul>
<p dir="ltr">국가 권력 구조를 밑바닥부터 다시 짜는 전 국토의 광역행정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를 새로 그리는 이 중차대한 일을, 지금 거대 양당은 선거를 앞두고 자기들끼리 땅따먹기 하듯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두드리며, 불과 몇 달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치우려 합니다.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연구나 치밀한 시뮬레이션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많은 기존 연구들은 행정통합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회적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것은 무시하고, 통합의 장밋빛 전망만을 강조하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p>
<p dir="ltr">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둔 저 특별법은 지방살리기가 아니라 통제 불능의 ‘괴물 단체장’을 탄생시키는 법입니다. 자치분권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견제 장치 하나 없는 제왕적 권력, 무소불위의 권한을 몰아주는 특례조항들로 가득합니다.</p>
<p dir="ltr">환경을 파괴할 난개발 프리패스 권한을 시장의 손에 넘겨주고, 공교육을 무너뜨릴 특권학교 설립을 마음대로 하게 빗장을 풀어주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무분별한 개발과 통제 없는 권력에 의해 무너지는 지역 공공성의 무게는 고스란히 우리 지역 시민과 평범한 이웃들이 떠안게 됩니다. 최초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정치인들이 가져가겠지만, 지역의 시민은 그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p>
<p dir="ltr">주민들이 함께 고민할 숙의 절차도 지워버렸고, 스스로 결정할 투표할 권리조차 빼앗았습니다. 이 참담하고 부실한 속도전을 당장 멈춰 세워야 합니다.</p>
<p dir="ltr">오늘 본회의에서 저 부실투성이 특별법의 방망이를 그대로 두드린다면, 그것은 지역 주민의 일상을 볼모로 삼은 역사적인 직무유기로 기록될 것입니다.</p>
<p dir="ltr">모든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법안 처리를 멈추고, 진짜 지역이 사는 길, 주민이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대화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p>
<p dir="ltr">
<hr />
<p>&nbsp;</p>
<ul>
<li dir="ltr">
<p dir="ltr">발언2. 김대희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p>
</li>
</ul>
<p dir="ltr">이재명정부의 초광역행정통합에서 시민주권은 뒷전이다.</p>
<p dir="ltr">1952년 한국전쟁때도 읍·면 의회와 시·도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지방선거를 실시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룬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재정지원과 특혜지원 말 한마디에 광주전남의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완장을 차고, 6월 3일 통합시장과 시의회 선거, 7월 1일 통합시 출범이라는, 비밀 군사작전하듯이 졸속적인 통합특별법안마저도 비공개로 통합을 밀고 나가고 있다.</p>
<p dir="ltr">시민의 삶을 결정하는 행정통합을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1당을 차지하는 민주주의의 성지인 광주전남에서 주권자인 시민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정치인들과 지방 행정권력만 살찌우는 온갖 재정특혜, 개발특혜, 행정권한독점만을 정당화하고 있어 지금 광주전남 시·도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p>
<p dir="ltr">무소불위의 통합시장과 교육감의 절대적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견제 장치, 수십조 원의 예산집행과 통합청사와 공공기관의 유치, 미래산업 유치만 홍보하는 그들의 현수막만 요란한 실정이다.</p>
<p dir="ltr">지금도 늦지 않았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지역과 주민의 이해와 삶이 걸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논의하고,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행정통합의 판을 6개월, 1년을 늦추더라도 시민의 뜻대로 다시 새롭게 주민자치의 모범을 만들어가는 진짜 지방자치 운동에 주력할 것이다.</p>
<p dir="ltr">
<hr />
<p>&nbsp;</p>
<ul>
<li dir="ltr">
<p dir="ltr">발언3. 정규석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p>
</li>
</ul>
<p dir="ltr">방향성과 추진과정 모두 문제인 ‘5극3특’ 통합특별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지방자치분권과 환경은 결코 충돌하면 안됩니다. 지방자치분권이 고도로 발달한 프랑스·독일 등 선진사례를 보더라도 지방분권과 환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p>
<p dir="ltr">‘5극3특’은 규제는 풀어주고, 각종 개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국토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환경은 행정 구역의 경계, 지역의 경제·생활 권역을 기준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국토정책은 연결된 생태계, 후발 세대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환경권 격차 등을 기본으로 고려해야 합니다.</p>
<p dir="ltr">프랑스와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지방분권을 고도화하면서 환경 기준은 국가 책임으로 유지합니다. 분권과 환경 정책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준과 지방 자율의 역할 분담으로 지방분권이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p>
<p dir="ltr">지방자치분권은 단순한 권한 이양이나 규제 완화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분권은 성장 경쟁을 위한 체제가 아닙니다. 환경 보전, 주민 자치, 지역 자립을 결합한 책임 있는 권한 배분 구조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과 공공성을 국가가 책임 있는 최소 기준으로 확립하고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책임을 확대하는 거버넌스 체계입니다. 환경과 안전 기준은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나 개발 전략에 따라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하한선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공간계획과 자원 이용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역의 지속가능함을 설계하는 체계일 때 지방자치분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p>
<p dir="ltr">이런 원칙에 비추어 볼 때 ‘5극3특’ 통합특별법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목적으로 당장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p>
<p dir="ltr">
<hr />
<p>&nbsp;</p>
<ul>
<li dir="ltr">
<p dir="ltr">발언4. 전진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p>
</li>
</ul>
<p dir="ltr">정부여당이 오늘 본회의에 올리려는 법안에 충격적이게도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p>
<p dir="ltr">물론 지금도 한국 의료는 매우 상업화되었고 이미 지역의 의료붕괴가 극심한 현실이지만, 그나마 우리가 미국처럼 천문학적 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지 않고 있는 건 아직 이 땅에 영리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p>
<p dir="ltr">영리병원은 비싸고 사망률이 높은 병원이라는 것도 매우 큰 문제이지만, 건강보험 제도를 무너뜨리는 병원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입니다. 영리병원의 도입은 한국의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제도의 근간을 허물게 만듭니다.</p>
<p dir="ltr">이런 위험천만한 영리병원을 보다 손쉽게 설립하게 하는 게 국토균형발전과 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특히 대구경북 법안의 내용이 가장 심각한데,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이진숙이나 추경호 같은 이들에게 영리병원 개설 권한이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한국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 문제이고, 전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할 문제입니다.</p>
<p dir="ltr">원희룡이 지난 시기 제주 녹지 영리병원을 승인해서 제주도민 뿐 아니라 전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을 정부여당은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영리병원은 단지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p>
<p dir="ltr">지역 소멸은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이 들어서지 않고 정부가 공공병원을 세우지 않아서 응급실도 분만실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말 지역을 살리려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통합법에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p>
<p dir="ltr">영리병원을 비롯해서 병원 영리화와 상업화로 기업주와 부자들이 돈 벌 기회만을 넓혀주는 이 행정통합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지방분권이란 명목 하에 구태한 신자유주의와 개발논리로만 가득 채운 이 행정통합 법안들을 즉각 폐기하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공공적 사회서비스와,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가 담긴, 진정으로 지역민의 삶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어서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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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발언5. 한성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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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p>
<p dir="ltr">민주노총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행정통합 특별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것인지 묻고 싶습니다.</p>
<p dir="ltr">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효율성, 지역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효율이라는 말 뒤에는 언제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노동조건 악화가 뒤따랐습니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가장 먼저 조정되는 것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인력 재배치, 인원 감축, 외주화와 민간위탁이 뒤따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미 이런 결과를 초래할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p>
<p dir="ltr">먼저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는 고용과 노동사무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이양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고용, 노동사무 등의 관리 권한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으로 지역간 차별을 야기하고 노동권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p>
<p dir="ltr">무엇보다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갖는 특화, 특구 지정 요건 완화를 통해 외투기업에 대한 유급주휴, 파견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대해 적용 예외를 인정함으로서 지금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를 지속하겠다는 반노동으로 가득한 법안입니다.</p>
<p dir="ltr">둘째, 이 법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차별을 허용하는 악법입니다. 이 법안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및 국제 물류특구 지정을 통해 영리병원 설립 조건을 완화하여 사기업이 공공기관과 함께 법인 설립시 영리병원 개설을 보장해주고 시 조례만으로 병원을 쇼핑몰처럼 운영하게 함으로서 영리병원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여 합법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화 하고 있습니다.</p>
<p dir="ltr">셋째, 이 법안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제도를 유연화 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 구조화를 초래할 것입니다.</p>
<p dir="ltr">넷째, 이 법안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쟁력 강화의 이름으로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 그 동안 노동시민사회의 문제제기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 규정이 삭제, 수정되었지만 여전히 기본권 침해와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할 독소 조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p>
<p dir="ltr">민주노총은 시·도 주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노동권을 악화시키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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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발언6.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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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어젯밤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p>
<p dir="ltr">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돌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p>
<p dir="ltr">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도 있지만, 결국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만 남았습니다.</p>
<p dir="ltr">그러다보니 내용이 부실합니다. 부실공사입니다. 부실공사로 지은 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는 사람들입니다.</p>
<p dir="ltr">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두르다보니 수많은 것들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공교육에서 선행학습을 법으로 보장하거나 위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니 내용이 빠졌지만, 교육에 있어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p>
<p dir="ltr">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학교급을 넘나들며 가르치게 하는 급별 교차지도 허용하며 교원양성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습니다.</p>
<p dir="ltr">이제는 없어지나 했던 자사고, 특목고 같은 특권학교 설립 요구를 특별시장도 할 수 있게 만들며 사실상 특권학교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p>
<p dir="ltr">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 2세 이하 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또 학교로 사회적 요구를 밀어 넣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3세 이상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아학교이지 보육시설이 아닙니다.</p>
<p dir="ltr">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현장의 준비와 무관하게 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p>
<p dir="ltr"> 민주당은 당장 독소조항을 걷어내고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당장 들으십시오.</p>
<p dir="ltr">전교조는 교육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공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할 것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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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발언7.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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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경실련은 3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중에 무분별한 재정지원 및 세금특례에 따른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p>
<p dir="ltr">첫째, 충남·대전(54조)은 지역 내 양도소득세 전액을, 대구·경북(47조)은 법인세의 10%를 자기 지역에서 독식하겠답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투기 억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걷은 세금을 강원도나 전북 등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나눠주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재원을 특정 지역이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결국 가난한 지자체에 돌아갈 몫을 뺏는 것입니다.</p>
<p dir="ltr">둘째, 대구·경북(55조)과 충남·대전(22조)은 수천억 원이 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면제’하라고 법에 못 박았습니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을 따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막는 국가 재정의 최후의 문지기입니다. 이 장치를 아예 치워버리거나 지자체장이 직접 절차를 생략하겠다는 것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벌이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p>
<p dir="ltr">셋째, 명백한 부자 감세와 부동산 투기 조장 특혜입니다. 대구·경북(161조)은 이전 기업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행정통합’ 지역을 재벌들의 조세 회피처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전남(98조)과 충남·대전(83조)은 민간 개발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통째로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공공이 환수해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 건설사에, 세금 감면 형태로 몰아주는 명백한 독소조항입니다.</p>
<p dir="ltr">넷째, 현행법상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법안은 시의회 의결만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재정 통제 기능을 배제했습니다(공통 제58조). 게다가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통제하는 국가 기준을 조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주·전남은 공기업의 사채 발행 한도 자체를 철폐했습니다. 재정 파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p>
<p dir="ltr">이에 요구합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무리한 선거용 행정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자치분권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 개헌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앞세운 대통령과 국회의 ‘졸속인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강행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제왕적 대통령을 탄핵한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닙니다. 주민과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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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발언8.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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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행정통합이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p>
<p dir="ltr">지금처럼 양당이 정치를 과점하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 없이 통합이 추진된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권력의 집중입니다. 이미 광역단체장에게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와 예산, 행정 권한까지 더해진다면 ‘제왕적 단체장’의 등장은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p>
<p dir="ltr">더 큰 문제는 견제 장치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동조와 방어가 견제와 감시를 대신할 것입니다.</p>
<p dir="ltr">지방자치는 권한의 크기가 아니라, 민주성과 책임성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행정통합,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할 수 있습니다.</p>
<p dir="ltr">통합을 서두르기 전에,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를 바꾸고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둔 지금까지도 전혀 진척이 없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논의부터 시작하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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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정당발언1.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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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입니다.</p>
<p dir="ltr">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 251개 시민사회단체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습니다.</p>
<p dir="ltr">그동안 조국혁신당은 행정통합이라는 국가적 중대사에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습니다.</p>
<p dir="ltr">안타깝게도 이 제안은 묵살당했고, 참여의 기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p>
<p dir="ltr">조국혁신당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5극 3특’ 체제라는 대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처럼 ‘정치개혁’이라는 핵심 고리가 빠진 행정통합은 자칫 시민의 목소리가 거세된 ‘관료 주도의 거대 행정기관’만을 탄생시킬 위험이 큽니다. 여기 오기 전,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조국혁신당은 세 가지 원칙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p>
<p dir="ltr">첫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특별시의회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구 비례 원칙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은 통합 지방정부의 정당성을 뿌리째 흔들 것입니다.</p>
<p dir="ltr">둘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정치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 30% 확대가 필요합니다.</p>
<p dir="ltr">셋째,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p>
<p dir="ltr">조국혁신당은 대안 마련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예산과 권한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되도록, ‘행정 권력이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구조’를 법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p>
<p dir="ltr">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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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정당발언2.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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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정당발언3.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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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빠르게 그러나 제대로 합시다.</p>
<p dir="ltr">기본소득당은 지난 두 달 간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에 기반한 바람직한 통합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힘썼습니다.</p>
<p dir="ltr">그러나 국회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정당 발의안은 제대로 된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p>
<p dir="ltr">&#8220;거대 양당 법안만 심사하는 것은 사실상 소수정당 심사권 박탈이다&#8221;,</p>
<p dir="ltr">&#8220;지역주민 우려를 경청하고 대안을 검토해 설 연휴 이후에라도 추가심사를 이어가자, 그래도 늦지 않다.&#8221;</p>
<p dir="ltr">민주당을 수차례 설득했지만, 그 무엇도 수용되지 않았습니다.</p>
<p dir="ltr">그 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누구보다 바라셨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통합 재검토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던 민주당의 약속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까?</p>
<p dir="ltr">기본소득당이 생각하는 행정통합의 방향은 분명합니다.</p>
<p dir="ltr">산업투자의 결실을 지역 주민에게 분배하고, 지역부터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합니다.</p>
<p dir="ltr">의회 감시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공공성 훼손 우려 조항은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p>
<p dir="ltr">이미 시민사회에서도 수차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동의해오신 내용들입니다.</p>
<p dir="ltr">아직 늦지 않았습니다.</p>
<p dir="ltr">필요하면 3월 초까지 행정통합법 수정 논의를 진행해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가 제기한 여러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소멸 위기 극복하는 &#8216;진짜 행정통합&#8217;이 가능합니다.</p>
<p dir="ltr">기본소득당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요구를 포함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행정통합법 수정방향을 민주당에 전달했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통합법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p>
<p dir="ltr">끝까지 치열하게, 개혁의 길을 내겠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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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정당발언4. 정의당 권영국 대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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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dir="ltr">“우리는 땅과 규모를 키우는 정치가 아니라,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권리’를 키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p>
<p dir="ltr">정부는 &#8217;5극 3특&#8217;이라는 거창한 설계도를 펼쳐놓고 몇개월만의 속도전으로 행정통합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화려한 설계도 속에, 거기서 살아가는 &#8216;사람&#8217;들의 목소리와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을 동원 대상으로 여기는 정치가 민주당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p>
<p dir="ltr">이 행정통합은 주민의 목소리를 지운 &#8216;졸속 통합&#8217;이며, 자본이 마음껏 활개 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8216;자본의 영토 확장&#8217;입니다. 쏟아지는 특별법들은 수십, 수백개의 특례를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특혜를 &#8216;완벽하게&#8217; 확대할 뿐, 주민들의 숙의와 자치와 기본적 권리는 &#8216;온전히‘ 배제되고 무시되고 있습니다.</p>
<p dir="ltr">특정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외하는 것이 어떻게 균형 발전일 수 있을까요? 지방 주도 성장이 아니라, 거점 도시 중심으로 또다시 지역과 주민들을 기업과 자본들의 개발 광풍으로 &#8216;쓰고 버리기&#8217; 쉽게 만드는 &#8216;지역 약탈&#8217;일까 우려됩니다.</p>
<p dir="ltr">정의당은 요구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특권과 특례로 빼곡한 졸속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멈추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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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quote><p>기자회견 공동주최 251개 시민사회단체 및 5개 정당</p></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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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강원권 시민사회단체 (11개 단체)</li>
</ul>
<p>강원기독교교회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영동생명의숲, 기후정의원주행동,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산돌생명평화선교센터,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치악산의 친구들,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홍천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p>
<ul>
<li>경기·인천권 시민사회단체 (24개 단체)</li>
</ul>
<p>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광명시민단체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단법인 너우리,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화비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p>
<ul>
<li>서울권 시민사회단체 (49개 단체)</li>
</ul>
<p>(사)생명의숲,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사)환경정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건강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서울환경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산악인들의 모임,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참교육동지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환경운동연합</p>
<ul>
<li>영남권 시민사회단체 (25개 단체)</li>
</ul>
<p>(사)대구여성회,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구경실련 , 대구노동운동역사자료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회의 ,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산청난개발대책위원회, 안동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자연애친구들,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진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p>
<ul>
<li>제주권 시민사회단체 (15개 단체)</li>
</ul>
<p>(사)제주YWCA,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제주다크투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풀무질,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해양시민과학센터파란</p>
<ul>
<li>충청권 시민사회단체 (58개 단체)</li>
</ul>
<p>(사)두꺼비친구들, (사)충북민예총, 남북상생통일충남연대, 내일의내일, 다사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경실련,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역위원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보령시민참여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문제연구소희망언덕, 사회적협동조합충북사회적경제센터, 생태교육연구소 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산YMCA,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세종충남본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여성의전화, 천안여성회, 천안KYC, 천안YMCA, 청양시민연대,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YWCA청주노동인권센터, 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남인권교육협의회,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홍성문화연대, 홍성YMCA</p>
<ul>
<li>호남권 시민사회단체 (69개 단체)</li>
</ul>
<p>(사)푸른길, 가톨릭공동선연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양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인권지원센터,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노점상연합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나주사랑시민회, 노동실업광주센터,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무돌길협의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생활환경회의, 여수시민협, 여수YMCA, 여수YWCA,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익산참여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전남녹색연합,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해남YMCA, 화순YMCA, 희망해남21</p>
<ul>
<li>5개 정당 및 3개 지역위원회</li>
</ul>
<p>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br />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전북녹색당, 진보당광주광역시당</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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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정통합법안 추진 규탄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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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13 Feb 2026 05:46:01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세상으로 열린 청진기]]></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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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160;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 &#160; 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13_054541.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431" title="photo_2026-02-13_11-11-14"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13_054541.jpg" alt="" width="1280" height="960" /></a></p>
<p>&nbsp;</p>
<p>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행정통합법’을 초고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오전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곧바로 저녁에 전체회의를 열어 그마저 통과시켰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둔 상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라는 행정통합은 말 그대로 번갯불에 콩 볶듯 추진되고 있다.</p>
<p>&nbsp;</p>
<p>이번 행정통합은 소위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보건의료, 노동, 교육, 환경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며, 오로지 기업의 무분별한 돈벌이를 장려하는 온갖 기업 선물(‘특례’)들로 가득하다. 기업주들이 오랫 동안 바라왔으나, 그나마 존재하는 이 나라의 공적 규제들로 제어되고 있던 장치들을 허무는 데 ‘지방자치’란 명분과, ‘중앙정부 기득권 타파’라는 프레임이 동원되고 있다.</p>
<p>&nbsp;</p>
<p>여러 영역에서 문제를 노정하지만,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다. 이 행정통합 법안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p>
<p>&nbsp;</p>
<p>특히 상임위를 통과한 대구경북 특별법은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은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훨씬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매우 쉬워지게 된다. 대구경북 지자체장이 한국 의료체계를 뒤흔들 영리병원을 손쉽게 추진해 제2의 원희룡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인 것이다.</p>
<p>&nbsp;</p>
<p>또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법안 모두 ‘국제물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 조항들 또한 영리병원 설립을 위한 우회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p>
<p>&nbsp;</p>
<p>영리병원은 하나만 세워져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주변의 병원들을 영리화하며,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허물기 때문에 한 지역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이 법들은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 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p>
<p>&nbsp;</p>
<p>제주도는 영리병원인 ‘싼얼병원’,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시도해 도민과 전국민의 반발을 산 바가 있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국내 의료 자본의 우회 영리병원 설립 시도라는 의혹을 샀었다. 그래서 그토록 집요하게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 돌파구를 내려 했던 것이다. 이번 행정통합법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에 고속도로를 터주는 것이다.</p>
<p>&nbsp;</p>
<p>또 이 통합법들은 또 영리 기업들(&#8220;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8221;)이 공공기관과 법인을 설립해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영리병원과 연계되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조항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p>
<p>&nbsp;</p>
<p>그 외에도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법을 무시하고 병원 부대사업을 시조례로 넓혀주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지금도 부대사업이 넓어 대형병원 부지의 일부는 쇼핑몰과 다름없이 운영된다. 이는 병원 내 감염병 전파를 손쉽게 하는 부작용도 낳는다. 이런 부대사업을 통합특별시 재량 대로 허가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를 부추겨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p>
<p>&nbsp;</p>
<p>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수백만 시민들뿐 아니라 전체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행정통합법안들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관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광범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충분한 기간 동안 거쳐야 마땅한데도 정부와 국회는 이를 거의 생략했다. 국회에서 2월 9일 한 차례 열린 공청회는 무늬만 공청회일 뿐 시민들의 참여는 없었다.</p>
<p>&nbsp;</p>
<p>전체적으로 이번 행정통합법은 의료 영리화의 우회로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p>
<p>통합특별시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 영리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행정통합법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p>
<p>&nbsp;</p>
<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2월 13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h2 style="text-align: center;">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p>
<p>&nbsp;</p>
<p>&nbsp;</p>
<p>[첨부 2] 발언문</p>
<p>&nbsp;</p>
<p><strong>-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strong></p>
<p>민주노총 부위원장 한성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2월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통합시 특별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그리고 이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p>
<p>&nbsp;</p>
<p>정부는 이 법을 두고 “행정 효율성”, “규제 완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시민의 눈으로 볼 때, 이 법은 효율을 이름으로 노동권을 약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상업화를 야기하는 악법입니다.</p>
<p>&nbsp;</p>
<p>첫째, 반노동 독소조항으로 가득합니다. 통합특별시 법은 특구와 특례를 강조하며 고용과 노동사무의 우선 이양으로, 산업재해나 사용자의 노동법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노동조건 관리 지방 이양, 사용자 중심 행정 재편 등은 결국 지역간 노동권 격차를 키우고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p>
<p>&nbsp;</p>
<p>둘째, 반환경적 법입니다. 이 법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규제를 예외로 두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난개발을 합법화하는 장치에 다름 아닙니다.</p>
<p>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개발의 이익은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환경 파괴의 비용은 노동자와 시민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하기에 이 법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이 아니라, 단기 성과를 위한 개발 경쟁을 부추기는 법입니다.</p>
<p>&nbsp;</p>
<p>셋째, 반교육적 법입니다. 이법은 교육을 지역 경쟁력의 수단, 투자 유치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통해 교육 정책의 예외를 허용하고, 학교와 교육 제도를 유연화, 시장화 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격차를 구조화 할것입니다.</p>
<p>&nbsp;</p>
<p>넷째, 무엇보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차별하는 법입니다. 이 법속에는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글로벌 미래특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등 영리병원이 설립되도록 허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 영리병원의 전철을 밟는것으로 지역 및 공공의료를 말살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악법입니다.</p>
<p>&nbsp;</p>
<p>이 외에도 지나친 세제 혜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개발제한구역 특례, 환경타당성 평가 특례 등 수많은 일반법의 예외를 만들고 있습니다.</p>
<p>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통합시 법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공론화도 없이 정치적 논리로 강행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통합시 법안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는 이 악법의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p>
<p>&nbsp;</p>
<p><strong>-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strong></p>
<p>&nbsp;</p>
<p>이번 행안위를 통과한 지방행정통합특별법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공공보건의료문제에 심각한 사항이 들어있습니다</p>
<p>&nbsp;</p>
<p>한마디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는 허울뿐이고 사실상 의료 상업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p>
<p>&nbsp;</p>
<p>먼저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p>
<p>공공보건의료 강화에 대한 조문이 담겨있고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도 있지만 “모두 해야한다”가 아니라 “할 수있다” 같은 선언적 규정들입니다.</p>
<p>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등 민간의료기관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항과 다를 것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되겠습니까?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타면제 조항도 없습니다.</p>
<p>한마디로 공공병원 확충 및 강화는 형식만 있습니다.</p>
<p>&nbsp;</p>
<p>반면 의료의 시장화 상업화를 강화하는 내용은 심각할 정도로 상세하고 많습니다.</p>
<p>&nbsp;</p>
<p>가장 심각한 것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소위 숙박업, 화장품이나 기능성식품판매업 등이 전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사항으로 의료업의 공공성이 현저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p>
<p>여기에 경제자유구역 효과를 내는 국제물류특구나 글로벌미래특구 등은 이후 영리병원 도입 가능성을 키우는 것입니다.</p>
<p>또 종합병원건설시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자는 법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p>
<p>광주전남의 경우 의료관광특구 지정하여 소위 비필수의료 육성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p>
<p>&nbsp;</p>
<p>이는 지방소외 현상으로 의료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적 의료해결과 완전 역행하는 법률안입니다.</p>
<p>수도권 인구집중과 의료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붕괴의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서는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입법을 가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p>
<p>&nbsp;</p>
<p>새로 만들어진 지방행정통합 법률들은 그동안 저지당하고 혹은 유보되었던 의료상업화를 본격 추진하는 악법입니다 공공병원 설립 예타면제 조항을 넣어야합니다. 또한 영리병원 길을 터주고 의료상업화 부추기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확대 등 의료상업화 악법 조항을 전면 폐기해야합니다.</p>
<p>&nbsp;</p>
<p><strong>- 이희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직부장</strong></p>
<p>&nbsp;</p>
<p>지난달에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저희 외할머니를 정말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걷는 걸 좋아하셨던 외할머니께서는 연세가 드시면서 전보다 걷는 게 점점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의료시스템과 부족한 공공의료를 알기에 혹여나 할머니께서 병원은 잘 가실 수 있을까..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p>
<p>&nbsp;</p>
<p>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연평균 7.8%씩 증가했으며, 2022년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는 209조원으로 GDP 대비 9.7%를 기록했습니다. 의료를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면서 의료비는 폭증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p>
<p>&nbsp;</p>
<p>영리병원 허가는 의료민영화의 핵심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과도한 영리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이 승인되면서 영리병원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격렬히 반대했고, 제주도민 공론조사에서도 58.9%가 개설 불허 의견을 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8220;영리병원은 의료를 이윤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8221;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nbsp;</p>
<p>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리병원은 수익성이 높은 진료과목에만 집중합니다. 이미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목은 공급 부족 상태인데,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의료계는 &#8220;영리병원은 돈이 안 되는 필수의료과목을 퇴출시킬 것이고, 필수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밀려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8221;고 우려했습니다.</p>
<p>&nbsp;</p>
<p>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25~30%, 미국의 22%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의료비 폭등, 지역병원 폐쇄, 건강보험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담당했지만, 민간병원 동원에 실패해 병상대란이 반복되었습니다.</p>
<p>&nbsp;</p>
<p>그럼에도 영리병원 허용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통합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영리병원 허가는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닙니다. 의료민영화의 시작입니다.</p>
<p>2018년 드라마 &#8216;라이프&#8217;에서 나온 대사가 있습니다. &#8220;미래의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될 겁니다.&#8221; 이 말이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파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p>
<p>막아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은 영리병원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의료를 살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p>
<p>&nbsp;</p>
<p>&nbsp;</p>
<p><strong>-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strong></p>
<p>&nbsp;</p>
<p>저희가 통합법에서 영리병원 부분을 문제삼았더니 국회는 영리병원이라고 노골적으로 명시된 부분을 뺐습니다.</p>
<p>우리는 눈가리고 아웅이라 생각합니다. 영리병원이라는 말만 뺐지 실제 그걸 작동시키는 법안 내용은 다 살려뒀기 때문입니다.</p>
<p>특히 대구경북에서 지자체장이 특구를 만들면 매우 쉽게 영리병원이 설립되게 이 법은 설계되었습니다.</p>
<p>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주도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번갯불에 콩궈먹듯이 상임위를 통과를 시켰습니다.</p>
<p>&nbsp;</p>
<p>이진숙, 추경호, 주호영 같은 자들이 아마도 대구시장이 될텐데 그들 손에 영리병원 허가권을 쥐어줄 것입니까?</p>
<p>이런 자들한테 영리병원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지방분권’이고 ‘국토균형발전’입니까?</p>
<p>&nbsp;</p>
<p>정부와 민주당은 지역을 발전시킨다면서 온갖 기업특례와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영리병원 규제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p>
<p>&nbsp;</p>
<p>윤석열이 물러나고 새로운 세상이 올줄 알았지 심지어 낡아빠진 영리병원 유령이 부활할 줄은 몰랐습니다.</p>
<p>&nbsp;</p>
<p>여기엔 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설립을 쉽게하고 병원 상업화를 부추기는 이런 법안들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볼 것입니다</p>
<p>&nbsp;</p>
<p>영리병원은 지역사안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하나 지어질뻔한 영리병원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민주주의 파괴이고 건강과 생명권의 파괴입니다.</p>
<p>&nbsp;</p>
<p>규제완화 민영화법 행정통합법 폐기하라!</p>
<p>영리병원 악법 폐기하라!</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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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영리병원 망령 부활시킬 행정통합법안 추진을 중단하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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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hu, 12 Feb 2026 02:31:44 +0000</pubDate>
		<dc:creator>관리자</dc:creator>
				<category><![CDATA[보도자료]]></category>
		<category><![CDATA[성명]]></category>
		<category><![CDATA[이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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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제주에 설립되어 운영될 뻔했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진: 미디어제주) &#160; 어처구니 없게도 영리병원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름아닌 지역 ‘행정통합’ 법안들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에서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그곳에 상법상 법인인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힘만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a href="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12_023010.jpg"><img class="aligncenter size-full wp-image-133426" title="332755_224438_616" src="http://kfhr.org/qhrjs/wp-content/uploads/2026/02/20260212_023010.jpg" alt="" width="600" height="400" /></a></p>
<p>제주에 설립되어 운영될 뻔했던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민과 전국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사진: 미디어제주)</p>
<p>&nbsp;</p>
<p>어처구니 없게도 영리병원의 망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름아닌 지역 ‘행정통합’ 법안들에서다.</p>
<p>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 통합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에서 노골적으로 영리병원을 명시했다.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그곳에 상법상 법인인 의료기관, 즉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내용을 발의한 것이다.</p>
<p>그런데 국민의힘만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대표발의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통합법안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다. 영리병원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통합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하면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발의했다. 경제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어 국민의힘 법안과 내용상 다르지 않다.</p>
<p>국민의힘 법안과 민주당 법안 모두 특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에 비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통합 시의 광범한 지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질 수 있고 그런 절차가 보다 쉬워지게 된다.</p>
<p>민주당의 전남광주 법안(대표발의 한병도)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계획 변경을 지자체장이 하도록 해 영리병원 설립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p>
<p>근본적으로 이 법안들 모두 영리병원 설립 같은 전국적 파급을 미치는 중대 사안을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이양해버리는 효과를 낸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대다수 시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p>
<p>&nbsp;</p>
<p>이처럼 이 순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제2, 제3의 제주녹지병원 사태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위험한 법안들을 졸속으로 논의하고 있다. 2월 말 통과를 목표로 번갯불에 콩 볶듯 통과시킨다면서 말이다.</p>
<p>지난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반대 투쟁이 보여 주었듯, 대다수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영리병원이 이 땅에 단 하나도 발붙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이라도 ‘뱀파이어 효과’로 인해 의료비를 급등시키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렇게 위험한 법안을 졸속 처리해 의료 파국의 헬게이트를 열어서는 안 된다.</p>
<p>&nbsp;</p>
<p>덧붙여 대구경북 통합법안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안 모두 공공병원인 지역의료원 폐원을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고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홍준표가 일으킨 진주의료원 폐원과 같은 사태를 또다시 만들려는 것인가? 민주당과 국힘은 공공병원 부족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간 코로나 사태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듯하다.</p>
<p>&nbsp;</p>
<p>우리는 이런 문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의료영리화 우려가 있는 법안들의 즉각 폐기와 행정통합 법안들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발의 1~2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법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용납될 수 없다. 손쉬운 영리병원 설립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노동, 교육 등의 공공성을 무너트릴 행정통합 법안들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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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2월 12일</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h2>
<h2 style="text-align: center;">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p>
<h2 style="text-align: center;">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h2>
<p style="text-align: center;">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시민건강연구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웅상공공의료원설립추진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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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6.1.31. 모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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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02 Feb 2026 10:12:2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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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반전평화]]></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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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026년 1차 회의 - 일시: 2026년 1월31일(토) - 장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실 ○ 정세브리핑 - 정세브리핑 발제문 참고 ○ 논의안건 - 2월21일 &#8216;가자지구 의료인과의 대화&#8217; 행사 준비 실무 논의 및 업무분장 - TMTG 관련: 단체별로 참여자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 반전평화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있으면 준비 ○ 차기회의 - 미정(2월21일 행사 후 정하기로 함)]]></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보건의료 반전평화팀 2026년 1차 회의</p>
<p>- 일시: 2026년 1월31일(토)<br />
- 장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실</p>
<p>○ 정세브리핑<br />
- 정세브리핑 발제문 참고</p>
<p>○ 논의안건<br />
- 2월21일 &#8216;가자지구 의료인과의 대화&#8217; 행사 준비 실무 논의 및 업무분장<br />
- TMTG 관련: 단체별로 참여자 있는지 확인하고, 추후 반전평화팀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 있으면 준비</p>
<p>○ 차기회의<br />
- 미정(2월21일 행사 후 정하기로 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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