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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의료비증가에 미칠 영향

  정부의 병원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제도와 의료비증가에 미칠 영향   2014년 6월 10일, 정부는 병원 부대사업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회사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6월 4일 지방선거후 6일째 되는 날이었다. 이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조치가 안 그래도 심각한 의료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서민생활에 악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비영리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