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청원

청원인 :    1.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Tel. 02-723-5056, Fax. 02-6919-2004)

2.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신형근, 고승석, 주영수, 정영진, 김이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화동 26–1 3층

(Tel: 02)3675-1987,  Fax: 02) 766-6025)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피청원인 :   보건복지부 장관

청원취지

청원인들은 경상남도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위한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청원법에 근거하여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1. 경상남도 도지사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의 위법, 부당성

경상남도 도지사는 지난 2013. 5. 29.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진주의료원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방의료원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민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비영리 공공의료기관이자 지역거점병원입니다. 경상남도와 경남도지사는 2013. 2.말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의 폐업계획을 결정한 이래, 수십 명의 환자들이 입원한 상태에서 여론과 시민사회의 반대 및 정부의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강행하였으며, 드디어 지난 5. 29. 폐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의 일방적인 폐업결정은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협의절차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 무효이며, 진주의료원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이자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협의당사자인 피청원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소집의 필요성

사회보장기본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표발의자로 전면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되고, 2013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발의할 때 의안 제안이유에 보면 “사회보장정책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데 연계성이 결여되는 등 현행법으로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정책을 시행하고 운영함에 있어 지역적, 계층적 불균형이나 소외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전국적인 균형적 사회보장정책의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 할 것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정의조항에는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제4호에는 “사회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역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당해 의료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이 분명하므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됨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은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임이 분명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그 협의가 결렬되면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조정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이 균질적으로 누려야 할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 형식적으로는 지방자치권의 범주에 속하는 외형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제도나 정책에 역행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에서 정한 책무를 중앙정부가 이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은 지방자치권한의 범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들에 대한 사회보장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요한 국가사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서민 환자들을 비롯한 주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진주의료원의 폐원결정에 대하여 피청원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를 핑계로 자산들의 법률상 책무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중앙정부의 조정권한 발동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공의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경남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가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의 폐원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공공의료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 차례 공문을 보내서 정상화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 처분을 하였으므로 지자체의 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보장제도인 진주의료원을 폐지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의 폐원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없이 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방 사회보장제도의 변경(폐지)에 해당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소집되어 조정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발생한 것이며,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이자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피청원인은 즉시 경상남도 도지사의 위법, 부당한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사안에 조정 안건으로 하여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 경상남도의 일방적인 진주의료원 폐원 추진으로 수 십명의 서민 중환자들이 병원에서 쫒겨나 그 중 2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며, 많은 분들이 죽음의 위험에 내몰려 있습니다. 더욱이 폐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주의료원에는 3명의 환자가 남아서 한 줄기 삶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공백이 더 큰 비극을 낳기 전에 사회보장위원회가 하루빨리 소집되어 주민들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진주의료원 폐원의 취소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정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피청원인의 사회보장위원회 소집 의무 청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주의료원의 폐원은 경남서부지역에 공공의료의 중단을 가져오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며,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국민들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원처분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주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행사임이 분명하므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위원장인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루빨리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원법 제3조, 제4조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르면 국민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피청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기관이므로 청원법 제3조 제1호의 청원대상기관입니다.

4. 결론

이에 청원인들은 청원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피청원인에게 청원하오니, 신속하게 사회보장위원회를 소집하여 경남도청의 독단적인 진주의료원 폐원조치를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2013.  6.  3.

청원인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균, 이석태, 정현백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신형근, 고승석, 주영수, 정영진, 김이종

보건복지부 장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