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의료민영화·상업화 하반기 투쟁을 위한 사업 계획안

제출 : 2013. 8. 5 (보건의료단체연합 변 혜진)

○ 사업 기조

-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하반기 국회에 줄이어 상정될 가능성이 큼. 다만 영리병원 전면 허용이나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 이명박 시기 대중의 큰 공분을 샀던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허용 법안 보다는 우회적인 민영화 방식, 즉 ‘의료상업화’ 형태나 공보험으로 건강보험의 위상을 갉아먹는 형태의 민영화 방식이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함.

- 이에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이나 건강보험 보장성 투쟁 모두를 국민 대중 다수가 불만을 갖고 있는 한국의료의 상업화의 현실과 병원의 상업화 문제들로 묶어 제기할 필요가 있음.

- 진주의료원 문제로 대두된 표준진료와 필수진료를 위한 공공병원의 부재를 의료상업화와 돈벌이 진료 행태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일도 하반기에 지속되어야 함. 예를 들어 3대 비급여 해결 문제 역시 한국의료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비급여 진료’ 라는 형태의 문제가 낳는 국민부담 증가(실손형의료보험 가입 등), 치료재료 상품화,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난립 등의 문제로 함께 제기 해야 함. 선택진료비의 경우 정부가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폐지로 인한 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내용들이 제기되어야 함.

- 가장 크게는 경제위기와 정부 재정적자의 책임을 급여의 축소나 공공병원 폐지 등, 복지예산 삭감으로 해결하려는 문제, 즉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보장이 아니라 ‘개인부담형’ 으로 바꾸는 의료제도 변화 전반에 대해 의료민영화 딱지를 붙이고, 이러한 상업화 문제들에 반대하고 폭로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 계획

1. 의료민영화 대중용 소책자 제작

- 구체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내용으로 작성하되, <병원장사> 라는 대중서처럼 의료상업화 전반의 문제점도 제기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임.

- 목차 : (서론) 2013 한국의료 진단 개괄, (본론) 달라진 의료민영화의 초점 (①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② 유헬스와 원격의료, ③ 병원부대사업확장과 메디텔, ④ ‘의료관광’의 다른이름 영리병원, ⑤ 삼성이 꿈꾸는 영리의료보험 활성화, (결론)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까? (무상의료에 대한 대안과 나라들의 예들)

- 발간 : 9월 첫주에 발간, 전국으로 배포

- 초안 : 변혜진 작성 후 사업팀 및 정책팀 검토 후 수정보완

- 가격 : 투쟁기금 마련과 재정지원을 위해 각 권당 2,000원 - 2,500원

2. 의료민영화 포스터 제작

- 지하철노조 후원으로 찍어서 지하철에 홍보

-  병·의원, 약국에 포스터 부착, 각 대학(보건의료학생들),

- 국회에도 부착할 것 (별도 제작할지 여부, 진보정당들 후원명의 삽입을 통해 부착)

- 컨셉 : “의료민영화는 진격의 거인”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맞춤형 의료민영화가 몰려온다” 등등. 간단한 내용과 용어를 익숙해지도록 하는 효과 (건강생활서비스는 나쁜 것, 원격의료는 나쁜 것, 영리병원은 나쁜 것이라는 의미를 만들어냈던 활동을 교훈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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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민영화 10문 10답 제작 (리플릿)

- 선전물용 리플릿이 필요함. 집회 등에서 사용할 것

- 민영화반대공대위 단위에서 제작하는 리플릿을 함께 쓸지 판단이 필요함. (내용은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작성해 보낸 바 있음)

- 별도 제작일 경우, 주요하게 나오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시의 적절하게 한 장정도의 리플릿을 제작할 필요가 있음.

4. 하반기 국회토론회

- 정책팀에서 논의 필요

- 박근혜정부 보건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비판 토론회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3대 비급여, 의료상업화 추진, 민영화 관련 법안 추진 등

5. 전국 순회 대중 강연회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역시민단체들과 각 단체 지역지부를 통해 9월 중 전국 순회 강연회를 준비 중임. 무상의료운동본부 단위도 함께 하는 것을 각 지역별 단위를 고려해 조직할 수 있는지 논의 필요. 전국 ICCP생협에서도 의료민영화 공대위가 자체적으로 구성될 예정임.

6. 영상 제작

- 유투브를 통한 의료민영화 문제점을 홍보할 영상 제작

- 의료민영화 현실을 알릴 수 있는 전문적인 영상물 제작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일상적 캠페인

- 하반기에 의료민영화 속도를 보고, 각 거점에서 캠페인 진행이 필요함.

- 공동 성명 등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입장 발표를 하는 기자회견 등 진행.

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