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
	❖일 시 : 2014년 1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 국회의원 김용익 • 김현미 • 이언주 주관 :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영리화 저지T/F

<식  순>

09:40 ~ 10:00 (20분)	사전등록	행사 안내
사 회 : 조원준 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
10:00 ~ 10:20 (20분)	인사말	- 김용익 국회의원 - 김현미 국회의원 - 이언주 국회의원
10:20 ~ 11:00 (40분)	축 사	- 김한길 민주당 당대표 - 설 훈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 - 성명숙 대한간호협회 회장
좌 장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1:00 ~ 11:30 (30분)	발 제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15분) •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 <1> -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자법인 설립 허용, 영리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등을 중심으로 ■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15분) • 박근혜 정부 의료서비스산업발전계획의 문제점 - <2>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영리 법인약국 허용에 관한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11:30 ~ 12:15 (45분)	개별토론	-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12:15 ~ 12:45 (30분)	상호토론	토론자 및 발제자(청중)

발제. 1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

- 병원 부대사업 전면확대 영리자회사 및 인수합병허용, 영리약국 및 원격의료 -

건강권실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우 석 균

박근혜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

- 병원 부대사업전면확대 영리자회사 및 인수합병허용,

영리약국 및 원격의료 -

건강권실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우 석 균

1. 들어가는 말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보건의료분야 제 4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보건의료투자대책’, 또는 ‘투자대책’)을 발표함.

- 이 내용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전면확대하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하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법인약국을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외에도 보건의료 투자대책은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신의료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약판매심사기간을 단축하여 신약출시를 빠르게 하는 내용을 담고있음. 또한 이외에도 정부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보건의료투자대책’은 박근혜정부가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 병원의 부대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영리자회사로 허용하고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수익배당을 허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하여 체인형 기업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임.

-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형 체인약국을 만들 수 있는 조치이며 또한 추후 일반 영리법인 약국 도입을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 환자-의료인 원격의료 허용 도입은 비용대비 효과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800만 명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재벌 IT기업 및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악을 초래함. 나아가 기업의 영리적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전 단계 조치임.

- 신의료기술평가를 추후에 하고 ‘신의료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없이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임상실험을 하는 것으로 위험천만한 조치이며 불필요한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임. 신약허용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마찬가지임. 이는 병원 부대사업으로 바이오의료기술 개발 및 응용, 의약품 개발을 허용하는 것과 맞물려, 병원에서 개발한 ‘신의료기술’ 및 ‘신약’을 충분한 검증과정 없이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임상실험을 하면서 그 비용까지 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임.

- 사실상의 기업형 체인 영리병원 허용, 영리약국 허용, 재벌 IT 기업에 의한 원격의료 허용, 신의료기술 및 신약평가 생략 및 간소화 등은 병원 및 대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처를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이지만 환자들과 국민들에게는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없이 의료비 상승만 초래하는 것임.    - 또한 정부의 공익적 규제기능을 시장이나 사적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조치임. 또한 이 정책이 미칠 영향이 한국의 의료공급체계 전체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이고 또한 이 정책이 초래할 의료비 상승이 건강보험마저도 위협할 정도의 조치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보건의료투자대책은 박근혜정부의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조치라고 볼 수 있음.

- 보건의료투자대책 중 부대사업 전면확대 및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를 의료법 개정도 없이 추구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 독재임.

2.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과 인수합병 허용이 미칠 영향

1) 부대사업 전면확대를 통한 영리자회사 허용

그림 1 ‘보건의료분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부대사업 확대 범위

-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산업적으로 ‘의료연관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사업을 병원의 부대사업범위로 확대했음. 또한 이를 영리자회사(상법상 법인, 즉 영리법인)로 만드는 것을 허용함.

- 확대되는 부대사업 범위에는 병원임대, 의료기기 개발 및 구매, 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바이오 등 연구개발사업 및 응용, 의약품 개발과 같은 직접적으로 의료행위와 연관된 사업이 포함되었음. 또한 건강식품·건강보조식품·화장품의 개발·임대·판매 등 의료행위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나아가 유사의료행위와 연관된 호텔, 온천, 헬스클럽까지 포함됨. 이렇게 전면확대된 부대사업 전 범위에 걸친 영리자회사가 허용됨.

- 정부는 이러한 ‘영리자회사를 통해 병원의 수익이 늘어 병원의 의료업은 정상화’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부대사업범위가 병원임대, 의료기기구매·임대, 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 바이오 개발 및 응용, 의약품 개발 등 직접적으로 병원의 진료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임. 결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역을 모두 부대사업으로 확대하고 이를 영리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임. 당연히 국민의료비가 증가함.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모병원에 판매하지 못하겠다고 하나 현재 법으로도 금지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임. 설령 타 병원에 판매해도 그 병원의 의료비는 올라감. 또한 병원임대, 의료기기임대, 의료용구 판매, 바이오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등 핵심적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음. 즉 이 사업은 모병원에로의 임대나 판매 등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 영리자회사가 병원임대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병원의 임대료를 높여야 하고 의료기기 임대료를 높여야 함. 바이오 연구개발 응용도 그 대상이 병원 환자들임.  나머지 부대사업의 수익을 올릴 대상도 병원 환자들임.

-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목적을 “자금조달․사업영역 면에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설립 목적을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라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병원의 수익은 결국 병원의 환자가 의료비로 부담하는 것임. 즉 병원의 수익이 늘어날수록 환자의 병원이용비용, 즉 의료비는 증가함.

-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이익을 수익에게 배당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임. 자회사가 모병원의 자금 조달 및 이익배당통로로 활용되면 병원자체가 영리병원화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임. 즉 병원은 자기업 투자자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이윤추구를 극대화할 수밖에 없게 강요되는 것임.

-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의 차이는 투자자의 투자와 이윤배당이 허용되는가 여부에 있음. 이번 조치는 투자자의 투자와 이윤배당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이를 자기업으로 허용하던지 모병원으로 허용하던지의 차이는 본질적 차이가 아님. 결국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조치이며 따라서 명백한 의료민영화 조치임.

- 상급병실료 상승, 엠알아이 등 고가 의료기기 비용 상승, 의료용구의 비급여화 및 비용상승 등 건강보험 비적용 의료비(비급여항목)의 비용상승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적용 의료행위도 의료기관의 수익상승을 위한 과잉진료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임.

- 바이오 연구개발 및 응용의 경우 줄기세포치료 등이 환자에게 강요될 것임. 병원에서 의약품 개발을 하면 이 또한 환자에게 강요될 것임. 병원의 환자는 약자의 입장이므로 이를 울며겨자먹기로 사용할 수 밖에 없음.

- 여기에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개발·판매 등의 대상도 결국 병원에서 약자인 환자가 될 것이며 온천 헬스클럽 등을 부대사업으로 하게되면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치료효과가 불분명한 수(水)치료, 아로마쎄라피, 운동치료 등등의 상품이 치료명목으로 환자들에게 강요될 것임.

- 정부는 부대사업으로 번 돈으로 병원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은 결국 환자들을 대상으로 버는 돈이며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매우 간단한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음.

2)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 현재는 의료법상 의료법인 합병은 재단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어있어(의료법 50조) 합병이 불가능함. 정부는 이번 보건의료투자대책에서 의료법인간 합병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힘.

그림 2 보건의료문야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 의료법인 합병은 병원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임.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의료법인 합법 허용은 복지부가...병원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중소병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사안”.

- “현재까지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법적으로는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고자 한다면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을 귀속시켜야...그러나 병원 설립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던 의료법인 대표들로서는 투자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채 국가에 재산을 헌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대한병원협회관계자는...의료법인으로 설립돼 운영 중인 중소병원들의 퇴출구조가 없어 파산하거나 사무장병원 같은 음성적인 거래가 있어 왔는데 이를 예방하는 의미”라고 말함.

청년의사, 의료법인 '합병' 허용 반기는 병원계…"반대 이유 없어". 2013.12.14

- 이번 의료법인 합병허용은 병원의 매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이며 의료법인간 신설합병 또는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병원의 가격이 책정되게 되고 이에 따라 의료법인의 투자자본은 회수가능한 자산으로 취급됨. 여기에 의료법인 자회사로 영리법인이 설립되면 자회사를 통한 투자자의 자산회수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해질 것임.

-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과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은 체인형 병원설립이 가능해짐을 의미함. 즉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으로 체인형 병원을 설립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이 병원체인에 병원임대, 의료기기공급 및 임대, 의료용구 임대·판매 (및 인력공급 및 경영컨설팅) 등의 병원대상 영리사업을 하게되면 영리자회사가 지주회사가 되는 영리병원체인이 가능해짐.

3. 보건복지부 주장 및 해명의 문제점

정부는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회사의 남용방지책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이 근거가 없음.

①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

-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정부의 소유나 기능의 포기가 아니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미 의료기관 중 사립기관이 94%이므로 정부가 더 민영화 할 것이 없다고 말함.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함.

- 그러나 바로 그 이유 즉, 한국은 공립병원이 6%(병상수로는 10%)밖에 안되어 사립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익적 규제기능이 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이를 포기하고 시장과 기업에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라는 것임. 한국의 의료제도에서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사립병원에 대한 공익적 의무 부과이며 영리추구 규제임. 영리자회사 허용은 이러한 공익적 규제기능을 포기하고 이를 시장과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명백한 의료민영화임.

②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유지되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다.”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음. 건강보험 강제가입제와 병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이유임.

- 그러나 현재 한국의 의료비 증가속도는 2000~2011년 기간동안 OECD 국가 중 1위임.

그림 3 OECD 국가의 의료비 지출 증가율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 보건산업진흥원은 2009년 보고서에서 개인병원의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되면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가 연 0.7조~2.2조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음. 이는 영리병원 병상이 6.8%에 해당할 때의 의료비 증가의 추정치임. 지금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정책은 현재의 비영리법인 병원은 물론이고 법인병원으로 전환할 개인병원이나 심지어 국립대병원까지도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2009년, 즉 5년전 의료비 추정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현재의 의료민영화정책을 통한 의료비증가는 천문학적 수치임.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필요성 연구, 제 4장 4. 영리병원도입 전제조건이 국내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2009.12

-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투자정책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건강보험 보장성의 약화를 동반할 것임. 한국은 현재 공적의료보장률 55%로 전체 가구중 80% 이상이 민영의료보험을 들고 있음. 의료비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낮은 의료보장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의료보장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나 의무가입제가 지켜져도 공적 건강보험제도가 유명무실해짐. 멕시코가 이러한 상황임.

그림 4 영리병원 허용시 영향 추정 (보건산업진흥원, 2009)

그림 5 보건의료투자대책의 자법인 남용방지장치

③ “자회사의 수익으로 병원이 정상화 될 뿐 병원의 의료비는 오르지 않는다.”

- 병원의 영리자회사의 수익추구대상은 그 부대사업의 성격상 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함. 병원 자회사가 병원에 건물을 임대하고 의료기기를 임대하고 그 외 온갖 사업을 환자들을 대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데 병원의 의료비가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이야 말로 괴담임.

-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는 자회사를 수익을 위해 더욱 늘어날것이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 본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비급여 진료 영역은 더욱 겉잡을 수 없이 증가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증가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임.

- 또한 바이오 치료와 신약 또한 병원 자회사가 개발할 수 있고 신의료기술평가를 건너뛸 수 있고 신약허가절차가 간소화됨으로서 불필요하고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과 신약을 활용한 치료도 가능해 짐. 이 또한 비급여 영역에 해당됨.

- 이에 더해 건강식품, 화장품등의 사용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수(水)치료, 아로마테라피, 운동치료 등 검증되지 않은 치료비용 등을 병원 자회사에 의해 강요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임. 이는 모두 비급여 영역이며 이 또한 환자들 의료비 증가 요인이 됨.

- 또한 자회사는 병원의 수익을 자회사를 통해 빼돌릴 수 있는 통로가 됨. 현재 영리자회사가 허용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운용되는 대학병원의 의료기기, 의약품 공급 도매상들은 시장가로 약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보험상한가로 병원에 이를 납품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이를 리베이트 형태로 병원에 돌려주고 있음.

2013년 4월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검찰수사를 의뢰하였음

- 부대사업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병원의 영리자회사들이 허용되면 병원의 영리자회사의 영리추구행위는 병원의 의료행위 및 의료와 연관된 행위를 수익극대화 추구로 몰아가게 됨. 또한 이러한 수익을 임대료나 수수료, 관리비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자회사로 빼돌릴 수 있게됨. 영리자회사는 병원의 수익이 합법적으로 투자자에 배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임. 투자자가 병원에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것과 자회사에 투자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즉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과 다르지 않음.

④ “자법인 남용장치방지로 병원의 영리행위 추구를 방지한다.”

-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은 그 자체로 병원의 의료행위를 수익극대화로 내몰게 됨. 따라서 자회사로 인해 발생할 병원의 수익성 추구를 별도의 방법으로 방지한다는 것은 단적으로 말해 ‘도둑질을 허용해놓고 도둑질 남용방지장치를 마련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 또한 정부가 제시하는 남용방지장치 매우 허술하기 짝이 없음.

- ‘자법인의 고유사업재투자 의무부과’는 제한 규정이 되지 못함. 만일 자회사의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지 않고 병원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면 이 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를 받지 못할 것임. 투자자는 자선투자가가 아님. 더욱이 자회사의 이익을 모법인에게만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행위로 불법임.

- 모법인의 자산의 일정지분만 투자하도록(예시 30%) 하는 것 또한 과거 2008년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50%에 비해서는 제한을 둔 것이지만 이 또한 그 제한이 너무 허술함. 예를 들어 1000억원의 자산을 가진 병원이 부대사업에 300억원을 투자한다면 자회사의 규모는 600억원이 됨. 즉 모병원은 700억원(1000억원-300억원) 규모이고 자회사는 600억원 규모임. 병원의 합병이 가능해지면 모병원의 규모가 커질수록 자회사의 규모도 같이 커지게 되어 자산제한은 의미가 없음.

- 회계 및 이사겸직 금지 등의 조항은 실질적인 방지 조항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병원의 편법적 자회사 운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음.

⑤ “병원의 자회사 설립으로 모병원의 경영이 좋아질 것이다”

- 병원의 경영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병원의 의료업을 통해서이건 부대사업의 비용증가를 통해서이건 환자들의 의료비가 더 늘어난다는 것을 뜻함.

- 또 자회사 설립은 모병원의 경영실적 향상으로 곧바로 나타나지도 않음. 즉 영리자회사는 모병원수익을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더 큼.

그림 6 정부투자대책의 자법인 설립형태 예시

- 시민경제연구소장 홍헌호는 자회사 설립이 민자투자사업에서 대주주들이 돈을 빼 돌리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SOC 민자 사업에서 민간 자본들이 했던 수익 빼돌리기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겁니다. SOC 민자 사업자들처럼 자법인을 상대로 고금리 사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자법인이 대주주의 돈을 높은 금리로 빌려가게 해서 수익을 빼돌리는 겁니다.”

홍헌호, [정책쟁점 일문일답] 미국식 의료 체계 향한 치명적 일탈 멈춰야, 2014.1.11

- 영리자회사 설립은 그 자회사 설립으로 인한 수익이 모병원으로 돌아가던 아니면 투자자에게 분배되건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상승으로 나타남.

⑦ “(성실)공익법인으로 한정하여 재벌병원의 영리자회사 참여 제한을 둔다.”

- 정부는 공익법인 제한을 통해 재벌병원 등이 영리자회사를 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삼성의료원의 설립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아산병원의 설립법인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이미 공익법인임. 예를 들어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삼성생명 주식을 4.86%를 가지고 있어 정부가 주장하는 계열사 주식 5%를 초과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공익법인 제한은 재벌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가할 수 없는 규정임.

- 물론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또는 성실공익법인 모두에 해당함.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지대책도 되지 못함.

⑧ “재단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은 불가능하다.”

- 재벌이 병원을 인수합병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는 병원을 통하지 않더라도 가능함. 자회사에 투자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의료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만들 수도 있음. 인수합병으로 체인형 영리병원의 규모가 커지면 이를 재벌이 직접 인수할 수도 있음.

미국의 현재 거대 영리병원 체인은 초기 영리병원 형태인 의사소유 영리병원들을 인수합병하여 만들어졌음. 미국의 최대 영리병원 체인인 HCA는 미트롬니가 대주주인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Bain and Co.)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 영리병원체인도 이런 인수합병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음.

3. 영리법인 약국 도입이 미칠 영향

- 정부는 헌법 불합치 판정을 근거로 법인약국 도입을 한다면서 영리법인 약국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또한 영리법인 약국을 도입하면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선 헌법 불합치 판정은 법인약국 도입을 말하는 것이지 '영리'법인 약국 도입을 말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정부의 영리법인 약국 도입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자신의 의도대로 왜곡하는 것임.

- 현재 약국의 수입이 대부분 건강보험에 의한 조제료와 건강보험 적용에 의한 의약품 판매에서 발생하므로 약국 또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만일 법인약국을 허용해야 한다면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허용하여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됨.

- 영리법인약국 도입의 경우 유한책임약국으로 한다하더라도 기업형 체인약국의 도입이 그 자체로 가능하고 또한 이후 일반영리법인 약국 도입의 전단계로 기능하게 되므로 영리법인약국은 현재 한국의 비영리법인 공급구조에 적합하지 않음.

- 영리법인 약국은 그 수익추구 극대화 속성으로 약값인상, 리베이트의 강화, 끼어팔기 등을 통해 의약품 남용, 부당청구 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큼.

- 심야약국이나 처방약 구비 등은 공공양국 운영, 의약품 유통과정의 공공성 확보 등으로 해결해야 함. 영리법인 약국은 수익추구를 위해 인건비 절약을 위해 심야약국의 운영을 꺼릴 가능성이 오히려 크고 처방약 구비는 고가의 처방약 구비 비용을 환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큼. 심야약국운영은 공공적 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 개설이 거의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임. 처방약 구비는 의약품 유통체계를 공공화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국민약제비를 절감하는 방법임.

- 기업형 체인약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네릭 처방의 감소, 약값 증가, 장사안되는 지역의 약국 페쇄 등을 통한 약국접근성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큼. 간단히 말해 기업형 체인약국은 재벌들의 약국 진출로 이어져 국민의료비 중 약제비의 인상 및 결과적인 약가 인상,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임. 이는 미국과 유럽의 예에서 이미 확인 된 것임.

- 한미FTA나 TPP 등과 연관하여 생각해보면 의약품 유통과정에 자본이 참여하는 것은 전반적인 약가인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수 있고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이를 다시 공공적인 의약품 유통체계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함(한미FTA 부속서 1 및 2). 일단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면 이는 앞으로 정부가 문제점이 발생해도 이를 되돌릴 수 없는 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남게 될 것임.

- 동네약국의 재벌주도 체인약국으로의 편입과 몰락은 현재 의약분업 체제하에서는 그 자체로 한국 1차의료의 재벌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동네의원도 영향을 받을 것임.

4. 원격의료,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간소화가 미칠 영향

1)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건너뛰기 및 간소화

- 현재 신의료기술 평가는 약 1년간에 걸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비용대비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임

- 신의료기술 평가는 새롭게 제기된 신의료기술이 실질적으로는 안전성이 담보되거나 또는 그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의 안전과 비용 대비 효과 검증을 통한 유효성과 적절한 비용평가를 위해 도입된 것임. 연구에 따라서는 신의료기술 중 초기 1-2년간 검증시기에 그 안전성과 유효성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비율이 80%라고 보고하고 있음.

- 한국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보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래 총 1,253건이 신청되었는데 반해 아예 평가 비대상 결정건으로 반려된 의료기술이 724건이나 되었음(57%). 529건이 최종 평가 완료 되었으며, 이 중 395건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어 신의료기술로 고시되었음. 즉 전체 신청건수의 31.5%만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었음. 신의료기술평가가 없었다면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신의료기술로 정의될 수도 없는 수많은 의료기술들이 ‘신의료기술’이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 시술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함.

-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생략한 채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적용한다는 것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환자들에게 임상실험을 행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행위임. 또한 비용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대부분 건강보험 적용이 될 수가 없으므로 안전하지도 않은 임상실험을 환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임.

- 병원의 바이오 등 연구개발 및 응용이 자회사로 허용되면 이러한 바이오 ‘신의료기술’이 평가가 생략된 채 환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낳게 됨.

- 신약 허가절차 간소화도 마찬가지임. 이러한 신약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안전성 및 유효성의 검증이 어려워짐. 이는 국민들의 안전성과 비용부담을 대가로 제약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 현재도 신약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이미 있음.

2)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 원격의료는 보건의료투자대책에서는 상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발제문에서는 간략히만 다루도록 하겠음

- 현재 원격의료 허용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것임.

- 원격의료의 문제점은 간단히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비용은 크지만 이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 즉 의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될 수 있고 둘째로 아직 기술발전이 되지 않아 원격진료의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정부의 말을 빌더라도 원격의료를 위한 다른 인프라, 즉 고성능 컴퓨터, 광케이블 등이 이미 갖추어져있는 상태에서 생체계측기기만 1기당 약 8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음. 건강보험공단은 내부검토결과 이 기기의 가격이 120만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음. 물론 이러한 생체계측기기도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그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음. 정부의 발표대로 원격의료가 시행될 경우 그 대상이 800만 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4명중 1명만 생체계측기기를 구입해도 그 구입비만 2조원임. 이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에 대해 정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

- 생체계측기기의 구입비만 비용으로 드는 것이 아님. 원격지나 오지는 컴퓨터부터 광케이블 설치와 같은 기본적 인프라 비용이 더 들 것임. 이에 더해 원격의료의 유지비용 및 이용비용은 고려하지 않은 것임. 이를 모두 더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 비용일 것임.

- 문제는 이러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들인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가 전혀 알 수 없고 현재로서는 안전성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임. 즉 EU에서 내린 결론대로 비용대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그 안전성이 미지수이므로 전통적인 대면의료를 대체할 수준이 아님.

- 분만시설이나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전국 지자체의 1/5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원격의료가 아니라 원격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또 정부가 말하고 있는 교도소 등지에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곳임.

- 이 때문에 유럽의 경우 노르웨이나 북유럽지역의 인구희박지역에서 전통적인 서비스에 더하여 원격의료가 매우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등 섬이 많고 경제성장이 덜 된 나라에서 시행되는 원격의료는 우리나라가 본받을 모델이 아님. 일본에서 원격의료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극히 제한된 영역에서만 전통적 방문 의료·복지서비스의 보충적 형태로 제공되고 있음

- 오직 미국에서만 일부 기업들과 민간보험회사들이 젊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비싼 의사진료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해 비용절감차원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이는 인구 밀집지역이고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되는 한국의 의료상황과는 크게 다른 상황임. 의사진료서비스가 너무 비싸 원격의료라도 이용해야 하는 미국의 상황과 동네의원이 산재해있는 한국의 상황을 등치시키는 것은 곤란함.

- 특히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원격의료를 건강관리서비스 기업허용 문제와 연결시키고 이를 민영보험회사에게 겸업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건강관리회사(HMO, Health Management Organization)를 허용하여 병원-보험회사- HMO 형태의 영리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식 의료체계로 한국의료체계를 변화시키자는 주장, 즉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극히 위험함.

- 정부가 제시하고 2008년 및 2012년의 서비스발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격의료도입,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바로 이러한 민영화된 미국식 의료체계를 모델로 하고 있음. 이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방향이기도 함.

- 원격조제도 마찬가지임. 미국의 경우 원격조제를 담당하고 있는 영리기업들은 일반 약국에 비해 제네릭 약품을 덜 사용하고 소비자의 편의보다는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의약품을 처방한다는 것이 연구논문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음. 또한 부당청구나 약품조제상의 과오발생이 더 많음. 즉 원격의료의 비용 상승 및 안전성 문제가 원격조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 원격의료는 일부 재벌 IT 기업과 대형병원, 재벌 의료기기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상승과 안전하지 못한 의료를 가져다 줄 뿐임.

5.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 보건의료투자대책은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비영리법인병원 중심체계에서 부대사업 영리자회사라는 편법으로 영리병원 중심체계로 변화시키려는 것임. 이는 정부의 의료공급체계의 공공성 유지 기능을 포기하고 이를 기업과 시장에 맡기는 것으로 전면적 의료민영화임.

-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차이는 외부자금조달과 이익의 외부배분이 영리법인에서는 허용되고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는 점임. 이번 보건의료투자대책은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영리자회사를 통한 자금조달과 수익금배분 및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조치임. 이는 국내외 연구에서의 결과에서 추정하듯이 환자들의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것임

- 정부는 자회사 허용이 진료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병원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자회사가 병원임대, 의료기기 임대 및 판매, 의료용구 임대 및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병원 자회사의 수익추구는 진료왜곡과 국민이 부담하는 개인의료비 상승의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음.

- 결과적으로 영리자회사 허용과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통한 체인형 병원의 탄생은 의료비를 대폭 증가시켜 건강보험재정을 위기에 빠트려 건강보험제도까지 위협할 것임. 게다가 비급여진료 분야의 과잉진료가 자회사 수익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음.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보건의료투자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방안과는 역행하며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하는 조치이기도 함.

- 바이오 연구개발 및 응용, 의약품 개발 등이 부대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이 또한 신의료기술 및 신약으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게다가 ‘신의료기술 및 신약평가의 생략 및 간소화’ 는 필수적인 검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으로 검증되지 않은 불필요하고 위험한 의료기술이 도입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자행될 우려가 있음.

- 그 외 부대사업도 모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임. 건강식품 및 화장품, 헬스클럽, 목욕장, 온천장 등은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요될 수 있는 사업이며 치료효과가 불분명한 갖가지 유사치료가 환자에게 강요될 가능성이 큼.

- 영리법인 약국 허용도 법인 약국 허용이 꼭 영리법인이어야 할 법적 필요성이 없고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주도 체인형 약국으로 귀결되어 국민 약제비 인상을 불어러올 것이므로 법인약국을 설립하려면 비영리법인 약국으로 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함.

- 원격의료의 도입은 아직 그 안전성이나 비용대비 효과가 인정된 바 없음에도 일부 재벌 IT 기업들의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임. 이를 의료소외계층에게 먼저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오히려 의료소외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의 확대임.

2) 대안

- 병원경영이 과거보다 어려워졌다면 이 원인을 밝혀야 할 것임. 만일 병원의 수익성이 과거보다 악회되었다면 한국은 2000년부터 OECD 국가 중 의료비 증가율이 1위로 OECD 평균에 비해 2.3배에 달했고 인구당 병상수가 증가한 유일한 나라이며 현재 OECD 평균보다 인구당 병상수가 2배 이상인 국가라는 점을 볼 때 이러한 무분별한 지역불균형적인 과잉투자가 현재 병원수익성이 떨어진 원인일 수 있음.

- 그러나 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이러한 병원경영의 문제점을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능을 아예 포기하여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늘리고 병원으로 하여금 외부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배분토록 하여 제한없는 수익성 추구를 허용하겠다는 사실상의 영리병원 허용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병원경영을 위해 환자들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반서민적 해법임.

- 영리자회사 허용뿐만 아니라 병원의 인수합병을 허용함으로서 재벌주도의 영리체인병원으로 귀결될 정책이 이번 보건의료투자대책임. 결국 보건의료투자대책이 추진된다면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는 재벌주도의 영리체인병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1차의료의 몰락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나을 것임.

- 현재 정부가 걱정해야 할 것은 병원의 경영상태가 아님. 올해 2년째 흑자를 건강보험 재정이 11조의 기록적 흑자를 낸 것에서 보이듯이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있음.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병원이 어렵다면 병원을 정부가 인수하여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것이며 의료보장성을 강화하여 의료비를 낮추어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정상화 하는 것임. 11조원이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보장성을 당장 강화할 수 있음.

- 또한 한국의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의료법의 근본 취지를 바꿀 병원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국회에서 법개정도 없이 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 가이드라인만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행정독재임.

- 민생과 복지를 강조하며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할 일은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영리추구로 바꾸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강화시키고 병원의 영리화․상업화를 중단시키는 일이어야 함. 무엇보다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위기에 빠뜨릴 보건의료투자대책의 추진을 즉시 중단하여야 함.(끝)

<보론> 병원 부대사업전면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 인수합병 허용 조치의 역사

- 2006년 12월 당시 재경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음당시 재경부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활성화를 위한제도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에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혔음. 이 보고서에는 MSO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음.

• 원가 절감형 모델

• Network 추구형 모델

• 산업연계형 모델

• 자본조달 지원형 모델

- 이중 산업연계형 모델의 경우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의약품･의료기기 등 의료산업 및 관광･보험 등 여타 산업과 연계하여” (“제약･의료기기･임상연구 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의료산업내 계열화를 촉진”하고) 특히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신의료 시장이 확대될 경우, 비급여 가격 협상 및 진료비 청구”를 해야한다고 하고 있음.

- 또 자본지원형 모델의 경우 “MSO가 외본 자본 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리스, 경영위탁 등을 통해  통해 외부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 활성화하고 MSO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고 하고 있어 MSO가 현행 비영리병원 규정을 우회하는 간접적 영리병원 허용방안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이는 2007년에 의료법 전부개정안으로 이미 추진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이 내용은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사업 허용, 부대사업 대통령령 위임을 통한 전면 확대, 의료법인의 자산 50%까지 부대사업 투자 허용 등이었음.

- 이러한 의료민영화는 2010년 다시한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되는데 이때는 2008년 촛불집회 등에 따른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에 따라 2008년 의료법 전부개정안보다 일부 내용이 축소되었는데 당시 의료법 개정안 내용은 1)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에 병원경영지원 사업(구매·재무·직원교육 등)을 추가. 2) 의료법인 합병 허용 3)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470만명 대상) 이었음.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개정안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자본조달 및 이윤배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영리병원 허용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이번 투자대책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의 의료법 전부개정안으로 다시 돌아가 영리자회사를 통한 자본조달 및 이윤분배를 허용한 것임. 이는 2010년 복지부 설명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임.

- 2009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영리법인병원 도입논의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보면 “영리병원 도입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전망”으로 “현재 의료기관들이 영리병원으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의료법상 금지되어있어 영리병원의 설립은 MSO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음.

“영리법인병원 도입논의 및 정책과제” 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2009.9.15

- 이 보고서는 특히 MSO의 유형을 경영지원형 MSO와 자본조달형 MSO로 나누고 있음. 우선 “경영지원형 MSO의 경우 구매대행, 의료시설 등 자원공유, 인력관리, 마케팅, 법률 회계등 경영영활동의 아웃소싱과 진료연계를 통해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쟁력 방화를 추구”하는 MSO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의 내용이었음. 이는 그림 3과 같음.

정기택,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향, 대한병원협회지 2007.3-4, 위 국회보고서에서 재인용

그림 3 경영지원형 MSO와 지원서비스내용

- 이 보고서는 “자본조달형 MSO를 통해서는 외부자본유치 후 병원시설임대, 리스, 경영위탁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자본의 실질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그림 2) 또한 현재 MSO는 ”경영지원형으로부터 자본조달형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위 자료

- 또 이보고서는 “현재 의료기관들의 수직적 수평적 계열화등이 진행되고 관광, 보험 등 여타산업과 의료산업이 연계되어 MSO가 설립되고 있어 비영리법인 병원의 수익사업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MSO는 특히 채권발행, 주식시장상장 등을 통해 영리병원의 설립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그림 4 자본조달형 MSO와 지원서비스 내용

- 박근혜정부의 부대사업 전면확대 및 영리자회사 설립은 바로 산업연계형을 더한 자본조달형 MSO 허용과 동일함.

- 미래에셋증권은 2010년 당시 보고서를 통해 병원인수합병 및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허용을 다음 그림 5와 같이 도식화한 바 있음. 이 그림과 다른 점은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그림 4처럼 ‘자본조달형 MSO 또는 자회사’로도 자본투자 및 이윤배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임.

그림 5 영리부대사업자회사 또는 자본조달형 MSO의 수익모델 도식화

발제. 2

4차 투자활성화 대책(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우려

-의료법인의 자법인 및 부대사업확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정 소 홍

4차 투자활성화 대책(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우려

-의료법인의 자법인 및 부대사업확대를 중심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정 소 홍

1. 왜 의료법인 자법인이어야 하는가

정부는 의료법인이 의료사업과는 이질적인 부대사업 수행으로 전문성·효율성이 미흡하고 학교법인의 자법인 허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금지가 규제되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가. 부대사업의 전문적 경영을 막고 있는 제도가 있는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으로 하여금 진료와 다른 부대사업을 일부 허용하고 있고 그 전문적 운영을 위한 임대나 위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부가 말하는 의료사업과 이질적인 장례식업, 주차장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대 또는 위탁을 규율하고 부대사업 관련 회계를 별도로 관리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 또는 위탁 경영은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고 자법인을 통하여만 전문성이 담보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생략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으로서는 부대사업 수행을 위하여 원칙적 직접 수행, 예외적 간접 수행이어야 하고 이를 통하여 의료행위의 집중과 일반 영리회사와의 담합·독과점을 예방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일반 투자가 허용되는 자법인이 있게 된다면 수익목적 자법인이 갖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의료법이 취하고 있는 위 규정과 상충되므로 의료법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불가결할 것이다.

나. 자법인으로 경영개선이 되는가, 영리추구로 법령상 의무를 회피하게 만드는가

정부대책 발표 이전에도 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주식보유나 타법인에의 출자를 두고 위법성과 조세회피 방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뜨거웠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허용하는 수익사업은 당해 법인의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는 추상적인 규율로 인하여 비영리법인의 주식투자(보유)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는 아산사회복지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등 주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이 공시되어 있다.

<주요 공익법인 주식보유현황, 2009년 국세청>

명칭	보유주식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등 운영)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현대아이티
사회복지법인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의료원등)	삼성생명, 삼성선물, 코크랩4호부동산투자,365홈케어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KB금융, 유한양행, (주)제중상사, 제일약품,동아제약,일성신약,뉴트라RnBT,네오팜 등
학교법인가톨릭학원 (서울성모병원등)	(주)평화드림, (주)평화아름, 대한교과서

위와 같이 공시되고 있는 것은 공익법인으로 각종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투명한 경영과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문제는 위와 같은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배당을 받고 그 배당금이 고유목적사업(학술·자선·의료등)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학술이나 의료에 종사하는 설립자나 구성원에게 배분되는 등의 우회적 이익분배방식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우회적 이익분배방식은 비영리법인의 외양을 갖춘 영리회사에 다름 아님에도 공익법인으로서 세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을지재단(을지병원 운영재단으로서 비영리법인)이 연합뉴스에 출자한 것에 관하여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직접 영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법이라는 의견을 냈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세법의 관점에서 의료행위가 아닌 수익추구로 인한 이익을 본 재단에 조세감면을 없애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지금도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이번 정부발표에서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 위와 같은 공익법인, 의료법인 모두 주식보유나 타법인에의 출자를 적법하게 봄으로써 기존의 논란을 해결하기보다 뜨거운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고 나아가 이를 장려한다는 점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의료업을 하는 단체를 영리회사화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자법인이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없지만 상법상 모회사와 자회사가 자연인이 아닌 법인 또는 회사간 지배·종속 관계를 본질로 하는 개념요소라는 점에서 유추하여 보면 의료법인이 모법인이고 그로부터 종속관계에 있는 수행기관을 자법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듯하다. 형태상으로는 의료법인을 모법인으로하여 그 사업목적(의료행위)을 위한 자법인의 설립이 이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정부 발표의 자법인은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추구 목적의 자법인이 분명한데, 이는 영리추구금지 모법인과 영리추구 자법인이라는 기묘한 형태가 된다.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의 법인형태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상 재단 형태)으로 수익이 있을 경우 이익배당을 할 수 없고 목적사업에 투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은 물론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조차 영리추구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확인하고 있다. 영리추구금지 규정이 시행령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이를 삭제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주체 중 법인의 경우 단체법적 규율까지 전부 변경시켜야 영리를 위한 자법인 설립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의료와 같이 공공성을 가진 교육, 자선 등을 하는 단체를 규율하는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는 사립학교와 사회복지재단에 대하여 행위를 특정하지 않은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을 부대사업이라 정하면서 이마저도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그 경영방법 또한 임대 또는 위탁이라고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의료법인 또는 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시에 제한된 부대사업의 수익은 전부 의료행위를 하는 법인에게 귀속되도록 규율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지 않고 현행 의료법이 수익 목적의 자법인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보게 되면 의료법인을 통하여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보다 더욱 광법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법인)의 본말이 전도될 뿐 아니라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 기존 학교법인의 자법인과 같은 자법인을 허용하여야 의료가 발전하는가

게다가 기존 자법인과 같은 자법인을 장려하겠다고 예를 든 안연케어를 보면 병원의 영리추구를 장려하겠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안연케어(구 제중상사)는 위 국세청 공시에 나타나듯이 연세대학교 법인이 출자한 의약품 도매업체이다. 학교법인이 병원을 운영하고 그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도매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병원은 어느 도매업체와 거래를 할까? 정부가 학교법인 자법인의 예로써 위 안연케어를 들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만 학교법인- 병원- 의약품도매업체의 관계는 그리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의약품도매업체는 수익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병원에 전달하고 이를 손금처리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부금을 받은 병원은 해당 의약품도매업체의 독점적 공급을 허용하는 불공정은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던 것이다. 2008년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보험급여 상한금액으로 공급함으로써 결국 병원의 영리추구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궁극적으로 건강보험료 보담의 증대)라는 해악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2008년 감사원 감사결과 발췌 참조

정부가 들고 있는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간의 형평성 문제는 위법성 논란이 끊임 없이 제기되는 기존 지분투자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오히려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그 범위를 분명히 한다거나, 투자의 대상으로 목적수행사업과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거나(예, 법인이 의료사업을 하는 경우 의약품 등 연관사업 주식회사나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기업에의 출연금지 등), 수익사업 비중이 일정부분 이상이 되면 조세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등 우회적 영리행위 방지장치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단히 높다.

다. 성실공익법인이 자법인 설립 규제장치가 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단 등 비영리법인의 병원이나 의료법인에 의한 병원이나 모두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여기에 성실공익법인이란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 관련 장부의 작성·비치를 하면 된다.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은 것이다.  실제 주요 병원 대부분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병원이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이하 생략

여기에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제한 및 성실공익법인 특례를 소개하고 있다. 모호하게 되어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엄격하게 하자는 취지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성실공익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증여시 조세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자법인 설립 제한으로는 볼 수 없다. 다른 설립제한 방식을 들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의 자본력을 이용한 의료 장악을 방지하는 장치라고 설명하는 듯하다. 그런데 위 국세청 공시에서 나타나듯이 주요 5개 병원의 설립형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이고 그 법인 이름으로 이미 주식 보유를 하고 그 배당을 받고 있다. 형태만 다를 뿐 정부발표의 수익목적 자법인의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영리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정부발표의 자법인 설립을 금지한다고 해서 의료의 자본 장악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다.

자법인 남용방지장치 또한 의문이다. 예를 들어 자법인 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의 경우 그 지분에 따른 배당을 무시하고 의무적으로 공익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주식회사 원리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불공정배분이라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모법인의 의료행위 집중을 위하여 자법인 출자비율을 모법인의 30%로 제한하는 방안 역시 모법인(의료기관)보다 자법인(영리회사)의 규모가 훨씬 작은 경우에나 방지장치가 되는 것이지 자법인(영리회사)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은 채 모법인 출자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아무 실익이 없는 것이다.

2. 부대사업 확대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즉, 법률개정 없이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매우 광범위한 부대사업을 예시하고 있다.

⇨ 추가허용 사업 (예시)

․ 연구개발 활성화 :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 구매‧임대 :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 의료관광 : 숙박업(시도지사 공고→ 시행규칙 직접 허용),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 의료연관분야 :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의료기기 개발

․ 기타 :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시도지사 공고→ 시행규칙 직접 허용)

예시에 그치고 있어 향후 법령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기에 이르기는 하지만 위 예시대로라면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은 불가피하다.

현행 부대사업관련 조항

<의료법>

제49조(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의료법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운영사업

<의료법시행규칙>

제60조(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2.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영업

3. 산후조리업

4. 이용업 및 미용업

5. 의료기기 임대ㆍ판매업.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안경 조제ㆍ판매업

7. 은행업

8. 숙박업, 서점 등 시ㆍ도지사가 의료기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고하는 사업

정부가 예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법개정 없이 가능한 것은 숙박업과 서점 뿐이다. 그것도 해당 의료법인내에서 개설하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며 영리추구를 하지 않았을 때이다. 나머지 연구개발, 구매·임대, 의료관광, 의료연관분야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의료법 제51조의 부대사업외의 사업에 해당하여 설립취소사유까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부대사업의 확대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은 의료기관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국회에서 정한 법률의 근거 없이 의료행위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의료정보시스템과 환자와 의료진의 편의시설에 국한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정부가 예시한 부대사업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의료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위 정부예시안은 기존 의료체계 및 의료 공공성 측면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안이다. 의약품관련 부대사업의 허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부가 예시한 것만으로는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는지 불분명한데, 위에서 든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타나는 것처럼 병원과 의약품도매상의 불공정 관행은 규제장치가 있음에도 (예, 약사법 제46조 제3호) 병원측과의 유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연구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기존 연구소와 제약회사와의 관계, 안정성 확보방안 등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연구성과의 자본독식과 환자의 임상대상화를 막을 수 없다.

건강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의료보조기기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치료의 보조로 병원측이 권유하는 건강식품, 화장품, 의료보조기기를 어느 환자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기관의 자법인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건강식품 등 판매자는 확고한 수요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병원을 이용하고 그 병원은 자법인을 통하여 수익을 올리는 유착관계가 형성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결국 환자의 건강을 담보로 시도되는 위험한 것이고, 독점적 유착관계가 형성될 경우 안정적 수요를 믿고 과다하게 책정하는 비용은 결국 환자부담이다.

3. 의료법인간 합병

합병의 경우 상법상으로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신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 및 사원의 포괄적 이전을 말한다고 정의되고 있다. 상법상 회사가 아니더라도 해산·영업양도·사원수용 등에 의하여 상법상 합병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 개인, 비영리법인, 의료법인의 형태(의료법 제33조 제2항)이므로 그 동안 영업양도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사실상 합병을 하여왔고 폐업사유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식상 폐업(의료법 제40조)을 통하여 사실상 합병하는 방법도 있었다. 정부 발표는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합병하는 간소화를 의미하는 듯하다. 이에 대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회사의 사업내용과 관계없이 회사를 사고 팔 듯이 진료와 관계없이 병원을 매도·매수하여 그 차익을 남기는 투기적 형태이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기관외에서의 진료를 금지하고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에도 신고 또는 허가를 구하도록 하는 등 1개소 진료행위 원칙을 가지고 있다. 상법상 회사와 같은 의료법인의 합병은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의료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4. 법인 약국

법인 약국에 관하여는 2002. 9. 19.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그 허용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유는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려고 하는 약사 개인들 및 그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지만,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에는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일반인으로 구성된(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의 약국설립을 금지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합헌적으로 규정한 부분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할 수는 없다.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당장 이 사건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되어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나 그들로 구성된 법인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기이한 상태가 됨으로써 입법자가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한 제약이 무너지게 되고, 위헌적인 이 사건 법률조항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해서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있는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약사들만으로 구성되는 법인의 형태로 합명회사나 유한회사를 취할 수도 있고, 주주의 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인이 운영할 수 있는 약국의 수나 지역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입법형성권을 갖고 있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단순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그리고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며 입법자로 하여금 정책적 판단을 숙고할 수 있는 여유를 줌이 옳다고 보여지는 점을 참작하면, 결국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대체할 합헌적 법률을 입법할 때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 위헌적인 법규정을 존속케 하고, 또한 잠정적으로 적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헌법재판소2002. 9. 19.선고 2000헌바84결정)

위와 같은 결정에도 법인약국의 입법화는 현재까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법인 약국의 단점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함으로 인하여 자본력이 약한 개인 소유의 동네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영세한 약국들이 도산하게 되면, 그 약사들은 기업형 약국 등에 고용되는 처지가 될 것이고, 소비자들이 지금처럼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도 있으며, 약국이 철저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체로 변모하여 영리추구를 위한 각종 방법이 총동원됨으로 인하여 의약품의 과소비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설시한 사유는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정부는 위와 같이 제한된 형태의 법인 약국을 들고 있는데, 법인 약국의 위험성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

특정과제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

2008. 5.

감    사    원

2-3. 의약품도매상 허가제한 규정 불합리

도매상 지분 과다보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데도 근거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

구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제46조 제3호에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위와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겸업을 제한한 것은  의약품의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하여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거래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위 입법취지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의약품 도매상 지분을 과반수 보유하는 등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의약품 개설자 등의 도매상 지분 소유제한 등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또한, 부속병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본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을 참고하여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경영하거나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약사법｣ 제46조 제3호에 제한규정을 둔 취지에 어긋나게 의료기관과 의약품 도매상이 불공정 거래(의약품 독점 공급 등)를 한 경우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해당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4. 1. 29. 2001헌바30 전원재판부(청구인: 학교법인 ○○재단)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에서 단지 의료기관개설자 등은 의약품 도매상을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약품 도매상의 설립형태에 따른 허가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다수 보유하면서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의약품 도매상에 지분 참여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있는 △△의료재단 이사장(개설자)인 ○○○은 의약품 도매상인 경기도 ○○시 ○○구 ○○동 ***-*에 있는 주식회사 ◇◇의 지분 72.2%를 소유하여 사실상 지배·운영하면서 위 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구 ○○길 ***에 있는 ▣▣▣▣병원(병원장 ○○○)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표 40]과 [별표 10]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소유 및 의약품 공급 현황”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면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보험급여 상한금액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65.0%, 2006년 72.2%

① 의료법인 이사장 ② 의료법인 이사장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상 ③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④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 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출연한 장학재단 ⑥ 의료기관 임원(이사)의 친·인척 등

또한,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있는 주식회사 ★★상사(대표이사 ○○○)의 경우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있는 학교법인 ✯✯대학교에서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위 ✯✯대학교에 매년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있는 등 의약품 도매상 운영수익의 대부분을 특수거래 관계에 있는 위 학교법인 등에 기부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2005년 5,900백만 원, 2006년 9,500백만 원

[표 40] 의약품 도매상 지분소유 유형

(2006년 기준)

도매상명	지분 소유자	지분율
(주)◇◇	의료법인 이사장	72.2%
✯✯약품(주)	의료법인 이사장이 지분소유한 다른 의약품 도매상 및 가족	100.0%
(주)○○양행	학교법인 이사 및 가족(학교법인 전 이사장)	85.0%
(주)★★상사	학교법인	100.0%
(주)▣▣양행	학교법인 이사장 및 가족	58.5%
(주)△△약품	학교법인 이사장이 출연한 장학재단	100.0%
(주)◎◎약업	의료법인 이사의 친․인척	59.5%
(주)▲▲▲▲	제3자(학교법인에서 사실상 직영)	100.0%
❍❍약품(주)	제3자(학교법인에서 사실상 직영)	100.0%

자료: 감사대상기관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①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등이 의약품 도매상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의약품 도매상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약사법｣ 제46조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② 위 (주)◇◇ 등 9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각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약사법 시행규칙｣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권고)

[별표 10]

의약품 도매상의 지분소유 및 의약품 공급명세

도매상 (대표자) -설립일	지분소유 현황 (관계 병원)	연도	도매상총공급금 액 (A)	특수관계 병원 공급 현황			해당 병원 구입 현황		기부처 및 기부금액 (백만 원)
				병원명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B/C)
주식회사 △△ (○○○) -'79.4.13.	•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 지분소유 (’05년: 65.0%, ’06년: 72.2%) ※□□의료재단에서 □□□□병원 운영 ※학교법인 □□학원(이사장 ○○○, ○○○의 형)에서 □□대학교부속병원 운영	’05	895	△△△△병원	165	18.4	173	95.4	△△대학교 '05년: 200 '06년: 45
				△△대학교 부속병원 (△△대학교 △△병원, △△대 부속 △△△△병원, △△대 부속 △△△△병원)	364	40.7	389	93.6
		’06	936	△△△△병원	156	16.7	172	90.7
				△△대학교 부속병원 (△△대학교 △△병원, △△대 부속 △△△△병원, △△대 부속 △△△△병원)	348	37.2	395	88.1
△△약품 주식회사 (○○○) -’93.3.17.	• 주식회사 □□(의료법인 □□의료재단 이사장 ○○○ 지분소유) 지분소유 (’05년~’06년: 74%) • ○○○(○○○의 배우자) 지분소유(’05년~’06년: 26%)	’05	381	△△대학교 부속 △△△△병원	88	23.1	93	93.5	△△대학교 ’05년: 62 ’06년: 72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 병원에도 의약품 공급)
		’06	390		94	24.1	103	91.3
주식회사 △△양행 (○○○) -’96.4.1.	• 학교법인 □□중앙학원 이사 ○○○ 지분소유 (’05년~’06년: 50%) • ○○○[위 법인 전 이사장 (’99.3.~’05.6.)으로 위 ○○○의 부] 지분소유 (’05년~’06년: 35%) ※학교법인 □□중앙학원에서 □□대학교 부속병원 운영	’05	313	△△대학교 부속병원 (△△대의과대학 부속병원, △△대의과대학 부속 △△병원, △△대의과대학 부속 △△병원)	299	95.5	553	54.1	□□기념회 ’05년: 50 ’06년: 50 □□문화재단 ’05년: 50 ’06년: 50 □□중앙학원 ’05년: 600 ’06년: 700
		’06	350		341	97.3	601	56.7
도매상 (대표자) -설립일	지분소유 현황 (관계 병원)	연도	도매상총공급금 액 (A)	특수관계 병원 공급 현황			해당 병원 구입 현황		기부처 및 기부금액 (백만 원)
				병원명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B/C)
주식회사 △△상사 (○○○) -’92.5.20.	• 학교법인 □□대학교 지분소유(100%) ※학교법인 □□대학교에서 □□대학교 부속병원 운영	’05	1.446	△△대학교 부속병원 (△△대의대 △△△△병원, △△대의대 △△△△△△병원,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 △△대의대 부속 △△△△△△병원, △△대학교의과대학 △△△△정신건강원)	1,446	100	1,951	74.1	△△대학교 ’05년: 5,900 ’06년: 9,500
		’06	1,710		1,711	100	2,074	82.5
주식회사 △△양행 (○○○) -’86,2.28.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지분소유 (’05년: 39%. ’06년: 40%) • ○○○의 가족(배우자 ○○○과 자인 ○○○, ○○○) 지분소유 (’05년: 7%, ’06년: 18.5%) • (주)△△약품 지분 (’06년: 12.5%) ※학교법인 □□학원에서 □□대학교 부속병원(□병원) 운영	’06	59	△△대학교 부속병원 (△△대학교 부속 △△△병원, △△대학교 △△△병원, △△대 부속 △△△병원, △△대학 부속 △병원, △△대학교 부속 △△△병원)	59	100	-	-	△△학원 ’05년: 50 △△연구 장학재단 ’05년: 300 ’06년: 350
		• △△양행은 시료의약품 도매상 -’05년 공급분은 미신고
주식회사 △△약품 (○○○) -’00.2.15.	• 재단법인 □□연구장학재단 지분소유 (’05년~’06년: 100%) ※위 재단은 학교법인 □□학원에서 사장인 ○○○ 등이 출연하여 설립 ※위 학교법인의 이사인 ○○○ 및 ○○○은 위 재단의 임원(○○○은 이사, ○○○은 이사장)	’05	234	△△대학교 부속병원 (△△대 부속 △△△병원, △△대학교 △△△병원, △△대 부속 △병원)	218	93.2	354	61.6	△△장학회 ’05년:100 △△연구 장학재단 ’05년: 300 ’06년: 450
		’06	230		217	94.3	762	28.5
도매상 (대표자) -설립일	지분소유 현황 (관계 병원)	연도	도매상총공급금 액 (A)	특수관계 병원 공급 현황			해당 병원 구입 현황		기부처 및 기부금액 (백만 원)
				병원명	금액 (B)	비율 (B/A)	금액 (C)	비율 (B/C)
주식회사 △△약업 (○○○) -’88.6.15.	• ○○○ 47.6%, ○○○ 11.9%, ○○○ 7.1%, ○○○ 9.5%, 기타 3인 23.9% ※○○○은 ○의료재단 이사인 ○○○의 조카사위이고, ○○○은 조카(○○대학교 부총장)	’05	34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	210	61.6	294	71.4	△△학원 ’05년: 200 △△문화재단 ’06년: 50
		’06	321		244	76.0	369	66.1
주식회사 △△△△ (○○○) -’90.9.14.	• ○○○ 지분소유(100%) (실제로는 학교법인 ○○○학원 등에서 직영)	’05	1,577	△△△대 부속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병원, △△△의과대학 △△△△병원)	1,392	88.3	1,635	85.1	△△△관련단체 ’05년: 10,313 ’06년: 2,702
		’06	1,892		1,667	88.1	1,938	86.0
△△약품 주식회사 (○○○) -’96.4.1.	• ○○○ 31.55%, ○○○ 27.00%, ○○○ 12.00%, ○○○ 12.00%, ○○○ 12.00%, ○○○ 5.45% 지분소유 (실제로는 학교법인 ○○대학교에서 직영)	’05	152	△△대학교 부속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	123	80.9	123	100	△△대학교 ’05년: 100 ’06년: 400
		’06	222		187	84.2	188	99.5

(단위: 억 원, %)

토론. 1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토론. 2

치과계 사례로 본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치과계 사례로 본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김 철 신

■ 한국 치과의료계의 사례를 통해 본 의료민영화의 문제점

o 치과의료계는 최근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의 극단적인 이윤추구 행태로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이들의 문제는 언론을 통해 계속적으로 폭로됨. MBC 피디수첩(‘11.8.16, ’11.11.15, ‘13.8.7), KBS 시사기획 ‘병원주식회사(’11.10.18), SBS 현장추적 ‘프랜차이즈 치과 반값 임플란트 피해속출’(‘11.7.19), 한겨레 21 ’돈이 먼저인 네트워크 치과들‘(’12.5.10

o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은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영리병원형태로 운영되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의 문제를 발생시킴

o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정부의 규제움직임에 기업형 사무장 병원들은 컨설팅회사, 재료회사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려 하고 있음.

-> 치과의료계는 의료자회사 방식 의료민영화의 폐해가 이미 심각하게 발생

o 미국의 체인형 치과병원도 형식상의 자회사를 통해 극단적 이윤추구로 각종 문제를 발생시킴

1. 영리자회사 허용에 관하여

o 정부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즉,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을 발표

o 최근 치과의료계는 기업형 사무장 병원으로 각종의 폐해가 발생

: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의 실소유주가 컨설팅회사, 재료공급회사, 기기임대 회사, 인력파견회사 등 자회사를 차려 놓고 의료기관은 명의를 대여하여  실제 병원을 소유, 운영하고 있음.

o 의료법강화와 사회적 비판여론이 고조되자 이들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의 수익을 유출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o 이러한 기업형 사무장 치과병원의 경우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영리병원의 각종폐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인건비 절감을 위한 위임 진료,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 과장, 허위광고와 과잉진료로 인한 환자 진료비 증가

- 비용절감을 위한 무허가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국민건강 위협

- 건강보험진료를 외면하고 비급여 고가 진료에 집중하여 환자부담증가

-> 이들의 행태로 인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의료사고도 빈발하고 있음.

o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자회사는 이런 폐해를 오히려 합법화하고 더 확대하자는 계획임. 즉, 부대사업 대폭확대에는 의료기기 구매·임대, 의료관광,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의료 용구 개발·임대·판매, 온천, 목욕, 체육 등을 제시함.

-> 의료를 매개로 돈 되는 건 뭐든지 허용하겠다는 것임.

-> 특히 영리자회사에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등이 출자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의료를 투기자본에게 맡기자는 것.

2.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o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정부취지처럼 운영되는 사례가 거의 없음. 오히려 미국의 치과병원의 경우 각종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o 현재 미국에는 투기자본인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는 25개 치과영리자회사(치과경영서비스회사)가 존재함. 이들은 치과병의원에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회사 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치과병의원을 직접소유 운영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o 치과영리자회사(치과경영서비스회사)들은 2007년 ~ 2010년 매출이 63% 성장. 반면 치과 전체 성장은 4.9%임. 이들의 전략은 인수합병을 통한 지점확대와 수익 창출임.

o 개별체인점에 온갖 이윤추구 방식을 도입하여 매출을 올리고  체인점들을 최대한 확대해 전체 매출을 올리는 것임. 예를 들어 한 투기자본(캐피탈 리소시즈 파트너스)는 아스펜덴탈이라는 치과체인을 2004년 1천8백만 달러에 사들여 2010년에 5억5천만 달러에 판매함. 이 과정에서 아스펜덴탈은 거의 매주 새 지점을 오픈함. 현재는 400여개 지점 보유.

미국 체인형 치과의 문제점은 공영방송인  PBS등을 통해 고발되고 미국 의회에서 조사보고서를 채택한바 있음. http://www.pbs.org/wgbh/pages/frontline/dollars-and-dentists/

-> 결국 의료기관들이 사모펀드등의 투기자본소유로 투자수익창출에 매달리게 됨.

■ 결론

o 정부의 각종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비상승으로 인한 국민부담증가로 귀결될 가능성, 특히 증가된 국민부담으로 인한 수익은 미국등의 사례와 같이 기업과 투기자본으로 집중

: 더욱 중요한 문제는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투자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해 과잉경쟁, 과잉진료에 내몰리고 결국에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

토론. 3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의견

김 지 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의료 영리화 정책 추진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의견

김 지 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 서론

○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에 대한 논란

- 현대 시민단체 뿐 아니라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하나같이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음.정부는 왜 원격의료와 일견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른 보건의약단체들마저 원격의료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단순히 원격의료 뿐 아니라 법인의 약국 허용, 병원법인의 자회사 설립 등 현재 정부의 보건 의료에 대한 정책 흐름이 의료 영리화, 즉 보건의료가 자본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흐름으로 향해가고 있기 때문.

- 정부가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실제 현재 나오는 정책들에서는 의료 영리화 혹은 의료가 자본에 종속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의 정책 추진 취지인 보건의료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능함.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건의료산업에서도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고, 특히 보건의료는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 고용창출효과를 더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하지만 보건의료산업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해법이 의료 영리화 혹은 보건의료가 자본에 종속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으로 진행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함.

-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에서는 한의학의 상품화를 통한 세계시장 공략이라는 방법을 통해 의료 영리화의 우려가 있는 정책들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더욱 쉽고 안전한 길이 있음에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영리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길은 공공의료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 현재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수 많은 의원들이 산재해있어 의료의 접근성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는 건 우리나라의 실정 및 투자 효율성을 고려하였을 때 맞지 않음.

-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보다는, 미국보다도 낮은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데에 더욱 신경을 써야함.

-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 : 5.8%이며 매년 감소추세임.

- 우리나라에 흔히 의료민영화로 인한 폐해로 지적되는 미국의 경우 26.8%의 공공병원 비중을 갖고 있음. 이 외에도 일본 18%, 호주 56.4%, 캐나다 61%, 프랑스 35.2%, 독일 25.8% 등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현격히 낮은 수준임.

- 특히 한의과의 공공병원 비중은 더욱 낮음. 공공병원이 사회취약계층이 주로 찾고 이러한 환자들이 주로 앓는 근골격계 질환이나 만성병은 한의학이 더욱 강점을 보이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개의 공공의료기관 중 47군데만이 한의과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 즉, 정부가 의료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이러한 공공의료의 확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현재 진행 중인 방문진료 서비스 등을 더욱 활성화하고 주 대상이 노인 혹은 장애인인 점을 고려하여 만성질환에 강점을 보이는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공공보건 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임.

■ 보건의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해답은 의료 영리화가 아닌 한의학산업의 세계 진출에 있습니다.

○ 정부가 진행하는 일련의 정책 흐름은 의료를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이지만, 그 움직임이 자칫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까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며 보건의료인들의 우려가 계속 되고 있음.

- 이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의료서비스자체를 상품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정부의 의도와 달리 흘러갈 경우 국민들에게 미칠 파급력이 너무 크고 기대효과에 비해 자칫 잘못될 경우 국민들이 겪을 피해가 너무 큼.

○ 결국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쪽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며 정부의 고민은 충분히 수긍이 감. 하지만 보건의료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부분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부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음.

- 특히 한의학은 대한민국만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장 확실히 가지고 있는 분야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약 2000억 달러 규모였으며 2050년에는 5조 달러, 한화로 약 6000조원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 됨.

- 현재 중국은 세계 시장의 17%를 차지하며, 특히 중성약, 한국으로 치면 한약제제를 만들어서 한 해에만 14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중의학을 하나의 상품으로써 해외에 수출하며 수 많은 중의사가 해외에 나가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음.

- 이에 비해 한국은 세계 시장의 약 3%를 차지하고, 이는 모두 내수시장으로 단 1억원도 해외에 수출을 하지 못함. 한국은 전통의약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한의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

- 정부가 바라는 보건의료쪽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의학의 상품화, 한의약 세계화 전략 등을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칫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의료영리화의 위험이 있는 현재의 정책들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 한의학산업의 세계진출을 활성화시키기만 해도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위험이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고도 정부가 목표로 하는 보건의료를 통한 관련 산업 활성화와 고용 효과, 부가가치 창출이 충분히 가능함.

■ 결론 : 의료영리화의 위험성이 있는 정책은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 현재 정부는 의료 영리화의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는 정책들, 즉 국내 보건의료서비스와 자본을 만나게 해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는 모든 보건의료단체 및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자칫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너무 위험해질 수 있는 정책임.

- 몇 년 전 모 건강식품 회사에서 한약재로 만드는 건강식품 브랜드를 새로 런칭한 바 있음. 해당 건강기능식품회사는 1층에 건강식품매장을 열고 2층에는 똑같은 브랜드 이름을 가진 한의원이 개설됨.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곳이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그 한의원과 아래 층에 있는 건강식품 매장이 하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지금 정책의 흐름대로 간다면 이러한 일이 더욱 손쉽게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결국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은 국민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위해 움직이는 구조로 진행될 수 밖에 없음.

○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자칫 이해관계가 그다지 없어 보이는 부분에 대       해서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임.

토론. 4

법인약국 무엇이 문제인가?

김 대 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법인약국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 대 원

법인약국 도입에 약사회가 반대하는 것은 이 논의가 보건의료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대자본의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약사 직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금년 6월까지 정부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마당에 약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헌법불합치를 해소하려는 것일 뿐 보건의료 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선 헌법불합치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해소가 핑계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경제적 목적에 의하여 보건의료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법인약국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은 작년 12월 13일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다. 법인약국 도입과 투자활성화를 연계시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경제적인 목적에 의하여 법인약국을 도입하려 한다는 증거이다.

또한 헌법불합치 해소가 목적이라면 굳이 약사회와 보건의료 단체, 시민단체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영리법인과 1법인 다약국으로 못 박을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서 대한약사회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목적이란 바로 보건의료 민영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이다.

보건의료를 건강문제가 아닌 돈벌이 문제로 보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의무가입제와 요약기관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므로 보건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이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보건의료민영화는 보건의료를 시장과 민간참여를 통해 정부 책임과 역할을 줄이는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

즉,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영리법인 불허 등이 보건의료 공공성 3요소이다.

이 3요소 중 한 가지만 민간에게 넘기더라도 보건의료민영화 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완전한 의료민영화가 되기 전 단계인 보건의료 상업화 단계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다. 영리법인 허용으로 공공성 3요소 중 한 가지가 무너지면 영리를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상 끊임없이 몸집을 확대하려하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민간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므로 점차 완전민영화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영리법인약국 도입은 보건의료 민영화의 시발점이며 법인약국 도입이 보건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인 것이다.

영리법인약국 도입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정부와 약사회간에 현격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법인약국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마저도 왜곡되거나 날조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첫째, 약사를 대표주주로 내세운 재벌, 제약사, 도매사의 법인약국 개설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만의 법인을 허용하면 대기업의 참여는 없을 것이라 하지만 약사만의 법인이라 해도 약사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대기업의 시장 유입을 막을 수 없다. 현재도 도매상이나 병원에 의한 면대약국이 암암리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실제적으로 적발하고 단속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만일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합법을 가장한 대기업의 법인약국 개설이 대폭 증가할 것이며 이들은 자본을 앞세워 자본 경쟁력이 뒤지는 동네약국을 몰아내게 될 것이다.

둘째, 약국 접근성이 악화될 것이다.

마치 대기업 SSM이 동네수퍼를 몰아낸 사례와 같이 대기업 소유의 법인약국 체인이 동네약국을 몰아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동네의 개인약국이 사라지는 반면 영리법인약국은 도심에 집중하게 되므로 동네에서의 약국 접근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법인약국 허용 후 나타난 부작용 중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복지부는 법인약국을 허용하면 3교대 근무 등으로 야간에도 약국이 문을 열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영리법인약국은 이윤 추구가 최대 목표이므로 경영 효율화를 위해 경제성 없는 야간 및 심야 영업을 회피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셋째,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영리법인약국은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경제원칙상 인력은 최소한으로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일자리 감소는 유럽의 사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법인약국 도입 5년 후 약국당 근무약사 수가 약 20%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약국당 평균 종업원 수는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넷째, 투자자본 회수, 수익창출을 우선하는 약국경영으로 국민 약제비 지출이 증가하고 의약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실제 유럽의 사례에서도 아일랜드의 경우 법인약국 허용 후 국민이 부담하는 약제비 총액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강력한 약가인하를 통해 총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영리법인약국 허용으로 약국 시장에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면 의약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다섯째, 영리법인약국 도입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의 명분을 제공하게 되므로 보건의료민영화의 도화선 역할을 할 것이다.

약국에 대하여 영리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의료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으로 논의가 확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이미 영리 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를 통하여 의료법인의 영리화의 길을 터주고 있으므로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돌아와야 한다.

보건의료민영화의 길을 가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은 오로지 소수의 재벌이나 대기업만을 위하여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무책임한 발생이다.

토론. 5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 과장

토론. 6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과 과장

참 고 자 료

3	세부 추진과제

3-1		보건․의료 서비스

◇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데 초점

ㅇ 실질적 대안을 통해 자금조달․사업영역 면에서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의료 연관분야와의 융합 촉진

ㅇ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Win-Win 상황으로 전환

⇒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부담 완화

1.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子法人) 설립 허용

□ (현황)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부대사업 수행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병원의 경영효율성‧수익성이 약화되고 의료연관산업 부진 초래

ㅇ 그동안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설립은 불허되어 왔고, 진료 외 부대사업도 법령상 8개 분야로 엄격하게 제한

- 의료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사업에 전념해야 한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정책적으로 규제

ㅇ 반면, 학교법인*은 자법인 설립을 통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추진

* 서울대병원법인 : ㈜헬스커넥트 → Healthcare서비스 제공

연세학교법인 : ㈜안연케어  → 의약품․의료용품 공급

ㅇ 의료인이 의료사업뿐만 아니라 장례식장·주차장 등 이질적 부대사업을 직접 경영할 수밖에 없어 경영효율화‧전문화 미흡

ㅇ 그 결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차별화된 부대서비스 제공, 타산업과의 융복합화 등을 위한 자금조달 및 조직형태 선택 등 제약

ㅇ 한편, 최근 병원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난이 가중되어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병원 폐업률(%, 대한병원협회) : (08)6.6 → (09)8.1 → (10)9.4

→ 환자진료 외 부대사업 활성화로 新수익기반 창출 필요

□ (개선방안) 3가지 기본방향 하에서 정책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

◇ 의료법인 등도 학교법인과 같이 자법인 설립을 허용

ㅇ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 촉진,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해외 新시장 개척 지원

◇ 남용방지장치 및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등 보완방안도 병행

【 ① 의료법인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

ㅇ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자법인 설립 허용

- (자법인의 형태)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

- (자법인의 목적사업) 의료법상 부대사업 및 해외 의료수출

※ 진단․치료 등 국내 의료업은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

- (자법인 설립 가능 법인) 사실상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

*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이 타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10% 이상 취득을 위해서는 주무장관의 허가 필요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제한 및 성실공익법인 특례>
□ 공익법인의 의무 및 주식 보유 제한 ․공익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대신, 회계․지배관계 투명성, 출연재산 운용수익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등 부과 ①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②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③ 외부감사 이행, ④ 전용계좌 개설․사용, ⑤ 결산서류 등 공시이행 ⑥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⑦ 정당한 대가에 의하지 않은 자기내부거래 금지(공익법인의 출연자·특수관계인에 대한 특혜 금지) 등 ․공익법인이 동일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출연받거나 취득할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 과세 □ 성실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특례 ․공익법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출연재산 운용수익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80% 이상 재투자하는 법인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법인의 주식은 주무장관(의료법인의 경우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의결권 주식 100%까지 취득 가능 - 동 특례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미적용

⇒ 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등 포함)의 부대사업 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허용기준 구체화 (‘14년 상반기)

* 의료법인 등의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허용도 포함

ㅇ 학교법인(대학병원)의 병원경영시스템 수출 등을 위한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도 활성화

- 의료수출모델 개발․보급 및 컨설팅서비스 강화(보건산업진흥원)

ㅇ 의료기관의 융복합 신산업 추진 등 수익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구

	< 인센티브 부여방안(예) >
□ 자법인에 대한 창투사․창투조합 등 출자 → 벤처기업 지정 * 벤처기업 지정시 4년간 법인세 50%감면, 보증한도 확대(30→50억), 창투사․창투조합의 투자 촉진(의무투자비율(30%) 산정시 전액 포함) 등 □ 의료연관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한 R&D 지원 및 기술신용보증 공급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범위에 R&D 관련 지출 추가* * 현재 병원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및 정보시스템 설비에 한해 지출 가능 → 예) 병원 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의 R&D 비용, R&D 위탁사업비 등 추가

【 ②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

ㅇ 연구개발 활성화, 병원경영 효율화, 의료관광 촉진 등을 위해 부대사업 종류를 대폭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14년 상반기)

- 의료기관이 진단,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전후방의 다양한 산업과 연계발전 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다양화

	< 현행 허용 부대사업 및 확대 방안(예시) >
□ 현행 허용 부대사업 ․ 의료인 등 양성․보수교육 ․ 조사 연구,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 의료기기 임대·판매, 안경 조제·판매 ․ 은행업		․ 산후조리, 노인의료복지시설업 ․ 장례식장, 부설주차장업 ․ 구내식당, 이․미용업, 구내매점 ․ 숙박업․서점(시·도지사 공고 要)
⇨ 추가허용 사업 (예시) ․ 연구개발 활성화 : 바이오 등 연구개발 성과물 응용 ․ 구매‧임대 : 의료기기 등 구매, 의료기관 임대 ․ 의료관광 : 숙박업(시도지사 공고→ 시행규칙 직접 허용), 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 의료연관분야 : 의약품 개발, 화장품․건강보조식품·건강식품․의료용구 개발․임대·판매, 의료기기 개발 ․ 기타 :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시도지사 공고→ 시행규칙 직접 허용)

【 ③ 자법인 남용 방지 】

ㅇ 자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사실상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이 기본적인 남용방지 장치로 기능

ㅇ 구체적 사항은 의료법 취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 확인요건 등을 참작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

→ 자법인 설립이 모법인의 경영여건을 개선하여 본연의 역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정착

	< 자법인 남용방지 장치 (예시) >
□ 국내 자법인의 수행가능 사업은 부대사업으로 제한 (환자진료는 금지) □ 자법인 수익의 고유목적사업 재투자 의무 부과 □ 모법인의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모법인의 순자산의 일정비율 (예: 30%)까지만 자법인 출자를 허용 □ 자법인 설립이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부당 내부거래 제한, 회계 및 지배관계 기준 명확화 □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자법인 채무에 대한 모법인 보증금지, 이사의 겸직금지 등 방화벽(Firewall) 설치

【 ④ 의료취약지역 공익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

ㅇ 의료취약지역*에서 필수 공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사업수익 소득의 손금인정 비율 확대(80→100%)
(조특법 개정, ’14년)

* 대학병원이 없는 인구 30만 이하 121개 시․군지역(현재 80%까지 인정)

** 예) 응급의료서비스, 분만서비스 등

ㅇ 의료취약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14년말 일몰) 지속 (조특법 개정, ’14년말)

* 수익사업 소득의 8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허용

□ (기대효과) 사업조직 형태 및 사업범위에 대한 경직적 규제를 개선하여 보건․의료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능력 제고

ㅇ 부대사업 종류 및 투자재원 조달수단을 다양화하여 의료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및 의료수출에 필요한 조직․자금 확보 가능

- 의료법인이 최적의 사업조직 형태를 선택하고 전문경영인 경영참여로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연관산업과의 융복합 촉진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新시장(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포함)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자법인 영업성과는 배당 및 브랜드‧기술사용에 대한 로얄티 등 비영리 형태인 모법인으로 환류

→ 의료법인의 수익기반 확충을 통해 장래 건보료 등 국민부담 경감 가능

ㅇ 국민들에게 진료외의 다양한 의료연관 서비스를 제공

[사례] A의료법인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로 수익성을 확보하기를 희망 : 여행업자, 유치업자, 해외현지 협력법인과 동업하여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숙박업자의 Know-how와 자금을 활용하여 메디텔을 건립할 계획

→ 자법인 설립 허용에 따라 연관업계로부터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를 유치하고 재무적 투자자로부터도 지분투자 유치 가능

☞ 구체적 사례는 첨부 사업유형별 자법인 설립형태 참고

참 고		사업유형별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형태 (예시)

□ 기존 부대사업의 독립 법인화

의료법인 (51%)
부지․시설 등 출자	↓↑	배당
자법인 (장례식장, 주차장 등)			자본	재무적 투자자* (49%)
			←→
			배당
				*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

□ 해외환자유치 목적 자법인

		의료법인 (10%)
(전략적 투자자)		자 본 브랜드	↓↑	배 당 환자공급
여행업자 (15%) 숙박업자 (15%) 유치업자 (15%) 해외현지 협력법인 (15%)	자본 노하우	해외환자유치 전문기업			자본	재무적 투자자 (30%)
	→ ←				←→
	배당 수수료				배당

□ 해외진출 목적 자법인

(전략적 투자자)		의료법인 (30%)
Project Developer (10%) (프로젝트 기획․총괄) 의료기기업자 (10%) 병원건축업자 (10%)	자본 서비스	자본 인력	↓↑	배당 수수료
		해외 현지법인 (검진센터, 병원 등 설립․운영)			자본	재무적 투자자 (40%)
	→ ←				←→
	배당 사용료
					배당

□ 신기술 자법인

		의료법인 (30%)
		자본 기술 임상시험	↓↑	배당 사용료 수수료
신기술 기업 (20%)	자본 기술	신약 개발, 의료기기 제조 기업			자본	재무적 투자자 (50%)
	→ ←				←→
	배당 사용료				배당

* A 병원은 UAE, 사우디에 인력파견, 병원 위탁경영 등 간접적인 형태로 해외진출 추진중

→ 해외진출목적 자법인 설립시 기업적 조직 형태를 갖추어 본격적인 병원시스템 수출 및 직접진출 가능

2. 진출입 ․ 영업규제 개선

(1)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 (현황) 의료법인 간 합병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관련 법령에 합병 규정이 기마련

ㅇ 부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파산시까지 운영해야 하는 구조

→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의료자원의 낭비

ㅇ 의료기관이 실제 파산할 경우 폐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접근권이 제한

□ (개선방안) 의료법인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다른 의료법인과 합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제출, ‘14년 상반기)

□ (기대효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접근권 유지

[사례] A병원은 경영상태 악화로 우수의사진이 타병원으로 이직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고 결국 폐업에까지 이르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 초래

→ 합병이 가능했을 경우, 인근의 경영상태가 양호한 병원과 조직‧인력을 결합하여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2) 법인약국 허용

□ (현황) 약사법(제20조)에 의거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 불가

ㅇ ‘02년 직업선택, 결사의 자유 침해 등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 (개선방안)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여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약사법 개정, ‘14년 상반기)

ㅇ 법인의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취하면서도 제도 도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적합한 회사형태 마련

* (예) 법인약국 설립․운영은 약사면허 소지자들만 사원으로서 참여가능하고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허용

□ (기대효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상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ㅇ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의 질 제고

	< 법인약국 허용 필요성(헌재 판결문 요약 (02.9.19)) >
◇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당시 제16조)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결사의 자유․헌법상 평등권 침해 등을 들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현행 약국운영의 문제점과 법인약국 허용 필요성을 언급 ㅇ 현행 약국운영의 문제점 - 기존 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하여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 - 영세약국들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치 못하고,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임 - 집주변의 소형약국은 접근성은 좋지만 원하는 약품을 모두 구비하기 힘들고, 약사의 가족 등 무자격자의 조제도 많음 ㅇ 법인약국을 허용하면 약국의 경영개선효과 기대 - 주먹구구식 경영에서 기업형의 합리적 경영으로 전환 - 법인의 자본축적으로 약국설비 등에 다액 투자 가능 - 약사들이 1일 3교대도 가능하여 심야, 휴일에 영업 원활화

(3) 신의료기기 출시 지원

□ (현황) 신의료기기는 식약처 허가 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되어야 출시 가능

* 품목허가(식약처, 80일) →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1년) → 경제성평가(건보심평원, 90일) → 요양급여대상 지정 고시(복지부, 60일)

** 미국과 독일은 FDA(미국)와 CE(유럽) 허가 후 즉시 판매가능, 의료기술 평가로 급여대상으로 인정될 때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사용가능

□ (개선방안) 병행심사 활성화, 판매 개시시기 단축 등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방안 확대

ㅇ 식약처가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를 확인하여 품목허가를 한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이전에 조기 시장진입 허용*(품목허가 범위외 사용시 처벌조치, ‘14년)

* 식약처, 허가 → 복지부, 요양급여 여부 결정(급여/비급여) → 판매개시 → 신의료기술평가

ㅇ 인체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적은 체외진단용 제품(혈당측정기, 뇨화학 분석기 등), 원격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평가 심사방법 간소화

□ (기대효과) 신의료기기 상품화 및 신시장 창출 촉진

[사례] A의료기기업체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의료기기를 개발

→ 종전에는 신의료기술평가 완료시까지 시중판매를 기다렸으나, 금번 제도개선으로 식약처 허가 후 요양급여 심사를 거쳐 조기 판매가 가능(판매개시 시기 평균 10개월 단축)

(4) 신약 건강보험 등재 소요기간 단축

□ (현황) 제약사는 식약처 품목허가를 득한 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급여결정 신청이 가능

* 신약은 품목허가 후 비급여로 즉시 출시 가능

** 식약처 품목허가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품질관리 확인 등으로 구성

□ (개선방안) 식약처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종료(효능효과 확정시점)되면 허가전이라도 심평원에 결과를 통보 → 급여평가 후 시장 출시

*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총리령) 및 심평원 평가기준절차(자체내규) 정비(’14년 상반기)

** (시범사례) 국내신약 ‘골관절염치료제’(‘13.7월～), 희귀약품 ‘다발성
경화증치료제’(‘13.9월～)

□ (기대효과)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 제공, 제약사는 조기에 신약을 출시하여 개발의욕 고취

* 신속절차 적용시 품질관리 확인, 기업실사 등에 소요되는 2～3개월 단축

		보도설명자료
배 포 일	1월 6일 / (총 2매)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의료기관정책과
과 장	이 창 준 /곽 순 헌		전 화	044-202-2420 / 2470
담 당 자	양 윤 석			044-202-2402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을 밝힘

☞ 1월 6일자, 한겨레 “가이드라인으로 영리자회사 추진은 위법”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행정부지침(가이드라인)으로 부대사업 영리자회사 추진은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취지에 반함

□ 설명내용

○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님

○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시 법인간 형평성 도모 및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 등 필요성 제기되어 전향적 유권해석 필요

- 서울대학교병원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은 소관법률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 고유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

◇ 사립학교법 제6조(사업)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 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수익사업) ①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

		보도설명자료
배 포 일	1월 6일 / (총 1매)		담당부서	약무정책과
과 장	황 의 수		전 화	044-202-2490
담 당 자	박 지 혜			044-202-2487

보건복지부는 법인약국이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함을 밝힘

☞ 1월 6일자, 경향신문 등 “약사들, 법인약국 의료민영화 도화선될 것”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대한약사회는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되면 결국 의료의 상업화를 거쳐 의료민영화로 이어진다며, 법인약국 추진을 반대

□ 설명내용

○ 법인약국은 ‘02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함

○ 법인약국의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임

-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이 되므로 동네약국의 도산 우려는 없음

* 약사회에서 언급한 노르웨이나 헝가리의 사례는 모두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을 허용한 경우임

○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 예정

원격의료, 보건의료투자활성화 정책 바로알기 자료(보건복지부)

국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향상이 있을 뿐입니다.

병원 영리화, 의료 민영화는 잘못된 말입니다.

의료기관의 94%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처럼 맹장수술 하는데 1500만원이 들거나 가난하다고 병원에서 문전박대 할 수 없습니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굳건한 이상 인터넷에서 떠도는 의료민영화 괴담은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원격진료,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서비스 개선대책은 섬이나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시는 환자분들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경영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는 일입니다.

단언컨대, 정부는 병원 영리화가 의심되는 정책은 결코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도 민영화 우려가 있는 어떠한 개편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궁금증 풀기 10문 10답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고가의 장비 없이도 가능한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 없습니다.

원격의료를 이용하려면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해서 의료비가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당뇨병 같은 가벼운 질환을 진료하는데 고가장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집안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는 어려운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이 아닙니다.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원하는 환자와 동네의원이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고가의 장비 없이도 기존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임대나 비용 지원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고급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결국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난에 직면한 동네의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큰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허용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의료법개정 추진중. 개정안 제 34조)

큰 병원은 수술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 작동 상태를 점검하거나 군·교도소에서의 진료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에 환자가 몰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3. 의료기관을 더 확충하면 될 일인데,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대형 병원이나 대기업의 돈벌이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닌가요?

‘모든 섬·벽지에 의료기관을 설치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섬이나 산간벽지까지 의료기관을 모두 설치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원격의료는 이처럼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 없어 서너 시간을 나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내놓은 보완책입니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허용하고, 추가 장비 설치도 최소화할 것 이어서 대형병원이나 IT기업의 돈벌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합병 허용은 중소 병원이 경영개선을 통해 좀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안정된 의료 환경을 만드는 제도개선입니다.

4.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면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는 병원들은 점차 주변의 병원들을 합병하지 않을까요?

‘자법인 설립은 대형병원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중소 병원이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고스란히 의료서비스 개선에 사용됩니다.’

의료기관은 의사 또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에는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은 길병원과 강북삼성병원 2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병원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재단법인은 수익활동의 종류와 자법인 운영에 별다른 제약이 없는 반면, 의료법인은 자법인 설립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공평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대표적인 대형병원인 삼성의료원은 사회복지법인, 현대아산병원은 재단법인, 연세세브란스병원은 학교법인임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이와 같은 불공평한 제도의 개선입니다.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하여 얻은 수익은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쓰도록 함(의료법시행령 제20조)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5. 자법인을 통한 돈벌이에만 집중하고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 의료의 질은 더 나빠지는 것 아닌가요?

‘의료법인이 자법인에서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 및 장비에 투자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상 정해진 부대사업 종류에 한정되고,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등 남용방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6. 병원이 자법인의 제품, 기기 등을 팔 목적으로 과도한 검사나 구매를 강요하면 결국 의료비만 비싸지는 것 아닌가요?

'자법인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는 의료기기, 의약품을 팔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특수법인의 자회사가 의약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특수법인인 의료기관에는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약사법 47조4항, 2012년 6월시행)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검사로 환자들의 의료비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예방하겠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가 아닌 환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자 편의를 위해 판매를 허용하되, 부당한 구매 강요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7.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합병해 작은 병원들이 사라지면 화자들이 주로 찾는 가까운 병원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의료법인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은 합병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의료법인간 합병하더라도 기존의 의료기관을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이번에 허용하고자 하는 합병에 대한 개념은 중소병원이 대부분인 의료법인간 합병을 의미합니다.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이나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의 합병은 할 수 없습니다.

중소병원이 대부분인 의료법인이 합병하는 것은 병원을 운영하는 주체인 법인에 대한 합병을 의미하므로 법인에 소속된 병원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필요시 의료기관을 폐업하려 해도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없이는 불가능하며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제도 개선이며, 법인약국이 제약사와 담합할 수 없도록 하여 약값이 오르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8.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이 상권을 장악해 동네약국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법인약국 허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2002년 헌법재판소는 법인약국 금지를 포함한 약사법 제2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사에게만 합리적 이유 없이 법인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약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판단인 것입니다.

법인은 합자회사, 유한책임, 주식회사 등 유형에 따라 구성원, 운영방식 등 형태가 다양합니다. 정부는 대형법인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몰락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형태별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법인 형태를 결정하겠습니다.

9.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대형약국 간, 대형약국과 제약사 간 담합으로 약값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법인형태의 약국을 허용하더라도 그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하고 제약사와의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지고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더 많아지는 등 지금보다 다양한 형태의 약국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10. 현재 추진하는 의료정책이 의료민영화를 야기하여 결국 건강보험 제도가 훼손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위험은 없나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의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병,의원 및 약국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을 골자로 하는 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이 저렴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 도입과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은 현행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민영화와도 전혀 무관합니다.

정부는 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