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보고서 폭로 및 규탄 기자회견

- 삼성의 돈벌이 사업 “HT" 를 위한 국가지원체계 구축 반대-

일시 : 2010년 10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13층 기자회견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기자회견 순서>>

■ 일시 : 2010년 10월 6일(수) 오전 10시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

■ 순서

1) 사회 : 변혜진 (범국민운동본부 홍보부장)

2) 순서

▴ 인사말 :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의 요약 및 주요 문제점

: 김창보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장)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의 의미와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비판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위원)

▴ HT의 방향과 국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 임준 (가천의대 교수)

▴ ‘삼성’재벌과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성장’으로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을 규탄한다.

- 삼성의 “HT”, 의료민영화를 국가지원체계 구축 계획 반대한다 -

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삼성에게 통째로 넘길 셈인가? 의료민영화의 배후에 결국 ‘삼성’이 있으며 삼성은 MB정부에게 의료민영화 추진의 계획까지 그려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계획은 보건의료체계를 복지체계가 아니라 산업체계라고 규정하고, 삼성이 자본투자를 할테니 정부가 돈도 대고 의료민영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일 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과 의료법개정 등으로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MB 정부가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을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라는 명분으로 그대로 따라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삼성에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추진했다.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이름 붙여진 삼성의 연구 보고서(이하 삼성 의료산업 보고서)가 그 결과이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의료민영화를 위한 추진계획’이다. 우리는 이러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과 이를 맹종하고 있는 MB 정부의 입법계획을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첫째 우리는 한국의 보건의료분야를 사회보장영역이 아니라 자본의 투자처로 삼아 이윤창출처로 삼겠다는 삼성의 의료민영화 계획에 반대한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이고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적 영역이며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도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로 지켜져 왔다. 그러나 삼성 보고서는 지금까지 공적영역과 산업적 영역이 복합되어있다고 간주되어온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는 물론이고, 심지어 건강보험체계와 예방 · 질병치료 · 재활 · 건강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전체를 HT(Health Technology)라는 산업영역으로 새로 이름붙이고 이를 돈벌이 영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민영화는 병의원서비스와 건강보험 등 국민의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 재활 등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정책이다. 그런데 삼성이 말하는 ‘성장동력산업으로의 HT'는 미화된 표현일 뿐, 본질은 의료민영화일 뿐이다.

둘째 우리는 삼성은 HT의 유망종목으로 지목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 데이터베이스화에 반대한다. 삼성 의료산업 보고서는 ‘정보화’를 유망산업으로 지목하고 개인질병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정부와 영리기업이 공유하자고 한다. 그러나 개인질병정보는 마지막까지 지켜져야만 할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사생활의 정보다. 돈벌이 앞에서는 인권침해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셋째 우리는 삼성이 주장하고 있는 새로운 HT를 통한 의료민영화 계획의 핵심인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를 반대하며 MB 정부가 입법과정을 통해 이를 맹종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한다. 삼성은 기존의 ‘영리병원’ 허용 추진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기존의 병원 자본출입을 허용하려는 것에 더해 더해 ‘건강관리의 시장화’와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우회로로 삼으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그 안전성과 비용-효율성이 확인된 바가 없다. 그러나 유독 한국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성 및 재벌들의 IT 산업 돈벌이에만 주목하여 올해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 원격의료에 허용에 따른 안전성의 문제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위험이고 그 비용도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란 무엇인가? 정부가 말하는 국민들에 대한 의료정보제공, 건강상담, 예방적 목적의 건강관리 및 재활 등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을 올해 내로 밀어붙이려 한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예방 및 재활, 건강교육 및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건강보험에서 제외되고 영리기업이 마음대로 의료비를 책정하게 된다. 당연히 의료비는 폭등하게 된다. 이 또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뜻한다.

넷째 삼성이 이러한 종합적인 의료민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게 요구하는 “국가 지원체계 구축”에 반대한다. 이 국가지원체계는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범정부기구를 만들고 이 범정부기구가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조직까지 만드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체계의 관할이 보건복지부에서 경제부처로 이관되는 것이며 보건의료체계가 경제부처-기업 중심의 산업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삼성이 노리는 의료산업화의 실체다. 여기에 삼성은 또한 정부에게 관련 규제 완화, 국민건강보험 재정 지원, 병역특례 제공 및 세금 감면 등의 특혜까지 제공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고서가 산업을 위한 R&D 투자라고 옹호하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R&D 투자계획이라면 왜 이 투자계획서가 삼성에게 맡겨져야 했는가. 이제 한국은 아예 R&D 투자보고서도 삼성이 만드는 삼성공화국이란 말인가? 제대로된 R&D 투자라면 그 귀결은 국민복리의 향상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삼성 의료산업보고서의 결과는 R&D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 결과물이 모두 기업의 돈벌이와 국민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로는 그 R&D 투자를 위한 전제와 제도적 귀결이 바로 의료민영화라는 것이 문제다. 원격의료를 통한 IT 산업 돈벌이, 개인질병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건강관리서비스의 영리기업 공급을 통한 건강보험적용 제외 및 의료비 폭등 등 모든 것이 의료민영화로 귀결된다. 결국 R&D로 포장된 신성장동력산업이라는 포장아래 숨겨진 것은 의료민영화일 뿐이다.

진정한 R&D 투자라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공공영역에서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돈을 대고 기업이 그 결과를 가져가는 R&D는 최악의 의료민영화를 낳을 뿐이다.

우리는 국민의 의료비지출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이 HT라는 의료산업 성장의 호조건이라는 삼성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국민의료비 부담 폭등이 산업성장이라니! 삼성은 이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폭등이나 건강보험재정악화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병원에 못가는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는 삼성에 우리는 분노한다. 또한 삼성이라는 재벌에게 한 나라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아무렇지 않게 내맡겨 버린 MB정권의 몰상식함과 무개념에 또 한번 큰 충격을 느낀다. 이에 우리는 MB정권과 삼성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MB정권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둘째. MB정권은 삼성의 보고서 내용을 전면 백지화하고, 삼성은 보건의료서비스 민영화 · 상업화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셋째. 정부는 ‘건강보험 대개혁’,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라.

2010년 10월 6일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구로건강복지센터, 기스트환우회, 나눔문화, 다함께,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희망나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연대, 사회대안포럼, 사회진보연대, 서울YMCA시민중계실, 성동건강복지센터, 암시민연대, 에이즈감염인협회 KANOS, 역동적복지국가진주포럼, 위례지역복지센터,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연맺기운동본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여성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혈관기형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환자복지센터, 환우회사랑방,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노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전국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노동조합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보건의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을생각하는울산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국민건강을위한 수의사연대,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건강연대, 대구경북의료민영화저지연대, 대구보건복지단체협의회(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우리복지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공공노조의료연대대구지부,공공노조사회보험지부대경지회,공공노조사회연대지부대경지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시민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행동하는의사회 (정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지역본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경남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부산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인천지역본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강원지역본부(준)

□별첨자료 : 삼성 보고서 설명 자료

<의료민영화 2라운드>

삼성이 MB정부에 제안하는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

-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서 의료민영화를 위한 국가지원체계 제안 -

1. 소개

○ 2009년 11월, 보건복지가족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하 ‘선진화 방안’)”의 연구를 발주하였고, 2010년 8월 보고서를 제출 받았음. 이 보고서의 내용은 지난 7월 13일 개최된 ‘제8회 HT 포럼’에서 발표되기도 했음.

○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이 보고서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내용을 검토하였음.

○ 범국민운동본부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가 사실상 MB정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2. 삼성경제연구원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HT'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의료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기기 및 솔루션, 바이오 및 제약 분야가 합쳐져 HT로 명명되고 있음. 특히 병의원서비스와 건강관리, 원격의료 등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서비스의 산업화를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전략‘으로 볼 수 있음.

2) 의료민영화 추진의 새로운 우회로 : ‘건강관리’와 ‘원격의료’

지금까지 MB정부가 ‘의료채권’, MSO, 영리병원 중심으로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전략이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건강관리’와 ‘원격의료’를 통한 우회로를 제안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재활과 해외환자 유치 등도 지속할 것을 제안

3) 2010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핵심

이와 같은 흐름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제정입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MB정부가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음.

4)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보다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성장지상주의적 발상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속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보면서 이를 ‘성장동력화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향후 노인인구 급증과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비 팽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사회정책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음.

5) 의료민영화 추진 범정부기구 추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를 포함한 HT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기구를 제안하고 있음. 경제부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을 포괄하는 기구이면서 동시에 민간에서의 연결을 하는 기구도 제안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병역특례, 연구개발 관련 규제 완화, 건강보험 재정 지원, 세금감면 등 대대적인 특혜와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6) 의료민영화의 배후 ‘삼성’이 실체를 드러내다

의료민영화 추진의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 최근 삼성은 ‘의료기기 및 제약’ 등 HT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음. 이번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번 보고서는 투자계획 발표 이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배후로 스스로의 모습을 등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음.

3. 범국민운동본부의 대응 계획

1) 의료민영화 반대 싸움의 대상은 이제 삼성과 MB정부

삼성자본이 실체를 드러낸만큼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활동에 ‘삼성과 MB정부’를 지목하고 국민들과 함께 저항하는 운동을 본격화할 것임.

2) [건강관리서비스법] 및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산업화 정책이 곧 ‘의료민영화’ 추진임. 특히 이번 국회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제정입법과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를 폭로하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

3) 건강보험 대개혁, 의료개혁 등 대안적 입법활동 병행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보충적 민영의료보험법] 입법안, [지역거점병원법] 등 대안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대개혁’,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활동도 병행할 것임.

※ 자료별첨 :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삼성경제연구소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2010. 10. 6.

1. ‘HT’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 삼성이 제안하고 있는 Health Technology(HT)는 현재 공공적 영역으로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의료영역 전체를 상업화 대상으로 보고 이를 새로운 이윤창출의 원천으로 만들자는 계획임

○ HT라는 그럴 듯한 새로운 이름으로 건강보험, 예방∙치료∙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하는 의료서비스, 환자개인질병정보까지도 상업화의 영역으로 포괄하려는 계획임.

○ ‘의료기기 및 제약’ ‘바이오 산업’등 산업영역으로 분류되어 온 부분과 함께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보건의료서비스, 환자질병정보 등을 HT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상업화하겠다는 야심찬 계획

○ HT는 ‘영리병원허용이나 민영보험의 개인질병정보확보, 겅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등과 같은 직접적 의료민영화 계획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추진이 힘들게 되자 우회전략으로 제출된 것임. 즉 HT라는 이름으로 보건의료서비스, 건강보험, 환자질병정보 등을 재벌이 장악하겠다는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이름의 계획

<그림 1> HT 산업의 구조 (※ 보고서 25쪽)

○ 삼성은 HT(Health Technology)는 "건강증진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제반기술“로 정의하며, 응용 범위로 ‘제약, 의료기기’ 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포함하고 이것을 핵심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보고서 15쪽).

○ 이것은 즉 건강보험 및 예방∙치료∙재활과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와 개인질병정보 등 현재까지 산업이 아니라 국가복지체계의 하나이며 공공적으로 관리되어 온 부분을 한꺼번에 상업화 하겠다는 것임.

○ 이러한 계획은 BT와 HT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구분(보고서 24쪽)하면서  HT를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정보시스템이나 의료보험 등과 같은 독립적인 산업영역을 포괄하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에서도 드러남.

<그림 2> BT와 HT의 산업 영역 구분 (※ 보고서 24쪽)

○ 위의 <그림 2>에서 중요한 특징은 HT가 ‘의료서비스’를 중심적인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임. 여기서 말하는 ‘의료서비스’는 병원과 약국 등 보건의료체계 그 자체임.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면서 사회공공성이 필요한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 하겠다는 계획임

○ 병의원서비스와 건강보험 등 국민의 질병 치료 및 건강관리, 질병예방, 재활 등을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를 상품화하여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는 ‘산업정책’이야말로 ‘의료민영화’임

2. 또 하나의 의료민영화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와 원격의료

○ 삼성은 산업화 추진유망분야로 정보화, 노인 및 재활치료, 예방의학, 환자대상교육, 암 조기진단 등 건강검진을 꼽고 있음. 그런데 이 분야는 모두 정부가 공공적으로 환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해야 할 분야임.

○ 삼성이 제안하는 것은 이 모든 예방, 재활, 조기진단을 위한 건강검진, 환자 교육 등을 모두 묶어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하고 상업화하여 돈벌이 대상으로 삼자는 것임. 이것의 법제화가 현재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임.

○ 삼성은 현재 학계에서 그 안전성이나 효율성이 전혀 확립되지 않은 원격진료를 최고 유망업종으로 제시하면서 환자 질병 DB화 등을 당연한 것으로 내세우고 있음. 이것이 현재 의료법에서 허용하려고 있는 원격진료의 실체임

○ 결국 삼성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영리병원허용, 민간보험활성화 등이 당분간 어려워지자 의료민영화의 우회로로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것임

○ 삼성경제연구소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예방, 재활의학, 건강검진, 교육 등 정부에서 공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부문을 모두 건강관리서비스로 묶어서 돈을 벌어야 할 유망산업으로 상정하고 있음. 또한 정보화를 통한 개인질병정보 DB 등 노골적인 사생활침해, 인권침해를 HT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 하고 있음(358쪽)

○ 또한 최 유망 돈벌이 업종으로 원격진료를 제시하였으나 이 원격진료는 현재까지 그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영역이며 검진결과 공유 등으로 개인질병정보의 누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 (358쪽)

<표 1> 의료서비스 분야 산업화 추진 유망 분야 (※ 보고서 358쪽)

(단위 : %)

유망부문	세부유망분야	총계
총계		100
원격의료	원격영상진단, 검진결과의 공유 등	24.1
정보화	개인의료정보 DB화, 병원-약국간 시스템 통합, 의약품 DB, 병원간 환자정보 공유 등	11.1
노화ㆍ재활치료	노인 및 장애인의 재활치료, 모니터링	9.9
재생치료	줄기세포치료, 인공장기, 이식기술 등	9.6
예방의학	예방의학, 환자대상 교육, 보건교육 등	9.9
최소침습수술	로봇수술, 내시경수술, 복강경수술	9.3
맞춤형진단	암 조기진단, 3차원 영상진단 등	6.2
해외연계	해외환자유치, 의료관광연계, 임상시험유치	6.2
뇌, 정신질환 치료	뇌질환 치료, 정신질환 치료, 심리치료	5.9
기타	의공학, 심상수술, 표준의료지침 등	8.0

※ 밑줄 등 강조는 범국민운동본부

○ 이것은 지금까지 해외관광 등 엠비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산업화정책 영역에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 등 새로운 영역이 포함되어 그동안 MB정부가 추진하던 ‘의료민영화’ 관련 정책이 모두 포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흐름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미래 핵심육성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음.

미래 핵심육성분야

① 미충족 니즈가 큰 미래 핵심질병분야

② 고령․장애 등으로 인한 이동․생활․신체기능 등을 보조하거나 재활하는 분야

③ 맞춤형 진단분야 : 치료제와 결합한 맞춤형 진단제 및 기기

④ 미래의 원격의료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기, 정보시스템, 서비스 분야

(※ 보고서 367 ~ 368쪽 내용 요약)

○ 이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의료민영화 추진 내용이 변화가 제기되고 있음. 즉 기존의 영리병원허용과 민영의료보험활성화 등을 그대로 추진하되 새로운 우회로로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진료 및 개인질병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우회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면서도 그 핵심적인 매개가 되는 의료서비스 시장 형성과 해외진출에 대해 고려하고 있음. 여기서 삼성경제연구소는 병원의 ‘전문대형화’를 주문하고 있음.

- ‘성형, 피부치료를 중심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 (332쪽)

- ‘선진국은 … 글로벌 체인 병원을 통한’ (334쪽)

- ‘향후 병원은 특정분야의 진단전문병원 및 치료전문병원으로 전문대형화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예상’ (335쪽)

○ MB정부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추진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정입법하고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핵심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음.

3. ‘의료비 지출 증가 = 성장의 기회’? 의료비 부담은 국민이?

○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는 ‘국민부담 증가=의료비 증가’이지, 산업 성장 동력이 아님

○ 삼성경제연구소의 의료민영화 계획은 결국 ‘국내 의료비 증가=성장’이라는 황당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임

○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의료비 증가를 성장의 기회로 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음. 낭비적 의료비 지출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보다는 장려해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음.

-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 의료지출 증가 → 성장동력화 기회’ (388쪽)

○ 이를 바탕으로 2020년에 세계 5위권의 HT 강국으로 가자는 비전 제시 (437쪽)

○ 현재 노인인구의 급증과 행위별수가제 등과 같은 비용팽창적 구조 및 제도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비 급증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민영화 추진을 주문하고 있는 것임.

○ 사회적으로 급등하는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한 마당에 이를 바탕으로 HT의 성장기회로 삼자는 ‘성장지상주의적 발상’

4.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규제완화, 정부지원 확대 요구

○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민영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등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정부조치사항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제정비

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연구중심병원 육성 법적 근거 마련

② 연구중심병원에 공중보건의, 병역특례 도입 등 인력지원

③ 연구개발 관련 규제 제한 대폭 완화

동기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④ 병원의 연구투자에 건강보험 재정 지원

⑤ 세금감면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추가적립 허용, R&D 간접경비 비율 인상

⑥ 연구중심병원 지원 R&D 프로그램과 전담조직 운영

⑦ 통합정보망 구축

(※ 보고서 519 ~ 522쪽에서 요약)

5.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가지원체계 제안

○ 삼성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범정부지원체계로 구축하려고 함. 이는 복지부의 책임으로 되어있던 보건의료분야를 경제부처의 관할하에 두겠다는 것임

○ 또한 이러한 국가지원체계 내에서 병원-민영보험사-재벌의 연계체계를 명확히 확립하여 의료민영화의 국가적 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는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범정부 추진 기구를 제안하고 있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HT전략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교과부가 합동으로 ‘부처합동 HT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581~582쪽)

<그림 3> 삼성경제연구소가 제안한 범정부추진기구 안 (※ 보고서 582쪽)

○ 한편, 민간기구로 ‘(가칭)한국보건의료연구재단’ 설립을 제안하여 정부와 민간의 연결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였음.

<그림 4> (가칭)한국보건의료연구재단 구조 및 기능 (※ 보고서 584쪽)

※ 관련 기사

삼성병원, 그룹 중심축 부상…자본유입 가시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사업 핵심…병원계 관심집중

2010-05-14 11:39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향후 10년의 먹거리로 바이오·제약과 의료기기를 지목하면서 삼성의료원이 신사업의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신사업의 선봉장에 섰다는 점에서 경쟁병원은 물론, 관련 사업계까지 삼성의료원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최근 그룹 최고경영자 회의를 통해 신사업 중심분야로 바이오ㆍ제약과 의료기기를 선정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바이오ㆍ제약분야에 총 2조 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의료기기 사업에도 1조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발표되면서 삼성의료원은 총 3조 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의 중심축으로 올라섰다. 바이오·제약분야는 물론, 의료기기 사업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과 시설이 의료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의료원도 그룹 핵심 계열사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미래전략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같은 모습들은 여러 분야에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신사업 발표전에 이미 기반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2006년 삼성의료원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종합기술원 등 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미래 바이오산업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 TF팀은 이종철 삼성의료원장이 핵심으로 활동하며 삼성암센터 개원과 삼성전자가 주축이 돼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주도했다.

또한 지난 4월 삼성의료원과 삼성SDS가 글로벌 BT업체 Life Technologies와 손잡고 미래의학의 꽃이라 불리는 유전체 분석 및 치료, 진단서비스에 뛰어든 것도 이같은 방안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과연 삼성그룹 신사업에서 삼성의료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

현재까지 걸어온 행보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난치암 치료제 개발이 핵심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5년간 225억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선도형 연구중심병원 사업단'에 선정된 바 있다. 삼성의료원은 사업단에 총 45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난치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바이오신약을 개발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 삼성전자, 삼성테크윈이 참여해 자금을 대고 연구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치암 정복사업에 신사업 자금을 얹어 추진력을 내지 않겠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삼성의료원 관계자는 14일 "신약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반대급부로 만약 성공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며 "현재 바이오시밀러에 촛점이 맞춰져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신약개발사업에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인복 기자 /메디게이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