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미디어, 보건의료전문지 담당
발 신	보건의료단체연합 (담당 : 채민석 정책부장 02-3675-1987)
제 목	[보도자료] 성명 : 철도민영화를 위한 철도노동자 강제전출 시도를 중단하라!
날 짜	2014. 4. 10(금) 총 3매

보도자료

<성명> 철도민영화를 위한 철도노동자 강제전출 시도를 중단하라 !

강제전출은 노동자의 생존을 짓밟는 행위이자 철도 영리 자회사를 위한 인력 배치 수단-

지난 3일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압박을 못 이겨 철도노조 한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바로 그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26명에 대해 강제전출을 결정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을 인상시킬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또 작업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주장해온 우리 보건의료인은 철도공사의 강제전출 시도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비연고지 강제전출은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위협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철도노조 조합원도 강제전출에 대한 강한 불안 증상을 나타냈다고 한다. 이처럼 강제전출은 노동자의 삶과 환경을 일거에 뒤바꾸어 두려움과 불안감을 일으킨다. 익숙한 작업장과 동료들,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지게 되고, 업무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는 급증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뿐만 아니라 노동자 정신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거나, 2~3시간이 넘는 출퇴근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와 관리조차 어렵게 될 가능성이 크다.

철도와 같은 대표적인 네트워크 사업장인 KT에서 발생했던 강제전출의 결과를 봐도 강제전출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다. 일명 ‘노동자 퇴출 프로그램’은 노동자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6년 이후 KT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진 ‘징계해고’와 강제전출로 270여명의 노동자가 자살, 돌연사, 과로사 등으로 숨져, KT는 ‘죽음의 기업’으로 악명을 떨쳤다. 또한 부당 강제전출을 받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우울증, 가족 파괴 등으로 고통 받았다.

둘째,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강제전출은 정당한 노동자파업에 대한 비열한 보복 조치이다.

작년 말 철도민영화에 반대하여 벌인 철도노조의 파업은 유례없을 정도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절차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파업이었다. 하지만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8,000여 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단행했고 해고를 비롯한 중징계와 162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제는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강제전출을 단행하려 한다.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철도공사가 강제전출 카드를 내밀고, 이로 인해 노동자가 죽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변형근로제 철폐를 내걸고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던 1994년에는 과거 사상사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 노동자가 강제전출을 당하고 투신자살을 했다. 그 후 1996년과 1999년에도 파업 등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강제전출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파업에 대한 보복행위로써의 강제전출은 해당 노동자가 새로운 작업장의 관리자나 동료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혹독한 현장감시를 받는 등 새로운 작업장에 적응하는 것을 더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삶의 의욕을 앗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철도노동자 강제전출은 자회사를 위한 인력배치로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다.

이번 강제전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것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앞으로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강제전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와 정비, 시설 자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 하에 상시적인 순환전보 체계를 만들어 자회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정리해고를 일상화하는, 철도민영화의 사전작업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는 가장 강력한 반대자인 철도노조를 와해시키지 않고서는 수서발 KTX의 분할 민영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철도공사는 강제전출을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분열시켜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노조탄압을 통해 노동자의 집단적 힘을 약화시켜 민영화의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철도 민영화 수순을 밟기 위한 철도공사의 노동자 강제전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발인 철도를 기업에게 팔아넘기려는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노조와 끝까지 함께 연대해 싸울 것이다.

2014. 4. 10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