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투자활성화 계획 보건의료부문’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 의료영리화 조치의 문제점과 그 영향 -

▢ 일 시 : 2014년 8월 20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2층)

▢ 주 최 :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저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범국민운동본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시 간		프로그램
09:50∼10:00	10분	· 등록 및 접수
개회식 사회 : 조원준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 전문위원
10:00∼10:20	20분	· 국민의례, 내빈소개 · 인사말 :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축사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제1부 : 주제발표 좌장 :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10:20∼10:50	30분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_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제2부 :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10:50∼12:00	70분	_남희섭 변리사 『의료특허의 현실과 문제점』 _박형근 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 _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임상시험연구 규제완화의 문제점』 _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_나영명 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_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_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12:00∼12:15	15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2:15∼12:25	10분	정리발언 및 폐회사

목 차

▮ 인 사 말

▮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정형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3

▮ 의료 특허의 현실과 문제점

남희섭(변리사)............................................................................25

▮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

박형근(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30

▮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

최규진(의사, 인문의학 박사).........................................................35

▮ 토론

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41

▮ 6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문제점

나영명(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42

▮ 시장과 성장 맹신주의가 낳은 투자활성화 대책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49

▮ 토론 /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51

인 사 말

김 용 익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익입니다.

급하게 준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표자 분들,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2일 정부는「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과제’를 발표하면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과 의료인들이 반대해온 정책들을 총 망라한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특정 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정책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의 파괴는 물론 의료비 상승을 불러오는 정책이며, 그동안 정부가 부인했던 영리병원 허용은 물론 해외 의료진출 특수목적법인 설립,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 현행 법령까지 뒤흔드는 정책입니다. 또한,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등에 대해서는 국회의 논의도 무시한 채 시행규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초법적인 정부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미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습니다. 시민, 보건의료단체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기어이 의료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74.8%의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을 약속드리며 반드시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심도 있는 논의와 훌륭한 발제와 의견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8. 20.

발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정 형 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1. 서론

- 정부는 이번달 12일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부분에서의 강력한 규제완화책을 선언하였다.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부문 규제완화책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메디텔을 비롯한 영리자회사 규제완화, 해외환자유치 및 해외의료투자를 위한 특별법제정, 의과대학의 기술지주회사 허용을 통한 영리자회사 설립허용, 임상시험규제완화를 통한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등이 있다.

- 우선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형식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규제완화책이 기존의 규제완화안에 대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도 없이 이미 주장된 규제완화책을 한층 더한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초법적 발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작년 12월 13일 발표한 제 4차 투자활성화 계획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확대, 의료법인 인수합병허용, 약국영리법인 허용,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원격의료추진등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 중 부대사업확대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2일 의견수렴 마지막날 온라인에서만 80만명이상이 반대한다는 청원을 올린 바도 있다.

- 너무 많은 반대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반대의견에 답변조차 아직 제대로 보내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미 추진을 선언한 시행규칙 개정과 영리자회사 건 조차 국민적 반발과 탈법적 행정독재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보다 한층 더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막무가내식 불통정치의 표본일 뿐이다.

그림1. 8월 12일 6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자법인 수행사업확대, 부대사업 확대안

그림2. 6월 11일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정부발표 중 부대사업을 제외한 근거

- 정부는 여기에 자신의 기존주장까지 뒤엎는 ‘자기부정’을 보이고 있다.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중소병원의 경영란’을 핑계로 대형병원이 아닌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한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병원에게 기술지주회사를 허용해 영리자회사를 차리라고 한다. 지난 6월 발표된 부대사업 확대안(그림2)에 보면 정부는 ‘환자와 의료인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2개월도 안되서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 (그림1) 하겠다고 한다. 판매업이 개발업으로 바뀐다고 ‘진료에 부정적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 제주도 영리병원건은 더욱 황당하다. 정부 스스로도 작년 8월에는 어떠한 의료업적도 진료실체도 없어서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불법시술을 위해 제주도에 진출한다고 보았고, 그래서 불허했다. 이 병원이 1년만에 성격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고작 48병상짜리 피부,미용,줄기세포 병원이 그토록 선전했던 외국투자병원이고, 선진의료기술도입이라고 다시 주장하기는 민망하다.

- 한국은 OECD국가중 가장 높은 민간병원 비중(기관수 95%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실제 60%가 안되는 의료체계로 이미 매우 영리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아주 사소한 의료영리화, 민영화 조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민영화의 부작용이 전세계 어느곳보다 크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은 전폭적인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으로서, 도입된다면 한국의료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

2. 제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부문의 내용과 문제점

2-1. 자법인을 통한 메디텔 등록 시 모법인의 유치실적을 자법인 실적으로 인정

- 현재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2호 사목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르면 메디텔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대한 일정 기준의 유치실적이 필요하다.

- 하지만 정부는 자법인이 메디텔을 등록할 경우 모법인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인정해주려 하고 있다. 이는 자법인이 메디텔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의 규제마저도 완화해준 것이고, 모법인의 실적만으로 부실하고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회사가 메디텔을 운영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2-2. 의료기관과 의료관광호텔 동일 건물 내 입주 허용의 문제점

- 현재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되도록 하고 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그나마 호텔이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조치였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병원 애로사항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의료기관과 호텔을 동일건물에 둘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메디텔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서 메디텔 시설과 의료기관 시설을 별개로 분리되도록 해 메디텔이 의료관광객을 위한 숙박이라는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는 정부 주장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

- 심지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호텔이 설치될 수도 있다. 기능이 전혀 다른 두 기관이 같은 건물에 있게 허용함으로 호텔과 의료기관의 기능 구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이용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려는 것이다. 메디텔은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값비싼 ‘입원 대기장소’ 로 돈을 벌 수도 있고, 건강검진이나 미용·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유사 병실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 환자 보호자가 비싼 돈을 물고 유료로 숙박을 해야 하는 곳이 될 수도 있다.

2-3. 국내 특수목적법인 지분투자 허용 규정 마련

-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외부에서 투자를 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할 수 없다. 해외진출이라는 명목아래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주는 것은 명목이 무엇이든 비영리병원으로의 규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자회사에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특히 보험회사가 지분투자를 하여 의료법인에 거꾸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이는 거대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쥐락펴락 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로 가는 길이다.

2-4. 병원 영리자회사 사업범위에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

- 현재 6월 10일 발표되어 국민적 반발에 부딪친 네가티브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조차 정부 스스로 환자 강매의 위험성을 인정해 배제했다고 자랑한 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이다.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기도 전에 ‘건강기능식품 및 음료 연구개발사업’을 병원 부대사업 및 영리자회사 범위로 확대하는 것은 병원이 연구개발한,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했다고 선전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환자 강매행위를 허용하는 조치가 될 것이다.

- 정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긱 개발연구업’을 자회사로 허용하면서 주장했듯이 건강기능식품·음료 ‘판매업’이 아니라 ‘연구개발’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 의사가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및 음료를 권유하거나 처방까지 하게 되면 환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의사들이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에 이름을 올리고 이에 대해 이윤배당을 받는 영리 기술지주회사까지 허용하면 이런 행태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학교부속병원 산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어 건강기능식품과 음료를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사 개인이나 학교병원은 해당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

2-5.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 정부는 제주도 수준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여 외국 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 및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두는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 이는 이름만 ‘외국병원’이지, 사실상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처음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면서 내세운 명분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업의 외국인에 대한 편의시설이었다. 현재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로 남아 있는 것은 정부가 이번에 완화하겠다는 사항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규제뿐이다. 그런데 이 규제마저 풀면 사실상 외국자본의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국내자본의 국내의료진을 통한 국내 환자를 진료하는 영리병원과 다르지 않다.

- 둘째 처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광양 등 3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돼 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은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효과를 낸다.

※ 현재 인천(영종도ㆍ송도ㆍ청라지구), 부산ㆍ진해(강서구, 진해시), 광양만권(광양, 순천, 여수, 하동군), 황해(당진, 아산, 평택), 새만금ㆍ군산(군산, 부안), 대구ㆍ경북(경산, 영천, 구미, 포항), 충북, 동해안 등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경제자유구역에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국내병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여왔다. 그런데 사실상 외국병원이라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제를 모두 없애버리면 이 병원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으로 지어야 한다는 논리적 법적 근거조차 상실하게 되어 역차별 주장에 반박할 근거조차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이 될 공산이 크다

2-6. 규제완화가 아니라 제주도가 오히려 규제 강화 필요

- 애초 정부가 선전한 외국병원은 존스홉킨스나 하버드 병원과 같은 외국의 일류병원을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처음으로 지어지는 병원은 제주도에 48병상 규모의 중국 피부성형전문이라는 ‘싼얼’병원이다.

- 게다가 이 병원은 중국의 천진화그룹의 자회사로 CSC라는 이름은 원래 중국줄기세포(차이나스템셀, China Stem Cell)에서 나온 말이다. 현재 이름을 중국싼얼헬스케어그룹으로 바꾸었으나 줄기세포관련 규제가 약한 중국에서 줄기세포시술을 하던 병원이다. 전임 진영복지부장관이 주위 의료기관간의 협력문제를 이유로 이 신청을 반려했을 정도의 병원이다. 즉 싼얼 병원만으로는 응급의료가 되지 않고 협력진료 없이는 병원으로 기능하기 힘든 병원이라는 것이다. 한국 의료가 중국의 중소 줄기세포시술 전문병원을 왜 외국병원 1호로 수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형표 장관이 답해야 하는 이유다.

- 결국 제주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조건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8곳이나 되는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제주도를 쫓아서는 곤란하다.

2-7.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를 증가 초래.

-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병원의 수익을 병원 밖으로 빼돌릴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환자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킨다. 이명박 정부시기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2009. 12)에 의하면 전체 병상의 6.8%가량만 영리병원으로 전환돼도 한 해 최고 2조2000억원의 의료비부담이 늘어난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현재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영리병원의 도입은 재앙이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감을 위한 병원 인력 감축으로 의료의 질 역시 필연적으로 낮아진다.

- 더욱이 현재 정부는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비영리병원의 영리자회사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에서 사실상의 국내영리병원을 도입해서 국내 의료체계 전체를 영리화하는 것이다. 이는 의료가 아예 민영화된 미국식 의료공급체계를 도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2-8.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정책’은 국내의료체계 상업화를 위한 명분

- 해외 환자 유치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단순히 해외 환자에 대한 정책을 넘어 국내 의료 체계의 지각 변동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현실적인 수치를 들이대며 해외 환자 유치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 정부가 만들겠다는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의 개요를 보면, 여기에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법상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금융․세제․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는 단순히 해외 환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한국 의료 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다.

-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해외 원격진료 센터 설립 등의 정책도 각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내 원격진료 허용 등의 징검다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결코 해외환자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님은 분명하다.

-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해당 주체에게 금융, 세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도 문제가 크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의료기관에게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동인이 작용하게 될 터인데, 이는 사회적으로 낭비일뿐더러, 한국 의료 자원의 쏠림 현상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한국 의료 체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 현실적으로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그나마 약간 명의 해외 환자라도 유치할 가능성이 많은 의료기관은 미용성형, 피부미용 등을 행하는 상업적 의원과 대형병원 등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관에 금융, 세제, 재정 지원까지 한다면 이는 잘 나가는 병원에 더욱 특혜를 주는 꼴이 되고, 이는 한국 의료 체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의료기관 연계 체계 부재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한편, 해외 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의료 자원에 대한 투자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내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어 오히려 국내 의료 자원 부실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2-9. 부풀려진 해외환자유치 전망

-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근거가 부실한 장밋빛 전망에 의해서 입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정부의 정책 지원만 되면 한국으로 찾아오는 해외 환자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현재 21만명 수준인 해외 환자를 2017년까지 5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그래서 진료 수입액을 1.5조 원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모두 허망하다.

-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21만 명의 외국인 환자 중 입원 환자는 2만여 명에 불과하다. 국적도 중국, 미국, 러시아에 치우쳐 있는데, 중국 환자는 대부분 미용성형 환자들이고, 미국, 러시아 환자들은 건강검진 환자들이 많다. 이러한 수요는 경기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자국 의료 체계의 변화에 따라 그 증감에 영향이 있다. 그러므로 해외 환자 유치 증가는 그리 낙관할 만하지 않다.

- 한국은 태국, 싱가포르 등과 달라서 의료 관광으로 인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해외 환자들이 의료 관광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의료비, 언어 문제, 관광자원 등이 복합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 모든 요인에서 비교우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해외 환자 유치에 목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2-10. 의료분야 해외 진출 확대 정책의 문제점

- 의료 분야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도 비슷한 문제로 점철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이 국내 의료 규제 완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국내 자원의 쏠림 현상을 낳아, 국내 의료 체계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 더불어 이 정책은 해외 현지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국제적 관점에서도 올바르지 않다.

- 여기서도 (가칭) 국제의료 특별법을 통해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영리 자회사를 통한 외부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합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영리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 정책을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진출뿐 아니라 한국 의료 체계 자체를 변화시킬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 비영리병원이 세우는 영리 자회사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정책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거나, Korea Medical Holdings(KMH)라는 민간 기관에 공공기관 출자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등은 국민의 혈세로 일부 업자의 배만 불리고 성과는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원조와 의료 수출을 연계하겠다는 시도다. 의료분야 유․무상 원조를 사후관리까지 확대하여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연관산업 수출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목적의 원조사업까지 상업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의료 측면에서 많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해외 의료 진출 사업 자체가 현지 의료 체계를 흔들고,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를 기회를 박탈하며, 현재 의료를 상업화하는데 일조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많은 비판이 있다. 정부의 의료 분야 해외 진출 확대라는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해외 현지 자원과 주민을 착취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재화 및 서비스와는 달리 의료는 공공재이고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윤을 목적으로 저개발 국가의 의료 체계를 흔들고 파괴하는 것은 더더욱 정당화되기 힘들다.

2-11.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 지난 6월 10일 정부는 복지부가 내 놓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은 ‘중소·중견 의료법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며, 대형병원들은 배제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대학 부속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삼성, 아산등 대형병원들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는 안이다. 결국 정부 스스로 현재 아직 법제처를 통과하지도 않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취지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 현재까지는 학교법인이 아닌 의과대학병원이 직접 이윤배당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빅5를 비롯한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영리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삼성, 아산 병원등 재벌병원을 포함하여 대형병원이 직접적인 이윤배당을 받을 수 있는 영리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 현재 의과대학을 포함한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를 보면, 건강기능식품류와 병원전산시스템 그리고 유전체검사기술등을 매개로 한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기술지주회사를 의사들이 직접 이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이러한 상품들을 권유하고 처방할 유인행위를 매우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과잉검사와 과잉진료는 만연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잉치료들은 대학병원이 중증환자와 특수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밀집해 있는 곳인 만큼 환자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 게다가 산학협력을 통한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산업체들의 객관적인 임상시험의 연구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시험을 수행하는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이윤배당이 지불된다면 연구를 의뢰한 기업체의 약제나 의료기기의 연구 결과를 기업에 유리하도록 조직할 수도 있다. 이는 이미 미국의 의과대학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무수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

- 게다가 ‘기술지주회사’ 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 기능할 수 있다. 개정 산촉법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의 부가적 업무는, 영리행위(수익사업)로서 해당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사업화 및 경영컨설팅 업무 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산학협력단 조직(TLO,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등)과의 협력으로 기술이전, 인큐베이팅, 교육 등의 다양한 업무로 확대할 수 있으며, 외부 투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투자기업 발굴 및 컨설팅, 자회사 마케팅 및 영업지원을 통한 부가적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2-12. ‘의료특허’ 는 의료기술 발전의 저하 및 치료접근권을 차단.

- 정부는 병원의 신의료기기, 의료기술, 신약 등의 ‘의료특허’가 의료서비스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술지주회사마다의 특허경쟁은 거꾸로 융합적 발전을 저해해 의료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한다. 게다가 의사들의 치료법(진단, 수술, 처방 등)까지 의료기술 특허를 부여할 경우, 기존에 공개되었던 의학논문들에 특허를 걸고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화를 꾀하게 될 것이다. 독점특허는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학기술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의학교육 수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의료특허를 강화시키는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

- 또한 산학협력단에는 공적자금이 엄청나게 투입된다. 이를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특허를 독점화하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발된 연구성과를 국민들이 이용할 때 매우 비싼 비용을 또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공공연구의 사유화다.

-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를 통해 사적 소유화하는 제도는 1980년 미국의 베이돌(Bayh-Dole Act)에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약가와 의료비 전체가 매우 급증했다는 점은 주지해야할 사실이다.

2-14. 윤리적 문제 – 연구 및 치료의 이해상충과 충돌

-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직접적인 이윤배당은 연구자의 객관적 연구를 불가능하게 한다. 치료재료 및 약품, 검사 등의 편향적 사용으로 환자의 선택권은 줄어든다.

- 예로 카바수술을 창시한 송명근교수는 자신이 대주주인 사이언시티㈜라는 회사를 통해 카바수술에 필요한 의료기기(카바링) 등을 생산하고 특허를 보유한 상황에서 각종 논문을 개제한 바 있다. 이후 심장내과학회와 흉부외과학회의 논문 등에서 부작용이 심하고, 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카바수술법은 퇴출되었다. 연구당사자와 의료특허는 이해상충원리에 부딪히고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

- 이번에 발표된 임상시험규제 완화와 기술지주회사 설립 건이 결합되면 환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임상시험을 강요하게 된다. 대한민국 서울은 부끄럽게도 세계에서 임상시험을 가장 많이 하는 도시로 2년째 연속 1위다. 현재도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나 지침이 취약하고, 이에 대한 공적감시기능이 거의 없어 국민 전체가 초국적제약회사를 비롯한 의료산업계의 모르모트로 활용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병원 기술지주회사설립은 대형병원 이용 중증 환자를 임상시험의 도구로 활용할 공산이 크며, 의사들의 연구자율성과 임상시험의 윤리성을 크게 훼손하는 정책이다.

2-15. 임상 1상 면제범위 확대의 문제점

- 정부는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식약처 고시 개정, ‘14년 하반기) 하겠다고 한다. 이는 식약처가 2012년 <생물학적제제등의 품목허가 심사규정 개정 (‘12.2)>을 통해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 자가세포치료제 연구자임상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임상 1상 면제”를 고시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자가줄기세포치료제에 국한 되던 1상 면제가 아니라,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고 있다.

- 줄기세포는 체내의 여러 곳에 이동하여 장기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 검토를 위해 장기간 추적관찰을 요한다. 따라서 임상시험에서 피험자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에 이식된 세포가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에 대해 장기간 모니터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피험자의 사망 후에 부검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만큼 임상시험에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분야다.

- 이미 의학계 내에서는 줄기세포치료의 의학적 안정성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기업인 알엔엘(RNL)바이오가 법망을 피해 해외원정을 통해 줄기세포치료를 시행하다 두 명의 한국인이 사망한 전례마저 있다.

-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많은 나라다. 인구 대비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느슨한 이유다. 이런 상황인데도 임상 1상의 면제 대상을 자가줄기세포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한다는 것은 전 국민을 실험용 모르모트로 취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16.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 을 완화(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14년 하반기)의문제점

현재는 ①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②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나 둘 중 한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까지 연구를 허용

- 유전자치료제 연구는 줄기세포 치료보다 더 위험한 연구에 해당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자 규제를 완화를 통해 “①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②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 둘 중 한 요건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유전자 연관성’이 보고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한 연구에 환자 참여를 가능하도록 안전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 유전자 치료는 1990년 처음 시작한 이래 임상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해, 아직까지 단 하나의 치료제도 허가를 받은 것이 없다. 미국 FDA에서도 어떤 인간유전자 치료제품도 판매토록 허가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게다가 정부는 사실과 전혀 다르게 “줄기세포 치료제 (‘12) 33조원 → (’20) 123조원, 유전자 치료제 (‘12) 10조원 → (’20) 21조원”이라며 ‘세계 시장 규모’를 추산한 기대효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유전자치료제는 지금까지 허가된 것 조차 없는데 어떻게 12년 그 시장규모가 10조원일수 있을까? 정부가 하는 이런 식의 거짓 경제규모 추계가 바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치료제들이 주식시장의 테마주로 활용돼, 주식으로만 돈을 버는 바이오벤쳐기업들을 우후죽순으로 만드는 원인이다. 지금도 부족한 임상시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치료제 개발을 바라는 환자들을 볼모로, 의산복합업자들에게는 상업적 의료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조치다. 이러한 임상시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환자들이 져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조차 환자들이 짊어져야 하는, 그야말로 환자 몸을 대상으로하는 이중의 착취구조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다.

2-17. 대체치료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의료기술을 조기에 적용하기 위한 ‘제한적 의료기술‘선정을 단계적으로 확대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신의료기술로 채택되지 못한 기술에 대해 제한적 치료 허용, 1차로 2개 의료기술을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14.8월) → 최대 4년간 비급여로 치료 허용

-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입증됐지만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탈락한 의료기술을 의미한다. 정부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 그러나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기술을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면서, 그 임상시험의 비용을 4년간 비급여 치료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의학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2-18.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도입 시도

-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료법」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본인 이외에는 임의로 정보를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환자 동의 하에 의료인-의료인간 개별적으로 진료기록 확인 및 송부만 가능하다.

- 이번에 준비될 법안은 2006년 복지부가 추진했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건강정보의 활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복지부의 법안은 의료 편의라는 명목으로 의료기관끼리 건강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고, 외부 기관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건강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가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동의는 형식적, 유명무실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이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생성되는 의료정보들이 대부분이며,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반발로 무산된 이 법안을 재추진하게 될 경우 보험회사, 제약사 등이 본인의 서명을 받아 건강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건강정보가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2-19.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이는 정부자료의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IT 융합 및 활용, 즉 원격의료의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원격의료는 의료기관간에 개인질병정보가 전산상으로 교류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 원격으로 생체정보가 전송·보관·관리되는 것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현행의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에 상충될 수 밖에 없는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하는 사항인 것이다. 원격의료는 통신사 KT나 금융사의 대량 개인정보유출사태와 같이 민감한 개인질병정보가 누출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가 SK텔레콤에 환자의 개인질병정보 편집저작물 이용권을 내어주었다는 혐의가 짙은 가운데 이를 합법화 해주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2-20.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개발

- 의료기관별 용어와 서식을 통일시켜 의료정보를 표준화 시키겠다는 방안 또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수출보다 원격의료를 위한 필수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료기관별로 의료정보시스템이 제각각이어서 정보 교류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정확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한다는 병원들의 요구가 예전부터 있어왔다. 복지부 또한 방안 마련 및 표준화된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중소·중견병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부재정으로 병의원의 원격의료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셈인 것이다.

2-21.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국민건강 관련 통계를 연계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연구목적 활용

- 기재부의 공공기관 DB, 일명 빅데이터 활용방안은 현재도 연구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이 데이터들을 분야별로 연계·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13년 각 정부부처는 빅데이터 기반시스템을 구축 및 공공데이터를 연계·공유·분석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이 중 미래부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유전자·의료 데이터 연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DNA 데이터, 진료기록, 질병정보 등을 융합분석' 하겠다는 시범과제를 내세웠다.

-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량집적 데이터들이 연계·공유되면 데이터의 개인식별이 가능해지고, 이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가 예시로 든 건강보험공단과 질병관리본부에는 국민건강정보가 대량으로 집적되어 있고 이 정보의 대부분은 환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자동수집된 정보들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매년 직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기까지 하여 문제가 되어왔다.

- 집적된 빅데이터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도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근 발표된 국제무역연구원 보고서에서는 21세기 원유로 평가되는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표적 빅데이터 산업모델로 꼽은 페이션츠라이크미는 전세계 중증 환자 25만명의 연령, 신체정보, 증세, 약 투여량, 부작용, 가족력 등의 정보를 DB로 만들어 제약사, 연구기관 등에 익명으로 판매하거나 임상시험 참여를 주선한다. 건강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 예인 것이다.

- KT가 해킹당한 뒤 전세계의 공공재가 되어버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 이어, 건강정보 또한 대량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출된 개인건강정보가 일자리 채용이나 범죄 수사에 이용될 수 있어 차별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다.

3.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변화 방향

3-1. 종합병원내 의원 임대로 인한 효과

그림3. 종합의료시설내 메디텔 및 의원임대 허용

- 정부의 이번 규제완화책에 따르면 메디텔은 병원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도 입주가 가능(그림3)하다. 또한 메디텔의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도 허가한다. 이렇게 되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의원이 들어서게 된다. 이는 병원이 개별 외래를 사실상의 독립채산형태로 운영하는 효과를 같게 한다.

- 종합병원과 동일건물 내에 의원이 부대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선 1차동네의원- 2차병원병원- 3차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전달체계가 붕괴된다. 동네의원은 가벼운 병을, 병원은 중증 질환을 보는 것이 의료서비스전달체계다. 의료비도 차이가 크다. 이는 환자의 지리적, 경제적 접근성을 최대화시키고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종합병원 내 의원임대는 이러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킨다.

- 병원 임대업으로 의원임대가 가능해지면, 의원은 임대료 등으로 병원에 종속된다. 의원과 병원간의 불필요한 환자 의뢰와 재의뢰를 통한 환자의 의료비 증가, 사실상 병원에 종속된 의원들의 불필요한 과잉진료, 병원에서 갖추어야 할 각 과별 기능의 외주화 등을 통한 병원의 비용절감과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 등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병원건물의 임대권을 바탕으로 한 사무장병원의 행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현재 일부 치과체인의원에서 드러나는 영리형 의원 네트워크의 과잉진료와 의료비 증가의 문제점이 메디텔 내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3-2. 보험업이 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연계되는 효과

그림4.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의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 정부가 추진하려는 ‘(가칭)국제의료 특별법’(그림4)에 따르면 보험업의 환자유치 알선을 허용하려고 한다. 현재 유치업자는 메디텔을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보험업이 일정수준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게되면, 실제로 메디텔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메디텔이 병원에 까지 입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메디텔-병원 의 복합체가 형성된다. 이를 통해 보험업-병원이 연계되는 미국식 HMO형 병원이 한국에 도입되는 효과를 낳게 한다.

- 이는 민간보험사의 의료 장악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 줄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의 의료 체계가 이원화될 위험이 있다. 한마디로 미국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보험사는 메디텔, 의료기관을 거느린 ‘의산복합체’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한국 의료 체계 내에서 미국식 시스템으로 가는 대로가 열리는 것을 의미한다.

3-3.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대학병원의 영리화 및 네트워크화

- 사단법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협의회’는 기술지주회사의 가능한 업무로 (병원)경영컨설팅 업무를 포함시킨다. 개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의 부가적 업무는 영리행위(수익사업)로서 해당 대학 또는 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 또는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 사업화 및 경영컨설팅 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해 두었다. 또한 타기관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원 및 교육ㆍ훈련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고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의 영리자회사 소유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따라서 기술지주회사가 병원에 대한 경영지원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로의 기능을 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 경영 및 인력관리 등의 ‘경영지원업무’를 중심으로 병의원간 수직, 수평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병원경영을 총괄하는 회사가 지주회사로 기능하는 것은 사실상 영리병원과 다름없으며, 의료 영리화를 극대로 추구하는 병원들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림 5. 기술지주회사 의무출자비율 완화

그림 6. 자회사 주식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 여기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최소지분조차 완화하려는 계획(그림5)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기술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자회사를 네트워크식으로 많이 경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자회사 스톡옵션까지 가능(그림6)하게 하여, 사실상 의대교수들을 자회사의 투자자로 만들려 한다. 이렇게 되면 병원-기업 복합체가 완성되며, 앞서 본 민간보험과의 연계까지 연결하면, 미국의 의료기관과 같은 ‘보험-병원-기업 복합체’가 탄생할 수 있다. 이는 가뜩이나 심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중시키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수 밖에 없다.

3-4. 의료특허확대, 연구중심병원 활성화와 임상시험 간소화로 인한 의료비 폭등효과

- 보건의료에서 기술은 삼성이 말하는 HT(Health Technology)를 의미한다. 진단과 치료, 재활에 쓰이는 모든 기술 및 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법과 병원 조직 체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의료특허의 남발은 의약품, 의료기기 뿐 아니라 치료법, 병원경영체계, 전산시스템등 모든 것의 비용을 상승시킬 공산이 크다.

- 앞서 보았듯이 의료특허에 대한 자회사의 주식보유, 기술지주회사의 경영지원회사 기능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이제는 모든 방식의 이익배당과 투자경로가 확보되어 사실상 영리병원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배당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에 소속되어 임상연구등으로 또다른 병원경영방식을 통한 세제혜택은 공유하는 이중구조가 완성된다.(미국식 병원수익 구조)

- 여기에 제한적 신의료기술 확대와 신의료기술 간소화 등이 포함되면, 의료기기 및 신약의 빠른 시장진출을 빌미로 비급여영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비급여부분의 증가는 고스란히 국민의료비 증가로 나아간다.

- 현재 국민의료비 증가속도는 OECD 평균의 두배가량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영리화되어 있는 의료체계와 인구노령화등의 영향이다. 여기에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까지 덫붙여지면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는 광폭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

3-5. 국민건강보험의 사실상 붕괴

- 정부는 그간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시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이 유지되므로, 국민들은 의료비 걱정없이 치료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지금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도 각종 비급여 진료로 대학병원 외래만 한번 가도 본인부담금으로 몇십만원은 쉽게 낸다. 입원을 하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진다. 국가가 보장하는 하위 3%도 안되는 의료급여 1종환자들도 대학병원에 입원하면 한달에 500만원가량을 부담하기 일쑤고, 이를 긴급지원자금등으로 메꿔야 쫓겨나지 않는다.

-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60%선인데, 개인간병비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55% 도 안될 수 있다. OECD 국가 중 미국,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다. 상황이 지금도 위태한 국민건강보험이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비나, 의료외 진료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사실상 건강보험은 무력화 된다.

- 국민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만 남아있을 뿐 실제 환자들의 진료비 경감효과가 떨어지다 보니 민간의료보험을 한 두개씩은 그나마 없는 돈을 쪼개서 들고 있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이 그것도 대형대학병원들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를 차려서 건강기능식품과 각종 신약, 검사장비등을 개발하고 환자들에게 권유한다면 의료지출이 폭등한다. 여기에 임상시험 규제완화로 비급여 신약, 치료제 치료가 늘어나면 보장성은 사실상 마지노선인 50% 아래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 이런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와 병원이 복합체를 형성하여 민간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역차별까지 존재하게 되면,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은 당연지정제만 가지고 유지된다고 볼 수 없게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지금도 위태로운 상태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건강보험을 바람 앞에 촛불처럼 놓고 있다.

4. 결론

- 정부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의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만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 정부의 안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정부의 장담대로 의료부분이 국민총생산에 확대에 일부 기여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될 것이다. 이는 의료비용, 의료접근성, 의료기술의 효용성등 모든 부분에서 그러하다.

- 한국은 지금 유럽의 사실상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태리 같은 수많은 나라들 처럼 국민들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 총의료비를 통제할 것인지, 미국처럼 의료-산업 복합체의 탐욕과 민간보험사의 먹잇감으로 국민들을 던져줄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도 한국의 전세계에 유래없는 의료비 증가율이 향후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에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강화이며, 의료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이러한 역사적 기로에서 박근혜정부의 막무가내식 보건의료 규제완화는 훗날 역사의 크나큰 오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민영화를 염려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OECD 국가 평균에 걸맞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보와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끝>

※참고자료

<정부가 모델로 제시한 제주도 CSC(싼얼병원)의 문제점>

1. CSC 그룹의 병원 운영 사례는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음

- CSC 그룹은 ‘CSC 산니의원’을 운영하였으나 이는 베이징 내 한국인이 설립한 ‘왕징신청병원’이라는 2층 규모의 작은 병원과 협약을 맺어 이름만 빌려 쓴 병원으로 밝혀졌음. 게다가 이 병원은 2009년 6월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영업정지를 당한 바도 있음. 사실상 제대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없으며 그 사례마저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음. 병원 운영 사례를 통해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CSC 그룹이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환자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존재함.

2.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가 작년 8월 '싼얼병원'의 설립 승인을 보류하였던 중요한 사유중 하나는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였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진료내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은 국제병원의 특성상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 등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은 반드시 필요함.

- 언론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영리병원에 불법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불법적 줄기세포 시술에 대한 의료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현재 제주도의 모니터링 계획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불법 줄기세포 시술은 국내 의료법 체계를 흔들 수 있어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 또한 제주도는 “싼얼병원이 줄기세포 연구 포기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복지부 측은 “포기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해당 기업은 이미 중국과 동남아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한 항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등이 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3. 응급의료 진료연계는 여전히 미비함

- 싼얼병원의 설립이 보류된 다른 이유는 성형외과적 치료에 따른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점이었음. 싼얼병원은 48병상, 4개 진료과목의 소형병원임. 응급의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가 이 병원이 매우 역량이 부족한 병원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기도 함.

- 설사 진료연계로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가동할지도 의문임.

- 작년 7월 한라병원과의 MOU가 파기되었음. 이후 싼얼병원은 설립 승인이 보류된 후 지난 10월 s중앙병원과 MOU를 체결하였음. 그러나 s중앙병원은 13년 3월 문을 연 신생 병원임. 또한 s중앙병원은 제주시 이호동에 소재하여 싼얼병원의 부지로 알려진 서귀포시 호근동과 차로 한시간 (주행거리 약 38km) 가량 소요되어 응급 상황 발생 시 원활한 진료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힘듬.

4. ‘싼얼병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동북아 의료허브’가 될 수 없음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외자유치 활성화', '동북아 관광허브' 등을 주장하였으며, MD앤더슨과 존스홉킨스와 같은 유수 외국 병원을 유치하여 ‘선진국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겠다고 국민들을 설득하였음.

- 그러나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 4과목 48병상의 '싼얼병원'은 이와 같은 ‘허브’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과 실력이 입증된 바 없는 병원을 영리병원 설립 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승인하려는 것임.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임.

토론

의료 특허의 현실과 문제점

남희섭(변리사, hurip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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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상업화, 치료 행위의 산업화

특허법과 심사기준: 의료 행위와 산업상 이용가능성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①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발명

2.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는 발명

특허청 심사기준

5-1. 의료행위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하는 방법의 발명, 즉,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않는 것으로 한다.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도, 의료기기(예: 메스 등)을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청구항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예: 미용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경우, 치료 효과와 비치료 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어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 유형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또는 진단에 사용하기 위한 의료 기기 그 자체, 의약품 그 자체 등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한다.

신규한 의료기기의 발명에 병행하는 의료기기의 작동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방법 발명이 그 구성에 인체와 의료기기 간의 상호작용 또는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인간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배출된 것(예: 소변, 변, 태반, 모발, 손톱) 또는 채취된 것(예: 혈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는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것 또는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인 경우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것으로 취급한다.

(3) 의료행위가 포함된 발명의 심사시 유의사항

일반적으로 인간을 수술, 치료, 진단하는 방법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나, 그것이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한다는 사실이 특허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취급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250 판결 참조).

“6차 투자활성화 대책”

12면 [3]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설립

(기대효과) 의료특허를 활용하여 신의료기기‧의료기술, 신약 등 의료관련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촉진

13면 “2017년 해외환자 50만명[延환자 기준 150만명] 유치”

18면 [3] 보건의료 연구‧임상 활성화

“신약‧신의료기술은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으로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분야”

검토

의료의 상업화, 사업화를 강조하면 의료 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특허청의 특허심사기준은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려움.

수술 방법, 치료 방법, 진단 방법에도 특허를 인정? A 병원에서 수술을 하려면 특허권자인 B 병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다?

아니면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하면 특허가 가능하다는 특허심사기준을 외국인 환자로 확대하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한정”된 의료 행위는 특허가 가능하도록 한다?

TPP에서 미국은 식물 특허, 동물 특허, 치료 방법 특허(사람이나 동물을 위한 진단 방법, 치료 방법, 수술 방법으로서 기계나 제조물 또는 조성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인 경우)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한미 FTA에서도 이런 요구를 했다가 철회한 바 있음.

상아탑 자본주의, 의과대학의 시장화

6차투자활성화대책

대학교의 기술지주회사와 별도로 의과대학 산하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기술사업의 수익이 병원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함(12면)

기술을 개발한 교수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43면)

상아탑 자본주의(Academic capitalism)와 의과대학의 시장화

대학교의 연구 성과 또는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를 통해 사적 소유화하는 모델은 미국의 베이돌(Bayh-Dole) 법을 따른 것. 1980년에 제정된 베이돌법 이전에는 공공연구 성과는 연방정부가 특허권을 갖거나 아무도 특허를 가지지 않아서 공공영역에 두었음(소크 박사의 소아마비 백신).

베이돌법은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나 대학교가 특허권을 소유하도록 하고 이 특허를 민간에 팔거나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바꿈. 대학 내 특허이전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이 생김. 상아탑 자본주의, 대학의 시장화가 촉발된 전환점을 베이돌법으로 봄.

베이돌 모델이 국내에 수입된 것은 1990년대 말. 가령 2000년 1월 기술이전촉진법 제정(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베이돌 모델은 어떻게 하면 공공연구 성과 또는 대학교의 연구 결과물을 최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겼음. 이 과정에서 특허를 통한 연구 결과의 사적 소유화는 기업, 특히 바이오 산업계의 로비 결과물. 공공연구 성과를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역할을 특허권이 수행함. 시장 이윤으로 연구수행 기관에게 동기 부여하는 전형적인 시장 방식.

연구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적 소유권화, 이를 통한 기술의 민간 이전과 사회 환원이 과연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검증부터 해야 함.

미국의 경우 베이돌법 시행 이후 “출원된 특허의 경우 질 (quality)이 이전에 비하여 현격하게 저하되었음을 발견하였다. 특허 출원 이후 최초 5년 동안 인용되지 않은 특허의 비중이 1975년 10%에서 1987년 43%로 증가하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Carnegie Mellon Survey는 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Bayh-Dole법안의 주장과는 달리 기업들이 대학의 연구결과를 이전하는 주요한 통로는 특허나 라이센스보다는 오히려 Bayh-Dole 법안에서 효율성이 의심받던 출판, 세미나 그리고 비공식적인 의견교환이 효율적이라고 답변하였다”는 보고도 있음(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적재산권 강화의 기업 생산성 기여 분석’, 2005년, 15면).

미국에서는 의료비, 약제비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Marcia Angell, The Truth About the Drug Companies : In 2001, the ten American drug companies in the Fortune 500 list ranked far above all other American industries in average net return, whether as a percentage of sales (18.5 percent), of assets (16.3 percent), or of shareholders' equity (33.2 percent). These are astonishing margins. For comparison, the median net return for all other industries in the Fortune 500 was only 3.3 percent of sales. Commercial banking, itself no slouch as an aggressive industry with many friends in high places, was a distant second, at 13.5 percent of sales. In 2002, as the economic downturn continued, big pharma showed only a slight drop in profits—from 18.5 to 17.0 percent of sales. The most startling fact about 2002 is that the combined profits for the ten drug companies in the Fortune 500 ($35.9 billion) were more than the profits for all the other 490 businesses put together ($33.7 billion).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수익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됨. 사회적 필요성, 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림(미국에서도 베이돌법 시행 후인 1990년 중반이 되면 주정부는 더 이상 전통적인 대학의 연구에는 관심이 없다고 함(Ira Rubins, Risks and Rewards of Academic Capitalism and the Effects of Presidential Leadership in the Entrepreneurial University, 2007년 7면)

이외에도 베이돌 모델은 여러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음. 예컨대, 대학이 특허를 보유하고 특허를 통한 영업활동이 강조되면서 연방정부의 예산이 축소되고 개별 대학들이 연구비 확충을 위해 기술이전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학과에 대한 지원 감소나 인문학의 위기가 지적되기도 하며, 기업의 자금이 연구비의 주요 원천이 되면서 비밀주의가 일반화되고, 학술지 발표를 통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과 공개주의라는 과학의 오랜 전통이 무너지는 문제,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에 의해 연구의제가 통제되는 문제 등이 제기됨.

미국의 베이돌 모델은 연구성과를 연구수행주체가 사적 소유할 수 있게 하더라도 공적 개입이 가능한 권한(March-in Right)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내의 베이돌 모델에는 이런 것도 없음.

결국 국민의 세금 지원으로 이룩된 연구 성과물을 국민이 이용하려면 다시 비싼 요금을 내도록 하는 꼴임.

대학의 역할은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지식을 사회에 전파하는 것임. 의과대학 역시 질병 치료를 연구하고 환자를 고칠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임. 전문지식을 팔아 상업화하고 그 이윤을 바탕으로 연구하는 시장이 아님.

/끝/

토론

제주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

박형근 (제주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외국 영리법인병원 개설 요건

○ 외국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명분

-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외국인 정주 여건 조성

-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제주 경제 활성화 및 의료 수출을 통한 국부 창출

○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 외국인 출자총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이며, 외국인 출자총액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 개설 가능 의료기관

-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 건강보험 적용 여부: 건강보험 적용 배제

○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 종사 인정 특례

- 외국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면허 소지자의 경우 외국 영리법인병원 종사 가능

- 경제자유구역법과 달리 전체 의료인 중 외국면허 소지자 비율 등에 관한 규제는 없음.

2. 알려진 싼얼병원 설립 운영 계획 개요

○ 투자법인 성격

- 중국 천진하업그룹의 한국법인인 China Stem Cell Group

- 중국에서 세포건강치료시스템 사업을 하는 곳으로, 세포 항노화제, 세포 당뇨병 치료제, 세포암 치료, 면역력강화치료제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짐.

- 베이징 세포생산기지, 베이징 CSC 항노화 건강기지, 베이징 CSC 항노화 국제클럽, 톈진 CSC 질병치료기지, 하이난 CSC 국제여행섬 항노화 건강센터 5개의 생산 기지 보유

- 한국, 일본, 필리핀 등에 요양센터 구축

○ 병원 개요

- 505억 투자, 48병상, 직원수 100여명

- 진료과: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 복지부장관 승인 과정 지체 경과

- 응급환자 진료 협약을 맺었던 제주한라병원이 협약 파기 → 제주S중앙병원과 신규 협약 체결 후 승인 재신청한 상태

○ 복지부장관 승인 지체 이유

- 국내 1호 외국 영리법인병원으로서 기대에 못 미치는 Brand Value

-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실험실 수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줄기세포 시술 시행에 따른 효과 없는 시술에 과도한 의료비 지출 유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영리법인병원에 관한 나쁜 이미지 창출 등에 관한 우려로 인해서 장관 승인이 지체된 것으로 보임.

- 외국 영리법인병원 승인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발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임.

3. 향후 싼얼병원 승인 절차와 전망

○ 복지부장관 승인 후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 개설 허가

-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전임 도지사 시절에 승인 된 것을 명분으로 허가가 유력해 보임.

○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된 문제

- 싼얼병원이 사업계획서에 줄기세포 시술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근거가 없는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은 존재함.

- 제주에 같은 이름으로 성형피부 의원을 개설한 한 성형외과 홈페이지 화면에서 보듯이 이미 국내 의료기관들도 줄기세포 시술을 준비하고 있는 추세임

- 싼얼병원이 향후 의학적 근거가 없는 줄기세포 시술을 규제할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16조 3항에 따라서 개설 허가 시 조건을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한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허가하는 방식이 유일한 보완 방법으로 판단됨.

-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시에 줄기세포 시술 시행 시 사전에 시술 시행에 관한 과학적 근거 , 시술 내용과 절차, 적응증, 가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 및 승인 그리고 줄기세포 시술과 관련된 임상시험 시행 시 IRB 승인에 관한 보고 등에 관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음.

4. 싼얼병원 개설의 문제점

4-1. 국내 최초 영리법인병원의 등장

○ 국내 최초 영리법인병원의 등장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님.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 영리법인병원이기는 하지만 영리법인병원이 의료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자체로서 건국 이래 비영리법인 병원만으로 운영한다는 원칙과 합의가 폐기되는 상황에 도달함.

○ 인천 송도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법인병원 신규 유치의 명분과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인천 송도의 경우 외국 유수의 유명 병원 유치를 위해서 법에 명시했던 10% 이상의 외국인 의사 보유와 외국 유명병원과의 협력체결 조항을 삭제할 뜻을 정부에서 밝힌 것처럼 무분별한 외국영리법인병원 개설의 명분과 촉매제가 될 수 있음.

○ 정부에서 8월 12일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포괄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내국인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자는 주장과 정책 의제화가 그리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 도 있음.

4-2. 근거 없는 영리법인병원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 확대 주장의 반복

○ 지난 4월 발표된 2013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결과를 보면 21만 명의 외국인 환자 중 입원환자 2만 명으로 전년대비 32.5% 증가, 진료수입3천9백억 원으로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36.8%, 종합병원 25.1%, 의원 22.0%, 병원 8.8%로 외국인 환자들도 국내 유명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추세임.

○ 외국인 환자들은 병원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를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과 가격을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함. 지금과 같이 해외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가 확대되고 경험이 누적되면서 입소문이 퍼지고 있기 때문임. 이러한 성공 요인은 앞으로도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영리법인병원 개설을 늘린다고 해서 해외환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음. 오히려 영리법인병원 개설에 따른 의료비 상승으로 인해 해외환자 유치 경쟁력 상실을 가져올 수 있음.

4-3. 제주도 내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중국 자본의 영리법인병원 개설 및 운영

○ 제주도의 경우에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 조사 초기에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권에 있었지만 2013년도에는 전국 7위로 전체 해외환자 중 1.4%에 달하는 2천9백 명이 진료 받았음. 이러한 증가는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중국인 등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내 의료기관 수 증가와 활동 증가에 기인하는 것임. 이러한 결과와 추이는 굳이 외국 영리법인병원 유치가 아니더라도 해외환자 증가를 도모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제주도 내수 경제 입장에서도 물밀 듯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업, 숙박업, 요식업, 여객업 등의 사업 주체들이 국내 자본에서 중국 자본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상황에서 의료관광업 마저 중국 자본에게 넘겨주는 상황은 제주도민이 원하는 바도 아닐 뿐 만 아니라 제주도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바람직하지 않음.

○ 중국 관광업체와 해외환자유치 업체가 중국 관광객과 해외환자를 모집해서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잠자고, 그나마 시술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마저도 중국 자본이 운영하는 영리법인병원에서 진료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상황이라면 제주도는 중국 자본에게 사업터전만 내줄 뿐 제주도민의 실생활에 기여하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임.<끝>

토론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

최규진(의사, 인문의학 박사)

줄기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의 대표적인 위험성으로 학계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유전자 변형 발생 가능성, 세포의 일시 투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자연상태에서 인체 내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 투여 시 체내에서의 작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종양유발 가능성이다. 그만큼 줄기세포 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줄기세포는 체내의 여러 곳에 이동하여 장기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 검토를 위해 장기간 추적관찰을 요함. 따라서 임상시험에서 피험자가 중도 탈락하는 경우에 이식된 세포가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환자에 대해 장기간 모니터링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피험자의 사망 후에 부검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을 만큼 임상시험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분야이다.(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 Guidelines for the Clinical Translation of Stem Cells. December 3, 2008)

이미 학술적으로도 줄기세포치료의 의학적 안정성에 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1) 2009년 이스라엘 연구팀 : 태반 유래 신경줄기세포 이식 러시아 소년, 4년 후 암 유발 사례 보고(Ninette Amariglio, et al. PLoS MEDICINE 2009)

예2) 2009년 독일 연구팀 : 중간엽 줄기세포 돼지에 투입 후 종양 발생 연구결과 발표(David Wolf, et al. Scand Cardiovasc J. 2009)

예3) 2012년 10월  벨기에, 스위스 등 연구팀 : 생쥐 추출 골수기질세포 실험실 배양 후 다시 생쥐에 투여한 결과 암세포로 전환 확인 연구결과 발표(Sabine Wislet-Gendebien, et al. PLoS ONE 2012)

더욱이 한국기업인 RNL바이오가 법망을 피해 해외원정을 통해 줄기세포치료를 시행하다 두 명의 한국인이 사망한 전례조차 있다.(2010년 10월 23일 동아일보)

줄기세포 임상시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FDA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FDA의 소비자들에 대한 충고사항 -

만약 줄기세포 치료를 미국 내에서 받길 원한다면, 그것이 FDA 승인을 받은 것인지, 또 FDA가 통제하는 임상 시험을 거치고 있는 것인지, 치료하는 의사에게 물어서 꼭 확인할 것.

줄기세포는 당신의 몸에서 나온 세포여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안전을 위협할 만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포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을 때, 그 세포들은 충분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다른 환경에 놓인 세포들은 종양을 만들 수 있고 더 증식할 수 있으며, 주입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미국 FDA에서는 미국 FDA에서 직접 관리하는 태반혈 유래 줄기세포 생산물 이외에는, 그 어떤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도 승인한 적이 없다.

이러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이 모르는 것이 아니다. “자가 유래라 하더라도 세포를 체외에서 조작·배양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발생 가능성, 대량 배양한 세포의 일시 투입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 자연상태에서 인체 내 존재하지 않는 부위에 투여 시 체내에서의 작용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 종양유발 우려 등에 대한 고려사항이 존재”한다고 복지부 스스로 2012년 12월 26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 시술 주의”라는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 있다. 자가유래의 위험성이 이 정도인데,  동종유래나 이종유래 줄기세포의 경우 면역반응과 같은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요한다. 더욱이 동종 및 이종 줄기세포의 경우 배양․증식 등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외부조작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없이 무분별하게 1상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위험한 규제완화 조치이다.

이미 기존의 규제로도 충분히 많은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http://m.docdocdoc.co.kr/newsview.php?newscd=2014022700022) 인구 대비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임상 1상의 면제 대상을 자가줄기세포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한다는 것은 줄기세포 치료를 둘러싼 경제적 수익에 주목하여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허가받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는 현재까지 4품목이다.

	업체명	제품명	분류	분류	대상질환	허가 일자
1	에프씨비 파미셀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자가	골수유래 중간엽줄기세포	급성심근경색환자에서 좌심실구혈율 개선	2011.07.01
2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ICRS grade IV)의 무릎 연골결손 치료	2012.1.18
3	안트로젠	큐피스템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	크론병으로 인한 누공 치료	2012.1.18
4	코아스템	HYNR-CS주	자가	골수유래줄기세포	근위축성측삭 경화증(루게릭병)	2014.7.31

전세계에서 줄기세포치료제로 허가 받은 것은 위의 한국의 4개 제품과 2012년 5월 미국의 바이오기업 오사이리스 테라퓨틱스가 이식편대숙주병 치료제로 개발한 ‘프로키말’이 캐나다와 호주에서 받은 허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전세계적으로 5개(한국에서 4개 제품, 캐나다‧호주에서 1개 제품)밖에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사이리스 테라퓨틱스는 미국 바이오기업인데도 캐나다와 호주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즉 미국에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자국내에서 자국기업에게도 허가하지 않았다. 그만큼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은 결코 한국의 임상시험 숫자가 적지 않으며 현재의 기준도 다른 국가들의 기준보다 규제가 높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허가된 치료제의 개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고 거의 유일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이며, 그 임상시험에서 허가까지의 속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이미 2010년 11월 네이처는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산업에 대한 규제의 허술함을 꼬집은 바 있다. 네이처는 국내 바이오업체가 일본이나 중국의 의료기관 내 치료에 대한 규제가 일부 느슨한 점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며 한국의 과잉된 줄기세포 치료산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질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는 1990년 처음 시작한 이래 임상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미국 FDA는 아직도 어떤 인간유전자 치료제품도 판매토록 허가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초기의 환상과 달리 임상시험 실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예1) 생명을 위협하는 X-연결 중증합병면역결핍증(X-linked severe combined immune deficiency(SCID)) 질병에 걸린 유아가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한 유전자 치료로 놀랄만한 면역회복을 달성하며 유전자 치료에 대한 전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으나, 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2명의 SCID 환자에서 유전자 이입 3년 후 백혈병이 시작되었다. 삽입 돌연변이는 최근까지 이론상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좀더 안전한 벡터를 설계하는 연구가 시작됐고 유전자 이입 시 숙주 유전자와의 중요한 상호관계의 이해와 독성을 정의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예2) 1999년에는 ornithine transcarboxylase 결핍증(OTCD) 치료를 위하여 자원한 18세 환자가 치료 4일만에 다수 장기의 마비로 사망함. 그 사망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었으며 아데노바 이러스 전달체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유전자 치료는 임상시험 적용은커녕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상시험 적용을 위해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의학적‧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전자 치료는 줄기세포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위험성 또한 증가한다. 유전자를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세포에 직접 삽입 할 수 없기 때문에 벡터라고 불리는 운반체에 담아 세포에 삽입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유전자 치료에 사용되는 벡터는 바이러스이다. 바이러스는 표적 세포를 인지할 수 있으며 그 표적 세포에 유전자를 집어넣는 기능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전자 치료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예상치 않은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주입된 사람 몸의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를 침입자로 확인하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염증반응이나 장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 다음으로 잘못된 세포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바이러스가 고치고자 하는 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럴 경우 암을 비롯한 예상치 못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또한 일어날 수 있다. 바이러스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몸 안에서 원래 기능을 회복 할 가능성이 있다. 종양을 일으킬 가능성도 크다. 새로운 유전자가 환자의 DNA에 잘못된 장소에 삽입 될 경우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메이요클리닉의 유전자 치료에 대한 경고,

http://www.mayoclinic.org/tests-procedures/gene-therapy/basics/risks/prc-20014778)

기준을 완화하여 빨리 만든다고 좋은 것이 결코 아니다. 2003년 중국의 바이오업체인 시비오노 젠테크(Sibiono Gentech)가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으로부터 두경부암치료제인 젠다이신(Gendicine)의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자로 인정하는 의학자는 아무도 없으며, 실제 중국 이외의 어느 국가에서도 허가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네이처는 젠다이신에 대해 중국의 비인권적 임상시험 환경까지 언급하면서 중국 당국의 느슨한 규제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의학계와 바이오산업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처럼 국내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의 건전한 발전과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도 현재 필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제 2의 황우석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가 아닌 현재 기준에 대한 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토론

서인석(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토론

6차 투자활성화대책의 문제점

나영명(보건의료산업노조 정책실장)

1.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

○ 2013년 12월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료민영화와는 관계없으며, 의료민영화 주장을 괴담과 유언비어로 매도함.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 민영화, 정부도 반대합니다> 알림글 게시

□ 의료민영화 주장을 괴담과 유언비어로 매도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 억지주장, 괴담 유포, 편승정치

-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 이치에 맞지 않는 음모

- 박수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야바위식 선동

-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괴담

○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은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이 포함되어 있음.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 정부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음.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민간보험으로 대체한다든가, 환자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료비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하였음.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명백한 영리병원이고, 내국인 투자와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사실상의 국내 영리병원임. 제1호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은 우리나라 병원들의 전면적 영리병원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를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것임.

□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 국내보험사 또는 외국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를 국내보험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 또한, 국내 의료기관과 외국보험사간 직불계약을 활성화함. 이는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와 계약을 맺어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해주도록 함으로써 민간보험사가 의료기관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임. 이를 발판으로 민간보험사들은 국내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의료기관에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붕괴는 시간문제임.

○ 이처럼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노골적이고 전면적인 의료민영화정책임. 따라서, “의료민영화와는 관계없다” “정부도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었음.

2.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국내 자본이 투자하고 내국인을 제한 없이 진료하는 명백한 국내 영리병원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내용

□ 외국인이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

□ 외국면허를 가진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음.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은 의료인이나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한 의료인은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 외국의료기관의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외국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내용

□ 외국의료기관 설립 법인의 종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 외국인의 의료기관 개설 법인의 자본금 : 500만 달러 이상

□ 외국인의 투자 비율 : 50% 이상

□ 제주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앞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 사전 승인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법인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환자 소개․알선․유치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법인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학원 등 부대사업 추가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내용

□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음.

□ 외국의료기관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이어야 함.

□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는 외국인 의사․치과의사여야 함.

□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함.

□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은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보양온천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

○ 이처럼 제주도에서나 경제자유구역에서 국내자본투자도 가능하고, 국내 의료인이 진료할 수 있고, 제한없이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음. 거의 모든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름뿐인 외국병원이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임. 즉,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병원이 아니라 사실상 내국인 진료를 위한 국내 영리병원임.

[참고] 외국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 내용

항목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법인 종류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상법상 회사
요양기관 지정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제외	건강보험당연지정제 제외
자본금	500만 달러 이상	50억원 이상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50% 이상
외국 의사 비율	외국의사 종사 가능	10% 이상
내국인 진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의사결정기구의 장	(규정 없음)	외국인
의사결정기구 구성	(규정 없음)	외국인 50% 이상
비전속의사	의료기관 개설 않은 의사나 특정 의료기관 종사자도 의료행위 가능	(규정 없음)
부대사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학원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보양온천 설치․운영

○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외국인 환자 유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등은 허울뿐인 핑계이고, 국내자본 투자비율 규제 완화, 외국인 의사 비율 규제 완화, 내국인 무제한 진료 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허용되기 때문에 국내병원의 영리병원화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동해안권, 충북 등 8개가 지정돼 있어 사실상 전국 주요지역을 포괄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영리병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

3.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

○ 정부는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법인 자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까지 확대하기로 함. 이것은 지난 6월 11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식품판매업은 허용하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제외했다가 이번에 슬쩍 끼워넣으려는 것임.

○ 물론, 정부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환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대사업 범위에서 이미 제외했다. 이번에 확대하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과 음료 연구개발이지,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음.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을 하용하면 판매는 자동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음. 판매하지 못하는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할 리가 없기 때문임. “연구․개발만 허용할 뿐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눈속임에 불과함.

○ 정부는 6월 11일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환자에게 강매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제외했다는 입장을 밝혔음. 그러나, 의료법 시행규칙이 확정도 되기 전에 정부는 건강기능식품을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입장을 번복함.

4. 기대효과 부풀리기

○ 정부는 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 2017년까지 해외환자 유치 규모를 21만명에서 50만명으로 2배 이상 확대

□ 2017년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 1.5조원 달성

□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SW 등 7개 분야 유망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15조원의 투자효과 기대

□ 18만명 수준의 일자리 창출

○ 그러나, 해외환자 유치 실적은 그동안 부풀리기 의혹을 받아왔음. 해외환자 유치의 정확한 의미는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 미군, 주한외국공관과 국제기구 직원 등이 해외환자에 포함되는가 하면 응급의료, 감염병 진료, 상시거주자 진료까지도 해외환자 진료 실적에 포함되는 등 해외환자 유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토가 필요함.

○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해외환자 유치는 21만명이었고, 진료수입은 4000억원이었음. 해외환자 1인당 진료수입이 190만원(4000억원/21만명) 정도인데 2017년 해외환자 50만명에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 1.5조원을 달성하려면 해외환자 1인당 진료수입 300만원이 되어야 함. 2017년까지 5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료관광을 통한 진료수입액 1.5조원 규모를 달성한다는 기대효과가 실제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는 2017년 해외환자 50만명 유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허용 등 의료법상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국제의료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임. 또한,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함. 그런데 5000만 국민의 0.42%에 불과한 해외환자 21만명(2017년 50만명)을 위해, 그리고 2013년 우리나라 GDP 1조2천억달러의 0.03% 수준밖에 안되는 4000억원의 해외환자 진료수입을 위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근간을 흐트러뜨리는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함.

○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임. 3조원 규모의 펀드라면,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액수임.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의료민영화․영리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환자들을 돌보는 인력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개선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해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 고용 확대, 수익창출을 위한 부대사업 인력 확대, 해외환자 유치인력 확대 등에 치중될 가능성이 큼. 정부는 막연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인해 어느 분야에 어떤 인력이 얼마나 창출되는지 구체적인 숫자를 밝혀야 함.

5. 의료대재앙을 향해 의료민영화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급행열차를 멈춰세우고 의료공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에 나서야 함.

○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무제한 허용 등은 의료민영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급행열차임. 공공의료기관이 5.9%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영화가 전면화된다면 의료비 폭등과 최악의 의료양극화, 국민건강보험 붕괴와 민간보험사의 의료기관 장악 등 의료대재앙을 피할 수 없음.

○ 8월 12일 투자활성화대책에 담긴 의료서비스 육성정책은 그동안 늦춰왔던 각종 의료민영화정책의 종합판이자 의료민영화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완화의 완성판임. 이는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재벌 영리자본에 의해 극단의 수익을 추구하는 최악의 의료제도로 바뀌는 것임. 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해 완성하려 하고 있음. 따라서 지금은 전면적 의료민영화냐 의료공공성이냐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계, 정당 등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전’에 함께 나서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해야 함.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는 일체의 예산심의와 법안심의 거부를 걸고서라도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 폐기를 내걸고 싸워야 하고,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함. 보건의료계는 의료인의 양심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를 걸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막아야 하며, 노동시민사회계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반대서명운동을 더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87%의 국민들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확대해야 함. 더 나아가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계, 정당 등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결집하여 의료민영화․영리화정책을 중단시키고 의료공공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범국민적 궐기투쟁을 성사시켜야 함.<끝>

토론

시장과 성장 맹신주의가 낳은 투자활성화 대책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순전히 성장 우선주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향후 경제발전을 서비스업 중심에 두겠다는 정책이 과연 실효적인지 재판단해야 함.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보다 높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서비스업 특성상 교역이 제한적이고 성장잠재력이 있다는 지식산업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등 서비스 산업을 근간으로 한 경제발전 전략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지적도 제기 됨.

본질적으로 경제정책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자본과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그 타깃을 서비스업에 두었지만 그 것이 국민들 중 상위 1% 또는 10%를 위한 정책이라면 재벌과 기업 등 부자들만 배불리는 정책이고 소득불균형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뿐 일반서민들의 생계문제와는 전혀 무관함. 이른바 낙수효과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더욱 그러함.

공급과 성장 중심의 규제완화를 기본 틀로 하면서 고용률 제고(고용률 70% 로드맵)에만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낮은 고용의 질 문제(비정규직 급증, 현재 약 191만면. 2010년 대비 약 39만명 증가)를 초래하고 있고 국민들이 직면한 건강․직업․경제 문제 관련한 위험을 방치하면서(예, 서울시가구 중 32%가 이러함 위험을 경험, 2013년 기준)접근하는 경제성장 정책이 올바른 접근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국민들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면서 성장기반을 갖추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며, 성장과 분배를 분리하거나 성장을 우위에 두는 사고체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성장 중심의 가치가 우위에 있다 보니 공공성, 인권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주변적인 위치에 머무르거나 희생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됨

사회보장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보건의료를 상품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없음. 사회규범이나 윤리적인 맥락에서 보아도 보건의료는 상품이 아님. 국민들의 정서가 그러함.

보건의료 영역의 투자활성화는 의료서비스를 매개로 한 자본 증식에만 초점을 둠. 국민들의 실제적인 이득(의료의 질 보장 및 진료비 경감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특히, 민간중심의 공급구조를 보다 고착화 시키는 조치 임

6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로 배치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지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 회사 설립은 공급구조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가 핵심. 그렇지 않아도 외래 이용과 1차 의료영역을 병원이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큼. 병원의 시설 및 장비 확장 등 규모 위주의 운영방식은 고비용을 야기하는 구조이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향을 미치는 요소로 사실상 규제 대상이어야 하나 이에 역행하는 것임. 또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에 상응하는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비정규직  확대 문제도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짐. 의료기관에서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실 환자나 노동자 모두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님.

또한, 줄기세포와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시험 조건 완화와 신의료 기술을 조기에 적용하도록 한 제한적 의료기술 선정은 제약계나 의료기기업계의 민원을 온전히 수용한 조치로 판단 됨.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며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판단하는 일차적 판단기준 임. 이 또한 무력화 시킨 조치라고 볼 수 있음. 정책과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 투자활성화 정책은 특정 자본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는 것이 타당함.

토론

전병왕(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