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

각계각층 원탁회의

▢ 일시 : 2014년 10월 1일(수) 10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프로그램 개요

▣ 1부 – 원탁회의(사회 : 박석운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시간	식순	세부사항	비고
10:00∼10:20	참가단체 소개 및 대표자 인사말	•주요 단체 대표 소개	각 3分내 발언
		•정당 대표 인사말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대표 인사말
10:20∼10:45	발제	•의료민영화 쟁점 해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15分 내 발제
		•11월 1일 총궐기대회(가) 제안 및 기조해설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10分 내 발제
10:45∼11:00	질의 응답 및 토론	•참여단체의 인식과 투쟁계획을 중심으로 - 참가단체 별 5분씩 종합토론
11:00∼11:20	결의문 채택	•결의문 채택 취지 소개 : 공동집행위원장 중 1인 •원탁회의 결의문 채택 - 의료민영화 저지 및 11월 총궐기대회(가) 결의를 중심으로

▣ 2부 – 기자회견(사회 : 김경자 상임집행위원장)

시간	식순	세부사항	비고
11:30∼11:40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상임대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11:40∼11:55	참가단위 인사	•각계 각층 대표자 결의 - 각 단체 대표자 발언
11:55∼12:00	원탁회의 결의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 농민, 시민사회, 종교, 학계, 학생

▢ 자료순서

발제 1. 의료민영화 쟁점 해설

발제 2. 11월 1일 총궐기대회(가) 제안 및 기조 해설

원탁회의 결의문(초안)

참고자료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하반기 사업계획

<발제 1.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쟁점 해설>

박근혜정부의 전면적이고 반민주적인 의료민영화·영리화 내용과 문제점

- 영리병원 및 병원영리자회사, 임상시험규제완화, 원격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비를 폭등시킨다-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박근혜정부는 올해 9월 19일 200만명의 반대서명과 70% 이상의 반대여론을 간단히 무시하고 4차 투자활성화 계획 중 병원 부대사업 전면확대와 영리자회사 허용을 각각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강행함. 이 조치만으로도 병원상업화와 의료비 부담 급증

◌ 여기에 심지어 4차 투자활성화조치가 발효되기 전인 8월 12일 “유망서비스 산업 중심의 6차 투자활성화대책”(이하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을 발표. 보건의료분야의 영리화와 규제완화를 집중적인 목표로 삼음.

◌ 이 대책에는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규제완화조치가 포함됨. 이어 9월 원격의료의 시범사업실시까지 강행하겠다고 발표함.

◌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되돌릴 수 없는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방식도 대부분 정상적 입법이 아닌 행정조치로서 반민주적임.

1. 영리병원과 영리자회사는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킴.

1) 영리병원 규제완화

-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료분야(이하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영리병원 규제를 제주도 수준으로 낮추는 조치임. 즉 외국인 의사 10% 확보, 외국인 의사의 병원장 및 이사회 과반수이상 이라는 규제를 모두 없애고 ‘외국인 의사 고용’만으로 규제완화.

- 이미 규제가 계속 완화되어 왔던 ‘외국인 영리병원’은 앞으로 국내자본(50%)이,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국내의료진을 고용하여, 영리병원을 운영할 수 있음. 이 또한 행정조치로 추진 중임.

-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8개 지역에 분포. (인천 대구 부산 등 광역시 포함). 사실상 이 조치만으로도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또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면 국내병원 역차별 논란으로 국내영리병원 허용은 시간 문제임(이미 병협이 이런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음).

이 외국인 영리병원은 건강보험당연지정제의 예외로 병원이 알아서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명박 정부시기 제주도에서 추진한 바 있듯이 외국인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 바도 있다.

- 불법적이고 수준미달인 싼얼병원 유치를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한건주의 발상이기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면적인 국내영리병원 허용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임.

2) 부대사업 목적 영리자회사 허용

- 9월 19일 의료법인병원의 부대사업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고 부대사업 일부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가지게 되었음.

- 한국의 법인병원은 지금까지 모두 비영리병원이며 이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건강보험의무가입제와 함께 한국의 민간의료기관 중심 의료체계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지키는 3대 보루였음. 그러나 앞으로는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외부투자를 받고 그 투자이익을 배분할 수 있어 사실상 병원들을 영리병원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조치가 시행된 것임.

- 1991년 미 회계감사원(GAO)는 영리자회사를 가진 비영리병원이 기존 비영리병원 보다 1) 기존의 비영리병원보다 가난한 환자들을 덜 진료하거나 진료하지 않음 2) 환자들의 지리적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킴 3) 과잉 의료시설 투자. 4) 의료비 증가. 5) 리베이트 및 자기의뢰(를 통한 부당청구) 증가 등을 일으켜, 영리병원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를 규제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Report to Congressional Requesters, "Nonprofit Hospitals'

For-profit Ventures poses access and capacity problems" 1991. 193.7

- 정부는 부대사업이나 무대사업목적 영리자회사가 환자의 의료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강변함. 그러나 정부가 확대한 부대사업 및 영리자회사는 병원에서 처방(의약품 및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등)할 수 있는 의료업,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물리치료, 운동처방, 수치료 등을 처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온천시설, 건강을 내세워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의류·생활용품 판매업 등이 포함되어있어 환자의 의료비 증가는 당연한 귀결임. 병원에서 환자는 절대적 약자임.

- 영리자회사는 병원자산의 30%까지 투자를 할 수 있음. 또한 자회사에는 30%만 투자하면 되므로 70%의 자산은 외부투자를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1000억원 자산의 병원이 있다면 영리자회사 규모가 병원 30%, 외부투자 700억원으로 1000억원이 되는 반면, 병원 자체는 700억원 자산규모가 되어 영리자회사가 병원규모보다 더 커질 수 있음. 즉 병원이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병원업을 그 일부로 하는 <의료복합기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의미함.

2. 의료특허 기반 의료기술지주회사는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이며 의료비를 폭등시킴

- 정부는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을 통해 대학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 허용을 포함시켜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추진을 밝힘. 이는 대형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전체를 뒤바꿀 조치임. 또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이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가 목적이고 대형병원과는 상관없다는 스스로의 말을 잉크도 마르기전에 뒤집는 것임.

- 의료기술은 전통적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특허이지만 현재 정부는 의료기술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모델 등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켰음. 의약품 및 의료기기 특허만 하더라도 현대의학이 특히 대형병원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는 거의 모두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기반으로 행해지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병원인 대학병원이 의료특허를 매개로 외부투자를 받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만드는 것은 의료기술을 매개로 한 대형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임.

- 대형병원이 의료기술지주회사를 가지고 이 지주회사가 의료특허를 바탕으로 외부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는 당연히 그 투자지분에 대한 많은 배분을 원하게 되며 이는 의료비 상승을 일으킴. 환자들은 기존 의료비에 의료특허비용까지 부담해야 함.

- 특히 정부방침대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영리자회사에 스톡옵션을 갖게되면 의료특허가 남발되고, 과잉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의료비 상승은 심각할 것임. 예를 들어 건대병원에서 행해진 카바심장수술의 경우 이 수술에 사용되는 링에 특허가 걸려있었음. 수술방법이 부적절하다는 학계에서의 비판이 엄청난 상황에서도 퇴출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은 이 이유였음.

- 이는 근거없는 우려가 아니라 미국의 베이-돌법(Bayh-Dole Act)이 도입된 이후 미국의 의료비용이 급상승한 것을 보아도 분명함. 원래 베이-돌법은 정부재정이 투입된 (의료)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 취지. 그러나 ‘특허’를 수단으로 한 결과 정부의 공적재정지원으로 개발된 (의료)기술이 사적 소유가 되고, 높은 비용과 불필요한 특허남발로 기술 확산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많음.

- 정부가 가입을 확정지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미국이 의료기술특허(medical procedure patent)로 진단, 수술, 치료방법까지 특허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음. 이 상황에서 의료특허 의과대학 주식회사를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의료민영화를 한국에서 재현하자는 것임.

3. 메디텔과 종합병원내 의원 입점은 의료전달체계를 파괴한다.

- 정부는 9월 19일 공표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숙박업을 병원의 부대사업 및 영리자회사 허용대상으로 공표하였음. 또한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였음. 이 메디텔은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 병원바깥의 별도 건물이 아니라 같은 건물내에서도 층만 다르면 메디텔을 허용하도록 하였음. 즉 병원내의 1-5층은 병원이고 6-8층은 호텔일 수 있음. 또한 같은 층에서도 벽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메디텔이 허용됨.

- 우선 메디텔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시설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메디텔의 고객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음. 따라서 병원이 병원건물내에 호텔을 가지게 된다면 의학적 근거없이 과잉건강검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1박2일, 2박3일 고가건강검진을 메디텔을 이용하여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음. 또한 대기환자들을 병원내 메디텔에 숙박하게 하여 현재도 심각한 대형병원 집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임. 이는 가벼운 질병은 1차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한 질병은 그 경중에 따라 2차 병원과 3차 대형병원에서 본다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임. 병원건물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서면 병원은 임대료나 임대계약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배할 수 있음.

- 이는 동네의원이 병원에 수직적으로 네트워크화되는 결과를 낳음. 불필요한 병원의뢰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됨. 또한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으로 집중되어 지리적 접근성을 떨어뜨림.

4. 임상시험 규제완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

- 정부는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서울이 임상시험 세계 1위 도시라고 발표한 바 있음. 세계 1위 제약회사인 파이저(Pfizer)의 보고서에도 한국에서의 임상시험이 미국내에서의 임상시험보다 ‘2배 빠르고 2배나 비용이 적게 들며 임상시험을 처음 받아보는 대상이 많다’고 지적하였음. 한국에서의 임상시험은 이미 산업임.

- 이는 한국인의 연구윤리가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느슨하고 다른 한편 대형병원에 암환자등의 중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임. 정부는 이를 산업발전이라고 환영하면서 임상시험 규제를 더 완화시키는 조치를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에 포함시킴. 한국인들은 이미 전세계의 모르모트가 되어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임상시험 규제완화를 또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임.

- 6차 보건의료투자대책에는 “상업 임상 1상을 면제할 수 있는 연구자 임상 인정범위를 현행 자가줄기세포 치료제에서 모든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 (식약처 고시 개정, ‘14년 하반기)”라는 내용이 포함됨. 쉽게말해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안전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대폭 생략하고 곧바로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하게 해주겠다는 것임. 연구자 임상은 매우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이고 상업임상은 안전성 검증을 위한 본격적 시험임.

- 그러나 전세계에서 허용된 줄기세포치료제는 5개 밖에 없고 이중 4개는 한국에서만 허용된 것임. 미국식약청(FDA)는 한 개의 줄기세포치료제도 승인한 바가 없으며 줄기세포치료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음. 즉 줄기세포치료는 전세계적으로 초기 연구단계이고 그 연구과정인 임상시험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임. 일반적인 화학약품과는 달리 줄기세포는 사람의 체내에 남아있으며 언제 암 등 다른 중증질환의 원인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임.

- 실제로 2009년 이스라엘 연구팀에의한 줄기세포 임상연구로 4년후 암 발병으로 사망한 러시아소년의 예가 보고되는 등 줄기세포치료에서 임상 1상시험을 간소화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위임. 어떤 나라도 이런 기준이 없음. 또한 해외에서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듣거나 말거나’식의 고가의 치료를 시행하는 일부 국내 줄기세포기업들의 불법적 행위를 합법화시키는 것임.

- 또한 6차 투자활성화 보건의료대책에는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복지부,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14년 하반기)”하여 “현재는 ① 유전질환, 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면서 ②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나 둘 중 한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까지 연구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음. 이렇게 되면 유전자치료 연구가 대부분의 난치병 환자에게 허용됨. 이 또한 한국인들을 매우 위험한 유전자치료제 연구에 대해 전세계의 모르모트로 내놓겠다는 발상일 뿐임. 어떤 나라도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유전자치료제 연구의 문제가 드러난 사례로는 젤싱어 사건이 있음. 젤싱어는 오르니틴 카르바밀전이효소 결핍증(ornithine transcarbamylase deficiency)을 앓고 있었으나 치명적인 장애는 없이 투약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던 18세 소년이었음. 인류를 위한 연구라는 대의에 동의하여 유전자치료 연구에 동의한 젤싱어는 시험약을 주입한지 사흘만에 사망함. 미국 식약청 조사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과 윌슨은 연구의뢰자인 바이오기업 제노보 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음. 이처럼 경제적 이해는 연구자와 대학의 윤리성을 쉽게 파괴시킴. 젤싱어 사건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허 및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과 대학을 협력과 상업화를 부추기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을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임.

5. 원격의료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을 초래하며 안전하지도 않고 비싸다.

- 정부는 9월 1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9월 말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발표함. 이를 통해 내년에 약 600만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전초작업임.

-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는 아직 그 안전성과 비용-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EU에서는 거의 10년째 소규모 시범사업만 되풀이 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정부는 6개월동안 1,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기초로 600만명을 대상으로 실제 시행하겠다는 것임.

- EU에서의 원격의료에 대한 여러 연구들의 결론은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비용대비 효과에 있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임. 또한 EU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현재 한국에서 추진되는 원격의료는 SK, LG, KT 등 IT 통신재벌기업과 원격의료기기를 개발한 삼성재벌이 그 추진동력임. 그런데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세계의 공공재로 불리고 있을 만큼 개인정보유출이 심한 상황이며 특히 통신회사에서 그러한 정보가 유출된 바 있음.

- 원격의료는 필연적으로 개인질병정보가 IT회선을 통해 전해지고 이 과정에서 개인질병정보의 통신기업으로 집적됨. 개인질병정보가 사적기업인 통신기업에 집적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여기에 통신회사들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로 보면 개인질병정보 유출 위험성은 현실적 위험.

- 돈은 많이 드는데 (원격의료단말기 1기당 정부 발표로는 80만원, 여러 자료에 따르면 약 120만원, 이를 600만명에 적용하면 이 단말기 구입에만 6조원 소요, 이는 원격의료 유지비용이나 진료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임), 안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개인의 가장 소중한 비밀인 개인질병정보를 한국의 재벌에게 집적시키거나 또는 심지어 유출의 위험까지 있는 원격의료를 시행하려는 것은 국민들이 아니라 오직 IT 재벌들과 삼성, 현대등 특정 재벌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임.

- 정부가 내세우는 600만명의 농어촌지역이나 독거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의료시설과 서비스의 확충임. 현재도 전국의 26개 지자체가 30분내 도착가능한 응급의료시설이 없으며 47개 지역이 분만시설이 없음. 독거노인들이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사의 방문과 간호사들의 방문진료임. 농어촌지역과 독거노인들에게 값비싼 원격의료 단말기를 가져다 놓을 비용으로 공공의료시설을 확대하고 방문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함.

6. 해외환자를 내세운 보험사의 환자알선유치 허용은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

- 정부는 해외환자유치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업자로 보험회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으로 인한 매출액은 전체 보험회사 매출액의 0.1%도 안됨. 또 현재 해외환자의 국내유입도 보험회사의 관여 없이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

- 무엇보다도 한국의 해외환자유치는 정부의 과장과는 달리 태국과 인도처럼 의료관광사업처럼 발전할 수 없음. 태국과 인도의 경우 각각 우리나라의 10% 및 2~4%에 불과한 인건비와 원래 그 나라가 관광대국이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음. 의료관광산업은 사실은 후진국의 산업임. 어느 나라도 의료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고 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은 나라가 없음. 오히려 태국의 경우 GDP의 0.4%를 벌기 위해 태국의료제도가 망가졌다는 보고서를 세계보건기구가 낸 바도 있음. 태국은 의료관광으로 국내환자들의 의료비가 대폭 오르고 도농간 의료격차가 심각해졌음.

- 따라서 이러한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자 허용은 사실 국내환자 유치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음. 보험사의 환자알선유치행위가 허용되면 이는 곧바로 병원-보험업간의 융합이 시작됨. 이는 미국의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금의 의료미영화를 낳은 의료복합기업이 성장한 바로 그 과정임. 이러한 보험회사-병원복합기업(HMO)이 성장하면서 미국은 지금의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드는데(GDP의 17%) 전국민의 1/6이 의료보험이 아예 없고, 50% 이상이 의료보험적용이 부족한(under-insured) 의료민영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가 되었음.

7. 영리법인약국 허용과 인수합병허용은 약값을 높인다.

- 정부는 영리법인 약국도 추진중임. 그러나 영리법인 약국은 미국의 예에서도 보이듯이 제약회사 및 유통회사의 의약품 소매분야의 수직적 네트워크 장악으로 의약품 가격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됨. 또한 영리법인 약국이 허용된 유럽국가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하여 약국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조치임.

- 정부 주장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는데 한국이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임. 그러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참조가격제나 약가총액계약제 등의 강력한 약가통제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러한 약가통제제도가 없음.

- 미국의 경우 약가통제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영립법인 약국이 허용되어 대형 영리법인 약국체인이 생겨나 약값상승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의 약값은 한국의 3배임. 또한 한미FTA에 따라 현재유보조항에 한국의 약국 영리법인 비허용이 규정되어 있어 약국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역진방지조항에 따라 이를 다시 되돌릴 수 없음.

- 약국은 현재 개인이 운영하지만 그 재정은 80% 정도를 건강보험재정으로 유지하고 있음. 약국의 영리화가 아니라 약국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야 함.

<발제 2.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가) 제안 취지 해설>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로

각계각층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자!

유 지 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박근혜 정부 결국 의료민영화의 빗장 열어

6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9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

국민적 저항에도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없이 추진중.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의료분야의 규제완화 본격화…의료대재앙의 서막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대재앙 막아내자

”

1.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정부이다.

1) 왜 의료민영화인가?

◌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의 특징이다.

“안정화(Stabilization), 자유화(Liberal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

◌ 이 중 민영화(Privatization)는 공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공서비스의 소유권이 국가 - 공공영역(public sector)에서 기업 - 민간영역(private sector)로 이전하는 협의의 의미를 뛰어넘어 법률적 강제를 포함한 국가기능의 일부가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공적(public) 영역을 시장의 원리에 내맡겨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는 조치를 말한다.

◌ 의료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보건의료정책은 보건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적 영역으로 보지 않고 보건의료체계가 지향해야할 목표인 의료의 질(quality)이나, 유효성(efficiency) 또는 수용성(acceptability), 형평성(equity)은 무시한 채, 오직 자본의 요구만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 되게 된다.

◌ 의료는 공공재이다.

1) 무엇보다 생명과 건강, 안전을 다루는 분야로 인간생활에 필수적이며

2) 생명을 다루는 만큼 다른 대체산업이 존재하지 않고

3)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정보비대칭이 심각한 영역으로 시장화의 경우 실패가 발생하는 부문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한 특성

◌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의료는 공적 영역으로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띄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의료선진국일수록 정부가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

2)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

○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비싼 의료비와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의료비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건강보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12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2012년 국민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80,545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으며, 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256,321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시절 65%까지 올라갔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이어오며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60%까지 떨어져 있는 현실이다.

○ 이 때문에 국민들은 건강보험제도로는 부족한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보험으로 중증질환 대비하는 양상이다. 2010년 기준 전체 국민중 3,000만명이 민간의료보험 가입. 2008년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가구 기준 77%에 달하고 있다.

○ 한편, 공공병원 비중은 10%도 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는 민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가와 공공에서 운영하는 병상수는 전체 병상수 대비 10%가량에 불과한데, 이는 20%를 넘는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전체 의료비 중에서 공공의료비 비율도 약 53%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인 72.1%에 비하면 약 20%p 가량 낮은 수치이다. 그만큼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결국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나 <재정체계> 모두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적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때문에 한국의 의료체제가 의료민영화로 대표되는 미국보다 더 시장에 가깝다고 평가하는 견해도 존재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공공병원 진주의료원 폐업강행, 올해 속초의료원 구조조정 계획 등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인 상황이기도 하다.

○ 이처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현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1) 재정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료비의 취약한 공적 재원 비중이 낮고 이에 따라 취약한 건강보험의 보장률 및 과중한 개인의료비 부담으로 국민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불안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료보험 팽창의 근본적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공급체계는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서 이윤추구적 경향성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전달체계의 무력화, 의료공급의 과잉이 빈번하게 일어나며, 건강보험 보험수가의 낮은 보상률로 건강보험의 의료공급체계 규제기능이 약화되어 과잉진료나 비급여 등을 통한 영리추구적 경향잉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10%로 되지않는 공공의료는 그마저도 경영성과에 따라 민간과 다를 바 없는 운영을 강요받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이 보여주듯 우리나라에서의 보건의료는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위태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박근혜 정부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 앞서 이야기한 바 대로 의료민영화 정책은 보건의료체계, 즉 재원조달체계 및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보건의료체계를 시장화시켜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일련의 모든 보건의료정책이다.

◌ 최근 이러한 의료민영화 정책은 2008년 촛불항쟁으로 보여진 것처럼 국민적 저항을 우려하여 대단히 교묘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경과

2013. 10. 26.	• 의료관광호텔업(메디텔)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3. 10. 29.	• 원격의료 허용 입법예고 - 11/29(금) 의견서 접수 마감
2013. 11. 28.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서비스업 규제완화 대책이 건의
2013. 12. 13.	•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 주요내용으로 ▲ 의료법인 산하에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자회사 설립 허용 ▲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 인수합병 허용 ▲ 법인약국 허용 ▲ 의료광고 허용
2014. 02.	• 중국천진화업그룹, 제주도에 싼얼병원 설립 신청서 제출 - 승인 무기한 보류
2014. 01. 06.	•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2014년 국정운영의 주축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 :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 규제완화, 관련부처 합동 TF통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
2014. 01. 07.	• 2014년 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현오석 부총리(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 대통령께서 2014년 신년구상에서 밝히신 것처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 선언
2014. 01. 10.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관계부처 TF 구성, 첫 회의 개최 - 1/10(금)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함(14:30 서울청사) - TF 구성 목적과 구성방식 : 관련부처 협업 하에 관련 인허가 제도의 One-Stop 해결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차관이 단장이 되고, 7개 부처(복지부,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고용부, 문화부, 식약처) 실장급이 구성원이 되어 운영
2014. 01. 27.	• 1/27일(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
	• 1/27일(월) 보건복지부, 의협과 의료발전협의회 재개 결정
2014. 02. 16.	• 2/16일(일)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5차 의료발전협의회 개최
2014. 02. 18.	• 2/18일(화) 의료발전협의회 결과 공개 - ▴원격의료 국회 논의 ▴투자활성화 대책 관련 단체 의견 수렴, 사무장 병원이나 일부 의료생협에 대한 규제책 마련 등 추가 논의 ▴의료분야를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빼줄 것 요청 등이 주요 내용. 의료민영화 논란이 된 사항들을 의협 협상단이 용인.
2014. 02. 25.	• 2/25일(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 담화문 발표 -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힘.
2014. 03. 05.	• 3/5일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 등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확정
2014. 03. 17.	• 3/17일(월)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의체 2차 합의문 도출
2014. 03. 20.	• 3/20일(목) 정부, 규제개혁 끝장토론 주최
2014. 06. 10.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22까지) : 부대사업 전면 확대 •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2014. 08. 12.	• 유망서비스업종 활성화 방안 발표(6차 투자활성화 방안)
2014. 9. 16	• 원격의료 시범사업 9월말 추진 계획 발표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대사업 전면 확대 시행규칙) 법제처 통과, 고시 예정 발표
2014. 9. 19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대사업 전면 확대 시행규칙) 고시
2014. 9말	•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작(예정)

◌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의료숙박시설(메디텔) 허용

• 원격의료의 허용

•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 부대사업 범위 전면 확대

• 의료기관 인수합병 허용 및 법인약국 허용

• 해외법인 및 의료관광 관련

• 미국식 민간보험-병원 체계 수입

• 의과대학 산하 기술지주회사 도입

• 의료정보 이용의 규제 완화

•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규제 완화

○ 의료민영화의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전개되고 있다.

○ 정부가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은 의료공급체계의 민영화를 통해 자본의 의료공급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의료기관의 영리추구경향을 강화하는 것이다.

1) 즉 투자활성화라는 미명아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확대 ▲의료광고제한 완화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경향 강화하고

2)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원격진료 및 유헬스 산업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법인약국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등을 통해 자본의 진입장벽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 이는 곧바로 재원조달체계의 민영화로 나아갈 것이며, 국민의료비의 공적 재원조달을 약화시키고, 사적 재원조달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의료기관의 영리추구 경향이 강행지고, 자본의 진입장벽이 약해서 의료공급체계가 급속도록 영리화되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공적 재정체계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조달이 약화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현재보다 현격하게 떨어지게 되고 민간보험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게 된다.

즉,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2. 정부는 이토록 의료민영화 추진하려 하는가?

◌ 의료민영화 뒤에 있는 자본, 한국사회에서 의료민영화는 의산복합체를 꿈꾸는 자본의 오랜 꿈이다.

◌ 자본들은 의료서비스 산업을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와 함께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인 동시에 여타 의료산업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기술의 소비주체로서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의 중심점으로 설명(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4)한다.

◌ 특히, 2004년부터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 산업, 국가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들 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이 강조해 왔다.

◌ 이 시기부터 영리병원 설립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의료보험 확대,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와 해외 진출 등의 정책들이 ‘의료서비스 산업화 – 의료서비스 선진화 –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불리워 지지만 본질에서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같다.

◌ 그러나 2008년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확인하고 자본이 우선 눈을 돌린 것은 공급체계에서의 교묘한 민영화 추진이었다.

사실상 이미 급속히 영리화 되어 있는 의료기관 내부로부터 자본을 유출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바로 영리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전면확대, 영리병원도입 등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체를 완화하는 것으로도 자본은 상당한 이윤을 창출하게 되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바로 이러한 공급체계에서의 규제완화, 즉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인 것이다.

◌ 그러나 자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규제만 풀어낸다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와 재벌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 공급체계가 짝짓기를 해야 비로서 국민건강보험 체계에 대당하고 경쟁하는 체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국민의 단일한 건강보험 체계로 되어 있으며,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당연지정제 체계가 있다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쉽게 넘기 어려운 벽임은 틀림 없다.

◌ 하지만 자본은 이에 도전하고자 계획을 여전히 포기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검토를 이미 끝넀으며 전략적 추진을 수행중인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았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삼성생명은 ‘실손형 민간의료보험’도입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과 경쟁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체계를 계획하고 이를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 실제로 2004년 삼성의 전략보고에 수록되어 있는 최종 단계는 ‘기존 공보험과 의료전달체계를 대체하는 삼성의료체계’ 구축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존 공보험이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을 말하며, 이를 대체하는 삼성의료체계의 구축이란 바로 의료민영화의 최종 단계임을 의미한다.

◌ 한국의료의 상당한 우려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실비보험의 확대 ▲삼성의료원의 등장과 함께 시작한 의료계 Big5 등장, 의료양극화 ▲의료군비경쟁은 우연이 아니라, 자본의 전략과 정부정책의 보조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며,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은 이 같은 삼성의료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다음과 같은 과정과 절차를 통해 완성될 것이다.

자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을 통한 의료영리 극대화

․ 자회사 설립 허용              ․ 부대사업 전면 확대

․ 인수합병 허용                 ․ 법인약국 허용

․ 원격의료 허용                 ․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허용

↓

병원비의 상승 주도 - 국민의료비의 증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하락 - 경쟁력 약화

↓

민영보헝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약화

↓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 영리병원 허용(직접투자)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약화, 민영보험 활성화

․ 정부보험에 대체되는 대자본의 민간보험이 주도

○ 이것이 우리가 민영화라고 부르는 실체이다.

◌ 이처럼 현 시점은 의료산업에 대한 자본의 유입(투자)를 통해 영리추구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가장 핵심적 사안인 영리자법인 설립 문제와 부대사업 확대가 사실상 허용되기 직전의 상황이다.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3. 각계각층의 대응 - 무엇을 할 것인가?

◌ 앞서 이야기 한 바대로 한국 사회 보건의료시스템은 극단적인 양자의 갈림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민영화 영리화의 길로 나아가느냐

2) 의료공공성의 새로운 출발로 나아가느냐

◌ 때문에 지난 3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하 범국본)이 전국 108여개의 연대를 통해 출범할 수 있었다. 출범 당시 범국본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단결된 범국민적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 또한 범국본은 ‘범국민적 투쟁’을 위해 1)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2) 보건노동자들의 파업과 전국적 촛불 집회, 범국민대회 등 조직 3)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 제정 등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기로 함. 또,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조직도 건설해 전국적인 운동을 건설해 나가기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활동중에 있다.

◌ 이는 영리 자회사 추진,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인수합병 허용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맞서기 위한 폭넓은 연대의 성과이며 전국 16개 주요 지역에 지역조직을 건설해 올해 상반기 내내 의료민영화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러한 투쟁과 활동들은 의료민영화저지투쟁이전국적인 쟁점으로 부상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 주지하다시피, 범국본이 의료민영화저지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은 예상을 뛰어 넘어 불과 반년 만에 2백 만 명에 가까운 국민이 동참하는 쾌거를 만들었으며 폭넓은 지지를 불어오는 정치적 성과로 만들어갔다.

◌ 이처럼 상반기의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은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에 대한 광범한 지지와 연대를 만들어오며 의료민영화를 저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정부의 정책을 중단시키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도 우리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단지 광범한 반대 여론만으로는 의료민영화 의지를 꺾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100만 서명운동으로 확인된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구체적인 힘으로 외화하고 결집시킬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 이에 우리는 원탁회의를 통해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각계각층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 지난 십수년간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추진해 오던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 그러나 실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법적 제도적 수단을 통한 저지가 쉽지 않은 조건인 만큼, 국민들과 함께하는 총력투쟁의 물리적 힘으로 저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다.
상반기 의료민영화 투쟁의 정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기어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빗장을 열 계획인 만큼, 비상한 각오로 11월 범국민총궐기대회를 관철해 나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을 파탄내고 2014년 투쟁을 승리로 결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의료민영화 반대의 국민적 지지를 11월 1일 범국민대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체로 외화하고 투쟁의 조직하는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이러한 박근혜식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산발적 투쟁을 더욱 규모있는 투쟁으로 전면화하고 범국민적인 투쟁의 과제로 끌어올리자.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총집결할 수 있는 투쟁의 장을 만드는 과정으로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를 준비해 나가자.

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로 각계각층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 주기를 간곡하게 호소한다.

[원탁회의 결의문]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각계 원탁회의는 전국민의 뜻을 모아

11월 1일 범국민대회를 제안한다!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폭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도, 법도 무시한 채 거짓과 불통으로 일관하며 재벌과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9일 영리자회사가 할 수 있는 병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결국 공포하여 스스로 국민을 무시하는 독재정부에 불과함을 증명하였다. 무려 10만명의 국민들이 입법 예고 기간 의견서를 제출하고 200만명의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으로 그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귀를 막고 이를 강행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법성 논란조차 끊이지 않은 것으로, 이미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위임입법 일탈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바도 있다. 내용상 의료의 비영리성을 허무는 중대 사안이자 이러한 심각한 위법 논란까지 있는 정책을 이 정부는 단지 행정 독재로 강행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끊임없이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해왔다. 정부가 얼마 전까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세우려 했던 싼얼병원의 모기업은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몰랐다면 심각한 직무 유기임에도 불과하고 정부는 여태껏 최소한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시민사회와 언론이 낱낱이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면 정부는 이런 병원을 끝내 허가했을 것이다.

정부의 뻔뻔한 정책 추진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척하며 삭제한 병원 부대사업 항목을 불과 몇 달 후 고스란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는 거짓말로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더니 얼마 후 대형 대학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 도입한다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은 점차 외국인 관련 규정이 완화되어 내국인 영리병원이 되어가고 있다. 해외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모두 국내 규제를 허물어 미국식 의료 공급체계를 만들려는 정책들임이 밝혀졌다. 습관적 거짓말과 기만으로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환자 편의를 위한다면서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개인 건강정보를 기업에 유출할 뿐만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기술을 통해 병원과 IT 자본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결과가 나온 시범사업을 또다시 강행하여 어떻게든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환자를 위한다면 이러한 문제 많은 원격의료가 아니라 도서·벽지 등 의료 취약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정책을 내놓았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보험은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정책들은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고 현재도 부실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악화시켜 건강보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이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가짜 ‘정상화’ 정책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쥐어짜며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법도 민주주의도 무시하는 이 정권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더욱 많은 국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여 이를 막아낼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아 박근혜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2. 제4차, 제6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전면 폐기하라.

3.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하는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4.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은 무효다. 재개정하라.

5. 병원 영리화 심화시킬 병원 인수합병 추진 중단하라.

6. 약값 폭등 영리약국 허용 추진 중단하라.

7.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8.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하라.

9.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정책 중단하라.

10. 해외 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메디텔, 보험사 규제 완화 중단하라.

11.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 규제 완화 중단하라.

12. 개인 건강정보로 돈벌이 하려는 규제완화 정책 중단하라.

13. 진주의료원 재개원하고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하라.

14.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 ‘정상화’ 중단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지만 그가 파괴하고 있는 한국 의료제도는 향후 온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논리가 가져온 세월호의 아픔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은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소리 없는 비극을 잉태할 제2의 세월호가 될 것이다. 정부가 즉각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 각계 원탁회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에 맞서 싸울 것이며, 이를 위해 11월 1일 전국민과 함께 거대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민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바라지 않으며 역사는 이러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누구나 평등한 의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위하여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4. 10. 1.

의료 민영화‧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

각계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하반기 사업계획

- 9월 23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18차 집행위원회의 결과

1. 의료민영화 추진 상황

<1>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의료영리화 추진 상황

○ 2013년 12/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영리자회사 도입,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신의료기기 출시 간소화 등

○ 2014년 6/11일 :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 2014년 8/12일 6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 완화, 자법인 설립 지원, 건강기능식품․음료 연구․개발 부대사업에 포함,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대학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 국제의료특별법 제정

○ 원격의료 법안 상정,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정부 독자강행 추진

○ 9/19일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2>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여론 흐름

○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 200만명

○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반대 의견서 : 6만명 의견 접수

○ 여론조사 : 국민 87%가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

○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 95.22%가 원격의료 반대

◯ 7/22일(화) 야당·보건의료단체·시민단체, 의료영리화 총력 저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3> 의료영리화방지법 국회 발의 현황

의료영리화방지법	법안 주요 내용
6/17일(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것도 금지 ▢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법률상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정부의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함. ▢ 의료법인이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한 때에는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6/26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 의료법인이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거나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기 분야 또는 제약분야 등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화. ▢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신설.
7/17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 대표발의	▢ 서울대병원설치법·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 현행법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 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 수련,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의 포괄적 사업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대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 이에 서울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사실상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헬스커넥트 등을 원천봉쇄하려는 법임.

2. 의료민영화 저지투쟁계획

<1> 8/12일 투자활성화대책 대응투쟁

■ 사안별 대응

○ 영리병원 1호를 막기 위한 투쟁

- 주)CSC의 투자개방형병원 설립 승인을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투쟁 (대정부면담, 의견서 제출, 항의집회 등)

-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 인천대책위 등을 긴밀하게 가동 (필요시 범국본과 간담회 추진)

○ 자회사를 막기 위한 투쟁

- 영리자회사 설립 저지, 대학병원 기술지주회사 저지 투쟁

<2>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폐기투쟁

■ 9/16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6일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맞은편

■ 문형표 장관 퇴진투쟁, 부대사업 전면확대 시행규칙 무효 투쟁

○ 장관 고시 강행시 문형표장관 퇴진운동, 의료법 시행규칙 무효화투쟁, 가처분신청 등 법적투쟁 전개

- 법률 대응

○ 부대사업 확대가 가져올 기본법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3>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 지속 전개

○ 서명참가자가 애초 목표로 설정한 100만명을 훨씬 뛰어넘어 200만명에 육박함.

○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운동]으로 바꾸어 서명운동 지속

<4>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지 200만명분 전달투쟁

○ 8월 19일 기자회견 후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

※ 추후 전달방식 재논의(11월 1일 범국민총궐기대회 행진 등에 활용 논의)

<5> 생명과 안전의 물결

○ 지속 진행

○ 5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27일, 서울역사박물관 → 대한문 행진

<6>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국 주요도시 릴레이 집중투쟁

○ 기간 : 10/2(목)-10/31(금) 1달간

○ 목표

- 의료민영화 저지 지역대책위 활동 강화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지역여론 형성

- 11/1(토) 전국민 총궐기대회 조직

○ 방식

- 지역별로 날짜를 하루씩 잡아 종합적인 투쟁 전개

- 대국민설명회 + 촛불문화제 + 대시민 캠페인 + 지역별 원탁회의 +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식 결합

- 의료민영화 저지 지역대책위 총력 집중

○ 자역별 일정

지역	날짜	기타
부산지역	8/29(금)	▢ 10/6(월)-8(수) 중 <명지영리병원 유치>, <사보험>, <의료관광> 등을 주제로 부산시를 상대로한 토론회 기획 추진 중
인천부천지역	10/5(일)	▢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
서울지역	10/18(토)	▢ 10/18(토)-19(일) 2014년 가을문화제 및 등반대회
경기지역	10/22(수)	▢ 경기지역 의료민영화 반대 캠페인 및 촛불문화제 예정
충북지역	-	▢ 논의중
대전충남지역	10월중순경	▢ 10/15(수) 지역대책위 강연회 ▢ 10/19(일) 지역대책위 걷기대회 ▢ 10/23(목) 집중선전전
전북지역	-	▢ 논의중
광주전남지역	10/5(일)	▢ 광주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울산경남지역	-	▢ 논의중
대구경북지역	10/11(토)	▢ 의료민영화 반대, 대구지역 안전과 생명의 물결
강원지역	-	▢ 논의중

<7> 10/5(일)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인천 송도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014년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및 부스 운영

○ 박근혜 정부와 인천시에서는 인천송도를 중심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려 하고 있는 상황임

○ 의료 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의료 민영화·영리화 반대의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 10/5(일)에 진행되는 인천송도 국제마라톤대회에 조직적으로 참가하여 부스운영과 마라톤 과정에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8>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문화제 및 등반대회」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문화제 및 등반대회

○ 일시 : 2014년 10월 18일(토) - 19일(일)

○ 장소 : 서울광장(가)

○ 기조

-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문화제 진행

- 등반대회를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알리기 위한 인왕산 등반대회 진행.

<9>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총궐기투쟁

■ 개요

○ 대회명

-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총궐기대회(가)

○ 일시 : 2014년 11월 1일(토)

○ 장소 : 서울시청 광장

○ 주최 :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 기조

○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료민영화 반대의 국민여론을 현실화한다.

○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적 투쟁의 전면화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낸다.

○ 전국민적 투쟁을 통하여 의료민영화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의료민영화 방지법을 제정할 수 있는 제 여건을 마련한다.

■  조직화

○ 총궐기 조직 과정에서 범국본을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 독려

○ 범국본 소속 단체

- 10월까지 지역별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고, 지역의 보건 노동자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생명버스”(가안)를 타고 상경.

- 범국본 소속 단체들이 빠짐없이 참가

○ 정당, 보건의료계 참가 제안

○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던 국민

-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했던 시민을 찾습니다’라는 컨셉으로 당일 대회 참가 호소

■ 11/1일까지 다양한 활동 전개

- 기자회견(공동기자회견)

- 원탁회의

- 생명과 안전의 물결

- 범국민총궐기대회 참가를 호소하는 집중 캠페인 전개

- 범국민총궐기대회 참가를 위한 전국적인 생명버스 조직

- 범국민총궐기대회 참가를 위한 다양한 선전홍보사업 추진

(웹자보, 전국 주요역사 및 지하철 포스터, 신문, 지하철, 라디오 광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