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김남희 복지노동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 보도협조 요청
날 짜	2014. 12. 17. (총 4 쪽)
보도협조요청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문제점 토론회 개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및 장소 :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211호)

1.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12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에 관한 종합 토론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개최합니다.

2.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고 부르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재가 아닌 ‘산업재’로 전락시킨다는 점, △ 공공영역의 사회정책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의 휘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 △ 공공적인 사회정책을 심의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의 사회정책으로 접근이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 방송통신, 사회서비스 분야 등을 경제, 산업정책으로 몰아가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우려가 큽니다. 이에 교육, 의료, 문화, 언론, 공공부문, 중소상인 등 각 분야의 연대체들이 함께 모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토론회에서는 박석운(민중의 힘 상임공동대표) 대표가 좌장을 맡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해 제갈현숙 박사(사회공공연구원)가 기조발제를 하고, 교육(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의료(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문화(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방송언론(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 공공부문(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중소상인(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시민사회(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의 토론자들이 각 영역에서 우려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에 관하여 토론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  : 기획안 1부.

2014년 12월 17일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첨부자료] 기획안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1. 경과

❍ 2011년 11월 정부가 발의했으나, 18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폐기됨.

❍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고 명명하며, 19대 국회에 다시 제출함.

❍ 지난 11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됨.

❍ 12월 4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장에서 공청회가 진행됨.

2. 문제점

❍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재가 아닌 ‘산업재’로 전락시킨다는 점 △ 공공영역의 사회정책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의 휘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 △ 공공적인 사회정책을 심의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 총괄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공공부문의 사회정책 영역인 교육, 의료, 문화, 방송통신 분야 등을 서비스산업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산업정책으로 전락시키고, 공공성과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제도적 장치임.

3. 토론회 진행순서(안)

1) 개요

- 명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12월 18일(목) 오전 10시 ∼ 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2층, 211호)

- 주최: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영화반대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후원: 박원석 의원(정의당)

2) 취지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위험을 분석하고, 사회적으로 드러냄.

- 해당 연대기구들 간의 공동대응을 강화함.

3) 순서(좌장: 박석운 민중의힘 상임공동대표)

- 기조발제

▷ 제갈현숙 박사(사회공공연구원)

- 토론:

▷ 교육(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 의료(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문화(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 언론(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

▷ 공공부문(박준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 중소상인(이동주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

▷ 참여연대(김남희 복지노동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