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 및 약가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의료공급자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안,

제약회사 배불리기 약가제도 개편 중단하라!

□ 일시 : 2015년 2월 3일(화) 오후 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앞

[첨부]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문 1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기자회견 진행순서]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강화 촉구 및 약가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의료공급자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안,

제약회사 배불리기 약가제도 개편 중단하라!

□ 사회 :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2. 규탄 발언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신형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이판규 건강보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공급자 퍼주기식 보장성 강화안과,

제약회사 배불리기 약가제도 개편 중단하라!

생색내기용 선별적 보장성 강화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는 병원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써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를 이유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 해선 안된다.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흑자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진행할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이하 보장성 강화안)을 오늘 결정한다. 원래 지난 번 계획이 2013년에 만료되었으므로, 최소한 작년에는 보장성 강화안이 결정되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보다는 각종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만 집중하여 무려 1년이 지나서야 보장성 강화안을 발표한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하는 보장성 강화안조차 매우 심각한 문제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전혀 이룰 수 없는 생색내기용 누더기 안을 제시하고 있다. 언뜻 봐도 선별적인 몇 가지 항목과 질환들에 대한 구차하고 복잡한 내용들만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나마도 의료계의 민원을 처리한 양상이다.

여기에 금일 오전 정부는 12월 17일에 입법 예고된 약가제도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약가제도 개정안은 제약회사의 수익 증가를 위해 약가 인상을 용인한 조치로 이 또한 건강보험재정을 제약회사에 퍼주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의 강화안은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한다. 정부안은 목표 보장성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만 일부 강조점을 두고 나머지는 내용이 없다시피 하다. 선별적인 보장성 강화안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조차도 비용효과가 불분명한 비급여 처치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여기다가 난임수술 지원이나 결핵환자약제비 지원 등은 국고에서 하던 것을 건강보험으로 떠 넘기는 것도 포함된다.

사실 제대로 된 보장성 강화안이라면 이런 항목별 논의와 같은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다. 우선 법정본인부담금만 인하해도 된다. 2007년부터 암이나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한 방식도 법정본인부담금을 인하한 방식이다. 단순하게 봐도 입원환자의 법정본인부담금을 현행 20%에서 0%로 바꾸는 데도 약 3조 원이면 된다. 이는 지금 매년 발생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흑자액보다 적은 액수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병원자본이 급여화해 달라는 항목 하나하나에 매달리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간보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인가? 병원자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인가?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

둘째, 재정 측면에서도 이번 보장성 강화안은 현재의 흑자규모에 비해 턱없이 낮은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흑자는 아파도 돈이 없어서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전적으로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소진하는 것이 맞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흑자 자체가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를 반증하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업을 모두 포함하고도 고작 연평균 1.3조(공약이행사항 제외 시 연 3,500억 원 수준) 정도의 예산만 추가한다. 작년에만 약 4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가 발생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다. 그런데 작년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계획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흑자를 예비비로 두고 내년으로 지원 만기가 예정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말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이 낸 보험료는 계속 저축하면서, 국고지원금을 축소할 요량이라면 이는 천인공로할 만행이 될 것이다. 노령화 등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강보험재정을 순전히 노동자, 서민에게만 떠넘기는 행위는 정권퇴진의 사유가 될 것임을 명심하라.

셋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안은 병원에 대한 통제 기전이 전혀 없다. 병원자본이 주장하는 항목에 대한 보상에만 치중한 계획이다 보니, 비급여 의료비 경감을 위한 중요한 계획은 모두 빠져 있다. 우리는 그동안 ‘100만 원 상한제’를 비롯하여,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경감책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비급여 진료를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제도의 도입과 지불제도 개선 등도 꾸준히 요구했다.

그럼에도 항상 정부는 재정 탓을 하거나,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핑계로 이를 회피했다. 이제 건강보험이 12조나 누적흑자이고, 국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말도 안되는 핑계로 국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생색내기용 보장성 강화안을 광고만 할 것인가?

정부는 그간 시민들이 요구한 비보험 포함 진료비 상한제와 병원에 대한 지불제도 개혁 등을 조속히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현재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정안은 제약회사 퍼주기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약값이 건강보험재정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약의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약 가격을 인상시키며,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고가약 특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회사 육성계획을 국민들과 상의 없이 강행하려 한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건강보험재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수이다. 그런데 어찌 ‘제약회사 육성’이라며, 요식행위인 설명회로 이를 대체하려 하는가?

국민들을 위해서는 약 12조 원의 흑자 쓰기가 아깝지만, 제약회사를 위해서는 자신의 돈인 양 선심쓰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도 안되어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중이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병원을 폐원하였다. 여기에 최근에는 잘못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완전 무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병원과 제약회사, 그리고 민간보험회사에게는 한없이 자상하다.

국민들의 아픔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건강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이러한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계획이 이번 보장성 강화안과 약가개정안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요식행위 뿐인 보장성 강화안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제약산업을 위한 약가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을 위한 약가 통제안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 흑자는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병원 확대와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곤두박질치고 있는 정권의 지지율이 조만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끝>

2015. 2. 3(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