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의료 정책요구 요약 표

5대 방향	18대 요구	요구안 요약
1. 획기적 건강보장 개혁	비급여의 조속한 급여화와 비급여 남용진료 금지(혼합진료금지)	- ‘혼합진료금지’로 필수적 치료는 100% 급여화, 피부미용 등 비필수진료는 급여 완전 배제 - 비급여 내용 중 필수의료영역 급여화 (예. 초음파, 엠알아이(MRI)등)
	상병수당 즉시 도입	- 질병으로 인한 생활임금을 국가가 보장 -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과 가족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 안정망
	연소득대비 총 의료비 의료비 상한제 도입	- 연소득 2% 이상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 (예. 독일) - 비급여(차등병실료, 간병비)를 포함한 모든 의료비의 총액을 기준으로 시행
	건강보험흑자 20조원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비 인하	- 병원비 부담 인하 - 정부 행정명령으로 시행 가능
2.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등 확충	- 5년간 20조 - 국가 관리 감염병 대응 -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 국민연금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
	필수 민간의료기관 공공 인수	- 지역 필수 민간의료기관 재정 악화 시 공공 인수 - 지역 의료 이용 체계 보장
	건강보험흑자 중 연 10% 공공병원인프라 확충 활용	- 공공병원 설립으로 흑자 중 일부 활용 - 국민 보험료 공공병원은 민간의료기관 규제 모델, 적정진료 제시
3.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건강보험재정 중 30% 국가책임재정	-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은 16.6%(실제 부담은 13%). 85% 이상을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의존 - 프랑스 48.4%, 일본 30.4%, 대만 25.2% 국가 재정 지출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	- 건강보험료를 기업 70% 근로자가 30%를 내도록 함 - OECD 평균 기업 사회보험부담 평균이 5.1%인데 비해 한국은 2.7%에 그침.
4. 국가책임강화 의료제도 개혁	진료비 후불제 도입	- 선 진료, 후 지불 제도 도입 - 의료비는 사후 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처리 - 임의비급여 차단 장치로 기능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 대형병원 중심 의료체계 개편 - 정부 방문간호, 교육, 상담서비스 등과 연계
	의료급여를 빈곤층 전체로 확대	- 건강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가구 250만 - 의료급여는 전체인구 3%에 불과
5.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 철회	-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 영리병원 조항 폐기를 요구하는 법 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폐기	- 국회 상정된 법 폐기
	박근혜 정부 하 병원영리화/민영화 정책철회	-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폐기 -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재개정 - 의료법 강화
	국민건강보험 정보 상업화 철회	-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 폐기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 철폐 및 민영의료보험관리법 제정	-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증을 통제 - 상품 규제를 통한 공보험 보호 및 강화
	식약처 규제를 위한 정부조직개편	-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규제 강화 - 기업 로비 및 회전문 인사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