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비교 채점표

기준	항목	19대 대통령 각 정당별 후보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목표 보장율	-	-	-	80%	80% (입원90%)
	비급여 규제	전면급여화	예비급여 단계도입	단계적 급여화	급여 전환	비급여제도폐지
	의료비 상한제	100만원	200~300만원	100~500 만원	대상자확대 10%로	비급여포함 100만원
	상병수당	-	-	-	도입	도입
	어린이,노인 의료비	소아청소년 입원법정본인부담 5%	소아청소년 입원법정본인부담 5% 노인외래 정액제	소아청소년 입원법정본인부담 5% 노인외래 정액제	노인외래 정액제	소아청소년 입원무료
공공의료	공공 인프라	모호함 치매 지원센터·전문병원	진주의료원 폐쇄	56개 공공지역거점병원	-	지방의료원 건강증진센터보건지소확충·강화
	공공인력	(공공의료 일자리확충) 공공보건 장학제도	-	공중보건 장학제도	-	공공보건 인력 확충
	공공 거버넌스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 등	-	관리체계 복지부 일원화	-	지역 건강위원회 보건의료 시민위원회
보건의료 공급체계	주치의 제도	1차의료 만성관리	장애인 주치의제	단골의사 제도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전국민 주치의제
	대형병원규제	외래축소, 포괄수가제 진입제한	-	-	-	지불제도 개편 외래축소
규제강화의료민영화 반대	영리병원 폐지	영리병원 반대	-	영리병원 반대	-	제도 폐지
	민영보험 규제방안	사회적 기여금부과 보험료조정	보건당국과 협의	보건당국과 협의	보험료 인하	상품표준화 민영보험법 제정
	서비스 산업법	찬성(보건의료제외)	찬성	찬성(보건의료제외)	찬성	반대
	규제 프리존법	반대	적극찬성	찬성(보건의료제외)	찬성	반대
	안전규제완화	연구성과 산업화, 의료자본 규제완화, 약가결정 규제완화	전면 규제완화	규제프리존 찬성 등 모순적	전면 규제완화	안전성 효과성 입증 우선
저소득층 의료지원	의료급여확대	재난적 의료비지원, 체납보험료해결	재난적 의료비지원	미성년자 의무폐지, 체납보험료탕감	-	빈곤선이하 전면 확대
의료재정	국가책임의료재정	국고지원 사후정산	-	국고지원 사후정산	-	담배세 3.8조 추가지원
총점		52.5	13.1	41.3	18.8	87.5

* 후보 순서는 대통령 후보 등록 기호 순서에 따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