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 없다!

- 2019년 국고미납금(2.1조원) 미정산시,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 벌일 것 -

1.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병원을 찾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사례가 없었던 만큼 이례적이었고, 국민에게 직접 체감되는 내용이어서 호응도 뜨거웠다.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실현 의지가 담긴 것이라 믿었지만, 발표 2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그 진정성의 여부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08∼’12년)와 박근혜 정부(’13∼’16년)의 국고지원율은 각각 평균 16.4%와 15.3%였지만 문재인 정부(’17년∼’18년)는 평균 13.4%에 불과하다. 과거 정부보다 국고지원을 2∼3% 이상 낮게 하고 그 부족분은 보험료 인상으로 메꾸어 국민들에게 부담시켰다. 우리나라 5대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업무를 책임지는 전국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며 이번 6월말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 연도별 건강보험 국고지원(일반회계+건강증진기금) 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일반 회계	지원액	30,023	36,524	37,930	40,715	43,359	48,008	52,958	55,717	52,003	48,736	51,910	59,589
	지원율	12.3	14.1	13.5	12.6	12.1	12.4	12.8	12.7	11.0	9.7	9.7	10.3
건강증진 기금	지원액	10,239	10,262	10,631	9,568	10,073	9,986	10,191	15,185	18,914	19,011	18,801	19,011
	지원율	4.2	3.9	3.7	2.9	2.8	2.6	2.5	3.4	4.0	3.8	3.5	3.3
계	지원액	40,262	46,786	48,561	50,283	53,432	57,994	63,149	70,902	70,917	67,747	70,711	78,600
	지원율	16.5	18.0	17.2	15.5	14.9	15.0	15.3	16.1	15.0	13.5	13.2	13.6

2. ’08∼’18년 보험료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연평균 15.2%이었으며, 법적 의무국고지원 비율인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기준으로 하면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3조원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할 경우 9.6조원을 덜 지원했다.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6조원 중 문재인 정부 2년에만 4조6천억 원(’17년 2.2조원+’18년 2.4조원)으로 47%를 차지하였다. 보험료수입 증가율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정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낮은 국고지원은 문재인 정부의 3년차인 ’19년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19년도 국고지원금 미지급금은 건강증진기금 제한(65%)을 적용해서 13.6%(일반회계10.3%+건강증진기금3.3%)에 지나지 않는다. ’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8조원의 14%(일반회계)인 8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3%인 5.9조만 지원하여 2.1조원을 미지급한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3년에 미지급금은 무려 6.7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3. 정상지원율인 17.3%와 과소지원율인 13.6%의 차액인 미지급금 2.1조원을 반영하면 ’20년 보험료 인상률은 0.38%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 산출근거는 정부가 결정하려는 ’20년 보험료인상률 3.49%에서 일반회계 미지급율 3.11%(2.1조원)을 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엄청난 규모의 미지급금은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19년부터 국고지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 10년간의 국고미지급 페널티를 반영, ’20년의 건강보험료는 동결되어야 한다.

※ 연도별 보험료 인상률 계획(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보험료 인상률	2.04%	3.49%	3.49%	3.49%	3.49%	3.2%

건강보험은 오랜 흑자행진을 마감하고 ’18년에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였다. 이에 일부야당은 마치 당장이라도 건강보험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올해 5월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의하면 ’19년의 당기적자는 3.1조원이다. 이 경우 현재 20조원의 누적적림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를 파괴하려는 의료민영화 세력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은 좌초할 것이다. 정부의 정상적 국고지원 이행만이 좌초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 건강보험 재정전망(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수입	621,159	676,612	739,725	807,305	869,823	934,545
총 지출	622,937	708,248	767,000	817,984	886,700	943,226
당기수지	△1,778	△31,636	△27,275	△10,679	△16,877	△8,681
누적수지	205,955	174,319	147,044	136,365	119,488	110,807

4.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보장율 62%를 ’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전체 GDP대비 사회보장지출이 OECD평균이 21%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한 처참한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넘고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라는 화려한 지표 뒤에는 양극단의 빈부격차가 있다. 세계최고의 노인자살율과 빈곤율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정부의 막대한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그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임에 비추어 현 정부의 13.4%는 참담하다.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을 촉구한다. 그 이행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만 부담을 지우려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2019년 6월 26일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

29,000명 조합원일동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