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 공약 비교 채점표

기준	항목	20대 대통령 각 정당별 후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 강화 (35점)	공공병상 확충 (15점)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 국립대병원 신증축, 보건소 확충	공공병원 설립 반대, 민간병원 역할 확대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공공병원 운영되도록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법안발의 및 예산편성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 그러나 의료인력 확충이 먼저
		7	0	10	4
	간호인력 확충 (10점)	지역간호사제 도입, 간호법 제정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간호법 제정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제도화 및 간호사 처우 개선	직역단체와 협의해 단계적 충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2	2	10	2
	의사 증원 (10점)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 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	약속 없음	16개 광역시도에 공공보건의과대학 설립,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	직역단체와 협의해 단계적 충원
		7	0	10	0
건강 보장 강화 (25점)	의료비 보장 강화 (10점)	탈모·치아임플란트·아동청소년 중등아토피 보장,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중증·희귀암 치료제 건강보험 신속등재,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보장률 90%, 총액계약제 도입	정신건강 의료비 90% 보장, 의료급여 부양의무제 폐지
		3	2	9	3
	상병수당 도입 (5점)	시범사업 후 단계적 추진	한국형 상병수당 : 적정소득 지원	재활이 끝나는 시점까지 소득의 70%를 보장	약속 없음
		3	3	5	0
	건강보험 국고지원 강화 (5점)	법정 지원 20% 지켜지도록	약속 없음	30%까지 지원 확대, 항구적 지원 가능하도록 법 개정	약속 없음
		3	0	5	0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 (5점)	피임 건보적용 확대,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 임신중지 의료에도 건보 적용	약속 없음	피임 · 임신중지에 건보 적용, 임신중단 약물 도입, 청소년 생리대 보편 지급 등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설치
		5	0	5	3
의료영리화 중단 (28점)	영리병원 금지 (4점)	영리병원 반대	영리병원 찬성 (법원 판결 검토)	영리병원 반대	영리병원 찬성 (의료산업 육성 측면 적극 검토)
		4	0	4	0
	병원 영리자회사 추진중단 (4점)	병원 영리자회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찬성	약속 없음, 질의에 무응답, 보건의료 규제완화 기조	병원 영리자회사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반대	약속 없음, 질의에 무응답, 보건의료 규제완화 기조
		0	0	4	0
	민영의료보험 규제 (4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료기록 전자전송) 추진	약속 없음, 질의에 무응답, 보건의료 규제완화 기조	상품 표준화, 급여 내 실손형 판매금지, 보험사 횡포방지	약속 없음, 질의에 무응답, 보건의료 규제완화 기조
		0	0	4	0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안·규제샌드박스 폐기 (4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도입	네거티브 규제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반대	네거티브 규제완화
		0	0	3	0
	의약품·의료기기 안전규제 (4점)	신의료기술평가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약속 없음, 질의에 무응답, 보건의료 규제완화 기조	치료효과 없고 비싼 의료기기·의약품 퇴출	약속 없음, 질의에 무응답, 보건의료 규제완화 기조
		0	0	2	0
	개인의료정보 보호 (4점)	의료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규제완화, 마이헬스웨이 추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상업화 추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약속 없음, 질의에 무응답, 보건의료 규제완화 기조
		0	0	2	0
	원격의료 추진 중단 (4점)	원격의료 활성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원격의료 반대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검토
		0	0	4	2
지역사회 보건의료·돌봄 연계 (12점)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6점)	전 국민 주치의제 단계적 추진, 아동·장애인 치과주치의 전면확대	주치의제 도입 없음. 현 주치의(의사) 중심 돌봄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제 시행	아동주치의제 도입
		6	2	6	3
	간병 국가 책임 (6점)	의료기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 확보, 요양병원으로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병원 어르신 간병비 제로
		3	3	6	6
총점 (100점)		43	12	89	23

* 후보 순서는 대통령 후보 등록 기호 순서에 따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