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보건의료 노동시민사회단체(무상의료운동본부) 새 정부 국정과제 정책요구안

1. 일상화된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한 공적 개입

코로나19 팬데믹은 변이를 거듭하여 끝을 예측하기가 힘들고, 엔데믹으로 전환되어도 계속해서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낼 것으로도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기후위기와 자연파괴의 영향으로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즉 상시적 감염병 시대를 맞이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1) 시장주의적 대응 중단

감염병을 방치하고 대응을 시장에 맡기는 대응은 중단되어야 한다. 경제(기업주들의 이윤)를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에 두는 감염병 대응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 감염병 재난에 대해서는 감염병 확산을 막고 종식시키는 임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다른 선택과 고려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

또 정부가 공중보건 위기에 민간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서라도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윤을 우선하는 민간병원이 지배하는 의료체계가 자율적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드러났다. 의료대응을 시장에 그대로 맡겨 둬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2) 충분한 재정 투입

균형재정에 가치를 두는 시장주의적 철학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은 극도로 꺼린다. 그래서 정부와 기재부는 OECD 나라들 중 코로나19 충격 완화에 거의 가장 적은 재정을 투입했다. 정부가 재정을 아낀 재정만큼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사회의 약자들이 피해를 봤다.

정부는 경제 위기 와중에 발발한 코로나19로 커다란 피해를 본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보상 조치뿐만 아니라, 감염병 그 자체에 대한 방역과 의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에도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무리한 일상회복을 추진하며 급증하는 확진자와 중환자, 사망자 등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속수무책이었다.

감염병에 대한 방역과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에 대한 재정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군비증강과 기업주들에게 지원하느라 수백 조의 천문학적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면 감염병 대응에도 그래야 한다.

2. 시급한 공공의료 확충

1) 방역 인력과 장비 확충

보건소 등에 방역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과로, 휴직, 사직이 이어졌다. 방역 인력이 자살하는 비극적 일도 벌어졌다. 신속하게 방역에 필요한 정규직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감염병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숙련도 제고를 위해 보건소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 병상과 인력 확충

코로나19 대응의 대부분을 담당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너무나 부족하다.

(1) 공공병상 확충

-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사회적 약자층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병원이 적어도 30%를 차지하도록 해야 한다.

- 우선 시급히 70개 중진료권에 300병상 이상의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을 신축, 증축하고 위기에 처한 민간병원들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 지난해 정부는 비상시 동원 요청을 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려 의료 위기에 실질적 도움이 안되는 민간병상에 약 3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퍼부었다. 이럴 것이 아니라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2) 간호인력 확충

- 안 그래도 부족한 의료인력을 야만적으로 쥐어짜 코로나19 2년을 버텼다.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공공의료 인력으로 장기화되는 코로나19와 새로운 감염병에 대처할 수 없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강제해야 한다. 감염병 대처에 필요불가결한 숙련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노동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숙련 인력이 낮은 보상과 살인적 노동강도를 버티지 못해 병원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공공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공공병원간의 효율적이고 완결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 ‘공공의료청’을 설립해야 한다. ‘공공의료청’은 재난 및 위기대응 시 전국적인 의료자원 동원을 담당하며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훈련 및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

4) 필수의료 생산의 국가 책임

필수의료 인력, 필수 의약품, 필수 의료장비 등을 시장에만 맡겨 둬서는 감염병 재난과 같은 위기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국가가 필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한다.

(1) 의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의사인력 확충

- 정원 100명 이상의 공공보건의과대학을 전국 16개 광역시도마다 신설하고 국립의과대학의 정원을 50% 늘려, 이들 인원을 정부 장학금으로 양성하고 충분한 기간 공공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생산의 공공성 강화

- 국영제약사 및 국영의료기기 회사를 설립하여 백신 등 필수적인 의약품과 인공호흡기 등의 필수 의료기기의 생산과 분배를 책임져야 한다. 국영기업이 민간의료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5) 공공 요양병원, 공공 재활병원 확충

1500여 개의 요양병원 중 공공 요양병원은 91개로 6%에도 못 미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요양병원을 충분히 확충해 표준이 되는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돈벌이를 위한 민간 요양병원의 난립은 저질의 요양 서비스를 고착화시킨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을 엄격히 해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민간 요양병원은 제재를 가해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3. 국민건강 보장 강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국민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고령화, 상시적 감염병 위기의 시대에 국민건강보험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 책임을 확립하고 보장성 확대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1) 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확대

현재 건강보험 보장율을 OECD 평균 수준인 80%로 즉시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조속히 포함시키고, 간병비, 예비급여, 선별급여까지 포함한 모든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를 강력히 통제해야 한다. 신규 비급여 발생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부적절한 예비급여가 재평가에서 부적합 결정을 받아도 퇴출 기전이 아예 없어 다시 비급여로 편입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 비급여 퇴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 책임 강화

현행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 비율인 건강보험 예상 수입의 14%에서 전전년 수입의 30%까지 즉각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을 시행하는 네덜란드(55.0%), 프랑스(52.2%), 일본(38.8%), 벨기에(33.7%), 대만(22.9%) 등의 나라들이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규모와 비교하면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장에 지나치게 인색하다.

국고지원 일몰제(2022년 한) 법안을 항구적 지원 법안으로 개정해야 한다.

지엽적인 몇 가지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약속 이전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실질소득 보전이 가능한 상병수당 신속 도입

아프면 소득 걱정을 덜고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노동법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일수록 상병수당이 더 시급하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하루 41,860원(최저임금의 약 60%)을 상병수당으로 책정했는데, 이 돈으로 원래 소득을 포기하고 건강 돌봄에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소한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중인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1일 85,610원 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이에 맞춰 시범사업 예산도 늘려야 한다.

OECD 주요 국가들은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한다. 이는 ILO(2019)가 제시하는 하위기준이며, 상위기준 적용 시에는 66.7%에 이른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3년이나 거치는 것은 지나치게 더디다. 올해 7월, 늦어도 올해 말을 상병수당 본사업 시작 시점으로 전격 앞당겨야 한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면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공약했지만 목표한 수준에 미달했다. 그 원인으로는 고착화된 인력 부족 문제가 있다. 간호인력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한 중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갖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신속히 확대해야 한다.

5) 의료수급자 확대

의료수급자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현재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잔존하며, 이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이 양산되는 기초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교육급여(2015년), 주거급여(2018년), 생계급여(2022년 완전 폐지

계획). 2018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계층은 73만 명에 이르며 대부분 1, 2인 가구이거나

빈곤 노인들임.

현재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나, 기초생활보장

타급여와 달리 유독 의료급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해야 할 정책적 명분은 없다. 특히, 생

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대부분이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이라는 점에서 생계형 체납 문제 해소

를 위해서라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4. 의료 민영화 철회 및 금지

의료 산업화를 기치로 한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특별법, 혁신의료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마이헬스웨이 등 핵심적 의료 영리화,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이러한 법안과 규제 완화는 모두 폐기하고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

1) 민간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금지

건강관리 및 예방 영역을 국민건강보험과 공공의료가 제대로 보장해야 하고, 민간보험이 이 영역을 돈벌이 영역으로 민영화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2) 의료 영리화 법안 추진 중단 및 폐기

(1) 영리병원 금지

- 현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는 인수위 기획위윈장을 맡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책임이다. 원희룡 기획위원장은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인수위는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 제주 녹지국제병원 건물과 부지는 정부가 책임지고 매입해 공공병원화 해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도법 등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들을 폐기해야 한다.

- 병원의 의료기술지주회사(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2)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 이 법이 의료민영화법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3개 법안 외에도 50여 개 보건의료 관련 법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 50여 개 법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적용해 활용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의료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 서비스 민영화를 위한 이 법을 폐기해야 한다.

(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명분 보험업법 개정 중단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워 환자들의 의료 정보를 획득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

(4)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특별법, 혁신의료기기법, 체외진단기기법, 개인정보보호법, 마이헬스웨이, 건강관리서비스, 규제챌린지, 선진입-후평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의료 영리화법 제·개정은 모두 폐기해야 하고 완화된 규제는 되돌려야 한다.

3) 개인건강정보 보호 강화

(1) 개인건강정보 훔쳐가는 빅테크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

(2) 민간의료보험사의 건강정보 도둑질을 금지해야 한다.

(3) 과잉 의료를 유발하고 민간의 개인건강정보 축적 위험이 있는 소비자의뢰유전자검사(DTC)를 금지해야 한다.

4) 안전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진입 제한 강화

지난 20여 년간 K-바이오 및 의료산업 활성화 등으로 포장되어 지속된 각종 규제 완화는 결국 2009년 인보사, 신라젠 사태와 같은 바이오 거품의 배경이 됐다. 안전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는 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진입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선사용-후평가 규제 완화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