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공천 부적격자 32인

1. 선정 기준

○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에 앞장선 후보자.

○ 생명 관련 보건의료 규제 완화에 앞장선 후보자.

○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하는 정책 추진에 앞장선 후보자

○ 구체적 세부 기준

디지털헬스케어법, 영리병원 허용법,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법제화, 진료정보 전자전송(실손보험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 첨단재생바이오법, 인공지능법, 병원 인수합병 허용법, 국립대병원 영리병원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상기 법안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표 참조) 등 의료 민영화와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한 규제의 완화, 민간보험사 지원 등에 앞장서거나 동조한 후보자들을 공천 부적격자로 지정함.

2. 핵심 공천 부적격 후보자(6명)

1) 원내 인사

이름(정당명/ 지역구)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주요 경력	제19대, 21대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 (현)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현)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전)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구체적인 선정 사유	강기윤은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서 대표적 의료 민영화 법안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보건복지위 간사로서 의료 민영화와 바이오산업의 이윤을 위해 생명 안전 규제 완화에 앞장섰기 때문에 공천 부적격 핵심 후보자로 선정함.

강기윤(국민의힘)

이름(정당명/ 지역구)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주요경력	-18대,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전)19대 국회 후반기 복건복지위원회 간사 -(전)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구체적인 선정 사유	- 20대, 21대 낙선자 명단에 연달아 포함될 정도로 의료 민영화주의자임. - 19대 임기 동안 총 4개의 의료 민영화 법안을 발의함.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하였음. 20대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과 병원에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기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는 법안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료기기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부차화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발의했음.

이명수(국민의힘)

이름(정당명/ 지역구)	전혜숙 (민주당, 서울 광진구 갑)
주요 경력	제18대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20대, 21대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전) 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부위원장 (현)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체적인 선정사유	전혜숙은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과 제약회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하는'자료독점권 강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인공지능법>을 공동 발의해 의료 민영화와 생명 안전 규제 완화에 앞장섰기 때문에 공천 부적격 핵심 후보자로 선정함.

전혜숙(민주당)

이름(정당명/ 지역구)	박정하(국민의힘, 강원 원주시 갑)
주요 경력	제21대 국회의원 (전) 이명박 대통령실 춘추관장, 대변인 (전)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구체적인 선정 사유	- 초선임에도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할 정도로 의료 민영화주의자임. - 원희룡이 두 번의 제주도지사 임기를 거치면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됐는데도, 특히 공공병원이 취약한 국내(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며 국내 영리병원 설립 불씨를 다시 살리려 하고 있어서 핵심 공천부적격 후보자로 선정함.

박정하(국민의힘)

2. 원외 인사

이름(정당명/지역구)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주요 경력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제37대, 38대 제주도지사 -전 국토교통부장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원장
구체적인 선정 사유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어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민주적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하고는, 공론조사가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를 결정하자 약속을 어기고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해 줌.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함

원희룡(국민의힘)

윤희숙(국민의힘)

이름(정당명/ 지역구)	윤희숙(서울중·성동갑)
주요 경력	- 21대 국회의원 - 부동산투기연루문제로21대국회의원중도 사퇴 - 현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연구부 부장
구체적인 선정 사유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의료 공공성의 두 축 중 하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주의자. -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변호함

3. 주요 공천 부적격자 32인 :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 경력	선정 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2020 전력 등)
1	원희룡(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의료 민영화	-16,17,18대 국회의원. -제37,38대 제주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 최초의 국내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해 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스스로 녹지국제병원을 원점 재검토한다고 해놓고는 약속을 어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민주적인 제주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고 하고는, 공론조사가 녹지국제병원 불허를 권고를 결정하자 약속을 어기고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조건부 허가해 줌. -녹지국제병원 측의 소송으로 제주도민의 혈세를 낭비함
2	강기윤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료 민영화	-19대, 21대 국회의원	- 개인 건강정보 민간 기업들에 넘겨주는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 <의료법> 및<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현행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이 의료기관과 약국,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에 있는 환자의 의료·건강정보를 누군가 함부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는데, 이 법은 이를 허용해 보건의료 영역에서 최소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무너뜨리는 법안임. -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 법은 임상2상만을 거치고3상을 하지 않은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판매를 허용해 환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드는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법안임. 이번 개정안은 3상 면제 정도에 그치지 않고 정식 허가절차 자체를 전혀 거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환자에게 돈을 받고 팔게 하는 법임. - 미국식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발판이 될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공동 발의 :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면 병원이 사고파는 상품이 돼 상업화를 더욱 부추길 것입. 또한 이제까지 비영리법인으로서 받았던 국가와 사회의 세금 혜택과 지원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것이 됨. 세제 혜택과 지원을 누리고 나서 사고팔아서 이윤을 챙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임.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손실될 것임.	[2117751]디지털헬스케어진흥및보건의료데이터활용촉진에관한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2123739]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3	전혜숙 (민주당, 서울 광진구 갑)	의료 민영화	-18, 20대,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	-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제약회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 치료 접근성 제한하는'자료독점권 강화' <약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공동 발의. :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의데이터 결함과 오작동 가능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등 인공지능의 인권 침해와 차별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큼.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피해 구제를 규정하지 않고, 위해가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시장에 우선적으로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함.	[2125558]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등11인) [2124954]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등10인) [2124961]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등10인)	2020 공천반대 후보 선정
4	박정하(국민의힘, 강원 원주시 갑)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는<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원희룡이 두 번의 제주도지사 임기를 거치면서 도민과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짓밟고 중국 부동산기업 녹지그룹과 함께 추진한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무산됐지만, 원희룡의 정무부지사를 지낸 박정하 의원이 다시금 국내(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법임. 영리병원은 투자에 대한 배당을 가능케 해 병원의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의료비 폭등을 가져옴.	[2117336]강원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등11인)
5	신현영(민주당, 비례대표)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	- 개인 건강정보 민간 기업들에 넘겨주는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 대표 발의 - 영리기업 의료 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영리 플랫폼 기업에 환자 중개를 허용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냄. 영리 플랫폼들은 투자를 수익으로 회수하려 할 것이고 이는 건보 재정 손실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임. 플랫폼 업체들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있는데 이는 거대 보험사와 연계돼 미국처럼 기업이 건강 관리와 만성질환 치료, 의료기관 환자 알선까지 연결하는 민영화 모델을 만드는 길이 될 것임.	[2124296]디지털헬스케어및보건의료데이터활용에관한법률안(신현영의원등10인) [2120760]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등10인)
6	이명수(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	의료 민영화	-18, 19, 20, 21대 국회의원	-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해 병원 상업화할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4선을 하는 동안 온갖 의료 민영화, 상업화 법안을 발의함. <첨단재생의료법>, 국내병원 해외 영리병원 진출 허용,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 등이 포함된 국제의료지원특별법>,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유전자 치료제 연구 허용기준 완화를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안 2차례에 걸쳐 공동 발의., 병원에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 기존 비영리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들어 주는 법안인<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기 업체들의 이윤을 위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부차화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을 발의함.	[2109324]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등15인)	2016 공천반대 후보선정, 2020 공천반대 후보 선정
7	유기홍(민주당, 서울 관악구 갑)	의료 민영화	-17, 19, 21대 국회의원	-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영리병원화하는<산학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개정안은 영리 기업들과 외부 투자자들이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경유해 국립대병원에 투자‧배당할 수 있도록 해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들을 영리병원의 운영 원리를 따르는 병원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함	[2109374]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등17인)
8	윤영덕(민주당, 광주 동구·남구 갑)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변인	-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영리병원화하는<산학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2114019]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의원등10인)
9	고용진(민주당, 서울 노원구 갑)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 개정안은 보험사들이 환자 개인 의료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자 형태로 더 손쉽게 전송받아 환자 의료정보를 수집·축적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 보험사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의 보험 가입 거절이나 갱신 시 불이익, 부담보 설정,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이용될 것임. -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영리병원화하는<산학협력법> 개정안 공동발의	[2104447]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등15인)	2020 공천반대 후보 선정
10	김병욱(민주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공동발의 -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동 발의 <서발법>은 의료를 비롯한 모든 필수 공공서비스를 기재부의 지휘 아래 민영화(민간 기업 돈벌이로 넘겨주기)하는 민영화법임. 제조업과 농림어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전기, 가스, 수도, 철도, 화물, 언론, 정보통신 등의 정책에 대해 법령 제·개정으로 직접 개입하는 법안임.	[2109414]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등11인)
11	윤창현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 -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공동발의	[2102552]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등13인)
12	전재수(민주당, 부산 북구·강서구 갑)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2102141]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등10인)	2020 공천반대 후보 선정
13	김종민(미래대연합)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전)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및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앞장섬. - 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에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영리병원화하는<산학협력법> 개정안 공동발의
14	백혜련(민주당, 경기 수원시을)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전)민주당 대변인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및 정무위 위원장으로서 통과에 앞장섬. -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공동발의 - 제약회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 치료접근성 제한하는'자료독점권 강화' <약사법> 개정안 공동발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공동발의
15	이용우(민주당, 경기 고양시 정)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전)민주당 규제혁신특별위원장 -(전)한국카카오은행 동대표이사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및 정무위 의원으로서 통과에 앞장섬. -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공동발의
16	추경호(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전)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민간보험사 환자 의료정보 축적 허용, 미국식 민영화 발판 만드는 <보험업법> 개정안 공동발의	[2101441]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추경호의원등16인)	2020 공천반대 후보 선정
17	이원욱(무소속, 경기 화성시을)	의료 민영화	-19, 20, 21대 국회의원	-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공동발의	[2101398]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원욱의원등12인)
18	류성걸(국민의힘, 대구 동구갑)	의료 민영화	-19, 21대 국회의원 -21대 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 의료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표발의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공동발의	[2105550]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류성걸의원등10인)
19	강병원(민주당, 서울 은평구을)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112756]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등10인)
20	김성원(국민의힘, 경기 동두천 연천군)	의료 민영화	-20, 21대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위간사(현)	-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해 병원 상업화할 <의료법> 개정안 공동발의	[21211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11인)
21	이종성(국민의힘, 비례대표)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공동발의	[2118012]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등10인)
22	최혜영(민주당, 비례대표)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전)민주당 원내부대표	- 영리기업 의료진출 허용하는 플랫폼민영화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2112870]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등12인)
23	윤두현(국민의힘, 경북 경산시)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박근혜 정부 제3대 홍보수석비서관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대표발의	[2118726]인공지능산업육성및신뢰확보에관한법률안(윤두현의원등12인)
24	이용빈(민주당, 광주 광산구갑)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기술에 대한 검증을 무력화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인공지능법> 대표발의 - 개인 건강정보 민간 기업들에 넘겨주는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안 공동발의 - 무허가 세포/유전자 치료제 허용해서 환자 안전 위협하는<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공동발의	[2111573]인공지능에관한법률안(이용빈의원등31인)
25	김민석(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의료 민영화	-15, 16, 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리베이트 처벌을 대폭 완화해 환자 피해와 건보재정 낭비를 부추기고 제약사 이익을 보장해준 <국민건강보험법> 대표발의	[2119580]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등10인)
26	고영인(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구갑)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부대표	- 의료 민영화 법안 8건 공동발의(비대면진료<의료법>, 보험사 환자 정보 강탈<보험업법> 2건, <첨단재생바이오법> 2건, 자료독점권 강화<약사법>, <디지털헬스케어법>, <인공지능법>)
27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의료 민영화	-19, 20, 21대 국회의원	- 의료 민영화 법안6건 공동발의(<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병원 인수합병<의료법>, 비대면진료<의료법> 2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건)
28	이병훈(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 의료 민영화 법안6건 공동발의(<산학협력법>, <보험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2건, 자료독점권 강화<약사법>, <인공지능법>)
29	김홍걸(민주당, 비례대표)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 의료 민영화 법안5건 공동발의(<보험업법>, <첨단재생바이오법> 2건, 자료독점권 강화<약사법>, <인공지능법>)
30	김용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전)서울지방경찰청장	- 의료 민영화 법안5건 공동발의(병원 인수합병<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31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 의료 민영화 법안4건 공동발의(<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정보 민간기업 전송 <디지털헬스케어법>, <의료법> 및<약사법>)
32	윤희숙(국민의힘, 서울 중구성동갑)	의료 민영화	-21대 국회의원 중도 사퇴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의료 공공성의 두 축 중 하나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를 주장하고 민영화가 서민 건강권 침해와 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의료 민영화주의자. - 일반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에 비해 의료 이용량이 높지 않고, 민간보험 가입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민간보험을 변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