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외교통상위에서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과 국회비상시국회의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부가 물리적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임위 비준안 통과를 막을 의지가 없었을 뿐 아니라 비준안 상임위 통과를 사실상 합의 처리했다.   이러한 사태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과 함께 지난 1월 6일 비준안 처리방식에 대해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

[단독] ‘광우병 3년간 600 건’ 유럽 쇠고기 몰려온다 <한겨레> 한-EU FTA 초안 입수 수입장벽 크게 낮추기로 잠정 합의 협정 발효 땐 봇물…캐나다도 대기   김기태 기자      우리 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조항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에서는 지난해에만 광우병이 120여건이나 보고돼, 협정 발효 뒤에는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 여부를 둘러싸고 큰 [...]

의료관광 예산은 ↑, 빈곤층 예산은 ↓ 국회 복지위, 기초생활보장 등 빈곤층 예산 2천300억 삭감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 2009년04월21일 13시01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증액한 반면, 빈곤층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 지원 예산 총 2천349억 원을 삭감했다. 세부 항목을 [...]

[연속기고] 영화관에 휴대전화도 못 들고 가나? / 남희섭 [연속기고] 다시보는 한-미 FTA ⑤    » 남희섭 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대표 요즘 지적재산권(지재권)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액타’(ACTA: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란 거다. 우리말로 ‘위조품 방지 무역협정’ 정도로 옮길 수 있는, 무슨 음료수 이름 같은 이 조약을 ‘짝퉁’ 막자는 국제협력쯤으로 이해하면 큰 오산이다. ‘액타’는 상표 위조품만 문제 [...]

’2년전 엉터리 경제효과분석’ 믿고 한미FTA 처리? 美 재협상 기류 확산되는데…한나라 “22일 국회 상임위 처리” 기사입력 2009-04-21 오전 9:55:07 한나라당이 오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표결처리 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2일 민주당은 (상임위에) 불참한다고 하고 자유선진당은 (비준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한다”면서 “외통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