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농업협상 관세감축 절충작업 착수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가 추진하는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포함한 WTO회원국들은 4일(현지시간) WTO본부에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갖고 최대의 쟁점인 시장접근 분야에서 본격적인 절충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협상에서는 오는 8일 팀 그로서 의장(뉴질랜드)이 농업협상의 모댈리티(세부원칙)의 큰 줄거리를 모은 의장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협상에 중대한 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회원국들은 지난해 8월 농업협상의 기본골격인 `7월 패키지’를 마련한 이후 세부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해왔다.
DDA농업협상은 이달말까지 세부원칙의 첫 윤곽을 마련한다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어 추가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홍콩에서 열리는 공식 각료회의에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 후속 일정표다.
세부원칙은 관세ㆍ보조금 감축 방식과 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 수치를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각국은 이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로서 의장은 세부원칙의 큰 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지난주 회원국들에게 쟁점을 적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평가보고서를 마련하는 등 협상에 속도를 붙일 것을 독려하고 있다.
WTO 관측통들은 이번 협상에서 그로서 의장의 초안이 제시된다면 다음주 중국 다리엔에서 열리는 WTO 비공식 각료회의, 오는 27일 제네바에서 소집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초안의 형태와 내용을 가다듬는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일 열린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는 지난해 관세가 비싼 품목일 수록 삭감율을 크게 하는 구간대 방식이 도입된 이후 미뤄지고 있던 ▲구간의 숫자 ▲구간의 경계 ▲각 구간별 삭감방식에 대해 본격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입장이 비슷한 그룹들과 공조하는 등 국익 수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관세 및 보조금 삭감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쌀과 같은 민감 품목에 신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국의 일관된 입장. 민감품목수는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수출국들에 맞서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