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들은 11월 21일(목) 서울대 보건대학원 4층 강당에서 <2002
대통령선거 각 당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은 공식
불참을 알려 왔으며 민주노동당(이재영 정책국장)과 민주당(이상구 보건의료전문의원)이 참
석하였습니다. 각 당에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질의하기 위한 패널로는 보건연합 정책위원인
박한종(건치), 천문호(건약)회원과 산업보건정책을 질의하기 위해 참석한 노동건강연대 김종
민, 첩약 보험화를 요구하는 청년한의사회 한창호 회원이 배석하였습니다.
이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5개년 계획’ 에 대한 당
의 입장을 소개하였고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화를 위한 시·군·구 마다 공공클리
닉 센터를 세우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민주당 내의 의원들의 정체성과 입장이 다양해서
현재 민주당의 한계가 있지만 의료의 상품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형평성의 문제보다 효율성의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건강수명을 65세에서 70세로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는 패널들이 준비한 11가지의 질의사항과 플로어질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무엇
보다도 민주당에서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중이라고 밝혀 토
론회 중간에 보건의료단체들과 논란을 빚었는데, 강제지정제 폐지는 공공의료와는 대별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패널과 토론자들은 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 내 진보
와 보수세력이 공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복지부나 개혁적 보건의료위원들의 힘만으
로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다.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에 대해서 두 당의 입장도 차이가 있어 민주노동당은 무
상의료 실현을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어서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으
며 본인부담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어려울 것이지만 5개년의 계획안에 본인부담금을 10%
내외로 줄일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은 보험급여 확대와 동반되지 않는 소
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환자 부담이 큰 13개 희귀난치성질환에 대
한 국고지원을 우선실시할 생각이 있음을 밝혀, 가벼운 질병에 대한 급여를 중병에 걸린 환
자들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한다는 현재 복지부의 방침을 확인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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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당에 보낸 보건의료단체연합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