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반민주적 영리병원허용 추진폭거를 규탄한다.
제주도의회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의원들이 기어코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일으켰다. 어제 21일 제주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원들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영리병원 허용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제주도민의 의지에 반하는 폭거이며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인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의료민영화 조치로서 기필코 제주에서 시작되는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추진은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폭거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추진은 작년 제주도민의 여론조사결과 이미 반대의견이 더 많아 명백히 부결된 사안이다. 작년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찬성여론을 끌어내려 도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하였으나 도가 주관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제주도민의 반대의사였다. 작년 7월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제주도민의 민심이 명확해진 이후에 1년도 안되어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더욱이 영리병원 추진사안을 다른 5개 사안과 묶어 일괄 찬반을 물어 처리한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영리병원 허용반대의 제주도민 의지가 확인되었는데 제주도의회의 이름으로 이를 다시추진한다? 이는 제주도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한 반민주적 폭거일 뿐이다.
둘째 우리는 이번 조치가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영리병원은 기존의 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병원이고 공식적인 의료기관의 목적이 돈벌이인 병원이다. 투자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만큼 의료비는 당연히 폭등하고 반면 그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은 더 떨어진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진료비가 20% 이상 높지만 의료서비스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질이 낮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밝혔듯이 복지부는 지역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광양, 부산 등은 물론이고 대구경북, 군산 및 새만금, 당진 평택 화성 등 전국에 산재해 있다. 경제자유구역만 허용해도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공공병원이 최소한 50-90% 정도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한국은 공공병원이 10%도 안된다. 의료비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셋째 우리는 제주도지사의 반민주적 반민생적 영리병원추진을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번 영리병원추진이 제주도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폭거이며 그 결과가 제주도민에게도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조치라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헌재정을 고갈시키고 나아가 건강보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영리병원 허용추진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복지부는 영리병원추진은 하반기에 연구 용역조사 및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추진의 결정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부 및 중앙정부와 논의후 밀어붙인 과정이었음이 의회보고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안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영리병원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특혜를 통한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어느 것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부실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비폭등과 지역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전국적으지역적 격차 없이 믿고 갈수 있는 병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이명박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의료비를 더욱 올릴 영리병원허용이나 추진하고 지역적 추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병원 살리기가 아니라 의료비 경감이고 아픈 서민들이 치료비 없이 병원을 다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 7.22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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