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를 위한 미국 방문 대표단(한미FTA 전면폐기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협정안에 대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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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면폐기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011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미
대표단을 워싱턴디씨에 파견하였습니다. 방미 대표단은 미의회 통상작업반 소속 의원실을 비롯한 10명에 가까운 의원들을 면담하여
한국의 정치인,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분명한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미국노총과 가족농연합회, 퍼블릭 시티즌을 비롯한 미국 시민사회단체들과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자세한 방미 보고는 구정 연휴 이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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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전면폐기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300여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2011년 1월 24일부터 28일까지 워싱턴디씨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한국인들이 현재의 한미 FTA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미국 의회와 시민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우리는, 많은 미국 정치인들이 한미 FTA가 한국인들에게 선물이자, 한미 양국관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국민들은 한미 FTA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부합할 뿐, 한미 양국의 일자리와, 우리의 시민적 권리, 환경, 건강, 민주주의를 파괴할 독소 조항들로 가득해 우리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방문대표단은 다음의 이유로 한미 FTA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확고한 신념을 밝힙니다.

첫째, 한미 FTA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의 공공정책을 제약하고, 공공 서비스를 비롯하여 공중보건, 식품 안전, 노동자와 농민의 권리,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을 무력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한미 FTA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조항들은 양국의 거대기업에게는 새로운 권리와 특혜를 부여하는 반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한 공공정책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좋은 협정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미 FTA 협정안은 소수 대기업들 이해만 반영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이익을 훼손하는 잘못된 협정입니다. 특히 투자자-국가 분쟁제도(ISD)는 한국 기업이나 미국 기업 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제3국 기업들도 한국이나 미국 정부를 제3의 중재센터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합니다. ISD는 국내기업이나 외국기업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공공정책조차도 사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미-호주 FT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독소조항이, 법치주의와 사법기능이 매우 잘 작동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FTA 협정안에는 왜 포함되어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양국의 고용 없는 성장만을 유도하는 협정안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플러스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 NAFTA에 대한 미국의 경험만 보더라도 한미 FTA 협정안의 문제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NA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대규모의 실업이 발생했고 수많은 미국 법률이 제3의 중재 센터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미 FTA는 양국의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고,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불안기와 고실업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안전망을 해체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은 역외 가공과 위탁 노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최대 65%의 역외산부품을 사용한 제품을 한국산이나 미국산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 한국의 일자리를 없애고 노동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한미 FTA는 무분별한 탈규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한미 FTA는 불과 몇 년 전 전 세계를 강타한 국제 금융위기 이전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당시 한미 양국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바로 그 금융자유화 조치가 한미 FTA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불과 몇 년 전에 양국 정부가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과 상치되기 때문에, 결국 양국 뿐만 아니라 양국이 상대방, 나아가 전 세계에 위협을 안길 것입니다.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통상협정을 비롯한 모든 정책은 투자와 금융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할 정부의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양국 정부는 지난해 재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교훈을 무시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는 한미 관계에 의도하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이 협정이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한미 FTA가 단순히 경제적 동기로 추진되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정학적 요소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타결된 재협상안은 한국전쟁 이후 남북 긴장이 가장 높은 시점이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민들은 재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굴욕적인 것이고 국가안보를 위해 미국에게 과도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국가들이 NAFTA 이후에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공공서비스의 이용이 제약을 받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삶의 질이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면, 분노의 화살은 협정 상대국을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국의 일반 국민들 사이에 유대감보다는 적대감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국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한미 FTA를 막기 위한 우리 방미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양국의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