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한나라당 이명규의원은 “영리병원과 관련해 그동안 꾸준히 찬•반 의견대립이 있어 왔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철회를 신청했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가 있은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8월 1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발의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추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우리는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졸렬한 행동이다. 이러한 행위가 말로는 안한다면서 뒤통수를 치는 시정잡배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이러한 ‘사기행위’까지 벌이면서 끝까지 영리병원을 추진하려는 한나라당에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손숙미의원의 새로운 법안은 내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손숙미의원 법안은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내국인 환자비율을 전체 병상의 반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선을 두자고 한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외국인 편의시설인 만큼 외국인비율을 7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일부 반영한 내용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면서 외국인이 50%만 입원한다는 것도 원래 법의 목적과 다르다. 더욱이 이 병상의 50%’라는 규정은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보유병상과 가동병상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많은 병원들이 보유 병상 중 일부 병상이나 병동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손숙미 의원의 법안에 따른다 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병상을 50% 이상 편의대로 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외래진료의 경우 제한이 없다. 이는 한나라당이 내국인 진료 전면허용시 국민들의 저항이 무서워 생각해낸 꼼수에 불과하다. 우리는 애매모호한 규정을 통해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까지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둘째, 따라서 이번 입법안은 내국인 진료가능 영리병원에 초점을 맞춘 개악안이다.
즉 위에서 밝힌 바대로 이번 법안은 의료기기 규제완화 등을 삭제한 것으로 포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국인 진료 규제를 완화하여 실질적인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개악안이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 외국인대상 영리병원이 허용된 이후 외국인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못한 것은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민영화론자들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에 대해 각종 특혜를 계속 확장하는 쪽으로 법안을 상정해 왔다. 최근에는 ‘외국병원 유치’을 빙자하여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는 목적으로 개원을 하면서도 외국인 환자 진료 비중을 5년간 면제하여 사실상 국내영리병원으로 개설해달라는 요구까지 하였다. 이번 손숙미 의원 법안은 내국인 진료 비율을 편법적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금까지의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추진안 중 사실상 최악의 개악안일 뿐이다.
셋째.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영리병원 추진정책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지난 8일 인천시는 이번 법안을 상정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을 연사로 초빙해 국회에서 영리병원 관련 공청회를 가진바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출신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지자체장이다. 민주당은 영리병원 반대와 ‘실질적 무상의료’ 추진입장을 당론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송영길 시장은 시의회와 언론등을 통해 송도영리병원을 지지하는 계속 밝혀왔다. 민주당의 수도권의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이 한나라당의 영리병원 허용 입법에 찬성하고 영리병원을 짓는데 앞장선다면 누가 민주당이 영리병원에 반대하고 무상복지를 추진한다는 민주당의 정책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민주당 송영길시장의 영리병원 추진 여부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복지정책 전체의 진정성과 실현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민주당과 송영길 시장은 명심하여야 한다. 민주당이 말로는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당의 대표주자격인 인천시장이 영리병원을 추진한다면 그들의 복지정책은 헛 공약임이 드러나는 것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은 송영길시장의 위험천만한 영리병원도입 시도를 막고, 이번 개악안의 상정을 진지하게 저지해야만 한다.
우리는 한쪽으로는 법안철회를 선전하면서 또 다른 영리병원 추진법안을 상정하여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졸렬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경부가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을 통해, 그것도 지경위 소속도 아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을 내세워 ‘청부입법’을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분노한다. 영리병원 도입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의료비폭등, 건강보험재정악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임을 우리는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은 술수와 기만으로 일관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영리병원 허용 저지를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8월 18일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