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임기말 ‘건강보험 흔들기’ 한발 성큼
‘보험사 해외 환자 유치 허가’에 시민단체 “미국식 의료체계 도입하려나”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기업 대표, 학계 등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판교 벤쳐벨리에서 ‘신성장동력평가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부가 서비스 분야 발전 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 방안에 의료 선진화 입법 추진 방안, 외주 제작사의 간접 광고 허용 방안 등을 집어 넣었다.
의료 선진화 입법 추진 방향으로 정부는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활동 허용, 해외 환자 유치업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보험사 외국인 유치업 허용에 대한 검토 의사를 밝혔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조항을 개정해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 국내 보험사가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소개, 유인, 알선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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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은 5일 판교에서 열린 신성장동력 보고대회를 주재했다. ⓒ청와대 |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이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블루오션’인 셈이다. 그러나 보험사의 해외 환자 유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해외환자진료수익이 2009년 547억 원에서 지난해 1809억 원으로 늘었다고 홍보했지만, 보험사 입장에서 해외환자 시장이 시장 가치가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33조 원에 달한다. ‘블루오션’이라고 하지만, 전체 시장 규모의 0.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환자 유치가 보험사의 숙원사업인 이유에 대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많아봤자 1%의 시장을 나눠먹기 위해서 보험사가 굳이 법 개정을 시도하겠느냐”며 “보험사의 진짜 속내는 국내 환자에 대한 병원 알선행위, 병원과의 직접 계약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 실장은 “처음에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국내 환자 역차별’론이 제기되면서 국내 환자 대상으로도 알선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를테면 ‘A대기업 보험에 가입하면 A대기업 병원, B, C 병원에 갈 수 있다’는 식의 맞춤형 상품이 생기게 되고, 진료 내역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간섭할 수 있게 된다”며 “부자들은 점점 건강보험 체계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건보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미국식 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역시 건강 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또 원격 진료 도입을 추진한다. 원격 진료 도입 민관 태스크포스를 지난달 결성했고 내년 하반기 중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시민단체 등은 원격 진료 도입 역시 의료 서비스 상업화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이같은 방안을 보고 받은 후 “부처가 조속히 검토해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지원협의회와 이행점검위원회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외주사 간접 광고 허용, ‘K-POP 전용 공연장’ 건립
정부는 ‘외주 제작사의 간접 광고 허용’도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전 방향’에 포함시켰다. 이달 안에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60억 원 규모였던 간접광고 시장이 2014년에 410억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주제작 비율이 높은 종합편성채널에 유리한 법안이어서 ‘종편 지원용’일 수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정부는 또 ‘한류’ 육성, 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K-POP 전용공연장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공연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수도권 지역의 아레나형 K-POP 상설 공연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OP 전용 공연장은 국고 250억 원이 투입되고 1750억 원의 민자 유치를 통해 1만 5000석 규모로 2013년부터 추진된다. 이를 위해 소형 호텔업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고부가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출 금융을 확대하고, 글로벌콘텐츠 펀드를 추가로 조성키로 했다. 외국인 학교 등에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세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원 개발과 관련해 셰일가스 개발 방안을 언급하며 “몇 년 전에는 신재생에너지만 논의했지 셰일가스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 미국은 그 사이 완벽한 기술을 만들어 생산에 들어갔다. 세상이 또 바뀐 것”이라며 “우리의 신성장동력 계획도 시대에 따라 계속 수정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같이 바쁘게 변화할 때 정부가 6개월을 그냥 보내면 10년이 뒤처지게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을 나눠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잘 검토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