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를 탄핵할 자격이 없다
- 수구세력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난동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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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에서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되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무참히 짓밟히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탄핵안,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이 이른바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은 의회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반민주적 폭거행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오늘 탄핵안을 결의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그들이 노무현 정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할 자격이 있는가? 민생파탄과 부정부패라는 점에서 그들은 현 정부를 탄핵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를 지금까지 짓밟아 온 그들이 민주주의 이름으로 탄핵을 하고 차떼기당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10분의 1을 들먹이면서 탄핵을 강행하는 행위를 우리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방향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한칠레 FTA와 이라크 파병,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사냥등 현 정부는 우리가 바라던 방향의 정부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치는 현 참여정부보다 더 반민주적이며 더 반민중적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단 한번도 반대하지 않았으며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들의 운동에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던 세력이었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대표하는가? 그들은 오늘 국민의 뜻과는 전혀 다른 탄핵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였으며 스스로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에 종지부를 찍었다.
민의를 정면으로 어기면서 한국을 세계 3위의 전범인 국가로의 만들고 농민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든 현 정부의 행위에 현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들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국회는 이미 민의를 대변할 자격을 잃었다. 그리고 오늘의 행위는 국회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장소임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가 보수정객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중의 힘으로만 지켜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본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행위에 참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한국의 민중들의 온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오늘 한국의 민주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04. 3. 12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