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법인화 반대와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가 10월 31일(일) 오후 1시 여의도 문화 공원에서 열립니다.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 앞서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병원은 주식회사가 아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사전결의대회를 갖고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에 함께 할 에정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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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교육· 의료· 문화 개방 및 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묻는다. 노무현 정부는 과연 민주적인 정부인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지표가 되는 것은 바로 국민의 교육과 의료에 대한 권리이다. 또한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에 의해 표현된다. 민중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인 교육, 의료, 문화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정부는 민주적 정부가 아니다. 신자유주의정책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내 공교육을 초토화시키면서 국내 교육분야를 외국자본의 돈벌이 영역으로 고스란히 내주는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 법은 외국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을 99%까지 허용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금 상한선을 없앰으로서 부유층만을 위한 학교를 허용하고, 영리교육기관의 외국으로의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있다. 그들이 처리하려는 이 법은 오직 외국자본과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교육을 시장화하는 법일 뿐이다. 결국 이 법은 이미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어 온 사학들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규제마저 철폐하게 만들어 사학기관과 기업들의 영리교육기관설립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역특구, 기업도시 등을 통해 영리교육기관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외국교육기관 유치라는 허울 아래 공교육의 최소한의 틀 조차 무너뜨리고, 부유층에게 고급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가로 대다수 민중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이다.
노무현 정부는 또한 국민의 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마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는 9월 10일 입법예고된 “경제자유구역 개정법률안”을 통해 교육 및 의료분야의 개방과 영리법인화를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주식의 10%만 가지면 어떤 기업이던지 경제자유구역내에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고,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국내진료비의 5-7배에 달하는 진료비를 받는 부유층을 위한 병원들이 생겨나면 이 병원과 경쟁하기 위한 전국병원들의 고급화와 진료비 상승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정부는 교육분야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 지역특구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려 추진중이다. 사회복지예산의 삭감으로 재정이 취약한 건강보험재정으로는 현재 진료비의 5-7배되는 진료비를 담당할 수 없고 결국 민간의료보험도입이 전면화 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이번 입법조치는 국민의 10% 남짓한 일부부유층은 영리병원-민간보험체계를 이용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보험혜택이 더욱 줄어든 공적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불평등한 의료체계를 가져올 것이다. 남미 등의 역사적인 사례들이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분야 또한 외국병원유치라는 허울아래 의료분야를 국내병원자본과 부유층만을 위한 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문화분야에서도 민중의 문화주권 및 문화적 다양성을 송두리째 짓밟고 있다.
너무도 굴욕적이어서 제 2의 을사조약이라 불리우는 한미투자협정을 맺기 위해 이들은 최소한의 한국의 문화적 주권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스크린 쿼터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자본은 이미 전세계 영화시장의 85%, 방송프로그램 수출시장의 70%, 음반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2002년도에 미국의 문화산업은 전체순익 600조원중 절반이상을 미국 밖에서 벌어들였고 더 많은 이윤창출을 위해 다른 나라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산업은 경제적 효과만을 낳는 것이 결코 아니다. 미국식 생활방식과 이데올로기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문화적 다양성은 사라진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경제, 통상관료들의 행태이다. 불평등협정, 투기협정에 불과한 한미투자협정을 국익으로 포장하면서, 스크린쿼터를 지키려하는 영화인들에게 그들은 집단이기주의의 낙인을 찍었다. 그들은 이제 교육개방이, 의료개방이 국익이라고 강변하면서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누구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신자유주의정책을 통해 공공서비스영역의 개방 및 사유화를 추진하여 이러한 민중의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현 정부는 한마디로 반민주적 반민중적 정부일 뿐이다. 또한 집단이기주의세력은 바로 기본적 권리를 지키려는 민중들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상품화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일부사학집단 , 일부병원집단 그리고 정부의 경제관료들이다.
우리 교육, 의료, 문화 세 분야에 몸담고 있는 단체들과 개인들은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의 삶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과 의료, 문화는 공공의 권리이며 다국적 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중의 권리는 지켜져야 하며 공공영역에 이윤논리가 개입될 수 없다. 우리는 오늘 정부가 민주주의와 민중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무더기 입법조치를 취하려는 상황에서,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장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되는 교육, 의료, 문화분야에서 민중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입법안과 조치에 우리의 모든 힘과 노력을 기울여 온몸으로 막아낼 것임을 이 자리에서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의 권리를 박탈하는 교육, 의료, 문화개방 및 시장화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WTO 개방협상, 한미 BIT 협상, 외국기업유치협상 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하나.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하고 외국인교육특별법을 철폐하라.
하나. 경제자유구역법 폐기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과 내국인진료허용 법안 철폐하라.
하나. 영화·방송 시장개방을 철회하고 스크린쿼터 축소/폐지 기도를 중단하라.
하나. 우리의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대한다.
2004. 9. 18
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 경제자유구역법폐기와 의료개방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 / 스크린쿼터문화주권사수와 한미투자협정저지 공동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