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강조한 유시민씨는 보건복지에 부적격한 인물———-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되었으나 여당내의 반대 때문에 임명이 유보되고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유시민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에게 반대파가 많아서나 그가 독단적이라는 평을 받는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다. 유시민의원의 지금까지의 정치행보는 복지부장관을 맡을 만큼 개혁적이지 못했으며 일관된 정치적 견해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첫째 유시민의원은 사회정책의 주요부문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를 이끌 만큼의 개혁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유의원은 “취업에 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며 정부가 실업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보의 제공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국사회의 빈곤문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빈곤층 유권자 탓으로 돌리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여 열린우리당 내에서조차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유의원의 이러한 정치적 행보를 볼 때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개입과 막중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는 사회정책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
영리병원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정책이 근거도 없고 사회적 공론화도 없이 재경부의 경제정책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개혁적인 입장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취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료산업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본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유시민의원의 입장은 영리병원허용 등의 사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으며 보건의료를 이해함에 있어 사회양극화와 건강상 불평등을 극복하는 것보다 보건의료의 산업화를 추진하는 것에 우선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은 경제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사회정책의 원칙에 근거한 보건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인사일 것이다. 의료와 보육, 고용 등의 핵심정책에서 “시장친화적 정책수단”을 공언한 유의원이 이러한 인사는 결코 아니다.
둘째 유의원의 임명 근거로 그의 2년 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경험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의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의 수많은 현안 중에 그가 책임지고 발의하거나 처리한 사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다. 그가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의원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건복지위원 유시민’은 적극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못했다.
셋째 우리는 정치인으로서의 유시민의원이 과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인사인지를 묻고싶다. 우리가 판단하는 유시민의원은 시기에 따라 소신을 매우 자주 바꾸는 의원이다. 파병반대입장을 파병찬성으로 바꾸거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폐지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가 보아온 유시민의원의 모습이다. 최근 황우석 사태에서 유시민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쫓아서 PD 수첩의 진실규명노력에 대해 “참여정부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만발했다. 너무 만발해서 냄새가 날 정도”라며 “부당한 방식으로 과학자를 조지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한다”고 발언했다. 소신을 매우 자주 바꾸는 유시민의원은 이제 진실이 드러난 황우석 사태에 대해 또 무슨 말을 할까? 유시민의원이 만일 장관이 된다면 처음에 다루어야 할 문제는 전임장관이 면죄부를 주었던 황우석연구의 난자제공의혹문제이며 황우석 마피아로 일컬어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와 관련된 사안이다. 하지만 유시민의원의 발언을 염두에 볼 때 “짜증스럽다” 던 노무현 대통령과 더불어 문제를 봉합시키고 덮는데 그 힘을 쏟을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의료의 공공적 성격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길 바란다. 유시민의원은 의료산업화 정책 방향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과 동일한 정책적 입장을 취해 온 인물이다. 전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적극적 동조자가 되지 못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무현대통령의 이번 인선의 핵심은 자신의 시장주의적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부칠 인물의 영입이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시장주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 심화된 사회양극화 해소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시민의원은 매우 부적격한 인물이며, 우리는 최소한 개혁적이고 전문적이며 졍책의 일관성을 갖춘 인사가 복지부장관이 되기를 바란다. 유시민의원은 그 어느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끝)
2006.1.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