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기간을 다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파병재연장의 이유는 거창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이라크 석유사업 진출을 위해서라도 지금 철군해선 곤란하다고 말한다. 담화에서 언급한 올해 안으로 철군하겠다던 지난해의 약속에 대한 사과는 겉치레에 불과할 뿐이다.
이라크파병에 처음부터 반대해온 우리들은 이번 노대통령의 또한번의 거짓말에 분노한다. 한반도 평화 때문이라는 해괴한 논리는 사실이 아님이 드러난지 오래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관련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라크 석유사업 진출 때문이라는 발상 또한 그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반인륜적이며 제국주의적인 발상일 뿐이다.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격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였다. 바로 전쟁으로 인해 사망한 100만 명 이상의 평범한 이라크 민중들의 죽음이 그것이다. 평화재건을 위해 파병됐다던 자이툰부대는 이라크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주둔지가 어디이든 이라크 파병 한국군은 학살자 미군의 동맹군이며 이라크 점령군일 뿐이다.
지금 이라크 민중들의 삶은 이라크 보건장관의 말대로 “모든 것이 끔찍”하다. 유엔은 “매달 30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피살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26만 명의 어린이들이 희생됐으며, 2005년 한해에만 12만 명의 어린이들이 5세 이전에 희생됐다고 발표했다. 국제적십자사의 고발대로 “어린이들은 아침 등굣길마다 거리에 널린 시체를 목격”하면서 “25%가 심각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 이라크 현지에서 어린이를 치료하고 있는 영국의사들 100명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살균된 주사바늘이 없어 수백 명씩 죽어간다”고 영국정부에 항의한 바도 있다. 이 끔찍한 재앙은 도대체 누가 자행하고 있는가?
또한 희생자를 그나마 줄여야 할 이라크 보건의료시스템은 “재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다. 전쟁 직후 1년 동안 12%의 병원들이 미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 이라크 의사들 말대로 “희생자의 절반은 충분히 살릴 수 있었음”에도 미군의 병원파괴와 의약품 반입금지 때문에 희생됐다. 또 미군의 수도시설 파괴와 복구미비로 인해 유행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그러나 백신이나 항생제는 미군의 의약품 통제 때문에 이라크 남부 모든 병원에서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병원에 있어야 할 의사들 절반이 공격을 피해 이라크를 탈출했다. 남아있던 의사들 중 2000명 이상이 살해됐다. 이런 아비규환 속에 있는 이라크 민중들이 노대통령의 “한미공조와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를 어떻게 볼 지 섬뜩할 뿐이다.
거듭 밝히지만 즉각 철군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많은 파병국들이 이미 철군을 하였고 또 철군을 준비중이다. 영국마저 90%의 군대가 철군했다. 이미 오무전기 노동자 두명과 김선일씨를 파병의 대가로 숨지게 한 한국정부가 이라크 점령군 수 3위 오명을 더 이상 쓰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부대 주둔 비용으로 7천억 원을 낭비했다. 더 이상의 희생과 군비지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철군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이라크 민중들에게 사과하고 더러운 전쟁에서 당장 발을 빼는 것이어야 한다. 더 이상 침략과 점령의 추악한 본질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는 허구적 논리로 합리화 하고 돈벌이를 위한다는 반인륜적 주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를 침략해도 좋다고 우리 미래세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지금 이라크 민중에게 필요한 것은 우유와 의약품이지 점령과 군대가 아니다.
우리는 국회에 상정되는 파병재연장안에 국회의원들이 이를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행여 파병제연장을 위해 국회의결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를 철군시켜야 한다. 또한 파병재연장에 또 다시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찬성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파명재연장이 또다시 강행된다면 이러한 범죄행위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국민들과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끝)
200710.25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