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촛불의 요구와 우리의 대안과 전망> 토론회에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정을 비롯한 의료보험 민영화, 공영방송 민영화 등 이명박 정부의 각종 정책이 대한민국의 1% 시민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잇따랐다.
광우병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등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촛불집회의 요구와 우리의 대안과 전망’을 발제한 우석균 보건의료연합 정책실장은 “조중동은 요 며칠 사이에 순수한 운동이 변질되고 있다고 보도한다”면서 “촛불문화제에서 ‘의료민영화반대’ ‘방송장악반대’ 등의 구호가 나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국민들이 애초에 거리로 나선 것은 광우병 쇠고기문제 뿐만 아니라 정부의 다른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 실장은 “조중동은 촛불의 요구를 광우병 하나만으로 국한시키지 마라”고 덧붙였다.
▲ 6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촛불의 요구와 우리의 대안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윤희상
우 실장은 이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 1%에 해당하는 사람들 뿐”이라며 “99% 시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촛불을 밝히자. 보다 많은 노동자, 농민, 학생이 참여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촛불이 횃불, 봉화가 된 이유는 정부의 무능력과 오만 때문”
‘촛불집회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발제한 김상곤 한신대 교수는 “5월 2일부터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5월 24일 ‘촛불시위’로 한단계 나아갔고, 5월 29일 장관고시를 거치면서 5월 30일부터 ‘촛불 투쟁’으로 진화됐다”며 “지난 6.10에는 전국 곳곳에서 100만에 달하는 시민들이 ‘촛불항쟁’의 출발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주 작은 촛불이 횃불이 되고, 봉화까지 된 이유는 무엇보다 현정부의 무능력과 오만, 보수 정치권의 무지와 타성에서 비롯됐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소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무 문제 없다던 현지 점검단…국민 CSI 구성하자”
‘미 쇠고기 문제와 광우병’에 대해 발제한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어제(14일) KBS는 미 도축장 위생상태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던 현지 점검단이 실제로 내부 보고서에서는 교차 오염가능성과 월령구분 문제를 지적했음을 단독 보도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국회와 정부는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므로 국민이 CSI(과학수사대)를 구성해서 단계별로 누가 거짓말했고 진상을 은폐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미 쇠고기 문제 외에도 공영방송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의료민영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 ⓒ윤희상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은 “물산업재편, 전기산업재편 등에 대해 제대로 설계해놓지도 않고 추진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는 굉장히 위험하다”며 “공공부문이 민영화되면 대기업에 의한 독점이 이뤄진다. 이는 각종 서비스 요금이 몇배가 뛰어 가난한 이들이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KBS 2TV, MBC 민영화되면 공적역할 할 수 있을까?”
공영방송 민영화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는 고품질 방송을 위해 공영방송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KBS 2TV, MBC가 민영화되면 지금 부족하나마 수행하고 있는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는 공영방송의 개혁적 성향을 어떻게든 없애고 자본에 의해 통제되는 방송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인천에서 부산까지 바다로 가면 28시간 걸리는데 운하는 36시간이 걸린다. 왜 굳이 땅까지 다 파내서 운하를 만드느냐. 한반도 대운하는 토목건설업자들을 위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하고 영리병원 허용해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없애려”
▲ ⓒ윤희상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장은 “최근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 ‘건강보험 유지할 것’이라고 했지만 우회적으로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영리병원을 허용해서 결국 건강보험을 없애려 하고 있다”며 “현재도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60%밖에 감당하지 못하는데 민영의료보험이 활성화되면 건강보험 부분은 60%, 50%, 40%로 떨어지고 기본료가 매우 비싼 민영의료보험이 담당할 부분은 40%, 50%, 60%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영리병원은 돈 되는 환자들만 골라 받을 것이며 의료비 역시 현재보다 15배는 뛸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의 공적 영역인 의료 부분을 기업의 이윤확보 수단으로 삼게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2008년 06월 15일 (일) 23:04:25 곽상아 기자 nell@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