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은 지난 4월 이명박 정부가 굴욕적이고 졸속적으로 타결한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첫 번째 쇠고기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참담한 심경으로 지켜보며 ‘이명박표’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3개월 동안 100만 촛불대행진을 비롯하여 80여 차례가 넘는 촛불시위를 통해 재협상을 외쳤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방패, 군화발, 물대포로 무장한 전투경찰을 동원하여 폭력적으로 국민들을 진압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검찰을 동원하여 PD수첩과 네티즌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자행했다.
이번에 들어오는 ‘이명박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이러한 경찰의 폭력과 검찰의 공안탄압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떼밀려 두 차례에 걸쳐 추가협의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차단하지 못했다.
첫째, 이번에 수입되는 이명박표 미국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전면 수입허용된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들이 모두 수입 허용된 것이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뇌, 척수, 등배신경절, 안구, 삼차신경절, 등뼈 등은 더 이상 SRM이 아니다. 특히 2차 추가협의 결과 “머리뼈의 뼈조각 또는 척수의 잔여 조직”이 수입되도록 허용된 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 농림부의 전문가보고서에도 광우병 위험물질 0.001g만으로도 광우병에 감염된다는 연구 결과가 실려 있다.
둘째, 혀, 곱창, 막창, 선진회수육(AMR) 등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광우병 위험물질이 섞여 들어올 수밖에 없다. 곱창이나 막창은 유럽에서 광우병 위험물질로 지정된 부위이기 때문에 사람이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물론 동물의 사료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 선진회수육은 광우병 위험물질이 혼입될 우려로 인해서 미국의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에서 금지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거대 축산기업들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이러한 위험한 부위의 수입까지 허용하고 말았다.
셋째, 정부가 추가협상의 성과라고 부풀린 ’30개월미만 연령검증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미국 축산업자들이 원했던 것에 불과하며 정부가 보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이다. 한미 FTA 협상이 끝난 지난해 5월 미국 축산업자들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없애고 기업이 알아서 운영하는 생산 과정증명(PV) 프로그램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올해 6월 추가협상으로 얻어냈다는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율규제 프로그램 중 에서도 생산과정증명(PV) 프로그램보다도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이다. 생산과정증명(PV)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 생산 과정 증명을 받음(USDA Process Verified)”라는 ‘인증마크’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평가(QSA) 프로그램은 이마저도 사용할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질 최소한의 의무인 검역조차 이제 기업들의 프로그램에 내어준 것이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넷째 30개월령 미만의 실효성도 사실상 보장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일본의 EV 프로그램은 20개월령 미만의 월령감별을 치아감별법만이 아니라 태어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력추적제 등을 미국정부가 보장하게 하여 그 월령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 운영하는 30개월 월령 미만 QSA 프로그램은 오직 치아감별법으로만 30개월 미만을 감별하며 이것조차 기업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일 분이다.
다섯째 더욱이 이러한 기업자율에 내맡겨진 QSA 프로그램조차 일시적인 ‘잠정조치(transitional measure)’에 불과하다. 잠정 조치라는 말은 “지금은 촛불 시위 때문에 곤란하다. 촛불 시위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뜻 이상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폭력경찰과 공안검찰을 동원하여 촛불시위를 진압한 이후 30개월 미만의 SRM, 혀, 곱창, 막창, 선진회수육 뿐만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광우병 위험 종합선물세트를 모두 수입할 예정인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게 경고한다. 폭력경찰과 공안검찰을 앞세워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러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한다면 ‘불행한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부시 미대통령에게도 경고한다.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출위생조건의 전면재협상 없이는 부시 대통령의 8월 초 한국 방문은 한국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촛불을 지켜나갈 것이며, 유통저지와 불매운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협상무효, 전면재협상을 관철시킬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2008.7.28
광우병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