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1개 시민단체, 사회보장예산 촉구대회
△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회원 60여명은 13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사회보장예산 확보를 위한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승경 <인터넷한겨레> 기자
국회에 ’04년 사회보장예산청원도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실업극본단체연대회의, 민중복지연대 등 전국 51개 단체로 구성된 ‘사회보장예산확보를위한연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예산확보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내년 복지부 예산은 작년보다 8505억원 늘어난 12조1천억원(증가율 9.2%)이지만 ‘차상위계층 등 빈곤층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생활고로 자살하는 서민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지원을 받는 130만명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32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심각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예산을 확보하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약속과 달리 공공의료 예산이 전면 삭감됐으며,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예산도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사회복지예산 확대, 국방예산 감축과 세제개혁을 통한 세원 마련, 사회복지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촉구대회를 마친 11시께 ‘2004년 사회보장예산청원안’을 국회 민원실에 접수했다. 청원안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자 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부분급여 실시 △빈곤가족 자립기반 구축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 △사회적 일자리 창출 △복지인프라 강화 등 약 5조1천억원의 예산확보안이 담겨 있다.
김미영 이승경 <인터넷한겨레> 기자 kimmy@ne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