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산별교섭 준비부족 ‘갈팡질팡’
중소병원 제자리걸음 ··· 병협, 수탁능력 미지수
오는 10일 병원노사의 산별교섭 첫 상견례를 앞두고, 사용자인 병원들의 교섭 준비가 디뎌 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산별교섭에 참여하기로 한 40개 중소병원들과 지방공사의료원 등은 2차에 걸친 노사대토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실무적으로는 고착상태이다.
중소병원들은 지난 5일 병원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산별교섭 참여 방식을 비롯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소화아동병원을 비롯한 4개병원에 명목상 대표 자격을 부여했지만 교섭권이나 위임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며, 교섭을 병협에 위임할 것인지,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립대병원들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17개 병원이 병협에 의료기관 산별교섭권을 수임하기로 결의하면서 참여를 공식화했지만 낙관하기는 이르다. 사립대병원들은 조평래 병협 노사대책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준비 중이지만 세부안을 합의하고 검토하는 단계에서 어떤 난항을 겪을 지 미지수다.
병원 관계자는 “원칙적 도입과 병협 위임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각론에서 도저히 우리병원에서 수용이 불가하다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사립대병원에서 산별교섭권을 수임받았지만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협회 관계자는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립대병원만 해도 벅찬 실정이다”며 “다른 병원들이 위임을 요청해도 난감한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국립대병원 산별교섭 참여 ‘산넘어 산’
중소병원들과 사립대의료원들은 산별교섭에 원칙적 참여 의사는 밝힌데 반해 국립대병원들은 그마저도 표명하지 못해 노조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대표단은 지난 5일 서울대병원장 면담을 통해 산별교섭 참여를 요청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국립대병원장들과의 열린 토론을 제의하는 등 산별교섭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으나 서울대병원측은 현재로는 참여가 어렵고 다른 병원들의 시행과정에 따라 2005년에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 역시 정황을 살피며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측으로부터 서울대병원이 참여하면 우리도 참여한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대표성을 띈 서울대병원의 참여 여부가 타 병원의 참여에 중요한 부분임을 피력했다.
다른 병원의 경우 “병원장과 면담을 추진하며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성사되거나 진행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전체노조원의 10% 이상이 국립대병원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산별교섭의 의미는 퇴색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이 참여하더라도 협상 개시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들이 제대로 된 협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2004년 산별교섭 첫해, 병원들은 내외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3-08 / 12: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