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약사 6.4%·의사 44%증가 전망
보사연 연구보고서, 의대입학정원 조정 고려해야
향후 약사인력 증가 둔화 현상은 뚜렷해지는 반면, 의사인력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의약사 인력 모두 공급과잉이 예상돼, 의대입학정원 감축및 약대6년제 도입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한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보건의료자원 수급현황 및 관리정책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15년간 약사인력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졸업자수와, 국가고시 합격률, 기준 년도 해당인력수로 가용인력 및 신규 유입인력을 계산하고, 추계 년도의 해외이주자수와 사망자수를 손실인력 수로 해 약사인력 공급 전망을 추계 한 결과 2003년 면허등록 된 약사 53,360명은 2013년에 62,642명, 2018년에 67,131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됐다.
또한 취업 약사수는 2003년 32,056명에서 2013년 36,950명, 2018년 39,740명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결과는 2003년 현재 약사 면허등록자 기준으로 113,4명인 인구 10만 명당 약사수를 2013년에는 125명, 2018년에는 133.2명으로 증가시키는 수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약사인력의 경우 향후 15년간 6.4%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의사인력의 경우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3,300명으로 유지하는 가정아래 2003년 현재 81,192명인 면허등록 의사수가 2018년에는 122,873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인구 10만 명당 의사인력이 2003년 169.4명에서 2018년 242.9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향후 의사인력은 44% 증가할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의대입학정원을 2013년 이후 2,900명으로 감축하는 가정아래 의사인력 추계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의사인력은 2018년까지 무려 41%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보고서는 의사인력 추계 결과 연간 진료일수를 255일로 했을 경우 의사인력은 2003년 74,034명에서 2013년 99,735명, 2018년 108,095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 됐다.
약사인력 또한 2003년 33,548명에서 2013년 35,075명, 2018년 35,403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의사인력의 경우 입학정원이 3,300명으로 유지되는 경우 1일 환자진료량을 41.8명으로 가정, 2018년까지 지속적인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또한 약사인력은 취업 약사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08년까지 초과수요를 보이지만 그 이후는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예상했다.
연구보고서는 현 시점에서는 중장기에 걸친 정확한 계획에 따라 입학정원 등의 강력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기는 어려우나, 연구 수급 추계 결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모두 공급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인력 등의 변화추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 조정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약사인력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공급과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한적인 입학정원 조정 등의 수단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약대 6년 제 도입 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입력 2004.04.08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