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교사-공무원-의료인 등 연대집회 “6월투쟁 불가피”
2004-05-12 오후 6:07:43
공무원, 교수, 교사, 의료인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부문노동자, 정부에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정부교섭촉구
비가 추적추적 내린 12일 오후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체인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이하 공공연대, 집행위원장 임성규)는 ‘대정부 교섭을 위한 서울 집중투쟁’을 펼쳤다.
이날 집회는 지난 4일 대정부 교섭 요구에 대해 정부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이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공공연대 소속단체인 ‘공공연맹’, ‘공무원노조’，’보건의료노조’，’대학노조’，’교수노조’，’전교조’ 6개단체 2백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공공연대 소속단체들은 각각 ▲노동3권 보장(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의료공공성실현과 산별교섭(보건의료노조) ▲대학서열화폐기 및 대학 자율성 확보(대학노조) ▲인력충원과 사회공공성확보(공공연맹) ▲사교육 반대, 인간중심교육(전교조)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 공무원, 의료인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사회공공성강화’,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빗속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주5일제 시행과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휴가-휴일 축소 등에 나설 것’이라며 단체교섭권 자체를 무시하는 초법적 언행으로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며 “이윤과 효율을 앞세우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또 이들은 “필수공공서비스는 시장원리를 벗어나 모든 사람에게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필수공공서비스란, 교육, 의료, 교통서비스 등을 일컫는다.
권영길 민노당 대표, “정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고수할 경우 대립과 갈등 불가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집회에 참석,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확대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지속할 경우, 민주노동당과 대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이날 집회에 참석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아침 유럽연합 소속 국가 대사들과 조찬모임을 하면서 나눴던 대화를 중심으로 연대발언을 했다.
권 대표는 “유럽 대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정부와 민주노동당과의 관계였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면 대결과 갈등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 의료 등 공공영역에 대한 사회보장이 유럽과 같은 수준이라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사회공공성강화 등의 전략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사회안전망이 극히 미약한 우리 실정에서는 공공성확대 투쟁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연대는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6월 투쟁일정과 함께 강경한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연대 소속 단체인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6월10일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오후 3시 본 집회가 열리기 앞서 집회에 참석하러 온 전국공무원노조 노조원 60여명이 국가공무원법상 단체행동금지 조항에 따라 경찰들에 의해 전격 연행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