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기각, 의료계 ‘착찹’-약계 ‘환영’
헌재 탄핵소추안 기각 보건의료 단체 반응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의 판결에 의해 기각되면서 의약계 단체들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 각 단체들은 애써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려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약사회와 시민단체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 의료계 =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면서 이후 정국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만 개탄스럽다.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병협 역시 “논평할 것이 없다”며 입장표명을 자제하면서도 일부 병원장들 사이에서 ‘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한편에선 ‘더이상 나빠질 것이 있겠느냐’는 푸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침통한 분위기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서울지역 한 개원의는 ‘탄핵이든 기각이든 특별히 다를 게 있겠느냐’며 애써 착잡해 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탄핵안이 기각된 것”이라며 “후폭풍을 뒷감당할 수밖에 없어서 판결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9명의 재판관은 비겁하게도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도 나왔다.
반면 탄핵 반대 모임에 참여했던 한 개원의는 “기각 되는 것이 당연할 결과이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요란한 개혁이 아닌 실속있고 실질적인 개혁들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엮인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약계·시민단체 = 국회의 탄핵안 가결 때문에 간접적으로 탄핵에 반대해온 약계는 오늘 헌재 판결에 대해 일단 환영의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탄핵 결정에 관해 약사회는 반대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며 “앞으로 산적해 있는 공약사항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국가 역시 탄핵으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와 경기 불황을 벗어나 민생안정을 통해 약국가의 불황이 타계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오히려 담담하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국장은 “당연히 기각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국회도 과반수를 넘었고 노 대통령도 복귀한 상황에서 대선당시 공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비롯 산별교섭과 같은 노사관계 조율,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이제는 노 정권이 국민의 개혁의지를 모아 개혁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며 “그러나 보건의료를 산업화하는 영리법인 등 진정한 반개혁적, 반국민적 정책을 되새겨보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우리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나 수구적 세력들이 탄핵안을 가결한 것데 대해 반대한 것이다”며 “의협 지도부 역시 탄핵안 기각을 계기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5-14 / 1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