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제한, 간접적 살인방조”
인의협, “서울시·복지부 대책 강구해야” 촉구
최근 서울시가 노숙인의 입원·수술비 지원을 중단하고 발표한 데 대해 의료계가 노숙인의 의료이용제한은 간접적인 살인방조행위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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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노숙자 의료구호비 중단 논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달 26일 발표된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 이용제한을 철회하고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의협은 서울시가 책정된 예산이 1사분기가 지난 시점에 바닥났다는 이유를 들어 이용제한 방침을 내린 데 대해 이는 노숙인의 무분별한 의료 이용의 결과가 아니라 책정된 예산 자체가 터무니 없이 적은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측이 노숙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료보호수급권자로 등록할 것을 대책으로 제시한 데 대해 노숙인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체계에 편입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종용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인의협은 서울시로 하여금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노숙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 긴급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도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숙인 의료구호비 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노숙인의 건강권과 의료보장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인의협측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개 시민단체등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20일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게이트뉴스 강성욱기자 (swkang@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4-05-14 / 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