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등재 품목 수 호주의 8.5배
양봉민 교수, “보험급여 품목 수 줄여야” 지적
국내 보험등재된 약 품목수가 선진국에 비해 최고 8배나 많아 합리적인 약제비 관리를 위해서는 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대 양봉민 교수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주최한 열린토론방에서 ‘약제비 관리와 경제성 평가’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양교수는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결여로 선-후발의약품간 크지 않은 가격차와 보험의약품의 급여목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지 못하여 시장 상황의 변동이 보험약가 변화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국가의 보험급여 품목 수는 ▲영국 11,979 ▲스웨덴 3,152 ▲프랑스 4,200 ▲이탈리아 4,532 ▲덴마크 2,499 ▲오스트리아 2,775 ▲스위스 2,344 ▲호주 2,506로 우리나라는 21,305개로 이들 선진국보다 최고 9배나 많다.
양교수는 “예를 들어 호주는 한국에 비해 15%의 품목만으로 모든 질병치료가 가능함을 의미한다”며 보험급여 품목 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교수는 또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94년 약제비 지출액을 100으로 볼 때, 97년에는 164.9% 2000년 187.6% 2002년 278.0%로 지출액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통제만으로 합리적인 약제비 관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양교수는 “약 사용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약물사용적정성검토(DUR)과 함께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경제성을 평가해 합리적인 등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 정웅종기자 (bulddong@dreamdrug.com)
기사 입력 시간 : 2004-06-04 10: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