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사협상 결렬, 121개 병원 파업 돌입
10일 아침부터, 주5일제 시행 방식-인력충원 등 입장차
2004-06-10 오전 8:50:3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사측은 밤샘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교섭이 결렬돼 10일 아침 보건의료노조 1백21개 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노사협상 결렬, 10일 오전 파업 돌입
보건의료노조와 사측은 9일 오후부터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회의에서 주5일제 근무, 임금 10.7% 인상 등의 안건에 대해 다음날인 10일 새벽4시까지 마라톤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2일 연속 휴무를 보장하는 주5일제 실시. 노조측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5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 주5일제 도입 취지와 맞게 1일 8시간 40시간 근무를 통해 2일의 연속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1일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6일 40시간 근무를 주장했다.
사측과 노조측이 주5일제 근무 방식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인력충원의 문제다. 앞으로 주5일제가 실시되면 노동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 24시간 가동되는 병원산업의 특성상 12~13%의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원 노사의 임.단협 산별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10일 오전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원 8천여명이 9일 밤 고려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파업전야제에 참가,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주5일근무 방식, 인력충원 두고 노사 입장차
그러나 사측은 현재 병원의 경영 상황상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인력확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대제의 탄력적 변경을 통해 인력충원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이에 노조측은 병원의 간호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간호관리 수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측의 임금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 역시 건강보험료 수가 인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사측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노조측은 임금 10.7%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측의 병원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의 주장에 대해서 사측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날 파업에 돌입하지만, 비번인 노조원을 중심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원은 그대로 근무를 하기로 해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노사가 10일 오후 2시부터 교섭을 재개키로 해 막판 협상 타결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김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