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예산 11.8% 감소’
보건 1649억-의정·한방 1069억-보건산업진흥 1372억원
복지부, 2005년도 세출예산 0.7% 증액
당초 두자릿 수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이 겨우 0.7% 증액될 것으로 기획예산처가 집계한 가운데 특히 보건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4641억원) 보다 11.8%(5,487,900만원)나 줄어든 4092억원에 그칠 전망이어서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공공보건의료기반을 확충하고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분야 예산으로 9654억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올해부터 새로 도입한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에 의해 4092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응급의료체계 확충, 공공보건기관 기능강화, 건강증진센터형 도시지역 보건지소 설치 추진 등 보건의료사업분야 지원이 상당부분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도 보건의료분야 예산 중 의료체계 구축비는 총 1007억원으로 책정된 가운데 △의료기술평가 및 의료기관 회계투명성 확보(4억원) △생명윤리 및 안전강화를 위한 기반사업(5억원) △동북아 중심병원 유치기반 조성사업(3억원)△해외의료시장 개척지원(2억원) △의약품 종합정보센터 운영비 지원(3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또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예산은 93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 등 정신질환 관련예산 604억원, 구강보건은 101억원, 특수질환(원폭피해자 지원 및 국립암센터 연구소 관리비) 305억원, 한방정책 63억원, 보건산업 진흥 1297억원, 질병관리본부 운영 543억원으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3조1673억원(지역건보는 2조8202억원으로 1.3% 감소)을 포함, 공·교 건보 정부부담금 지원 3471억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 지원 922억원 등 모두 3조25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 지원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금년보다 7.5%가 증액된 4조1226억원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1조4511억원)보다 26.4%가 감소한 1조687억원으로 편성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년도 예산요구안의 방향은 우선 모든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장체계 실현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전국민 참여복지 구현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며 “특히 예산편성 방식이 탑다운(Top-down)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자율적인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 우선 순위에 입각해 전략적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