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요구 수용하라”
시민단체, 고액병실료 문제 등 공공성 난제 해결 촉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이 공대위를 구성하고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공공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 제자리 찾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제자리찾기공대위)는 서울대 병원 2층 로비에서 ‘서울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다인병실 확보, 고액병실료 인하, EMR/ERP 도입중지 등을 촉구했다.
제자리 찾기 공대위는 “현재 서울대병원 병상 중 6인실 이상의 병상이 42.8%에 불과해 법정기준인 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전체 국립대병원 중 최하의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공대위는 현재 다인용 병실의 경우 2주 이하의 입원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병상으로 운용하고 그 외의 환자는 아예 6인실 병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강요받고 있어 부득이 1일 사용료가 11만1916원(2인실, 1인실의 경우 22만8916원)에 달하는 고액병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상대적 약자인 환자의 위치를 악용한 불법적 병실강매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화 작업이 이해당사자인 환자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논의하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로이해 개인정보유출이나 정보손실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의 도입은 마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급격하게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진료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에 대한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서울대병원 노조 환경과 관련해서도 제자리찾기공대위는 “서울대병원이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온전한 주5일제를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정진료를 위한 인력충원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미온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한 치과병원 분리에 따른 노조승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 병원측은 노조측과의 교섭에 성실히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지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공병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이 수익을 강요하는 정부를 등에 업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있으며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노조의 요구를 수익의 문제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공공병원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후 서울대병원 노조측은 임금, 복리후생, 의료공공성 강화등을 담은 요구안을 병원측에 제시하고 본 교섭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앞서 김애란 지부장은 3백여 조합원이 보는 가운데 삭발식을 단행, 결의를 다졌다.